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주장은 당시 야권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술 반입 여부를 두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배심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증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취미로 그림 시작했던 세금 징수원“소묘도 못하는 삼류 화가” 조롱받아상상력·직관으로 현대적 예술가로사진기 등장에 회화의 ‘재현’ 빛 잃어초현실주의 내다본 위대한 개척자“원근법도 무시하고 소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삼류 화가.”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 화단에서 앙리 루소(1844~1910)에게 내린 평가는 냉혹했다. 당시 미술아카데미 기준에서 볼 때 루소의 그림은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루소는 취미로 그림을 시작해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독학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눈을 감고 발로 그린 그림”이라며 비웃음을 당했던 루소의 작품이 뒤늦게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가 남긴 명언들을 따라가며 B급 화가에서 위대한 예술가로 재평가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명언 “나는 미술학교나 거장의 화실에서 배운 적이 없다. 자연만이 나의 유일한 스승이었다.” 이 말은 제도권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 화가 루소의 예술 철학을 보여 준다. 당시 파리에서 화가로 인정받으려면 아카데미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하며 원근법, 해부학, 명암법 등을 익혀야 했다. 루소는 남의 화법을 따르기보다 자연이 주는 영감과 직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루소의 발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계기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71년 루소는 파리 외곽 통행료 징수소의 하급 세금 징수원이 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세관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지만 실제 일과는 마차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재고 세금을 거두는 반복적인 업무의 연속이었다. 그는 삭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주말마다 붓을 들었다. 비록 여가시간에만 그림을 그리는 일요일의 화가였지만 마음속에는 위대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류 미술계의 벽은 높았다. 루소는 1885년 공식 살롱전에 두 점의 작품을 출품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참가비 15프랑만 내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독립 예술가 전시회(살롱 데 앵데팡당)에 참여하며 화가로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전시에서 선보인 ‘카니발의 밤’은 그의 나이브 아트(Naïve Art·소박파) 화풍을 보여 주는 초기 대표작이다. 소박파란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화가들이 자신만의 순수한 직관과 본능으로 그린 회화 양식을 말한다. 화면에는 어둡고 신비로운 겨울 숲을 배경으로 카니발 복장을 한 남녀가 팔짱을 끼고 서 있다. 두 인물의 밝고 화려한 옷차림은 어둠에 잠긴 숲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낯설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던 루소는 인물의 해부학적 비례나 공간감보다 의상의 단추, 모자, 주름 같은 세부 장식에 집중했다. 기존 회화의 기준에서는 실력 부족으로 보였지만 제도권 미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시선과 시적인 분위기가 살아 있다. 그는 배운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그렸던 것이다. 1886년 살롱 데 앵데팡당에 이 작품이 걸렸을 때 원근법의 무시와 인형처럼 뻣뻣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인물 표현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은 그의 독창적인 무기교의 미학이 드러난 초기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두 번째 명언 “내 마음이 너무 열려 있어서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발언은 루소가 왜 순진한 화가로 불렸고 소박파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고백은 그가 63세이던 1907년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을 때 담당 판사에게 쓴 탄원서에 나온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루소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인의 부탁을 도와주다가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루소의 변호인은 그가 사기를 계획할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루소의 그림들을 법정에 가져와 배심원단에게 보여 주었다. 변호인은 “이렇게 유치해 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은행 사기 시스템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겠는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서 속은 것뿐”이라고 변론했다. 배심원들은 루소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천진난만함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현실에서는 약점이 되었던 루소의 순수한 영혼은 예술에서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강점이 되었다. 이를 한 편의 시처럼 보여 주는 작품이 ‘잠자는 집시’다. 한 집시 여인이 황량한 사막 위에서 만돌린과 물항아리를 곁에 둔 채 깊이 잠들어 있다. 차가운 보름달이 사막을 푸르게 물들이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조용히 여인에게 다가온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과 공포가 감돌아야 마땅한데 신기하게도 정적과 평온이 느껴진다. 사자는 먹잇감을 덮치는 맹수가 아니라 낯선 존재 앞에서 멈춰 선 신비로운 방문자처럼 보인다. ‘잠자는 집시’는 현실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과 자연, 약자와 강자가 조화를 이루는 꿈같은 세계를 그려냈다. 1955년 뉴욕 현대미술관 초대 관장 앨프리드 바는 이 작품을 “19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 명언 “피카소, 우리는 당대 가장 위대한 두 명의 화가라네. 자네는 이집트 스타일의 거장이고 나는 현대 스타일의 거장이지.” 루소가 젊은 피카소에게 건넨 이 말은 노화가의 허세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본 통찰이며 그의 자존감을 보여 주는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말은 1908년 11월 피카소가 몽마르트르 작업실 바토 라부아르에서 루소를 위해 열어 준 전설적인 파티에서 나왔다. 피카소는 벼룩시장에서 단돈 5프랑에 팔리던 루소의 대형 여성 초상화를 발견하고 작품에서 원초적인 힘과 독창성을 보았다. 감동을 받은 피카소는 루소에 대한 존경과 장난기 어린 애정을 담아 그를 주빈으로 초대했다. 이 자리에는 파리 전위예술계를 이끌던 인물들이 함께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때 한껏 들뜬 루소는 피카소에게 자신들이 “당대 가장 위대한 두 명의 화가”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이집트 스타일은 피카소가 몰두했던 초기 입체주의와 원시미술의 경향을 가리킨다. 고대 이집트 벽화가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조합했듯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통해 전통적인 원근법을 무너뜨리고 여러 시점을 한 화면 안에 결합했다. 루소는 직관적으로 피카소의 실험이 낡은 회화 규범을 깨뜨리는 혁명임을 알아본 것이다. 한편 루소는 자신의 화풍을 현대 스타일이라고 확신했다. 피카소가 시점의 해방을 통해 현대미술의 문을 열었다면 그는 상상력의 해방을 통해 회화가 꿈과 무의식의 세계까지 품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루소가 마흔여섯 살에 그린 ‘나 자신, 초상-풍경’은 그가 일찍부터 스스로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는 검은 정장과 예술가의 상징인 베레모 차림으로 한 손에는 붓을, 다른 손에는 팔레트를 들고 화면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물의 크기다. 루소는 주변 풍경보다 훨씬 크게 자신을 그렸다. 전통적인 원근법을 무시한 표현이지만 루소는 거리에 따른 실제 크기보다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대상을 크게 그렸다. 마음의 크기대로 그리기는 중세 종교화에서 예수나 성인들을 상징적으로 크게 그렸던 방식과도 닮아 있다. 그의 뒤편에는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세워진 에펠탑과 하늘을 나는 열기구, 센강 위의 최신식 철교와 만국기로 장식된 증기선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19세기 말 파리가 맞이한 산업화와 기술문명의 상징물이다. 루소는 현대적 풍경 한가운데 자신을 거인처럼 세워 두었다. 세상이 그를 아마추어 화가라고 비웃던 시절에도 그는 자신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현대적 예술가로 그리고 있었다. 19세기 중반 등장한 사진기는 대상을 똑같이 복사하는 회화의 오랜 재현 기능을 단숨에 빼앗아 갔다. 당대 진보적인 예술가들은 “회화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했고 회화만이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루소는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기에 미술계의 고정관념이나 이론적 굴레에 갇히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는 순수한 상상력과 직관만을 믿고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만들어 냈다. 그 정점이 그의 유작 ‘꿈’이다. 루소는 평생 정글에 가 본 적이 없었지만 자연사박물관과 식물원을 자주 드나들며 이국적인 열대 식물들을 관찰했고 백과사전의 삽화와 상상력을 조합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야생의 정글을 창조했다. 붉은 소파, 잠든 여인, 사자와 코끼리, 피리 부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훗날 초현실주의자들이 주목하게 될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앞서 열어 보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910년 봄, ‘꿈’의 전시를 앞두고 평생 수많은 조롱과 냉대를 견뎌야 했던 노 화가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작품이 제대로 이해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절친한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기욤 아폴리네르에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부탁했다. “부디 자네의 빛나는 문학적 재능을 발휘해 내가 평생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에 대한 멋진 복수를 해 줄 것이라고 믿네.” 아폴리네르는 루소의 요청에 뜨겁게 응답하며 1910년 전시회 평론에서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이 작품의 아름다움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단언컨대 올해는 아무도 감히 비웃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0년 9월 2일, 루소는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미술계에는 기술이 뛰어난 화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독보적인 개성과 생명력으로 자신만의 우주를 창조해 낸 화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루소는 그 드문 예술가 중 한 사람이었다. 미술사는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던 아카데미 화가들이 아니라 솔직함과 순수함으로 견고한 규칙을 깨부순 독학 화가의 손을 들어 주었다. B급 화가였던 루소는 오늘날 새로운 회화 언어를 창조해 낸 위대한 개척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

생후 19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영국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 딸의 장례비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하고 립싱크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종신형 선고를 예정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30세 니콜 블레인은 생후 19일 된 딸 테아 윌슨을 격분 상태에서 살해한 혐의로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고등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블레인은 지난 2023년 7월 14일 스코틀랜드 그리녹의 자택 바닥에서 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다른 아이가 자신의 딸을 떨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당시 자신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출산 후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블레인은 범행 이후 벌인 기이한 행동으로 현지에서 논란을 빚었다. 범행 직후 그는 SNS에 여러 개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니, 며칠 후에는 지지를 호소하며 작은 관에 실을 말과 마차를 빌리기 위한 장례 비용 후원을 애원했다. 블레인은 한 영상에서 가수 웨스 넬슨의 노래 ‘포에버’에 맞춰 립싱크를 했다. “다음 생에는 당신이 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당신 옆에서 깨어나고 싶어요”라는 가사가 담긴 곡이었다. 그는 딸을 안고 있는 사진과 아기 옷, 인형을 껴안은 사진도 올렸다. 13초짜리 영상에서는 “관에 넣을 테아의 물건들과 함께 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블레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결과 아기에게 갈비뼈 골절과 함께 두개골 3곳 골절 등 치명적인 상해가 발견됐지만, 블레인은 딸의 죽음이 “예기치 못한 비극”이었다고 변명했다. 재판에서 병리학자는 아기의 상해 일부가 둔기로 인한 외상이었으며, 나머지는 심하게 흔들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부상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럼 큰 충격에서 발생하는 유형이며, 다른 아이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아기의 부상이 “생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나왔다. 배심원단은 블레인이 격분 상태에서 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스콧 판사는 다음 달 선고 공판에서 블레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휴양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출신의 난민 신청자가 배심원 앞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출신의 카린 알-다나수르트(25)와 지인 2명은 지난해 10월 4일 남부에 있는 브라이튼 해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3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만취 상태의 피해 여성을 해변의 오두막으로 끌고 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알-다나수르트는 공범들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남성 3명이 피해자를 마치 고기처럼 취급하고 자신들의 오락거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이 가해자 중 한 명인 알-다나수르트에게 “당신은 당시 (공범들의) 강간 장면을 직접 목격했냐”고 묻자 “내 눈앞에는 성적인 장면만 보였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사가 “아니다, 성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당신이 목격한 것은 강간”이라고 말하자, 알-다나수르트는 “내가 본 게 그것이다. 내게 강간은 곧 성행위”라고 답했다. 변호사 측이 “범행 당시를 촬영한 목적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그들(공범들)을 막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막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그는 피해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 공범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법정에서는 알-다나수르트가 촬영한 공범들의 범행 모습과 범행 후 고기를 구워 먹으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는 다른 공범 두 사람과 범행 직전 현지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공범 두 명은 알-다나수르트와 마찬가지로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와 이민자 법적 지위를 받으려 기다리는 난민으로 확인됐다. 알-다나수르트와 공범들은 강간 방조 혐의와 강간 혐의, 동의 없는 사생활 이미지 공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려견을 안락사시켰다는 말에 분노해 남편을 흉기로 찌른 영국의 60대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현지 법원 배심원단은 영국 노리치에 거주하는 클레어 브리저(64)에게 지난 13일 상해 고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브리저는 차 안에 있던 흉기로 별거 중인 남편의 가슴과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리저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던 중 브리저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별거 중인 남편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 두 마리를 며칠간 맡겼는데, 남편이 이 개들을 안락사했다. 브리저는 이를 3개월이 지난 후 남편의 집에 가서야 알게 됐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분노해 정신을 잃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저는 체포돼 살인미수 및 상해 고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선 이 개들이 문제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 남편과 함께 있던 딸이 브리저에게 ‘개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집에 와서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는 증언 등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개들을 안락사시켰다는 남편의 말을 들은 뒤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다. 차에서 내리는 내 발이 보였고, 그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브리저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브리저의 정신 감정을 실시한 의료 전문가가 ‘사건 당시 알코올과 극심한 감정적 흥분이 결합하면서 기억상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 후 수사 은폐를 시도한 중학생과 검찰이 쌍방항소로 다시 다투게 됐다. 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진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15)군에 대한 항소심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의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상태의 A군을 발견,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 당일까지 양육해 왔다. B씨는 숨진 지 약 10시간 만에 거주지를 찾아온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A군은 범행 이후 자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다. A군은 1~2차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숨진 것을 몰랐다며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가족 대표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경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A군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군은 사건 당일 B씨가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고 질책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됐다.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 이후 A군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양형 판단은 권고사항이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을 적극적 양형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의 무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눈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거둬 키워준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나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군의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큰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에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공소 유지 권한 침해하지 않아 기피 신청 대상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법정을 집단 퇴정하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택 여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또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 것은 배심원의 평결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튿날 ‘집단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도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 및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화영 수사한 검사 “참담하다”일각 “기피신청·퇴정 문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및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한 것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일까”라며 “감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피 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던 서현욱(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도 댓글로 “쌍방울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검찰 증인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검사, 변호인, 교도관, 김성태의 증언을 듣고 싶지 않겠나”라며 “착잡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당사자인 박상용(38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댓글로 “법정에 출석이 금지됐다.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썼다.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출정 담당 교도관 등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6명만 채택되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18조에 검사를 재판부 기피 신청권자로 명시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사들의 퇴정도 마찬가지다.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사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278조를 들며 “좀 극단적이지만 (검사도) 불출석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공판 중에도 검사들이 “편파적인 결론을 이미 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지만 징계 받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범죄 혐의는 항소 포기로 뭉개고, 대북송금의 진실은 감찰로 덮으려는 이 무도함이야말로 국민을 끝없이 절망시킬 ‘법치 디스토피아’의 서막”이라고 썼다.

시민의 시선으로 민선8기 광주시 공약 조정안을 점검·평가할 시민배심원단이 출범했다. 광주시는 2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시민배심원 50명을 위촉, ‘2025 제1차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배심원들은 직접 체감한 지역 문제를 바탕으로 재정여건·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조정안을 평가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은 공약과 정책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한다. 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작위 추첨과 전화면접을 거쳐 성별·연령·거주지를 감안, 시민 50명으로 선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강기정 시장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배심원 활동을 위한 교육과 배심원 분임 편성, 분임 별 안건 배분을 진행했다. 오는 12월9일 2차 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공약 조정 사유 설명과 분임별 토의가 이뤄지며, 12월16일 3차 회의에서는 전체 투표를 통해 공약조정안을 확정한다. 광주시는 시민배심원단과 함께 마련한 공약조정안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과 함께 공약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시민배심원단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아기 때부터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김군은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가 아니어서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군은 2010년 9월 1일쯤 A씨 집 근처 골목에서 사과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다. 3형제를 키우던 A씨는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길렀고, 김군은 자신이 거리에 유기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다. 평소 A씨와 김군은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의 친아들들과 비교하며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김군을 두 차례 때리자, 김군이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자 관계로서 애정은 있었지만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학대 피해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군은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아들이 맞다”면서도 “사는 게 두렵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달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부디 선처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울먹였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64)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A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키워왔다. 평소 두 사람은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A군을 두 차례 때리자, A군이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행과 보살핌의 부재를 고려해 달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양어머니로부터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평소 폭행과 음주·흡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폭언이 쌓인 정신적 충격을 폭발시킨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거쳐 선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바지에 대변을 본 채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제11부(부장 오창섭)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이를 본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서 보니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에 대해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초 거짓 진술을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같은 해명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C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D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D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수원시가 10일 오후 2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빛나는공원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을 안건으로 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시민 예비배심원들이 시민배심법정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표 입지 갈등 유형을 가상의 안건으로 상정해 진행한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날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개정 선언·상정 안건 설명, (피)신청인·참고인 진술, 배심원단 질의응답 등 심리 절차 진행, 배심원 조별 평의·평결 발표 등으로 이어진다. 시민 예비배심원 60여 명이 참여한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성숙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시민 배심 법정이 열리면 시민 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고,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은 137명이다.

중국 부유한 가문 출신 28세 저우젠하오성폭행 11건 유죄 판결났지만 ‘빙산 일각’약물 먹여 범행… 피해자 다수 인지 못해 집에 온 여성들에게 약 탄 술을 먹이는 방법 등으로 여성 수십명을 성폭행해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인 유학생 사건이 알려진 뒤 20명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려고 경찰에 연락했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연쇄강간범인 28세 남성 저우젠하오는 지난달 5일 이너런던 형사법원에서 10명의 여성에 대한 11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10명 중 3명에 대한 범죄는 런던에서, 나머지 7명에 대한 범죄는 중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형량 선고는 오는 6월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심판대에 오른 범죄는 그러나 저우가 저지른 만행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런던광역경찰청은 저우의 성폭행 피해자가 60명이 넘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저우가 거주 중인 런던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 58개를 압수한 상태다. 저우가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다. 이는 저우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가 됐다.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재판에서 한 번에 기소되지 않은 것은 영상 속 피해자들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런던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저우에게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경찰에는 약 한 달간 여성 23명이 자신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지 모른다고 연락해왔다. 케빈 사우스워스 런던광역경찰청장은 “우리가 항소한 지 한 달 만에 23명의 피해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형량 선고일에) 장기징역형이 선고되고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경찰에 연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중국의 부유한 가문 출신인 저우는 20세 때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북아일랜드 퀸즈대 벨파스트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이번엔 런던으로 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 진학했다. 지난 1월 체포 당시 월 임대료 4000파운드(약 75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우는 온·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연락한 여성들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들였다. 저우는 재판에서 한 달에 대략 5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성폭행 영상에서 저우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가 먹인 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마비된 상태였다. 몇몇 피해자들은 의식을 반쯤 잃은 상태에서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저우는 이를 무시한 채 성폭행을 이어갔다. 이를 본 배심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사 결과 저우는 자신의 집에 온 여성들에게 약물을 탄 술을 먹인 뒤 기절하면 성폭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저우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저우의 침실에서 숨겨진 카메라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엑스터시 등을 발견했다. GHB는 한국에서는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져 있다.

술을 마신 뒤 잠을 푹 잤고, 구강청결제가 알코올 섞인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30대 의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 장민경)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지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쯤 A씨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술에 만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5시간 30분 정도 잤고, 운전을 시작하기 전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알코올 농도 22.57%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의 배심원들은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벌금 5만~300만원 사이의 형량 중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모두 선택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1일 마포구청 중강당에서 주민배심원으로 활동할 주민 35명을 위촉했다. 주민배심원으로 위촉된 주민은 37만 마포구민을 대표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주민배심원들은 주민배심원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듣고 분임을 구성하여 공약사업에 대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주민배심원에게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약사업을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주민배심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세심히 살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 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서 먼지 털이식 범죄 혐의를 찾아내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공소장을 작성해 별건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방어권, 변론권 등을 침해하고,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형 확정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됨이 마땅하다”며 “또 이러한 쪼개기 기소의 위법성, 이화영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닌 부패 사건이며, 공소권 남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배심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지지자들이 법관을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화영에게 유죄라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배제 사유 2호에 따라서도 배제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18일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 10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이달 29일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암호화폐 거물 샘 뱅크먼-프리드(32) FTX 창업자의 전 여자친구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로 꼽히는 샘 뱅크먼-프리드의 형사 재판에서 주요 증인이었던 캐롤라인 엘리슨(30)은 FTX의 자매 투자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대표이자 전 여자친구였다. 엘리슨은 2022년 말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와 관련된 7건의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3일 동안 뱅크먼-프리드가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엘리슨의 증언은 뱅크먼-프리드가 징역 25년 형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현재 뱅크먼-프리드는 뉴욕 브루클린 교도소의 거물 범죄자 수감 구역에 구속돼 있으며, ‘퍼프 대디’란 이름으로 알려진 힙합계의 거물 숀 콤스도 함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1200명이 수감돼 있는 브루클린 교도소는 과다 수용과 열악한 시설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온두라스 전 대통령, 맥시코 전 공공안전장관 등 거물들도 수감돼 있다. 지난 7월 이곳 수감자 1명이 싸우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숨진 죄수의 변호인은 “지구상의 지옥”이라고 비난했다. 엘리슨은 남자친구의 징역형을 돕는 증언으로 자신은 감옥 생활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수포가 되었다. 루이스 카플란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엘리슨이 범죄를 뉘우쳤고 협조적인 증언자였지만 “무죄 석방 카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엘리슨은 뉴욕 월가의 제인 스트리트 캐피털에서 여름 인턴으로 일하던 중 뱅크먼-프리드를 만났다. 두 사람은 회사 저녁 회식에서 채식주의자란 공감대를 발견해 서로 친밀감을 느꼈다고 그녀의 변호사는 밝혔다. 3년 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다시 만나자 뱅크먼-프리드는 엘리슨에게 자선 기부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했다. 엘리슨은 FTX가 캘리포니아 아파트에서 운영되던 작은 스타트업에서 암호화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FTX 사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감독했으며 전 미식축구 선수 톰 브래디와 코미디언 래리 데이비드와 같은 유명인들을 광고에 출연시켰다. 뱅크먼-프리드와 엘리슨, 그리고 다른 FTX 직원들은 바하마에 있는 3000만 달러(약 400억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다. 엘리슨은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자신과 뱅크먼-프리드가 2년 동안 비밀리에 사귀다가 헤어졌으며, 이로 인해 직장 안팎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판사는 엘리슨의 선고에서 그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뱅크먼-프리드는 그녀의 “크립토나이트(약점)”였다고 지적했다. 크립토나이트는 할리우드 영화 속 영웅 슈퍼맨의 유일한 약점인 광물질이다. 엘리슨은 뱅크먼-프리드가 FTX 고객 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도운 것 외에도 대출 기관에는 회사의 위태로운 재정 상황에 대해 속였으며, 언젠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FTX는 2022년 11월 초 재정 위기가 알려지면서 고객 자금 유출이 몰리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뱅크먼-프리드는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됐으며 110억달러(약 14조원) 재산 몰수형에 25년형을 선고받았다.

# 9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이 직접 돼보니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무죄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곳에는 배심원석에 앉은 8명(예비 배심원 포함)의 정식 배심원 뿐 아니라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17명(기자 9명·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도 방청석에서 함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직접 재판장으로 나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나직하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목소리로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다시한번 강조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자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형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법적 판단 능력 함양을 돕는 것이 취지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그림자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물론 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위반 강제추행 등 2가지 핵심쟁점으로 이날 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은 정모(55세 남성)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등 2가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인 정모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시장 분수대앞 탐라문화광장에서 길거리(버스킹) 공연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남성 A(19)씨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피해자 A씨가 이를 제지했다. 그러자 A씨에게 “XXX”, “X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날 버스킹 공연을 함께하던 또다른 10대 피해 여학생 B(16)씨가 이같은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정씨가 다가와 어깨를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한 혐의다. 피고인 정모 씨는 앞서 2019년 8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형을 살았지만 나오자마자 2023년 7월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또 선고받았다. 제주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안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 코끼리 퍼즐에 비유해 합리적 의심의 정도 설명 배심원의 평결 주문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과 그림지 배심원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재판절차까지 상세하느 설명하는 배려를 했다. 특히 검사 측에선 흔히 국민참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코끼리 퍼즐’ 영상을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합리적 판단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정모(55세 남성)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등 2가지로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놓고 9시간 넘게 검사와 변호사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검사 측은 정씨가 전과 18범에 성폭력 전력만 4차례나 있다는 과거 범죄전력을 상기시키면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정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증인측 방청석에 가림막 요청과 피고인 퇴정 등 비공개 심문 요청 오후 재판은 사실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증거와 증인심문을 통한 증거조사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나돌았다. 더욱이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와 B씨가 피고인은 잠시 퇴정하고 방청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비공개로 심문해줄 것을 요청해 법정이 한순간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다. 증인보호 요청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엔 가림막이 설치돼 심문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 녹음을 통해 퇴정해 있는 피고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다. 반면 피고인 정씨는 만취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거의 하나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편집한 영상이 아닌 풀영상을 요청해 1시간 이상 재생하는데 시간을 소요했다. 이날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향해 증인심문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모지에 질문내용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배려도 이어갔다. 배심원들은 피고인 정씨가 엉덩이 말고 다른 부위도 접촉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할 때 A씨는 뭐하고 있었는지 허점을 파고드는 송곳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변호인측은 “피고인 정씨는 자연동굴에서 20년 살다가 나와 다리 밑에서 7년 넘게 산 사회 부적응자이고 범죄전력도 많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과 18범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연민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법정이 돌연 숙연해졌다. 이날 검사측 최종 진술과 변호인 최종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정씨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의 시계는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림자배심원 평결과 배심원·법원 판결 거의 일치…형량에만 약간 차이 보여 감탄 그림자 배심원들은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의 도움으로 실제 배심원들이 하는 평의절차를 그대로 재현했다. 기자출신 그림자 배심원들은 정씨의 동성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유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은 1년 6개월 확정했다. 로스쿨 그림자배심원들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양형만 1년으로 나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날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김근영씨는 “법조인이 되는게 꿈인데 학교에서 한번 신청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그림자 배심원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림자 배심원들이 이날 유무죄 결론과 양형을 결정하기 까지 1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실제 배심원과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숙고의 시간을 거듭했다. 오후 8시 30분쯤 돼서야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림자배심원의 결과와 실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법원의 판결이 거의 일치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 정모씨에 대해 동성 강제추행은 ‘유죄’, 아청법 강제추행은 ‘무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약 40여차례, 그림자 배심원제도는 7차례 열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5)가 유죄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얼스는 1일(현지시간) 영국 타블로이드지 선데이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징역형을 받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성 쉼터의 자원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얼스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그의 대선 출마를 비판했다. 이번 재판에서 지난달 초 증인으로 출석한 뒤 침묵을 지켜왔던 그는 배심원들이 빠르게 유죄평결을 내려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유죄 평결에 대해서는“배심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법정에 선 것은 겁이 났지만 증명하고 싶고 원했던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면서 “앞서 말해왔듯이 나는 계속 진실을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대니얼스는 이번 유죄평결로 정의가 실현됐더라도 자신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내게는 끝이 아니며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유죄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 남겨진 것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토로했다.대니얼스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이자 200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입막음 대상이 됐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앞선 증언에서 2006년 미 네바다주의 관광명소 타호 호수 인근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가능한 선고 형량은 최대 4년의 징역형부터 보호관찰,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다는 점, 77세로 고령이라는 점 등에서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유죄평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의 변호사인 얼리나 하바는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수감되더라도 11월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바는 BBC의 대담 프로그램 ‘로라 쿤스버그와 함께하는 일요일’에 출연해 이번 재판이 조작됐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기소의 희생자”가 됐다고 말했다. 하바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으며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나라에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