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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갑질’ 쿠팡·한진·롯데 등 택배사 5곳 30억원대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 갑질’ 쿠팡·한진·롯데 등 택배사 5곳 30억원대 과징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체 5곳이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쿠팡이 7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 6억 9600만원, 롯데 6억 3300만원, CJ 6억 12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안전사고 비용 전가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사고 발생 시 벌금과 과태료, 변호사 비용까지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CJ는 노동조합 파업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 최단 시일 내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다. 부당 특약 계약 건수는 롯데가 3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CJ 2306건, 한진 1664건, 쿠팡 1155건, 로젠 452건으로 조사됐다.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쿠팡 5억 6700만원, 한진 5억 4600만원, CJ 5억 400만원, 롯데 4억 83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이었다.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5개 택배사업자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 뒤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쿠팡은 1047건, 롯데는 580건, 한진은 27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과징금 역시 쿠팡이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한진(각 1억 5000만원), CJ(1억 800만원) 순이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는 “뒤늦게라도 발급됐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규모가 상당한 데다 법 위반 사업자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 소속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는 5개 택배업체가 국내 시장의 90.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구조가 현장 종사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 택배업계에서는 산재 처리 부담과 계약 해지 압박이 종사자들의 안전 투자 축소와 업무 가중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 [영상] “한국산 K9은 폴란드 포병 전력 핵심”…실사격 훈련 현장 공개 [밀리터리+]

    [영상] “한국산 K9은 폴란드 포병 전력 핵심”…실사격 훈련 현장 공개 [밀리터리+]

    폴란드 제1기갑사단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은 K9 자주포 사격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사단은 26일(현지시간) 엑스에 K9 자주포를 발사하는 폴란드 포병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폴란드는 2022년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0여문을 인도받고 훈련해 왔다. 폴란드군은 혹한의 극한 환경에서 장비 조작과 운용으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해 전투태세를 확립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폴란드 군인들이 K9을 발사하며 진지하게 훈련에 임한다. 앞서 제1기갑사단은 “우리 병사들은 이제 미사일 및 포병 부대의 엘리트 일원이 됐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폴란드 군사 장비 일부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운용한 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총 364문의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다. 24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K9 212문이 인도됐다. 2023년 12월에 체결된 두 번째 계약을 통해 2027년까지 152문의 K9이 추가로 인도될 예정이다. K9을 인도받은 폴란드의 제15기계화여단은 지난주 훈련 모습을 공개하며 “우리 포병들이 K9으로 훈련하고 있다. 이들은 최신 자주포 조작법을 배우며 현대전에 필요한 승무원 결속력과 정확성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 국영 방송사인 TVP는 “한국산 K9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한 다른 포병 시스템과 함께 폴란드 포병 전력의 핵심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폴란드 대통령도 극찬한 K-방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K9은 수십㎞ 밖의 목표를 타격하는 포병 화력 자산으로 사거리는 일반탄의 경우 30㎞대, 사거리 연장탄의 경우 40㎞ 이상이다. K9은 사격 후 몇 분 내 위치 변경이 가능해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탐지되더라도 반격 전 이동할 수 있다는 전술적 강점을 자랑한다. 또 디지털 사격통제 시스템이 탑재돼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포신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현재 K9은 한국산 무기 중 가장 성공적인 수출 사례로 꼽힌다. K9은 폴란드뿐 아니라 최근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이 확정되면서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해 공식 석상에서 한국산 무기를 호평하기도 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산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구매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산 무기를 산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파트너들이 굉장한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의 K2 주력전차, K9 자주포 및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명칭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은 무기 구매 후 인도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파트너들은 주문한 뒤 배송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 무기로 무기고 채운 폴란드폴란드는 K9 자주포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발사체계 천무,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더불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다목적 경공격기 FA-50 48대 도입 계약도 체결했다. 폴란드의 이 같은 한국산 무기 수입은 주변 유럽 국가들의 무기 조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 K9을 운용 중이던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은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산 무기 도입 이후 추가 도입과 운용 확대 논의에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압박과 나토 탈퇴 우려 등의 환경에서 미국산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K방산 대규모 수입·운용 사례는 속도와 실전 대비에 있어 미국·독일산 무기만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몸소 보여준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열린세상]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열린세상]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존경받는 인물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단골로 꼽힌다. 그가 거대 기업들의 독과점을 타파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오늘날 미국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그는 ‘셔먼 반독점법’을 강력히 추진했다. ‘노던 시큐리티스’ 등 당시 시장 지배적 대기업들을 해체함으로써 독점 폐해에 경종을 울렸다. 기업국을 신설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헵번법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규제했다. 대기업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 안에서 공익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족쇄를 채운 것이다. 그의 주장은 역사적 맥락에도 부합했다. 주식회사의 효시 동인도회사는 1600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교역의 증가뿐 아니라 영국의 영광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설립될 수 있었다. 미국 철도회사인 유니언 퍼시픽도 남북전쟁 시기 ‘대륙횡단철도가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으로 의회로부터 철도 허가권을 얻었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이익 추구는 기업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설파했다. 최근 들어선 지난해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경영 사상가 찰스 핸디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002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기고한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What’s a Business For?)라는 논문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주장하며 기업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첫째, 주주 가치 극대화의 함정을 지적했다. 장기적 혁신과 투자보다는 단기이익 극대화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은 살기 위해 호흡할 뿐 호흡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듯이 기업도 성장하기 위해 이익을 낼 뿐 이익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셋째, 과거에는 공장, 기계와 같은 ‘유형 자산’이 부가가치 창출의 동인이었으나 현대 지식경제에서는 사람(지식 자본)이 핵심이다. 넷째, 기업이 사회로부터 그 존재를 허락받는 ‘면허’를 유지하려면 사회공헌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기업 행위가 합법적일지라도 도덕적 흠결을 내포한다면 금지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선 ‘탈팡’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쿠팡에 대한 공분이 높다. 들불처럼 번지는 이 현상의 근본 배경은 무엇일까. 3370만 고객 정보 유출사건이 방아쇠가 되었지만 이토록 과열된 공분의 몸통은 다른 곳에 있다. 즉 쿠팡 혁신의 이면에는 주식회사의 역사적 본령과 상치되는 어두운 면면들이 누적되어 왔다. 핸디의 일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쿠팡의 물류 및 배송 현장에서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생명 경시 경영의 증거다. 지난해 4월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 소비자를 쿠팡 동물원에 가둬 놓은 후의 인상 전략이다. 그해 6월 공정위로부터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28억원을 부과받았다. 불공정 행위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유통업계 최고 수준인 27%를 웃돌아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입점업체 쥐어짜기다. 쿠팡은 그들의 문제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에 무차별적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위협을 가해 왔다. 기업 감시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으로 의심받는다. 현재의 탈팡 현상은 기업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영업 면허의 유효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이다. 핸디의 일갈처럼 기업 행위가 합법적일지라도 도덕적 흠결이 크면 이제 시장은 해당 기업에 등을 돌린다. 쿠팡에 제언한다. ‘로켓 배송’보다 ‘로켓 ESG’의 장착이 더 시급하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과 마주하는 일이다. 이익은 기업의 혈액이지만, 혈액 그 자체가 기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존경받지 못하는 거인은 결국 외롭게 쓰러질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직원 성 ‘쥐’로 강요, 고위직 이름 ‘쥐알’까지”…中 유명기업 ‘굴욕 문화’ 충격

    “직원 성 ‘쥐’로 강요, 고위직 이름 ‘쥐알’까지”…中 유명기업 ‘굴욕 문화’ 충격

    중국의 유명 과자 브랜드가 직원들에게 성을 ‘쥐’로 바꾸고 고객을 ‘주인님’으로 부르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친근한 기업 문화라고 해명했지만, 네티즌들은 심리 조작에 가깝다며 비판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인기 과자 브랜드 ‘싼즈송슈’(三只松鼠·세 마리 다람쥐)가 직원들의 성을 ‘쥐’(鼠)로 바꾸는 내부 문화로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한 중국 네티즌이 온라인에 “싼즈송슈에 입사하면 본명을 잃는다”는 글을 올렸다. 내부 회의 사진에는 ‘쥐아빠’를 뜻하는 ‘슈라오디에’, ‘쥐엄마’를 뜻하는 ‘슈라오무’ 같은 명찰이 보였다.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에는 회사 내 공산당 조직 명단 사진도 포함됐다. 중국 기업에는 공산당 조직이 설치되는데, 이 회사는 8개 지부에 30명의 당원이 있었다. 명단에 적힌 30명의 이름이 모두 ‘쥐’로 시작했다. 네티즌은 “고위직인 부서기 이름까지 ‘슈단단’(쥐알)이라니 정말 웃긴다”고 비꼬았다. 싼즈송슈는 2012년 중국 중부 안후이성에서 설립된 유명 과자 브랜드로 견과류와 건과일로 유명하다. 이 회사는 2019년 상장했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매출 540억 위안(약 11조 2400억원)을 기록했다. 한 직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의 성을 ‘쥐’로 바꾸는 것이 싼즈송슈의 기업 문화라고 확인했다. 이 직원은 “친근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동시에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며 “강제는 아니다. 신입 직원이 입사하면 누군가 관행이라고 알려줄 뿐이고, 편하면 따르고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싼즈송슈의 이런 기업 문화가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한 고객이 온라인에 이 브랜드와 거래하면서 반품 담당 직원이 ‘반품쥐’라고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고 공유했다. 이 고객은 회사의 모든 온라인 고객 서비스 직원이 스스로를 ‘쥐’라고 부르고 고객을 ‘주인님’으로 지칭한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스스로를 ‘배송쥐’, ‘고객서비스쥐’라고도 부른다며 ‘반품쥐’는 소비자를 모욕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후베이 츠성 법률사무소의 양민 변호사는 많은 기업이 회사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미있는 별명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직원들이 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 정체성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쥐’라는 단어가 들어간 별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업 관행은 논란을 일으키며 온라인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싼즈송슈의 마스코트는 꽤 귀엽지만, 실제 사람에게 ‘쥐’ 별명을 사용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런 소위 기업 문화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다. 직원들의 이름을 바꾸고 고객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심리 조작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택배업 불시 점검… 온열질환, 불공정 하도급 살핀다

    택배업 불시 점검… 온열질환, 불공정 하도급 살핀다

    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택배업계에 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한다.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 당시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 휴식 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택배사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살핀다. 공정위는 본사와 택배 대리점·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는지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택배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맺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감액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한다.
  • [사설] ‘천송이 코트’ 10년, 아직도 해외 역직구 장애물 있다니

    [사설] ‘천송이 코트’ 10년, 아직도 해외 역직구 장애물 있다니

    국내 소비자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 쇼핑(직구)을 하지만 해외 소비자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역직구)이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직구는 2017년 2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역직구는 같은 기간 1조원 늘어 지난해 1조 6000억원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역직구 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당시 정부는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다. 한은은 역직구 부진 요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회원 가입 시 국내 개통 휴대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본인 인증)한다. 해외 소비자는 넘기 힘든 벽이다. 해외 업체들은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로 비밀번호 발송 및 회신(사용자 인증)을 이용한다. 본인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국내 업체들은 관행처럼 한다.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나 페이팔·알리페이 등 간편지급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도 어렵다.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한국을 배송지로 설정하면 네이버페이 등 우리나라 간편지급 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한류 열풍으로 식품과 화장품 등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외 매출의 문을 닫아 걸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바꿔 좁은 내수시장을 넓혀야 한다. 회원 가입 시 사용자 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지급 수단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기업들에는 분쟁 발생 시 대응 부담, 해외 발급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 등이 문제다. 국가별 젊은층이 선호하는 간편지급 서비스를 국내 서비스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빠른 배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기업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할 일이다. 규제 개선은 법령 손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둔다.
  • “中 선박에 노예처럼 억류된 北 노동자”…中 규제당국, ‘배송전쟁’ 중단 요구

    “中 선박에 노예처럼 억류된 北 노동자”…中 규제당국, ‘배송전쟁’ 중단 요구

    中 선박에 노예로 억류된 수천명의 北 주민들[프랑스 RFI] 환경정의재단(EJF)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국 선박에서 수년간 바다에서 고립된 생활을 강요당한 북한 주민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상황은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비정부기구가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중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며 일부는 최대 10년 동안 바다에 머물도록 강요당해 그 기간 동안 육지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AFP 보고서는 이들을 ‘공해상의 포로’라고 명명했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정의재단(EJF)은 이들 선박의 북한인 선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 외에도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직원들 중국 출장 중단[미국 블룸버그통신] 웰스파고&Co.는 주요 무역 금융 담당 은행가가 중국 출국을 금지당하자 중국 여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웰스 파고 대변인은 “은행은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출신으로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매니징 디렉터인 천위 마오는 최근 중국에 입국했다가 몇주째 출국을 금지당했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美 상무부, 中 양극재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발표[중국 환구망]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산 흑연 수입품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음극재 흑연에 93.5%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연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中, 희토류 금속 불법 수출 단속[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 국가안전부는 금요일, 외국 정보기관이 조직한 수출 통제 대상 희토류 금속의 불법 수출 경로를 파악해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제품은 이중 용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전략 자원”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 관행을 충분히 연구하고 채택했으며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희토류 훔치려는 외국 세력 통제 강화할 것”[대만 연합보]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희토류 밀수에 관한 이례적인 글을 발표하고 일부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도 행위를 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국가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희토류 관련 품목의 불법 수출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위챗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첩보 및 정보 기관과 그 요원들이 국내의 불법 요소와 공모하고 선동해 희토류 관련 품목을 훔치려 시도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부 국가’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본토 공급에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이 트럼프를 설득해 대중 수출규제를 푼 방법[미국 뉴욕타임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수개월 동안 정부를 상대로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판매 금지를 변경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협상가로 변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투자자이자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젠슨 황이 “미국 AI가 전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국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같은 명제를 고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개발자들을 이기고 화웨이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익숙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실리콘밸리에 투자해 왔으며 현재 백악관의 AI 차르가 된 데이비드 삭스도 행정부의 다른 누구보다 중국에 대한 젠슨 황의 입장을 더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은 “달러가 국가 발전의 표준인 것처럼 미국의 기술 스택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와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회의에 정통한 두 사람에 따르면 젠슨은 지난주 집무실에서 트럼프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중국 기업과 AI 협력 강화[일본 산케이신문] 중국 상무부는 18일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7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CEO는 “중국 시장은 매우 매력적이다. AI 분야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혁신의 활력이 넘친다”며 중국 기업에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I 반도체 ‘H20’의 출하가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中 투자자들 “미중 경쟁에도 USMCA 유지 가능성 높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주중 멕시코 대사관 데이비드 트루히요 상무 참사관은 중국 국제공급망 박람회 부스에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트루히요는 USMCA 개정안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기보다는 원산지 규정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기업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더 많은 생산을 현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루히요는 관세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中 7개 부처, 외투기업 국내 재투자 장려 정책 추진[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의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토지 요소의 할당 최적화, 처리 과정과 관련된 신설 기업의 재투자 간소화, 외환 자금 사용 촉진, 관련 금융 채널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서비스 강화 등에서 외자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中 규제당국, ‘배송전쟁’ 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중국 차이신]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메이퇀과 JD.com, 얼러마 등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3곳을 소환해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경고는 규제 당국이 ‘진화형 경쟁’으로 지칭하는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할인 경쟁으로 시장 왜곡과 산업 전반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취지입니다. 규제 당국의 주요 우려는 급성장 중인 ‘즉시 소매’ 부문입니다. 이 부문에서 플랫폼들은 점심식사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상품을 1시간 이내에 배송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록적인 주문량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용 증가와 이익률 감소, 배송 노동자 착취,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中 선박에 노예처럼 억류된 北 노동자”…中 규제당국, ‘배송전쟁’ 중단 요구 [한눈에 보는 중국]

    “中 선박에 노예처럼 억류된 北 노동자”…中 규제당국, ‘배송전쟁’ 중단 요구 [한눈에 보는 중국]

    中 선박에 노예로 억류된 수천명의 北 주민들[프랑스 RFI] 환경정의재단(EJF)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국 선박에서 수년간 바다에서 고립된 생활을 강요당한 북한 주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상황은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비정부기구가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중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며 일부는 최대 10년 동안 바다에 머물도록 강요당해 육지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AFP 보고서는 이들을 ‘공해상의 포로’라고 명명했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정의재단(EJF)도 이들 선박의 북한인 선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 외에도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직원들 중국 출장 중단[미국 블룸버그통신] 웰스파고&Co.는 주요 무역 금융 담당 은행가가 중국 출국을 금지당하자 중국 여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웰스 파고 대변인은 “은행은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출신으로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매니징 디렉터인 천위 마오는 최근 중국에 입국했다가 몇주째 출국을 금지당했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美 상무부, 中 양극재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발표[중국 환구망]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산 흑연 수입품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음극재 흑연에 93.5%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연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中, 희토류 금속 불법 수출 단속[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 국가안전부는 금요일 “외국 정보기관이 조직한 수출 통제 대상 희토류 금속의 불법 수출 경로를 파악해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제품은 이중 용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전략 자원”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 관행을 충분히 연구하고 채택했으며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미국으로 추정됩니다. “희토류 훔치려는 외국 세력 통제 강화할 것”[대만 연합보]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희토류 밀수에 관한 이례적인 글을 발표하고 일부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도 행위를 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국가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희토류 관련 품목의 불법 수출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위챗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첩보 및 정보 기관과 그 요원들이 국내의 불법 요소와 공모하고 선동해 희토류 관련 품목을 훔치려 시도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희토류 관련 품목 공급에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이 트럼프를 설득해 대중 수출규제를 푼 방법[미국 뉴욕타임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수개월 동안 정부를 상대로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판매 금지를 변경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는 협상가로 변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투자자이자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젠슨 황이 “미국 AI가 전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국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같은 명제를 고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개발자들을 이기고 화웨이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백악관 AI 차르인 데이비드 삭스도 “행정부의 다른 누구보다 중국에 대한 젠슨 황의 입장을 더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은 “달러가 국가 발전의 표준인 것처럼 미국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돼야 한다”고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와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회의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황은 지난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중국 기업과 AI 협력 강화[일본 산케이신문] 중국 상무부는 18일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7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CEO는 “중국 시장은 매우 매력적이다. AI 분야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혁신의 활력이 넘친다”며 중국 기업에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H20’의 출하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中 투자자들 “미중 경쟁에도 USMCA 유지 가능성 높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주중 멕시코 대사관 데이비드 트루히요 상무 참사관은 중국 국제공급망 박람회 부스에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트루히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개정안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보다 원산지 규정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기업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현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세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트루히요는 말했습니다. 中 7개 부처, 외투기업 국내 재투자 장려 정책 추진[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의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토지 요소의 할당 최적화, 처리 과정과 관련된 신설 기업의 재투자 간소화, 외환 자금 사용 촉진, 관련 금융 채널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서비스 강화 등에서 외자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中 규제당국, ‘배송전쟁’ 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중국 차이신]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메이투안과 JD.com, 얼러마 등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3곳을 소환해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경고는 규제 당국이 ‘진화형 경쟁’으로 지칭하는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할인 경쟁으로 시장 왜곡과 산업 전반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취지입니다. 규제 당국의 주요 우려는 급성장 중인 ‘즉시 소매’ 부문입니다. 이 부문에서 플랫폼들은 점심식사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상품을 1시간 이내에 배송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록적인 주문량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용 증가와 이익률 감소, 배송 노동자 착취,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초기 자본금만 주면 청년 창업 성공?… 사후 교육 강화해야”[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초기 자본금만 주면 청년 창업 성공?… 사후 교육 강화해야”[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원금 끊기는 순간 초기로자리잡기까지 적어도 3년 필요유지·발전 위한 솔루션 병행해야현재 교육은 전문가 홍보‘내게 일을 맡겨라’ 식이 대부분국선 변리사·법무사 시행했으면최저임금 차등 두는 게 맞아단순업무도 똑같은 임금 ‘부담’저처럼 1인 기업 늘어날 수밖에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유진(33)씨는 적성을 살려 시각디자인 업계에서 2013년부터 약 8년간 일했다. 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열정 페이’ 등 낮은 임금과 일주일 80시간 근무 등 부조리한 근무 환경에 지쳐 가던 중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2020년 디자인 기업 ‘파고든’을 창업했다. 여행 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려 주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 사업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김씨는 3명의 직원을 모두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생계를 위해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오후에는 사업을 병행하던 김씨는 또래 창업가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인천지부에 처음으로 개설한 청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씨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청년 기업의 현실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씨는 19일 서울신문과 만나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창업 지원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사후적인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년 창업가·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은데도 자리잡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초기 자본금에 편중된 지원 정책 때문이다. 예컨대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원금은 6개월에 그치고 이 외 후속 사업은 전혀 없어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 감사하게 정책 수혜를 받은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사정은 더 어렵다.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초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시선을 알고 있고 일부 공감도 한다. 하지만 창업자가 자리잡기까지는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지원금을 지급하란 얘기가 아니다.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사후 솔루션을 병행해야 귀한 세금을 들인 정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형편이 어려운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교육은 이미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교육에 가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결론은 ‘자신에게 일을 맡겨라’는 홍보성 교육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특허 교육에 갔더니 강사의 결론은 ‘자신에게 특허를 맡기라’였다. 스스로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었는데 실망만 했다. 국선 변호사 제도처럼 국선 변리사, 국선 법무사 등을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를 받는 ‘데모데이’도 4차 산업과 같은 거대 미래 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 중인데 청년 창업가로서 입장은 무엇인가. “저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무조건 인상은 반대한다. 고용주나 근로자나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 단순 업무에도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청년 창업가로서 고용하는 게 부담이 된다. 저처럼 1인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용주는 4대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고용을 하지 않는다. 서로 손해다.” -이재명 정부에서 배달 수수료 완화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도 제시했다. “환영하고 기대하는 정책이다. 저희 같은 디자인 제품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막대하다. 매출에 따라 최대 40%의 수수료를 낸다. 최근 전면 무료배송을 시작했는데 그 배송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데다 서버비까지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플랫폼을 떠나자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 등 정책을 세울 때 우리 같은 실질적인 운영자들과 논의해 주면 좋겠다.” -행정이나 사회적 인식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정책 제안을 반영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나오는 요구는 해당 시점에 필요한 건데 이를 반영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자체 규모별로도 차이가 크다. 예컨대 경기도는 이듬해 바로 반영되지만 어떤 지자체는 평균 5년 이상이 걸린다는 통계도 봤다. 더불어 창업 실패도 좀더 용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 ‘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는 2022년 청년 자영업자·소상공인·창업자들 간 정기적인 교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인천지부에 별도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성세대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연합회 중앙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금은 정말 어디로? ‘의혹 투성이’ 티메프 사태 총정리 [業데이트]

    대금은 정말 어디로? ‘의혹 투성이’ 티메프 사태 총정리 [業데이트]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의 시계는 매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면서 경영활동의 밤낮이 사라진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산업계의 소식을 꾸준히 ‘팔로업’하고 싶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각 분야의 화두를 꾸준히 따라잡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오후, 커피 한잔하는 가벼운 데이트처럼 ‘業데이트’가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거나 혹은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의미 있는 산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업뎃’ 해드립니다.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면서 촉발된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우리 산업 생태계에 끼친 충격파가 꽤나 커 보입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이커머스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죠. 이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무고한 피해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뾰족한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는 투자 유치와 매각 등으로 독자 경영을 시도하겠다고 나선 반면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티몬·위메프를 합병하겠다는 전혀 다른 청사진을 내놓고 있고요. 모든 전말은 결국 수사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業데이트는 너무도 복잡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발생 원인부터 사건 경과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사태 원인은? 긴 정산 주기에서 시작 티몬·위메프 사태의 가장 큰 발단은 판매자 대금 정산에 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쿠팡처럼 직접 물건을 사들여 판매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판매자들을 입점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판매자들이 물건을 배송하고 플랫폼은 나중에 한꺼번에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티몬·위메프가 도입한 정산 주기가 최대 2달에 이를 정도로 다른 업체에 비해 유독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여럿이 모여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싼값에 구매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사업 초기 음식점·카페 등의 티켓을 많이 팔았는데 소비자들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정도 걸리죠. 이로 인해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하게 되었고, 이 관행이 이후 오픈마켓으로 사업을 전환했음에도 고착화됐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정산 주기가 길면 이를 이용해 현금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결제한 대금은 일주일 안에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들에겐 정산을 늦게 해준 것이니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점 판매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줄어들고 미수금은 증가하니깐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배송하고도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자금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받고, 정산일에는 은행이 티몬·위메프로부터 이를 대신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거죠. 판매자들에게 재정적 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산이 지연되니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자금 돌려막기가 상황 악화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티몬·위메프는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 판매자에게 가야할 대금을 가만히 안 두고 손을 댑니다. 마진을 보지 않고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한 겁니다. 자금 돌려막기는 관행처럼 자리하게 됩니다. 구 대표는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썼다고 일부 시인하기도 했죠. 사실상 횡령을 인정한 겁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액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기준), 7559억원(2023년 기준)에 이릅니다.정부는 긴 정산주기가 문제라고 보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현행 40~60일인 정산 기한을 줄이고,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죠. 에스크로는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배송되면 사업자에게 이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스크로를 쓰게 되면 자금을 임의적으로 운용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에스크로 의무화가 중소형 이커머스 사업자에겐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운전자본(기업자본 중에서 일상적인 기업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대금을 에스크로 계정에 묶어두고도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티몬·위메프 사태가 시장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③1조원대 자금의 행방은? 수사중 티몬과 위메프는 자체 추산한 부채액이 1조 6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 자금은 어디로간 것일까요? 자금의 행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큐텐에 인수된 후 재무와 기술 업무 기능을 ‘큐텐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기형적인 경영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메프가 확보한 현금을 구 대표가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위메프의 상품권 판매 업무를 티몬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금 돌려막기가 한계에 봉착하자 할인율 높은 상품권의 매출을 늘리면서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은 큐텐테크놀로지로 수사를 집중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 대표가 그룹의 재무적 흐름을 알았는지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④해피머니에 닥친 후폭풍 티몬·위메프 사태는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해피머니를 할인 판매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권 발행처에 대금을 정산해 주지 못하면서 사용처들이 제휴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해피머니 상품권은 현재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상품권 사용 자체가 막히면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사지 않았던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려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했던 학교, 헌혈자를 위해 대거 사들인 대한적십자사 등도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체 환불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환불 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본사에도 찾아갔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⑤뭉치면 죽는다vs뭉치면 산다 사태가 점점 악화하자 큐텐 그룹 내 계열사들은 저마다 각자도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생각일까요? 류광진 티몬 대표는 지난 2일 “티몬 대표로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합병(M&A)이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고,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 대표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채권과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 받아 당장 돈 갚지 않고도 자구책을 채권자들과 협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는 12일 법원에 신규 투자, 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하지만 구 대표는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지난 9일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해 신규 법인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의 설립을 신청하고 자본금 약 10억원을 1차로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 법인에 백지신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미정산 대금을 CB(전환사채)로 전환해 판매자들을 합병 법인의 1대 주주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판매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법인 설립에 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죠. 합병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돌아선 소비자들을 붙잡긴 쉽지 않습니다.티몬의 지분은 큐텐이 100% 갖고 있고, 위메프의 지분은 큐텐과 큐텐코리아가 72.2%를 갖고 있습니다. 양사 합병은 큐텐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기에 기존 큐텐 주주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해달라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양사 합병을 승인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산 넘어 산’인 계획을 구 대표가 청사진이라 내놓은 것에 대해 일각에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 택배차에 치여 숨진 2살…쏟아진 부모 욕에 유족 “제발 자제해달라” 호소

    택배차에 치여 숨진 2살…쏟아진 부모 욕에 유족 “제발 자제해달라” 호소

    “애 아빠는 자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있어요). 다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제발 무분별한 부모 비난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27일 세종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A(2)군의 유족은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A군의 이모부라고 밝힌 유족은 지난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군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장소는 유아용 놀이터에서도 불과 5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계자는 MBC에 “아빠가 분리수거하러 왔는데, 큰아이는 아빠를 따라갔고 사고 난 작은 아이는 어리니까 택배 차량 앞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이 지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응급 상황을 대비해 자물쇠는 걸어두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택배차량들은 관행적으로 이 구조물을 뽑고 단지 안 지상으로 들어와 배송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기사에는 “두살짜리가 혼자 돌아다닌다고? 부모도 책임 50%다”, “2살 아이 혼자 놔둔 부모 이해 안 간다”, “전적으로 부모책임이라고 생각한다. 2세 아기가 아파트단지에서 혼자 다닌다는건 말도 안된다” 등 A군의 부모를 향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A군의 이모부는 “(택배기사는) 트럭에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배달을 갔다와서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고 택배 기사는 확인도 전혀 없이 풀 액셀러레이터로 아이를 쳤고,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 상태는 처참했다”며 “그냥 차 타자마자 문 닫고 바로 풀로 밟았다. 그날 아파트 행사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살 많은 A군의 형도 2m 정도 앞에 있어 현장을 목격하고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었고, 분리 수거장에 있던 아빠도 놀라 뛰어나왔다”면서 “아이 아빠가 갔던 분리 수거장과 사고 현장 거리는 3~4 발자국이며 A군은 한국 나이로 올해 4살로 붙임성 있고 성격이 밝아 아파트에서도 모두 아는 아이”라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지금(29일) 아이 발인이 진행 중이며 부모는 자식을 잃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으며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지향 서울시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온라인 새벽배송 길 열어”

    김지향 서울시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온라인 새벽배송 길 열어”

    12년간 유지되어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中 알·테·쉬 ‘초특가 공습’ 주시하는 공정위

    中 알·테·쉬 ‘초특가 공습’ 주시하는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전자상거래)가 국내시장에 대한 ‘초특가 공습’을 전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실태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 13일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 급성장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정위는 알리·테무·쉬인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26일부터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외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이지만 쿠팡·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해선 제재가 다수 이뤄져 온 만큼 중점 조사 대상은 시장 조사가 전무한 알리·테무 등이다.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 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 조건·비용 등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와 현황, 거래 관계 등을 분석해 규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통계조차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책 보고서에 담아 올해 말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 플랫폼 직구(직접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특히 해외직구 TF는 국내 플랫폼과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안전·보건·환경·품질 인증 제도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각종 제조품을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에는 인증 의무가 없다. 해외 직구 면세 한도(배송비 포함 150달러)가 ‘사이트당 하루 1회 결제’에 적용된다는 점도 해외 플랫폼을 배불리는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월·분기·연간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알리·테무·쉬인에서 ‘쪼개기 직구’로 하루에 각각 150달러씩 450달러 어치를 구매해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0원이다.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에는 185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규정 정비를 완료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백지신탁’을 도입해 주식과 동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마다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65만원이지만 이를 9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또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의 요금 최저 구간을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대로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를 추가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내린다.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의대 신설·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그간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포함됐다.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와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 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이다.
  • 인감증명도 온라인서 뗀다… 민원 구비서류 ‘제로’ 추진

    인감증명도 온라인서 뗀다… 민원 구비서류 ‘제로’ 추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사무의 82%를 2025년까지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경우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또 각종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때 번거롭게 다른 서류를 요구받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한다.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00종의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2026년까지 1500종에 대한 구비서류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굳이 인감이 아니어도 될 2145건을 2025년까지 정비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과도한 발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감증명서는 한국, 일본, 대만에만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2984만건이 발급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신분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처럼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내년 1월 간편인증으로 바뀐다.또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 국민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건이 넘는다. 구비서류의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진 난임부부가 본인부담금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 4종이 필요했지만 오는 4월부터는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기 위해 내야 했던 증명서류 4종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신청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421종을 시작으로 내년 900종, 2026년에는 1498종으로 증빙서류가 불필요한 사무를 늘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도,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를 약속했다. 게임의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 버리는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해 서비스 중단 최소 30일 전 이용자 대상 환불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내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는 그간 큰돈을 써서 구입한 ‘아이템’ 등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었다.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에 맞춰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24명의 모니터링단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총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판’을 보고했지만 논란이 된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원격 약품 배송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밝혀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진료는 ‘비대면’, 약 수령은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대면’인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체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의약품 원격 배송 문제와 관련,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친알국] 미래는 ‘AI의 디지털 전쟁’… 우리 군, 첨단 전력·AI센터 창설 급선무/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AI연구센터장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친알국] 미래는 ‘AI의 디지털 전쟁’… 우리 군, 첨단 전력·AI센터 창설 급선무/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AI연구센터장

    세계 군사 강국들 AI 투자 사활美 국방부 1년 예산만 18억 달러지상·해상·사이버·우주 ‘시스템화’中은 지능화 전쟁 프로젝트 추진러는 자율화 기술·로봇 개발 초점우리 군 ‘AI 복합전투체계’ 지향SW기술 확보·데이터 관리 핵심‘AI 문해력·민주화’ 갖춰야 완성군 임무 지원 생태계 조성 필요 20XX년 전쟁 중인 나라 A와 B가 있다. 매년 발표되는 군사력 순위나 국방예산 순위를 보면 A가 B보다 월등하다. 그런데 많은 전투에서 B가 A를 오히려 압도한다. 대체 이런 전투력의 역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B는 대형 마트나 쇼핑몰에서 언제든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무인 로봇 키트를 군사용으로 개조해 가성비 좋은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무인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해 있다. 전 국민이 저궤도 통신위성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 반면 A는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고성능 전투기나 전차를 개발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1대의 최첨단 전투기가 1000대의 구형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많이 보유할수록 전투에 유리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많은 전투에서 B는 가성비 좋은 저가의 상용 무인 로봇을 개조한 뒤 감시정찰기나 미끼로 사용해 A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나 무인기(전투기, 함정 등)에서 발사되는 고가의 고성능 미사일, 100대가 동시에 군집 비행이 가능한 공격용 무인기 부대로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이것이 디지털 전쟁이며 소프트웨어 전쟁이다.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국가와 군의 디지털 기술 역량이 미래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수백대 이상의 무인 로봇이 서로 통신하면서 유인 지휘관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과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무인 로봇들이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하는 표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AI 기술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다수의 군사 강대국이 AI 기술에 대규모 국방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주요국 국방 AI 동향과 사례 인터넷의 시초인 아파넷(ARPAnet)을 개발한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2018년 국방 분야 AI 추진 전략과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미 국방부의 AI 분야 예산은 연구개발 예산만 한 해에 18억 달러(2024년 요구 예산 기준)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AI는 미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시설이나 장비의 고장 시점을 예측해 미리 정비하는 예지정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복구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구호 물품을 배송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전투원의 건강 정보를 분석해 신체 및 심리적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의무 분야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다. 2022년에는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AI가 수집 및 분석하고 판단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계획을 발표하고 자동화, AI, 예측 분석 등의 기술을 기초로 군별, 기능별 하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 7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AI 분야 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0년 AI 분야 초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지능화 전쟁을 위한 AI 분야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유사하게 정보 분석, 예지정비 등과 관련한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저 센서 시스템, 워게임, 전투관리 시스템 등과 같이 전장 분야 AI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자율화 기술과 로봇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무인전투기나 무인잠수정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을 AI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AI 기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을 위한 우버로 알려진 GIS Arta 시스템을 사용해 러시아와 대등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감시정찰용 드론에서 표적을 식별한 뒤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고 실제로 타격할 때까지의 과정을 스타링크에 연결된 모바일 기기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표적 식별에서 타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0분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든 GIS Arta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부터 군에서 사용돼 왔으며, 2022년에는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신호정보, 인간정보, 지형정보 등과 같은 정보 분야 임무에 AI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드론의 영상정보와 위성영상정보를 AI로 분석해 표적을 식별하고 있고, 적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 임무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국방 AI의 발전 전망과 과제 우리 군도 2021년 국방부가 인공지능 추진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통해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AI 분야 대표적인 추진과제로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같은 핵심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 과제와 국방부의 AI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 AI 센터를 창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군의 AI 발전 목표나 방향도 미국을 포함한 군사선진국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우리 군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AI 기술로 풀고자 하는 우리 군의 문제를 정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해당 문제를 AI가 아닌 다른 기술이나 수단으로 푸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AI는 그 문제에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 없다. 둘째, AI 기술로 구현하는 하드웨어 기술에 가려진 소프트웨어 기술에 초점을 둬야 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대표되는 AI 기반 무기체계가 우리에게 보이는 전장의 핵심 요소라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5G나 위성통신과 같은 네트워크는 보이지 않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보이지 않는 기술은 AI 기반 무기체계가 목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원하는 우리 몸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셋째, AI 시스템 성능을 좌우할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커피의 맛이 원두의 품질뿐 아니라 여러 원두를 블렌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 AI 시스템의 성능도 달라진다. 우리 군이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으로 우리 군 전체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AI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 AI 문해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AI 민주화다. 이는 우리 군 장병 누구나 AI 기술을 활용해 군의 임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는 의미다.
  • [포토] ‘운행 멈춘’ 화물차

    [포토] ‘운행 멈춘’ 화물차

    근로자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정책에 부정적이라는 양대 노총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유연화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월 이상’ 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지난 9월 2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조합원 2천600명을 온·오프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92.4%가 ‘정작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88.1%가 ‘집중·압축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76.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 조합원의 89.5%는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 86.4%는 ‘업무량이 많은 주에 집중 노동을 했더라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에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온라인·마트 배송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조합원 672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특고는 근로 형태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 근로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이들을 근로자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고 노동자들의 43.8%는 ‘주 6일’, 36.5%는 ‘주 5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7일’ 일한다는 응답은 3.4%다. ‘주 52시간’ 넘게 일한다는 특고 노동자는 55.4%에 달했다. 98.3%는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87.7%는 업무시간 중 별도의 식사·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양대 노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강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 매우 심각하다”며 “노동시간 정책은 장시간 노동체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 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 쿠팡, 납품수수료 평균보다 3배 더 뗐다

    쿠팡, 납품수수료 평균보다 3배 더 뗐다

    CJ온스타일 34%, 쿠팡 30% 부과中企, 대기업보다 최대 8%P 더 내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한층 더 가혹한 수준의 납품·입점 관련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유통업체들이 물리는 실질 판매 수수료율은 대체로 내렸지만 CJ온스타일(34.1%), 쿠팡(29.9%) 등 일부 업체의 수수료율은 30% 안팎으로 높았다. 특히 쿠팡의 수수료는 온라인쇼핑몰 평균의 약 세 배에 달했으며 추가 비용도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업체 34곳에 대해 지난해 거래 기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인 실질 수수료율은 10.3%(온라인쇼핑몰)~29.2%(TV홈쇼핑)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실질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았는데 TV홈쇼핑(8.0% 포인트), 아울렛·복합쇼핑몰(7.5% 포인트), 온라인쇼핑몰(3.9% 포인트), 백화점(3.0% 포인트), 대형마트(0.5% 포인트) 순으로 격차가 컸다. 지난해 납품·입점업체가 거래금액 대비 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0.1%(아울렛·복합몰)~6.8%(편의점)였다. 2020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0.6% 포인트, 대형마트에서 0.3% 포인트 늘었고 편의점에서 0.4% 포인트, TV홈쇼핑에서 0.1% 포인트 줄었다.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CJ온스타일(34.1%)에 이어 쿠팡(29.9%),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 비율의 경우 GS25(8.1%),쿠팡(7.9%), 홈플러스(6.2%), 홈앤쇼핑(3.1%), 뉴코아아울렛(0.8%) 등이다. 특히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평균인 10.3%, 5.5%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수수료는 구매부터 보관, 배송, 고객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어 다른 유통업체 중개수수료와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매출의 약 97%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로, 공정위가 발표한 특약매입 수수료는 전체 매출의 약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수의 비율은 편의점에서 48.3%, 대형마트에서 21.9%, 온라인쇼핑몰에서 9.9%, 백화점에서 2.5% 등으로 나타났다.
  •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효과 있을까…기대와 우려 교차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효과 있을까…기대와 우려 교차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 비교 공시를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간편결제 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지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반면, 수수료율 단순 비교로 혁신적 서비스 경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면서 향후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취 관리하고 이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카드 수수료율보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카드사와 달리 배송 추적 등 카드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결제대행(PG)등이 포함된 결제 관련 수수료와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위한 기타 수수료를 구분해서 투명하게 밝히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분해서 알리지는 않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이번 TF에 지마켓글로벌·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종합쇼핑몰 3개사도 참여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제까지 빅테크와 비교해 오픈마켓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수수료율 관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까지 쇼핑몰 수수료 등은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거나 업계 관행에 의해 산정되는 경향이 컸다”면서 “이번 수수료 공시를 통해 먼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일단 가격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시되면 그동안 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갈등을 빚어왔던 수수료 논란도 일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타 수수료를 분리해서 공시하면 카드사도 더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단순 논리만으로 빅테크 등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수백개에 이르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잣대의 수수료율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전자금융업자는 177개 사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함께 하는 곳은 140개로 알려졌다. 전자금융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서비스도 다르고 규모도 다른데 수수료율이 낮다고 해서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원가에 가까운 자료를 공시하라는 것인데 실효성은 둘째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려가 크다”면서 “수수료율이 높은지, 낮은지로 단순 비교당하게 되면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I am Gucci”가 이런 뜻이라는데… [명품톡+]

    “I am Gucci”가 이런 뜻이라는데… [명품톡+]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1921년 설립 후 100년젊은 층에게 최근 더 사랑받아내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고용 전략 수정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매출 상승“I am Gucci”“Life is Gucci”“It is all Gucci” 이 세 문장 속 Gucci의 공통점은 ‘좋다’의 대체어라는 것이다. Gucci는 럭셔리 브랜드 구찌를 일컫는다. 구찌의 인기가 높자 영어 ‘슬랭’에도 등장한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다. 명품에는 필수 조건이 있다. 희소성이다. 희소성이 없다면 명품이라 부르기 어렵다. 혹자는 명품을 말하면 사치를 떠올리지만 다른 한 편에선 예술을 생각한다. 희소성과 예술. 여기에 더해져야 할 건 시간이다. 한 브랜드가 잇따라 성공적인 라인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얻는다는 것은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 젊은 명품, 좋은 일일까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 젊어진다는 것은 마냥 긍정적으로 읽힐 만한 일은 아니다. 헤리티지를 중시하는 브랜드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소량을 매장에 구비하고 아무에게나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다. 헤리티지는 브랜드 유산과 전통 등을 통합해 일컫는 개념이다. 헤리티지의 희소성을 가장 중시는 대표적 럭셔리 브랜드는 에르메스다. 에르메스는 자사 브랜드에서 구매한 기록이 있는 소비자에게만 버킨백을 내어준다. 유명한 사람이 간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아무나 볼 수 없다. 사람의 유명세, 외모보다 브랜드의 스토리를 이해하느냐를 우선으로 여기는 셈이다. 언뜻 보면 그런 면에서 구찌는 헤리티지 보전의 위기에 선 것처럼 보인다. 국내 한 매체가 2020년 전국 만 15~34세 중 6개월간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을 조사한 결과, 구찌는 ‘명품’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41.2%가 구찌를 택했으니 젊은층에게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는 셈이다. 하나 더 눈여겨 봐야할 건 10대 후반 응답자의 61.9%도 구찌를 골랐다는 점이다. 미국 10대 역시 구찌를 친숙하게 여긴다. 앞서 언급된 “I am Gucci”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좀 더 세게 표현하면 “나 좀 쩐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오늘 좀 잘났을 때, 자신의 상태가 괜찮을 때 이렇게 자신을 지칭한다. ● 마릴린 먼로는 티파니 불렀는데MZ세대는 구찌 불러 할리우드 배우 마릴린 먼로가 티파니를 부르며 춤췄던 것처럼, 최근 2년간 ‘구찌’가 국내외 노래서 상징적 가사로 등장하는 등 새 세대의 이른바 ‘플렉스’ 선망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확산을 자극한 건 소비 문화다. 인플루언서, 유명인이 사용하는 명품을 이제 스크린 터치 한 번으로 볼 수 있으니 구찌의 전략도 변했다. 2020년 구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디지털 친화 새 전략을 짠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돼 더 이상 오프라인 쇼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MZ세대에게 구찌를 각인시킨 건, 내부 디자이너에 불과했던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한 이후의 일이다.미켈레의 구찌는 원색, 커다란 디자인 등 이른바 ‘디오니소스백’으로 불리는 혁신적 라인 등으로 등돌렸던 MZ세대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았다. 당시 구찌는 유명 디자이너를 발탁하지 않은 이유로 미켈레의 구찌 아카이브 구현 능력, 협업 가치 등을 내세우며 미켈레에게 힘을 실어줬었다. 당시 알렉산드로 미켈레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인 걸 깨달았다”며 런웨이를 위해 시즌마다 신제품을 출시해 선보이던 관행을 없앴다. 새 시대 적응에 나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브랜드의 디자인 콘셉트를 정하는 등 브랜딩의 실질적 수장 역할을 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계절마다 치르는 쇼 등 행사를 버리기로 했다”며 “1년에 두 번만 만날 것이며 시기는 불규칙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찌의 선택은 옳았다. 구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일부 품목 가격을 평균 10% 인상했지만 인기는 되레 높아졌다. 2015년 1월,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한 이후 화려한 꽃무늬와 뱀·호랑이·벌·나비 등 동식물 모티브 자수 및 장식을 썼다. 미켈레 영입 이후 구찌는 연간 40~50% 성장세를 거듭했다. 디지털 전략을 확대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온라인 매출 성장이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든 덕분이나 발빠르게 온라인 스토어를 정비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성적이었다.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디지털 전략에 다소 폐쇄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럭셔리 브랜드 내의 혁신으로 읽힐 만하다.● ‘헤리티지 아닌 권력’ 없애고디지털 전략 확대 구찌는 과거 고루한 디자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화려한 디자인으로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불황 이후에도 성장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며 옷의 계절감의 중요성이 떨어지자 날씨, 성별 등에 따라 디자인하고 분류하던 옷들을 달리 해석하기도 했다. 계절감 없는 ‘시즌리스’, 성별 구분 없는 ‘젠더리스’가 그것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구찌는 새 컬렉션을 공개할 때 디지털 런웨이 필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간 런웨이, 메이크업 등 현장에만 중점을 두던 방식과 수용자에게 일방적 디자인을 전달하는 것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그간 ’프런트로우‘ 권력이 패션계의 상징이 되었던 것에서 나아간 것이다.프런트로우는 런웨이 양 옆으로 설치된 좌석의 앞 줄에 앉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패션계 유력 인사들이 초대되므로 ‘누가 그 자리에 앉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모두가 평등해져 이런 권력도 소용없어졌다. 실제 패션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면 방식의 새 컬렉션 공개 등이 이뤄지며 과거엔 ‘패션 권력’으로 자리잡았던 프론트로우가 일반에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평등 가치를 구현했다는 평도 나온다. 구찌 홈페이지에선 ‘온라인 단독’ 등의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명품 브랜드가 구색 맞추기식 온라인 스토어를 낸 것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한 부분이다. 구찌는 ‘온라인 단독 구찌 홀스빗 1955 리버티 런던(Liberty London) 핸드백’ 등 이 라인 제품을 “레트로 감성”이라면서도 “새롭게 해석한 스토어”라고 강조한다. 헤리티지와 새 기술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일부 럭셔리 브랜드와 달리 재고 보유 유무와 1~3일 이내 배송 가능 여부까지 표기했다.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며 기대하는 신속함, 편안함을 충족하려는 것이다. 소비자의 접근 벽을 낮추려는 시도의 결과다.● “It is all Gucci” 사실 시작부터 구찌는 혁신을 거듭하며 현재의 정상 자리까지 왔다. 호텔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가방을 눈여겨 보던 구찌오 구찌는 여행 가방 전문 업체로 브랜드를 시작했다. 이후 핸드백·트렁크·장갑·신발·벨트 등 컬렉션이 생산됐다. 1940~50년대 구찌가 선보인 홀스빗 장식과 등자 장식, 전통 안장 끈에서 착안된 초록색·붉은색·초록색의 장식, 말 안장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뱀부백 등은 현재까지 사랑받는 헤리지티의 정석이다. 현재 널리 사랑받는 두 개의 G가 서로 얽힌 로고는 1960년대 중반에 만든 것이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구찌는 100년이 흘러 사람들 사이에서 “좋다”의 대명사가 됐다. 헤리티지의 희소성을 강조하는 임원진이라면 펄쩍 뛸 일이지만, 이에 따라 오는 매출 지표를 본다면 “It is all Gucci” 하고 넘길 법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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