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녀 7명 1심서 전원 실형가장 먼저 폭행한 2명은 법정구속‘피해 회복’ 위해 나머지 구속 안돼 지적장애인 남성을 집단폭행·추행하고 나체 촬영도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19)군과 최모(19)군 등 10대 남성 5명, 10대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불러낸 뒤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지는가 하면 라이터 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씨를 압박했으나, 실제 금원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도 화상을 입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5)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군과 최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한 이군과 최군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소송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의 대응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11일 소셜미디어(SNS)에 김 시장이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밝힌 입장문을 공유하며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정치는 기술, 기만이 아니고 진심과 진실이다.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며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 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1심 선고 직후에는 김 시장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항소 뜻을 밝혔으나, 이번 글에서는 김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구미시의 행정력 낭비와 대외적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시를 상대로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승환은 “배상금 전액은 이미 약속한 대로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며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고 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 지역위원회는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가 이승환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구미시가 법원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돼 ‘위법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시장직과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시장의 비뚤어진 가치관과 독단적 행정이 빚은 ‘사법적 참사’이자 ‘행정 폭거’”라며 “‘내란 옹호’에는 앞장서고 ‘비판 예술’을 탄압하는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24년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돼 가수 측에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초정밀 측위(RTK) 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을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하며 공공 행정 효율화에 나섰다. 초정밀 측위(RTK)는 위성 신호의 오차를 지상 기준국에서 실시간으로 보정해, 기존 GPS의 오차 범위(최대 15m)를 센티미터(㎝) 단위로 줄여주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AI가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11일 용인시가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에 AI 영상 단말을 설치한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 적용 대상을 총 300대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차량 주행 중 도로 파손이 감지되면 RTK 기술로 정밀한 위치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는 행정 시스템과 연동되어 담당 부서에 즉시 민원으로 접수된다. 고정형 CCTV의 사각지대를 차량 이동형 관제로 극복해 보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 강점이다.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3200여건의 위험 요소를 선제 감지한 결과,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했다. 도로 파손에 따른 영조물(도로·시설물) 배상금 역시 25%가량 줄어들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용인시는 오는 6월부터 철물 파손이나 로드킬 처리 등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1987년 헌법은 1948년 제헌 이후 39년간 9차례 개헌으로 만들어진 10번째 헌법이다. 헌법의 불안정을 명징하게 보여 준다. 87년 헌법은 39년째 유지되며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하지만 5차례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민주 여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불안정은 계속된다. 헌법 안정기에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룬다. 국회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개헌 논의기구가 작동한다.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에서 수많은 개헌안이 제시된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개헌 논의를 배척하다가 임기 말 스스로 개헌 논의를 촉발했다. 개헌안 발의는 이론적·학술적 논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마련한 개헌 절차의 공식적인 실행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2026년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헌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에 그쳤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30조 제1항)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헌법 규범을 외면한 채 개헌안을 상정한 그 자체가 불통의 산물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엄격한 제한 등을 담는 것이다.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헌 논의가 빠진 채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 쟁취라는 명분 하에 ‘여야 8인 정치회담’의 산물이다. 집권 야욕에 사로잡힌 여야 정치인이 주도한 개헌안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치적 개헌’이었다. 이승만·박정희의 1인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전두환이 주도한 5공 헌법의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를 5년 단임 직선제로 개정했다. 그간 5년 단임제는 9차례의 대통령직 교체로 그 소임을 다한 것 같다. 작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존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헌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정치제도 작동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 대통령 재임 중 의회 권력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총선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엄이라는 우를 범한 정권, 대통령과 의회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독주에 합리적 대안이 없는 개헌은 허구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개헌의 화두는 권력 분산이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를 제시한다. 집행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균형적 작동과 더불어 내각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국회 다수파의 일방통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회에 새로운 균형추로서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한 단원제는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현행 헌법의 위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 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판결이 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72년 유신헌법에 삽입된 이후 5공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에 버젓이 살아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악법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에 군인·군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한 대표적 악법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성(硬性)헌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향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한 연성(軟性)헌법도 고려해 보자. 독일은 통일된 그날 새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법률 중에서 기본 법률’인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일 후 이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0여년간 거의 매년 30회 이상 개헌으로 통일독일의 국가적 통합을 이뤘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물류비·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북 지역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수출 감소를 넘어 물류와 전력, 원재료 등 전방위적인 ‘비용 쇼크’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충북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도는 사태 발생 직후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리스크가 공급망 교란으로 번지자 ‘실국별 공급망 비상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현장 밀착 체계로 전환해 속도감 있게 대응 중이다. 분야별 대응으로 첫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 유통업체 지도·점검과 캠페인, 주유소 점검 확대(30곳→70곳), 지방 공공요금(시내버스,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동결과 지방세 세제 지원(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병행해 물가 안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4020억원 중 3289억원(81.8%)을 신속 집행했고, 중동 사태 피해 기업 103개 사에 466억원을 긴급 수혈했다. 일반 수출보험 보증 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해 2200개 사에 든든한 안전망도 제공했다. 수급 차질을 겪는 도내 주력산업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동유럽 등 대체 시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원 중 1300억원을 신속 지원했고 오는 8월에는 7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셋째, 도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도로 건설 현장 228곳을 전수조사해 긴급 공사 16곳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공 후순위 조정과 단가 인상분에 따른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대체 공정 발굴 등을 조치했다. 아스콘 납품 기한 연장과 지연배상금 면제 등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업계 충격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넷째,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주사기 등 의료제품 가격 폭등에 대비해 1926개 의료기관 수급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의사협회와 ‘주사기 핫라인’을 구축해 필수 의료품을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의료제품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 의사회와 함께 의료제품 수급 및 피해 상황을 종합 점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농축산 현장의 ‘생산비 쇼크’를 막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면세유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일리지 제조 및 볏짚 처리비(비닐) 지원 등에 총 1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무기질비료 수급(41곳), 농식품 수출 기업(8곳), 농자재·면세유 수급(3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급변하는 경제 파고에 대응하는 충북도의 노력에는 마침표가 없다. 앞으로도 기업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요 산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쉼 없이 소통할 방침이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외에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충북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지혜’로 이 거친 파고를 반드시 넘고야 말 것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울릉군·시공사 상대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지자체가 관리하는 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끼여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영학)는 A군(사망 당시 12세) 유족이 경북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4억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유족이 군수,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나머지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군은 2023년 8월 1일 오전 11시 5분쯤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했다. A군은 당시 물놀이 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내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설비(플로어 드레인)가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수구의 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됐다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취수구에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흡입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설치 공사를 하는 피고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폐쇄시설 내 취수구와 배수구에 플로어 드레인을 설치하거나 물놀이 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빠지거나 흡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실무 담당자는 임용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휴전 중인 미국과 이란이 좀처럼 종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거부했고,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보낸 협상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들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안이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협상안은 파키스탄을 통해 제시받은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해외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의 요구가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통항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특히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 사안인 핵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종전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IRGC 산하 정보기구는 3일 성명에서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 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란이 미 국방부에 봉쇄 시한을 제시했으며, 중국·러시아·유럽의 대미 태도가 변화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미국은 대이란 군사 작전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댄 케인 합참의장과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으로부터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앞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단기간 강한 타격을 가하는 공습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밀어붙였지만 전황은 기대와 다르게 흐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 핵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이란군도 “분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휴전 국면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과의 대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전보다 나쁜 결과를 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며 군사 압박에 나섰지만 미국은 핵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협상이 교착되면서 일부 분석가들이 이란전을 장기화한 ‘동결 분쟁’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제기한다고 전했다. ◆ 해협 먼저 열겠다는 이란…핵은 뒤로 미뤘다 교착의 핵심은 협상 순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제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끝내자고 제안했다. 대신 핵 프로그램 논의는 이후 단계로 미루는 방안을 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이 구상이 합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중대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란 제안은 겉으로는 긴장 완화 카드다.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핵 문제는 뒤로 넘겼다. 향후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프로그램 제한을 논의하되 미국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에는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에어포스원 탑승 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문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제안 자체에는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 이란의 14개항 제안에는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제재 해제, 미군 철수 요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해협과 제재 문제부터 풀자는 제안인 셈이다. 양측은 같은 ‘종전’을 말하지만 협상 순서와 조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통행료 논란으로도 번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이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통행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인과 비미국인 모두에게 제재 위험을 경고했다. 경고 대상에는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현물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의 지급도 포함된다. ◆ “합의 안 하는 게 나을 수도”…전쟁 재개 경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카드와 군사 압박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란 제안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하면 합의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또 이란이 “잘못 행동할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다. 뉴욕포스트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인사 모하마드 자파르 아사디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란 군부 쪽에서는 미국이 지상전까지 시험해보길 바란다는 식의 강경 발언도 나왔다. 미국 내 강경파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 매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이 계속 도발하면 추가 타격으로 “끝장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흐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합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었다. 이란은 이 해협을 협상 카드로 쥐고 있고 미국은 이란 항만 봉쇄와 통행료 제재 경고로 맞서고 있다. 해협 통항 불안은 국제유가와 해상 물류를 동시에 흔든다. 뉴욕포스트는 호르무즈의 ‘소프트 폐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점점 줄고 있다. 추가 타격은 핵 협상과 해협 정상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이란 제안을 받아들이면 핵 문제를 뒤로 미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쟁을 끝내려면 양보가 필요하지만 강경 지지층은 더 강한 압박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하면 핵과 호르무즈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현재 이란은 핵 농축 권리를 고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협상 카드로 쥐고 있다. 폭격은 전쟁을 시작했지만 해법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란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 선언도 조기 종전도 쉽지 않은 장기전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란 14개 항목 수정안 제시했으나 트럼프 부정적 “美 군부, 집중 공격 방안 브리핑...블랙 이글 요청” 휴전중인 미국과 이란이 좀처럼 종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거부했고,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보낸 협상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들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안이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협상안은 파키스탄을 통해 제시받은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해외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의 요구가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대이란 해상 봉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통항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 사안인 핵 문제 협상에 대해서도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댄 케인 합참의장과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으로부터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앞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단기간 강한 타격을 가하는 공습 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부사령부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 ‘다크 이글’의 중동 전개를 요청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활공할 수 있는 다크 이글은 아직 실전에 배치된 적은 없다.

이란이 미국에 새 종전안을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전쟁을 30일 안에 끝내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제안에는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대이란 제재 해제, 미군 철수 요구까지 담겼다. 종전안이라기보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한꺼번에 던진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고 썼다. 그러나 곧바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30일 내 종전” 내놨지만 조건은 더 세졌다 이란의 새 제안은 미국의 9개 항 종전안에 대한 답변이다. AP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개월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30일 안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고 맞섰다. 겉으로는 조기 종전 제안이다. 그러나 내용은 강경하다.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이는 이란이 통항 선박을 통제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할 권리를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다. 전쟁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났다. NYT는 미 해군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모두 해협 통행을 강하게 제한하면서 페르시아만 일대 물류 흐름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 해협은 열겠다면서 핵은 나중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NYT는 이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새 제안이 협상 전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종료를 선언하기 전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해협 재개방 카드에는 조건이 붙었다. 이란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국제 수로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인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핵 문제도 그대로 남았다. 이란은 종전 또는 영구 휴전 이후 핵 프로그램을 따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우라늄 농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내세우며 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압박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폭격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를 시도할 것인가. 선택지는 그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란이 “잘못 행동할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제안은 교착 국면을 풀기보다 양측의 간극을 더 드러냈다. 이란은 “30일 내 종전”을 내세웠지만 배상금과 철군, 제재 해제,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까지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수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전쟁의 불씨는 그대로다. 이란은 해협 재개방 카드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미국은 핵 포기와 해협 개방을 먼저 요구한다. 종전안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또 다른 충돌 지점이 되면서 미·이란 협상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한 프랑스 10대 남성이 음료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자판기에 꽂았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AP 통신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지 매체를 인용해 “프랑스 10대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이 지난 24일 기물파손 및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막시밀리앙은 지난달 12일 한 쇼핑몰에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넣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고, 주스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업체는 해당 자판기를 소독하고 기계 내 500개의 빨대를 모두 교체했다. 이어 개별 포장된 빨대와 결제 완료 후에만 잠금이 해제되는 빨대 수납함 등 개선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장소 내 행동과 청결을 엄격히 규제하는 싱가포르에서 기물파손죄는 최대 징역 2년형 또는 벌금,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된 막시밀리앙은 싱가포르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프랑스 국적의 유학생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훠궈에 소변 테러, 회전초밥에 침 뱉기도…공공 음식과 물건에 침을 묻히거나 한 입 먹었다가 다시 넣어놓는 몰상식한 행동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아이스크림을 꺼내 핥고 다시 진열장에 넣어놓는 범죄가 일종의 챌린지처럼 번졌다. 우후죽순으로 확산하자 일부 마트의 진열장 앞에는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텍사스주의 한 여성은 이 챌린지로 형사처벌과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회전초밥 가게에서 간장병을 핥거나 음식을 만지고 다시 올려놓는 일명 ‘스시 테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유명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일부 가맹점은 수천만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5년 당시 일본 청소년 사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민폐 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자랑처럼 올리는 일명 ‘바캇타’(바보+트위터) 문화가 확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교토신문 등 현지 언론은 “교토 세이카가쿠엔 고등학교 재학생이 교토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블라인드를 조정하는 줄을 코에 넣고 장난치는 영상을 SNS에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영상을 보면 한 남학생이 매장 창문의 블라인드를 조절하는 줄을 코에 넣은 뒤 재채기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친구는 웃음을 터뜨린다. 1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지난 15일부터 엑스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조회수 약 700만 회를 기록했다. 바캇타에 동참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과시욕과 인정욕구에 의해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고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현지에서는 바캇타에 대한 제재가 약한 탓에 청소년들의 민폐 행동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애꿎은 가게나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다. 유명 훠궈 매장서 소변 테러, 중국 발칵중국에서는 10대 소년 두 명이 유명 훠궈 매장에서 ‘소변 테러’를 벌였다가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 24일 중국 상하이 소재 하이디라오 매장을 방문한 당시 17세 탕씨와 우씨는 룸 내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한 뒤 SNS에 올렸고 이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사건 이후 하이디라오는 해당 매장에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방문한 손님 4109명에게 식사 비용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손님마다 식사 비용 1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보상 규모는 1000만 위안(약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9월 열린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는 탕씨와 우씨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하이디라오에 220만 위안(약 4억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수천 척의 배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국 국적의 선박도 26척이 여기에 있다. 이 중 ‘팬 보니타’호의 경로를 보면 3월 8일 카타르의 움 사이드 항구를 출발해 두 달 가까이 페르시아만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반복하고 있다.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언제 도착할지 기약도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원들은 언제 사냥꾼의 총에 맞을지 모르는 ‘떠 있는 오리’ 신세다. 물과 식량은 부족하고, 인터넷도 끊기기 일쑤이며 배에서 내릴 수도 없다. 먹을 것을 파는 소형정이 오가지만 가격은 바가지 수준이다.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맡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을 시작하면서 4~6주의 전쟁 기간을 제시했으나 이미 훌쩍 지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은 6년, 한국전쟁 3년 1개월, 베트남전쟁 19년 5개월, 이라크전쟁은 8년 8개월이 걸렸다며 이란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군사학교 출신답게 전쟁의 시간표를 잘 알고 있다는 과시였다. 중동의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그리고 대만 해협을 거쳐 동북아로 온다. 이미 한국은 2021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나포된 경험이 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의 케미호가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실질적 나포 이유는 미국이 동결시킨 70억 달러(약 10조원)의 석유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바이든 정부도 이란에 갇혀 있던 미국인 5명의 석방을 위해 동결자금 해제를 승인하면서 한국인 선원들은 약 석 달 만에 모두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케미호의 선사는 ‘정치 인질극’의 피해자가 됐다며 정부에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이 재판에서 이기긴 했지만, 중소업체였던 선사는 이란에 낸 배상금을 포함한 억류 기간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 케미호를 팔았다. 20세기 초 석유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략적 요충지가 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우리 석유가 못 나가면 아무도 못 나간다”면서 당시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다. 미국 해군은 동맹국인 쿠웨이트의 요청에 ‘간절한 의지’(어니스트 윌) 작전을 통해 유조선을 호위했다. 이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예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국의 제재와 공격에 따른 보상을 통행료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란 의회는 리알화·달러·위안화·유로화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행료 수준은 대형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30억원)로 수송하는 원유 가격의 1% 정도로 알려진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시도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이란에서 중국의 시안과 이우로 이어지는 철도로 원유 운송을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이용하는 ‘석유 철도’는 15일밖에 안 걸려 해상 운송보다 배나 빠르다. 하지만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데 비해 철도 물량은 2만 8000~7만 배럴이어서 최대 70배 차이가 난다.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에너지의 동맥에서 악몽의 공간이 된 것은 국제 질서의 와해 때문이다. 국제 질서가 공동번영에서 각자도생으로 후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패권 전쟁터가 됐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도 국제법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루빨리 해상 인질이 된 선원들이 집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미국과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던 이란 협상단이 갑작스럽게 이란 수도 테헤란과 오만으로 나뉘어 이동했다. 이례적인 ‘비밀 이동’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란 국적기인 메라즈 항공의 에어버스 기종을 타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도착했다. 해당 비행기에는 협상에 참여하는 다른 고위직 관료들도 탑승해 있었다. 다음 날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을 떠나 오만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파키스탄에 들어올 때 탔던 국적기가 아닌, 파키스탄 실세이자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의 전용기를 빌려 탄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 전용기를 빌려 오만으로 향한 뒤 30분 후 이란 국적기가 파키스탄을 떠나 테헤란으로 향했다. 이란 대표단이 사실상 오만과 이란으로 흩어져 이동한 셈이다. 정부 고위급 인사가 다른 나라 전용기를 급히 빌려 이동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이에 2차 협상을 준비 중이던 이란 협상단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파키스탄에서 미국 협상단이 도착하기 전 협상안을 논의한 끝에 테헤란 최고지도부의 급한 승인이 필요해 전용기를 빌려 탔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아라그치 장관이 오만으로 향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협상단 파견을 전격 취소하며 “이란이 더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혀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은 내가 (협상단의) 방문을 취소하자마자 10분 만에 훨씬 더 나은 문서(중재안)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더 나은 문서’의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또 다른 추측은 파키스탄 정부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차단하고 아라그치 장관의 신변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국 전용기를 내어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만 넘어갔던 이란 외무장관, 하루 만에 돌아와파키스탄 전용기를 빌려 오만을 방문했던 아라그치 장관은 하루 만에 일정을 마치고 다시 중재국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갔다. 이후 그는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이 종전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면서 “이번 재방문은 단순한 양자 관계 논의를 넘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의 종전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 당국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제 시행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수령 ▲교전 당사국들의 재침략 금지 보장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 등 의제를 제시했다. 이란 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최근의 군사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조건들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문제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파키스탄 재방문 일정을 마친 아라그치 장관은 마지막 순방지인 러시아 모스크바로 갈 예정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미국 협상단의 파키스탄 재방문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파키스탄에 더는 협상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170억원을 환수했지만 다른 소송에서 받지 못한 소송 비용이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고, 이 중 정부가 승소해 소송비용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4건이다. 쉰들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소송비용 96억원을 차례로 송금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 역대 최고 환수액이다. 지난해 11월 패소한 론스타도 74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승소한 엘리엣 건은 소송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양측이 환수 금액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엘리엇은 협상을 진행하며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 이와 별개로 엘리엇과의 ISDS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중재절차에 돌입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대해 1억 782만 달러(약 1556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영국 법원이 판정부 관할권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또 2024년 5월 중국인 투자자 민모씨에게 승소했지만 소송비용 49억원을 못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그의 주식을 매각했다.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민씨는 2020년 은행의 조치와 국내 법원 재판이 위법하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 쉰들러와 ISDS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한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상대가 환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정부가 추가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엘리엇의 경우 환송 중재에서 이긴 뒤 받을 금액에서 영국 법원 소송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 중인 2건의 ISDS에서도 정부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란 디야니 가문과 분쟁은 지연 이자 포함 약 700억원 수준인 우리 정부의 1차 ISDS 배상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2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미국인 투자자가 부산 재개발 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 달러(약 7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남아 있다. 11번째 ISDS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쿠팡 주주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가 하락 등 손해를 봤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보호자가 검색 권한 제어숏폼 시청·댓글 작성 등 관리오픈채팅 참여 승인 받아야자율 통제로 규제 정면돌파 카카오가 미성년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보호자가 직접 제어하고 승인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새롭게 선보였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문제로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강제 퇴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가 ‘사용자 자율 통제’를 앞세워 규제 리스크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카카오에 따르면 ‘자녀 보호’ 기능은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보호자는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숏폼(펑) 시청은 물론 댓글 작성과 검색 권한을 앱 내에서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오픈채팅’은 자녀가 채팅방에 참여하려 할 때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림이 발송되며 승인을 얻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사후 신고 중심의 운영 정책을 ‘실시간 사전 승인’ 체계로 개편하며 보안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플랫폼 규제 압박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말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며 강력한 규제의 신호탄을 쐈고,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그간 규제에 소극적이던 엑스(X)도 현지 법령에 따라 이용 연령을 상향했다. 지난달 미국 법원은 SNS의 중독적 설계 책임을 물어 메타와 구글에 총 9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막대한 법적·정책적 리스크에 노출된 SNS 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인스타그램이 보호자의 감독 권한을 강화한 ‘부모 감독’ 기능을 안착시킨 데 이어, 로블록스는 13일(현지시간) AI로 얼굴 나이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메타코리아 역시 지난 9일 특정 콘텐츠의 반복 추천을 제한하는 ‘청소년 친화 알고리즘’ 도입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알고리즘 규제 입법을 예고했고, 정치권에서는 이용 한도 설정과 부모 동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 중이다. 카카오가 정부의 규제 전에 서비스 통제권을 보호자에게 직접 넘기는 방식으로 ‘자율 정화’ 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제어하는 시스템을 안착시켜, 최근 확산하는 플랫폼 설계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및 주변 걸프국에 수백조 원대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테메 모하지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 폭격으로 이란이 최소 2700억 달러(한화 약 400조 원) 규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예비적으로 추산한 매우 대략적인 금액”이라면서 “각종 건물, 시설 피해와 공습 이후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모두 포함해 수치를 보다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하지라니 대변인은 미국의 오폭으로 사망한 이란 미나바 초등학교 여학생 최소 175명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나바 학교 사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미나바 학교 사건 오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부분 12세 이하 학생이었다. 당시 미국은 학교 건물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시설로 오인해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5개국(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에도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다. 리아노보스티가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상임대표 명의로 작성된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중동 5개국을 겨냥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이란 침공에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도 침략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민간인을 향한 불법 공격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 위법 행위로 이란에 발생한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완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 표면적 이유는 핵, 실질적 이유는 ‘돈’?미국과 이란 협상의 본질적 교착은 호르무즈 해협 및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관련한 이견에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딜레마는 전쟁 배상금과 동결 자산 등 돈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협상에서 양측은 동결 자산 해제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미국 측 협상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해외 동결 자산 해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를 협상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내세워 왔지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란은 최소 400조 원에 달하는 전쟁 배상금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전쟁 배상금 지급은 곧 ‘패전’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실제로 모하지라니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에 “지난 11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 측 최우선 과제는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호르무즈 겹봉쇄, 이란에 이란에게 유리할 것”한편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이 개전 이후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미 CNN은 “이란전 6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 이번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CNN에 “해협을 봉쇄하려면 만 외부에 2개 항공모함 강습단 및 군함 12척이, 만 내부에 최소 6척의 구축함이 각각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돼도 대규모 선박 흐름을 통제하려면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겹봉쇄’가 도리어 이란에 유리한 전황을 만들어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의 해협 봉쇄가 이란보다 세계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이란은 계산하고 있다”면서 “친이란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을 움직여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2월 쯔양 측에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이씨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의 위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은 같은 해 10월 해당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일부 녹음 파일을 편집해 제출하는 등 허위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 중이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도 이씨에게 쯔양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쟁 직후 봉쇄하자 유가 치솟아이란 군사적 열세에도 협상 동력‘2주 휴전’ 호르무즈 통제권 가늠자트럼프 “큰 수익 생기면 이란 재건” 이란은 군사적 열세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숨통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 미국의 골머리를 앓게 했다. 미국을 ‘호르무즈 늪’에 빠뜨린 이란에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자산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협상에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미국이 받아들일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조치로 큰 수익이 생기면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통행료 징수 관련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사업’(joint venture)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전쟁 배상금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유조선이 불타고 기뢰 설치가 거론되자 세계 경제는 고유가 공포에 파랗게 질렸다. 이란이 해협의 항행을 막아서면서 전쟁의 성격이 ‘경제 전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해상 길목이 이대로 막히면 1970년대 석유 파동보다 심각한 충격이 번질 거란 우려가 퍼졌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한 게 패착이 된 셈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지난해 ‘12일 전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도 당시 12일 전쟁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오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이란은 ‘안전한 통행’을 내세워 물동량을 관리하고 인접한 오만과 통행료를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2주간 어떤 선박이 통과되는지, 통행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등이 이란의 해상 통제권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MST마퀴의 에너지 연구 책임자인 사울 카보닉은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더 자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샘 올트먼 CEO의 해임까지 요구하며 양측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머스크 측은 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 제출한 청구 취지 변경 서면을 통해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을 영리 법인인 오픈AI 임원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올트먼 CEO는 상위 조직인 비영리 오픈AI 재단 이사회에서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두 사람이 오픈AI 활동을 통해 취득한 지분과 금전적 이익을 모두 오픈AI 재단에 반환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 얻을 배상금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모두 오픈AI 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2015년 올트먼과 함께 비영리 성격의 오픈AI를 공동 설립하며 초기 자금으로 3800만 달러를 냈다. 이후 회사를 떠난 뒤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고 영리 추구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는 27일 이 소송의 배심원단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6일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머스크 측이 자신들을 상대로 벌인 ‘반(反)경쟁적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머스크 CEO의 인공지능(AI) 칩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에 합류하기로 했다. 인텔은 7일(현지시간)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페이스X·xAI·테슬라와 함께 ‘테라팹’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리콘 팹(반도체 생산공장) 기술을 ‘리팩토링’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리팩토링은 칩의 성능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 과정을 말한다. 테라팹은 AI와 로봇, 우주 데이터센터 등에 투입될 자체 칩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머스크가 추진하는 초대형 반도체 생산 기지다. 업계에서는 이 시설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에 맞먹는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가철을 이용해 브라질에 놀러 갔다가 ‘원숭이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려 여권을 압수당하고 전자발찌까지 차야 했던 아르헨티나 20대 여성 변호사가 모국 아르헨티나로 귀국했다. 지난 1월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인종차별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돼 유죄가 확정되면 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억대 피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된 아르헨티나 여성 변호사 아고스티나 파에스(29)는 이날 항공기 편으로 귀국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에게 “브라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이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금지를 명령한 후 브라질 내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차고 사실상 호텔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 했던 파에스는 보석금 9만 7000헤알(약 2800만원)을 내고 사법부의 귀국 허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브라질의 재판권을 인정한다면서 피고의 귀국 후에도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공식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영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월 여름휴가를 이용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놀러 갔던 파에스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계산한 금액을 놓고 클럽 측과 시비가 붙었고, 바가지를 쓴 기분이 들어 화가 난 그는 클럽 직원들에게 “원숭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원숭이 흉내를 냈다. 문제는 브라질의 문화를 너무 몰랐다는 점이다. 브라질에서 ‘원숭이’는 가벼운 조롱이나 욕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원숭이’라고 놀리다가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돼 처벌된 사례도 여럿이다. 외국인인 파에스는 이런 문화를 몰랐다고 한다. 그는 “브라질에서 원숭이라는 단어를 욕처럼 사용하는 건 알았지만 형법으로 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표현인 줄은 결코 몰랐다”고 밝혔다. 클럽 측의 고소로 기소된 파에스에게 검찰은 처음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공개 사과를 하자 검찰은 구형 수위를 낮췄다. 파에스는 각종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브라질에 와서 인종차별이 무언지 알게 됐다. 피해자 여러분과 브라질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 번 머리를 숙였다. 파에스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하자 검찰은 징역 15년 대신 사회봉사 1년과 피해자 피해 배상을 구형했다. 검찰이 요구한 배상금은 피해자 1인당 5만 달러(약 7000만원)다. 그가 원숭이라고 놀린 클럽 직원들 각각에게 이 정도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수십만 달러를 물어주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원숭이 흉내를 냈다는 이유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냐”, “브라질 현지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