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의 해소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캠코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저는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하며 “공공기관들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정리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캠코 등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관심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재차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며칠 전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한 증권사 주식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종목들 호가를 검색하던 그는 이내 주식잔고를 확인한다. 총수익률을 보니 -678만원이 찍혀 있다.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뒤 한숨을 푹 내쉰다. 그의 마이너스 잔고가 이 증권사뿐일까. 이날은 공교롭게도 코스피지수가 장 초반부터 900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코스피 9000시대를 맞았지만, 상승 종목은 반도체주 일부에 국한된다.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든 상당수의 개미가 변동성 장세에서 증권사의 반대매매(강제청산)를 면치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증권사마저 빚투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미들이 반대매매를 당하는데도 빚투에 뛰어들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전했다. 하지만 빚투와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나선 개미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 사업실패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영끌’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출을 계속 옥죄면서 금리가 높은 카드론, 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투에 나선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빚에 붙는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단기채권이 장기연체채권으로 변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재기도 가로막히는 지경에 이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 금융’ 사례로 지목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는 등 민간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분야의 ‘약탈 금융’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게 현실이다. 다행히 앞으로는 공공 분야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마저도 45만명에 달하는 8조 9000억원의 빚(개인 무담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추심 중이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본지 보도 외에 대표적인 사례를 더 소개했다. “공동상속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이 3평에 불과하고 27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드뱅크 채권 운영주체인 캠코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했다”며 “형식상 부동산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도 하지 않아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기회가 막히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나온 캠코 관계자의 변명은 정말 가관이었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의 위탁 추심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고 오해받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안내를 맡기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캠코가 추심한다는 사실이 오해란다. 이에 대해 유 상임이사는 “장기연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수십 년씩 보유하면서 재산이 조금만 생겨도 압류하거나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재기를 막는 기관이 정말 뻔뻔하다”고 격분했다. 캠코는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 등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고충을 토로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관련 사례를 접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채권자 재기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캠코를 질타했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채무자 개별사항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캠코 등 공공기관의 채권관리 방식을 제대로 점검하고, 재기가 가로막힌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이 2011년 설립된 민감 배드뱅크 제네시스 유동화전문회사(제네시스)의 장기보유채권 280억원치를 매입한다. 캠코는 제네시스의 100% 주주인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측에서 전날 새도약기금에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고 15일 밝혔다. 제네시스가 대량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보유,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측에 따르면 현재 제네시스의 보유자산은 약 280억원(5200명) 수준이며 대부분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보유 채권 내역과 매각가능 채권규모 등은 추후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즉시 제네시스의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채권매입 및 소각·감면 등 채무자 지원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자료를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연체 채권을 집요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금융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李 “카드 사태로 정부 도움받고도국민들의 연체 채권 악착같이 추심”발언 당일 은행·카드사들 청산 합의캠코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집요하게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와 이에 출자한 금융사들을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사들이 이날 곧바로 민간 배드뱅크 청산에 나서면서 11만명(채권액 8450억원)의 장기 채무자도 23년간 이어진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해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을 배당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2003년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카드 사태로 인한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을 설립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상록수의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록수에 공동 출자한 은행·카드사들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죽을 때까지 (빚이)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도덕 감정에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를 받고 공적 부담도 져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자 금융사들은 상록수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KB국민·하나은행, 신한카드 등 상록수 사원 9곳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긴급회의에 소집돼 상록수 청산에 합의했다. 상록수가 보유한 대상채권(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최단 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기관이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영업 못 하게 제한해서 혜택 보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2002년)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연체 채무자들의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있다”며 “아직도 그걸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나”라며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 배당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상록수가 서민들의 장기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아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액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주주인 금융사는 상록수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에) 계속해서 여기(새도약기금)에 들어오라고 협조 요청하고 공문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이다 보니 (새도약기금에 가입하려면)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드는데, 아무래도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라며 “저희들이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서 동의를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든 이 회사(상록수)든 다 정부의 돈 지원을 받았지 않았나”라며 “그때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죽을 때까지 (빚이)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콩나물 한 개까지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도덕 감정에 맞나”라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의) 기본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부르면 다 참여할 것”이라며 “해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금융사들이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가 보유한 서민들의 빚 탕감에 미온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는가”라고 했다. 기사는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서민들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들의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아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내놓은 ‘2024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98%(대출잔액 기준)로 전년보다 0.33% 포인트 올랐다. 1억원을 빌렸다면 평균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32%였으나 종사자 없는 ‘나 홀로’ 개인사업자는 1.00%까지 치솟았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 버티지만 이자 갚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은행권의 평균 대출 금액은 줄었으나 연체율은 2.10%까지 치솟았다. 은행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2.9%다. 낮아지고는 있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다. 40·50대 조기 퇴직자가 빚을 내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과당 경쟁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있다. 고용 절벽에 부딪힌 청년들도 창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빚 탕감으로 이들을 지원해 왔다. 이재명 정부도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지난 10월 마련했다.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빚 탕감, 연체기록 삭제의 굴레는 끊어내야 한다. 당장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생계형 창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준비 안 된 창업에 뛰어들지 않게 재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 직업 전환 지원을 서둘러야겠다. 빚을 탕감받는 자영업자일수록 재창업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같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은 복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은 경제성장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잠재력과 생산성이 높은 업체가 성장해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4%대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특례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 4000여 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출범했으나, 은행권 앞으로 떨어진 재원 분담금 3600억원을 어떻게 나눠낼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부 은행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개 은행의 여신·전략 담당 부행장들은 최근 두 차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모여 배드뱅크 분담금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회의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틀 뒤인 16일 한번 더 회의를 연 것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분담금을 당기순이익에 따라 나누자는 의견과 부실채권 비중, 가계대출 잔액 기준, 은행연합회 협회비 기준으로 나누자는 의견 등이 맞부딪혔다. 협회비 기준에는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총자산, 예수금 비중 등이 함께 반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든 것인데, 은행들이 각자 유리한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설왕설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당장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은행권 몫 출연금을 나누는 데 다수 은행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계보다 기업여신에 집중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다. 일부 은행은 일시적 요인은 당기순이익 집계에서 빼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과 관련한 각 은행별 결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능한 빠르게 연내 지출을 마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조정·탕감하는 프로그램이다. 113만 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이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000억원을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시작해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채워진다. 은행이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이 각각 100억원을 부담한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순차 매입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상 규모는 113만명, 16조 4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합쳐 조성됐다. 세부적으로 은행이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이 각각 100억원을 부담한다. 대부업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의 빚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기금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은 지금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70%까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해수부는 사택 주는데” 격앙금감원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요구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직원 700여명이 모여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반발해 금감원 직원들이 상복을 입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쪼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직원들의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력 배치와 보직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기류가 불거지며, 감독체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무관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을 달랬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권 부위원장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사무관들은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사무관은 “금감위로 가는 부서가 이미 정해졌다는 소문이 있다. 맞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는 바가 없다는 말에 더 답답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서울 근무가 가능한 인기 부처로,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들의 지망 1순위로 꼽혀왔다. 그러나 신설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이동하면 일부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금융위 정원의 절반가량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안으로 알려지면서 퇴사를 고심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한 사무관은 “부산으로 옮기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주택 특별공급이나 사택 지원 등 전폭적인 배려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도 없다”며 “상사들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사기 저하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돼온 소상공인 빚탕감, 배드뱅크, 생산적 금융 등 정책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책 공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직원 260여명 중 금감위에 최소 200명은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많은데, 이들의 이탈 조짐이 크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부터 ‘무자본 특수법인’인 민간회사 지위를 유지해왔다. 다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예산과 인사를 통한 정부 통제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노조 관계자는 “외부 금융 최고경영자(CEO)와는 만나면서 내부 목소리는 외면한다”며 이찬진 금감원장을 겨냥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제시한 ‘파견 형태 인적 교류’ 방안도 “소속감 없는 임시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 회장 비공개 자유토론“기업금융 잘 하게 부담 완화해야”금융권 “결국 은행에 손 벌리는 것”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새 정부의 생산금융 확대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계 회의에 총출동했다. 생산금융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교육세 확대, 각종 과징금 등 민간 금융사 앞으로 날아든 청구서만 벌써 300조원이 넘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 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회장을 제외하면 이들이 함께 재계 행사에 불려 간 것은 이례적이다. 포럼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가 정신 제고를 목표로 하기에 금융과는 상관이 없다. 이날 임 회장은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기업금융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금융권이 기업금융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험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취지로 말했다. 같은 액수로 대출을 해도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늘릴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관세 대응,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등을 금융권의 4대 중대 위험으로 꼽기도 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생산적 금융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각종 과징금, 교육세 인상분 등까지 합치면 민간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납부·투입해야 하는 자금은 대출 공급을 포함해 총 325조 25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시중은행은 올해(76조 4000억원)와 내년(80조 5000억원) 2년간 156조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규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관세 피해 기업 지원과 민간 중금리 대출 등을 각각 95조원, 36조 8000억원 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된 보이스피싱 배상도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배드뱅크(4000억원), 보험·카드 상생기금(500억원)과 10조원 전후로 예상되는 은행권 국민성장펀드 출자액도 있다.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은 최대 11조 4000억원,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은 7조 4000억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도 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자국채를 계속 찍는다고 해도 정부가 돈이 없으니 결국 은행에 손을 벌리는 것”이라면서 “무작정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놔란 식의 논리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새 정부의 생산금융 확대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계 회의에 총출동했다. 생산금융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교육세 확대, 각종 과징금 등 민간 금융사 앞으로 날아든 청구서만 벌써 300조원이 넘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 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회장을 제외하면 이들이 함께 재계 행사에 불려 간 것은 이례적이다. 포럼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가 정신 제고를 목표로 하기에 금융과는 상관이 없다. 이날 임 회장은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기업금융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금융권이 기업금융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험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취지로 말했다. 같은 액수로 대출을 해도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늘릴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관세 대응,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등을 금융권의 4대 중대 위험으로 꼽기도 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생산적 금융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각종 과징금, 교육세 인상분 등까지 합치면 민간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납부·투입해야 하는 자금은 대출 공급을 포함해 총 325조 25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시중은행은 올해(76조 4000억원)와 내년(80조 5000억원) 2년간 156조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규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관세 피해 기업 지원과 민간 중금리 대출 등을 각각 95조원, 36조 8000억원 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된 보이스피싱 배상도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배드뱅크(4000억원), 보험·카드 상생기금(500억원)과 10조원 전후로 예상되는 은행권 국민성장펀드 출자액도 있다.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은 최대 11조 4000억원,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은 7조 4000억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도 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자국채를 계속 찍는다고 해도 정부가 돈이 없으니 결국 은행에 손을 벌리는 것”이라면서 “무작정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놔란 식의 논리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차주에 따라 기존 6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까지 늘어나고, 우대금리도 기존의 최대 1.3% 포인트에서 최대 1.5~1.8% 포인트로 확대된다.

국내 은행들은 2023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종 노릇” 질타 이후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낸 이자를 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며 2조원을 풀었다. 앞서 같은 해 2월 “은행 돈 잔치” 질타로 서민금융기관에 3년간 5800억원을 출연했던 상황에서 2조원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듬해인 지난해 말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주문이 나오자 대출이자 탕감 명목으로 2026년까지 3년간 총 2조원 규모를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잘 살도록 은행이 돈을 내는 이른바 ‘상생금융’이다.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세금처럼 계속 청구되는 만큼 말이 상생금융이지 횡재세라는 말이 나왔다. 은행들은 새 정권 출범 이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자를 돌려주거나 탕감해 주는 상생금융을 강화한 포용금융,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돈을 투입하는 생산금융 등 새 정부 금융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처지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발언한 이후 청구서 발송이 대기 중이다. 일단 포용금융은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데 전체 필요 재원 8000억원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몫만 최소 3500억원으로 거론된다.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이름만 바뀌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행사여서 안 낼 수 없는 돈이다. 또 생산금융은 첨단기업에 투자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대표적인데 5대 은행이 각각 최소 1조~2조원가량 떠안을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금만큼 지분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녹색성장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뉴딜펀드(문재인 정부) 등과 같은 관제 펀드라는 점에서 이 돈도 회수를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5대 은행은 이미 매해 5000억원을 교육세로 내는 상황에서 추가로 5000억원 이상을, 보험·증권·카드까지 전체 금융권(60개사)으로는 이미 매해 1조 7000억원을 내는 상황에서 1조 30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자장사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곱지 않아 국회 심사에서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023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커졌고, 청년·서민 맞춤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만 40조원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은행은 정부 보증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주택 대출 수요를 누린 덕에 매해 사상 최대 이익 경신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으로 굴면서 대출금리 인상에는 민첩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다. 다만 늘어날 세금은 금융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육세는 은행법상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어 인상분은 고스란히 대출금리에 전가되고 이는 다시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더욱이 배드뱅크나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교육세는 매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횡재세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과 금융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을 정부도 모를 리 없다. 교육세 인상 위기는 관치로 이득 본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조세저항이 적은 은행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택한 것이라면 책임 있는 금융개혁이 아니라 편의적인 정치 선택일 뿐이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성장펀드 100조·상생기금 300억배드뱅크 등 추가 출자 압박 가중 대형 금융사·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45년 만에 두 배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각 업권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육세 부담 증가와 상생 압박, 금융당국 제재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지주들 순이익의 최대 20% 가까이가 날아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달 3일까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사를 이어 간다.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사실상 전 업권이 이러한 교육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가 불일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상 폭도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를 다니면서 업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교육세율 인상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세전)은 5092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1482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과징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4조 5664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간 순이익의 10.5~18.3%가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은 16조 3532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은행 출자가 필요하다. 업계에선 은행별로 1조~2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별도로 설립되면 추가로 돈을 대야 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된 ‘상생금융 시즌 2’인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각 은행에서 돌아가고 있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다. 금융사를 향한 추가 상생 압박도 세지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대표들을 불러 협약식을 열고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무상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교육세법을 포함해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58)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를,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61) 변호사를 지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새 수장을 맞으면서 정권 교체 직후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즉 ‘금융위 해체안’이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 소관인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지금의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같은 날 임명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새 수장 취임 직후 조직을 축소하는 등 대폭 개편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럽고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 조직 개편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도 있다. 국정기획위가 두 차례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 아무 반응도 없었던 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도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루트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금융위가 맡은 여러 업무가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6·27 부동산 대책 등 가계대출 관리와 배드뱅크 가동, 자본시장 활성화, 첨단전략 산업기금 조성, 생산적 금융 전환 등 대선 공약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금감원장에 대통령의 각종 소송을 맡았던 ‘실세’가 기용되면서 금감원도 기존의 역할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반면 이억원 후보자가 거시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위 국내 금융 업무의 기재부 이관 이후를 대비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금융위 해체안 보류설에 선을 그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취약층·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안건도 이사회를 통과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달 29일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자문사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삼일·한영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내년 7월까지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회계·법무 등 자문 역할을 맡는다. 캠코는 지난 1일 서면 이사회를 열고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자본금 추가 출자안도 이날 의결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캠코는 민간 금융사의 재원 협의에 앞서 우선 배드뱅크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000억원을 확보했지만, 남은 4000억원은 민간 금융사의 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은행권이 3500~3600억원가량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금액을 두고 금융협회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