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브랜드 알디콤을 운영하는 에이피크가 오는 8월부터 세븐일레븐에서 ‘알디콤 Plus’ 1포입 제품 판매를 시작하며 국내 4대 편의점 전 채널 입점을 마무리했다. 에이피크(APEAK)는 오는 8월부터 세븐일레븐에서 ‘알디콤 Plus’ 1포입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점으로 알디콤은 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국내 4대 편의점 전 채널 입점을 완료하게 됐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번 입점을 기념해 2+1 론칭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알디콤은 에이피크가 운영하는 K-숙취해소 브랜드로, 국내 4대 편의점과 올리브영 등 주요 오프라인 채널을 비롯해 일본 Qoo10과 미국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알디콤은 2022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000만 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2024년 7월 올리브영 숙취해소제 판매 순위 및 인기 순위 1위, 2024년 9월과 2025년 9월 올리브영 전체 카테고리 실시간 랭킹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주요 유통 채널에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세븐일레븐에 입점하는 알디콤 Plus는 기존 주력 제품 대비 특허 숙취해소 조성물 함량을 150% 높인 강화형 제품이다. 음주 전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형 제품으로, 보다 강한 숙취 해소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개발됐으며 편의점에서는 1포입으로 판매된다. 현재 알디콤은 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올리브영,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B마트 등 국내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일본 Qoo10과 미국 아마존(Amazon)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에이피크 관계자는 “숙취해소제는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 중요한 카테고리”라며 “이번 세븐일레븐 입점을 통해 소비자는 전국 주요 편의점 어디에서나 알디콤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제품 경쟁력과 유통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 소비자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공공이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한 일반인 참석자가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건의하자 “수수료 통제를 (정부가) 직접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을 해서 민간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제가 퇴임한 이후 그 배달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 줄어들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민간에) 지원하든지 해서 좀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배달앱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되어 있다”며 “독과점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 이상인 건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점 업체의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 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밝혔다.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확정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일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심에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종속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퇴직금·휴가 보장은 물론 해고, 노동시간(주 52시간)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는 약 48만 5000명에 이른다. 노동계는 판결 확정을 환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노동부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배달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계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향해 “하청업체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하고, 적정한 보수와 노동조건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불볕더위에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플랫폼) 노동자 안전을 위한 ‘편의점 쉼터’가 부산 전역에서 운영된다. 부산시는 BGF리테일(CU),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과 협력해 편의점 쉼터를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테이블과 입식형 시식대 등을 갖춘 16개 구군별 주요 거점 편의점 3곳 이상씩 총 48곳을 편의점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향후 참여 편의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용자는 배달 플랫폼과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카카오 채널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쉼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라는 지정 인증 현판이 부착된 편의점을 찾아 플랫폼 앱 화면을 제시하면 2천 원 이하 생수, 음료, 간식류 등 식음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편의점 쉼터 운영과 함께 불볕더위에 노출된 옥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응 특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및 쉼터 7곳를 통해 얼음물과 쿨토시, 넥쿨러 등 혹서기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복지회관 내 노동상담소 등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생수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하세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은 음식 배달기사 A씨가 관리직원에게 들은 말이다. A씨가 개인정보를 적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관리직원은 출입을 막았다. 주문자와 인터폰으로 연결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 주문자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주문자는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음식을 1층 데스크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배달 플랫폼은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통보했다. A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플랫폼은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에 이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 논란도 다시 불붙었다. 배달기사들은 과도한 출입 절차를 요구하는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을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공유한다. 지도에는 서울 강남권 등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50여 곳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배달 플랫폼이 만든 공식 명단은 아니다. 이용자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만큼 표시된 모든 단지가 현재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헬멧 벗고 이름 적어야 출입…열쇠 맡기라는 곳도 천룡인 아파트는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계급 천룡인에서 따온 표현이다. 배달기사에게 입주민과 다른 동선이나 출입 절차를 적용하는 일부 아파트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배달기사들에 따르면 일부 단지는 출입할 때 이름과 연락처를 명부에 적게 한다.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오토바이 열쇠와 소지품을 관리실에 맡기게 하는 곳도 있다. 오토바이의 단지 진입을 막아 정문부터 배달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례도 전해졌다.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하거나 출입증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단지도 있다. 40대 배달기사 B씨는 연합뉴스에 “단지 입구에서 동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고 헬멧을 벗거나 소지품을 맡겨야 하는 곳도 있다”며 “일반 승강기를 두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라고 하면 노예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서 배달기사로 일한 26세 C씨도 “차량 진입부터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다”며 “기사들이 특정 단지 주문을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복잡한 출입 절차는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 다음 주문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문을 거절하면 수락률이나 실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라이더들은 호소한다. 5년 전에도 103곳 인권위 진정…달라지지 않은 갈등 갈등은 최근 시작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헬멧 탈의를 강요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한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다른 배달기사 노동조합도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냈다. 당시 진정 대상 103곳과 현재 온라인 지도에 표시된 50여 곳은 조사 방식과 선정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안전과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어 배달기사에게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주체는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업군에만 다른 동선을 강제하면 법 위반과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달리 사본을 만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기재를 거부하면 배달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서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이 해당 아파트의 출입 절차를 주문 수락 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배달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면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차량공유·배달 플랫폼 우버가 독일 음식배달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를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운영사 우아한형제들)도 품게 됐다. 우버는 DH에 대해 주당 41.50유로(약 7만원)의 공개매수를 제안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분 100% 기준으로 기업가치 148억 달러(약 22조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다. DH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는 이번 제안을 만장일치로 환영했다. 대주주 프로수스(지분율 17%)도 지분 전량 매각을 확약해 우버는 최소 53%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우버와 DH 간 거래는 각국 규제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버는 이번 인수로 총 99개 시장에서 모빌리티와 배달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우리나라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중동 플랫폼인 탈라바트, 동남아시아의 푸드판다 등 50개 사업은 인수하고, 기존 우버이츠와 겹치는 14개 지역 사업은 사모펀드 SSW파트너스에 매각할 예정이다. 중동·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DH를 품으면서 우버는 경쟁사 ‘도어대시’ 등에 대응할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거래로 우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앞서 DH가 2019년 12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약 40억달러에 인수한 지 6년 반 만이다. DH는 앞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 8조원에 우아한형제들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거래로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우버 측은 “한국은 우버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의지는 변함없다”며 “배달의민족의 우수한 인재와 브랜드 가치, 기술 역량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2019년 국내에서 우버이츠를 철수한 뒤 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 택시’를 중심으로 국내 사업을 이어왔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 5조 2830억원, 영업이익 5929억원을 냈다. 다만 국내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3년 연속 감소세다.

- 무더위와 장마철 맞아 냉방·습도 관리 수요 증가, 여름 가전 구매 혜택 마련- 에어컨 포함 28개 품목 다품목 구매 혜택과 가전 구독 이벤트 진행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여름 가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맞춰 LG전자 베스트샵이 대규모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여름 가전 구매 및 구독 고객을 위한 혜택 제공에 나선다. 앞서 LG 휘센 에어컨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2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에어컨 부문 21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LG 휘센은 냉방 기능 외에도 실내 습도를 조절해 체감 쾌적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습도 관리 기술을 적용해 시장에서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LG전자 베스트샵은 이러한 LG 휘센의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7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주요 가전 28개 품목을 2개 이상 구매하거나 구독할 경우 최대 700만원 규모의 다품목 혜택과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210만 멤버십 혜택까지 제공되어, 여름철 필수 가전인 에어컨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마련하려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LG전자 베스트샵에서 가전을 구독한 후 LG전자 멤버십 앱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거쳐 배스킨라빈스 상품권 및 교환권, CJ 기프트카드 등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를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공유한 고객 중에서도 추가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커피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LG전자 베스트샵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씽큐 26도 챌린지’ 캠페인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LG 씽큐 앱에 에어컨을 등록한 뒤 희망 온도를 26도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LG 씽큐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에너지 절약 선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에어컨 희망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해 최소 10시간 이상 사용하면 된다. LG 씽큐 앱은 희망 온도와 사용 시간을 자동 분석해 미션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캠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 스타일러, LG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 LG 와인셀러 미니, 배달의민족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 시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 에너지 절약 실천의 동기를 높여준다. 또한 챌린지 참여 고객 중 LG전자 베스트샵에서 휘센 에어컨을 비롯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독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LG전자 베스트샵 관계자는 “최근 여름 가전은 단순한 냉방을 넘어 습도와 공기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소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NCSI 에어컨 부문 21년 연속 1위를 기록한 LG 휘센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 만큼, 고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여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북서부체리협회가 고단백 패스트푸드 전문 브랜드 ‘프로티너(Proteiner)’와 손잡고 7월 8일부터 2주간 ‘썸머 체리 위크(Summer Cherry Weeks)’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 프로티너는 제철을 맞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워싱턴 체리를 활용한 건강식 메뉴와 디저트를 한정 선보인다. 미국 북서부 체리는 산지 출하 후 항공 운송을 통해 국내로 신속하게 반입되는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선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껍질을 벗길 필요가 없어 섭취가 간편하며, 달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여름철 선호도가 높은 과일이다. 특히 열량과 혈당지수(GI)가 낮고 안토시아닌, 멜라토닌,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을 비롯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썸머 체리 위크’의 주요 협업 메뉴는 프로티너의 대표 상품인 ‘소부채살 박스’와 ‘연어 스테이크 박스’다. 수비드 공법으로 조리한 소부채살과 연어에 후무스, 렌틸귀리밥, 샐러드 3종을 곁들이고, 여기에 신선한 워싱턴 체리를 더해 영양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제철 체리를 얹은 여름 시즌 한정 메뉴인 ‘체리 그릭 요거트’도 함께 출시된다. 해당 메뉴들은 프로티너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 피알티엔이 운영하는 ‘프로티너’는 한 끼 평균 40g 이상의 단백질과 무가당 기반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고단백 패스트푸드 브랜드다. 전 메뉴에 수비드 조리 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 매뉴얼 기반의 조리 공정과 위생 기준을 구축했다. 2021년 선릉 1호점을 시작으로 강남, 잠실, 성수, 을지로, 여의도, 종각 등 서울 주요 오피스 상권에 진입했으며, 최근 판교점과 잠실점 등을 추가로 열며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배달앱 입점 상인들이 수수료 인하나 정산 주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로 협상하거나 공동 행동에 나서도 담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도급 업체들도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납품 거부 등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만큼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매출액 140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모든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통지만 하면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중기업(매출액 1800억원 이하)이 포함된 단체협상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가 기업들의 연매출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기업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협상 대상은 대기업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대형 중견기업이다. 다만 입찰 담합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입찰가, 낙찰자 등은 협상이 아닌 입찰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통제 장치도 도입된다. 단체협상 여파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미 이뤄진 단체협상은 소급 제재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저한 침해’에 대해 “단체협상으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몇십 퍼센트 크게 오르는 등 그런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 택배기사·화물차주·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단체행동은 실질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상 조사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이들의 행동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입점 업체 갑질과 부당 광고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 과징금 제재를 피하고자 자진 시정 방안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배민과 쿠팡이츠의 갑질 혐의를 조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보냈다. 두 배달앱은 입점 업체를 상대로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한 혐의(최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배민은 ‘배민배달’을 우대(자사 우대)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두 기업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각각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배민은 3년간 3000억원,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로 상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기업의 위반 행위가 다수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시정 방안이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피해를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달의민족이 2390억~5100억원, 쿠팡이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상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발송했다. 쿠팡은 2023년 3월,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입점 업체가 최혜 대우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각 와우매장(쿠팡이츠), 배민클럽(배달의민족) 등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배달의민족은 2021년 6월부터 배민 배달 가게 노출을 확대해 가게 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 혐의)와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부당광고 혐의)한 혐의도 있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들에게 통합회원 가입, 쇼핑 앱에서 쿠팡 이츠를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UI) 통합,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멤버십을 통합한 와우 멤버십 등 3종 장치로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한 끼워팔기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1건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선 신청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 방안에서 가게 배달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혜 대우 요구를 폐기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경쟁 질서 시정방안도 내놨다. 쿠팡도 와우 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최혜 대우 요구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 매장 제도와 무료 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 있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는 것이다. 주문 금액 기준으로 쿠팡의 점유율은 2023년 약 10%대에서 2024년 30%대까지 확대됐고, 배민은 같은 기간 약 80%대에서 50%대로 축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여러 사업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해보려고 했으나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2개 법 위반 사업자가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입점 업체가 시정 방안을 반대하는 등 동의의결이 개시되더라도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해소하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정 방안에 배민의 경우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쿠팡은 광고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의결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경우 최혜 대우 요구 혐의만으로 배달의민족은 약 7300억원, 쿠팡은 7100억원이 추정됐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 관련 매출액으로 약 7조 7800억원이 산정됐다.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된 매출액은 약 5조 26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를 합쳐 2390억~5100억원, 쿠팡은 동의의결 신청 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끼워팔기 혐의까지 더한 본안에선 쿠팡의 과징금 규모 역시 수천억대로 불어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안이) 조속히 심의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달 안에 전원회의를 연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배달 플랫폼이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며 온·오프라인 상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전통시장의 매력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양새다. 배달앱 역시 주력 사업인 음식 배달을 넘어 지역 전통시장까지 아우르는 로컬 커머스로 외연을 확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과 성동구 금남시장 등 11개 전통시장의 241개 음식점은 배달앱 이용자들 사이에서 ‘시장 배달 맛집’으로 통한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지난해 서울시의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영업자들을 모아 앱 내 특별 기획전을 통해 꾸준히 홍보를 지원해온 덕분이다. 배민에 따르면 이들 가게의 올해 1~5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어났다. 현장 상인들은 MZ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의 홍보 효과가 디지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증하고 있다. 플랫폼의 강점인 ‘속도’를 결합한 퀵커머스 협업도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전통시장 내 여러 가게의 상품을 한 번에 묶음 주문해 2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장보기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현재 20개 시장의 상점 431곳이 입점했으며, 이들의 지난해 앱 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 주문 수는 170% 급증했다. 국내 최대 축산시장인 마장동축산시장도 배민과 협력해 5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부터 10만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맞춤형 라인업을 갖춰 ‘2시간 이내 배달‘을 구현했다. 플랫폼의 노하우와 시장의 신선한 식자재를 결합한 ‘밀키트 개발’ 역시 우수 상생 사례로 꼽힌다. 배민은 경기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등 유수의 로컬 시장들과 협업해 김치찌개, 쭈꾸미볶음 등 집밥 반찬용 밀키트 5종을 공동 개발했다. 시장의 우수한 원물을 플랫폼의 상품화 역량으로 극대화해 새로운 유통 경로를 뚫어낸 것이다. 이 밖에도 배민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에 총 200만장의 비닐봉투를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소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의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이 온라인 유통환경에 안착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변화”라며 “특히 온라인에서 시장 상품을 먼저 접한 젊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찾도록 만드는 선순환 유입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7∼28일 이틀간 남천변에서 ‘2026 경산 카페축제’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남천변을 따라 향긋한 커피 향과 제철 과일 ‘신비복숭아’가 어우러지는 낭만적인 힐링의 장으로 꾸며진다. 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자인농협과 함께 지역의 맛과 멋을 전국에 알리는 ‘다자간 민관 상생 프로젝트’도 선보인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지방자치단체 축제 가운데 처음으로 O2O(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관람객들이 더위 속에서 길게 줄을 서는 대신 배달앱으로 식음료를 주문하고, 전용 ‘배달존’에서 픽업하도록 해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한다. 또 축제 개막 전인 오는 24일부터는 배민 앱 내 B마트에서 ‘경산 신비복숭아 전국 기획전’도 열어 자인농협이 선별한 최고급 신비복숭아가 전국의 소비자를 찾아간다. 배달의민족은 지역 상생이라는 축제 취지에 동참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점 소상공인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할인쿠폰’도 지원한다. 경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대형 플랫폼의 편리함과 농가의 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인기 선물로 꼽히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5·18 탱크데이’ 논란에 순위가 급락했다. 24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의 ‘교환권’ 카테고리 인기 순위를 보면 1~2위를 차지하던 스타벅스 식음료 교환권은 오후 8시 40분 기준 6위로 밀려났다. 1~2위 자리는 배달의민족 상품권이 차지했고,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과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카페’ 카테고리에서는 여전히 스타벅스 상품권이 1~3위를 차지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회사 텀블러 행사 마케팅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1차 사과문을 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각 해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곧이어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글로벌 본사의 사과, 관련 임직원 징계 절차 착수 등 전방위적 조치를 취했으나 스타벅스를 넘어 신세계그룹을 향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카드가 일상 속 소비 혜택을 대폭 강화한 ‘현대카드 체크’ 3종(포인트형·캐시백형·Apple Pay Rewards)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라인업은 부담 없는 연회비에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을 무제한 제공하며 외식·배달앱·편의점·대중교통 등 일상 밀착형 사용처에서 기본 대비 10배 높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포인트형’은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0.5%를 M포인트로 적립해 주며, 배달의민족·요기요·CU·GS25 등 지정된 일상 사용처에서는 5%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M포인트 대신 현금성 리워드를 원한다면 기본 0.3%, 일상 사용처 3% 캐시백을 주는 ‘캐시백형’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애플페이 론칭 이후 3년 만에 출시된 ‘Apple Pay 리워드’ 카드는 애플페이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캐시백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아, 아이폰 이용이 활발한 1020세대와 청소년층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카드 플레이트에는 키링, 사과 스무디 등 1020세대의 감성을 저격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잔고 소진 시 신용카드로 자동 전환되는 ‘현대카드 하이브리드카드’ 3종도 동일한 혜택으로 함께 출시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애플페이를 보다 편리하고 실속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 혜택을 채운 상품”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나프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음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를 1차 지원한 데 이어 2차 공고에서 지원 기준을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울산페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0만원의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2차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고 범행한 A씨를 추적,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충남 천안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의뢰를 통해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피해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보복 대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의뢰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별달리 짚이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의 보복 대행 범죄 피해자들처럼 사기 피해를 보거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보복 대행을 의뢰한 배후가 누군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협박죄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사적 보복 대행, 중대 범죄” SNS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날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이 검거됐다. 인천 서구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들은 도어락 비밀번호에 본드를 발라 놓고, 보복을 암시하는 쪽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 경기 시흥서도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비슷한 시기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도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총책은 행동대원을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3명을 각각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자택 앞 간장 뿌리고 래커칠”…서울 구로서도 신고이 같은 사적 보복 대행 의심 신고는 서울 구로구에서도 접수됐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보복을 멈추겠다는 협박에 수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A씨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신원 미상의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칠이 그려지는 사적보복 피해를 봤다고 한다. A씨는 피해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현금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A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제주도가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인 ‘용기있는 주문’을 서귀포시까지 확대하며 탈(脫)플라스틱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달 음식은 물론 지역 축제와 행사 현장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넓혀 일회용품 감축을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에서 시범 도입한 ‘용기있는 주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서귀포시 중문동과 예래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부터는 대륜동과 대천동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다. ‘용기있는 주문’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이 배달되고, 식사 후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배달 노동자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1회용품 감축 정책과 연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8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참여 음식점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다회용기 주문 1건당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1000원이 지급되고, 이용자는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500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참여 플랫폼도 확대됐다. 기존 배달의민족과 먹깨비에 이어 이달부터 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까지 참여하면서 총 5개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주문이 가능해졌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7개 음식점이 사업에 참여했고, 누적 주문 건수는 1만 9000여건에 달해 2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는 배달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생활권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용기있는 주문은 올해 2월 외도·도두·이호동에 이어 3월에는 제주대 아라캠퍼스와 일도·이도·삼도동 일대로 확대됐고, 4월엔 아라·화북·삼양·봉개동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장됐다. 내년에는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성과도 적지 않다. 제주도는 2024년 65개 행사에서 다회용기 142만개를 사용해 폐기물 약 22t을 줄였고, 지난해에는 136개 행사에서 182만개를 보급해 약 26t의 폐기물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2년간 누적 사용량은 324만개, 폐기물 감축량은 약 48t에 이른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배달 문화를 친환경 방식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생활형 자원순환 정책”이라며 “일상 속 다회용기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제주형 탈플라스틱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상인들은 ‘팔수록 손해’라고 아우성치고,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상된 음식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배달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 즉각적인 재개 시급” 소비자 단체 대표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정지연(56)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배달앱 수수료 갈등을 풀려면 ‘배달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대화의 즉각적인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달 재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는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지난달 27일 2차 회의는 취소됐다. 배달 플랫폼 측이 제안한 배달 중개 수수료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입점업체 단체 사이에 찬반이 갈려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적용 중인 ‘매출 규모별 3단계 중개 수수료’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대신 배달 거리 1㎞ 이내의 라이트 구간을 신설해 5%대 수수료와 2000원대 후반 배달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수수료율이 올라가거나 1㎞라는 거리가 너무 좁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정 총장은 ‘수수료 인하’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1~2% 낮춘다 해도, 결국 광고비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핵심은 전체 배달비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무료배달을 선호하지만, 세상에 진짜 공짜 배달은 없다”며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고, 업체는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처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투명하게 명시해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외식 물가의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기구는 공정한 배달앱 시작” 정 총장은 멈춰 선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은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회적 기구가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 배달 앱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이 공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자료 확보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20여곳과 주요 통신사, 택배·배송 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보복 테러를 벌인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보복 테러 대행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경기 시흥시와 서울 양천구 등 타인의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복 테러 사례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당이 배달의민족이 보유한 개인정보와는 다른 정보들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검찰에 송치한 윗선 3명을 상대로 다른 기관들과 업체들의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일당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A씨, 공범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실제 테러 행위에 가담한 2명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 및 협박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복 테러를 직접 실행에 옮긴 가담자 중 1명은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배달앱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빼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유출 경위, 내부자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