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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동 아파트 방화범, 농약 살포기로 ‘연쇄 방화’…“층간소음 갈등 있었다”

    봉천동 아파트 방화범, 농약 살포기로 ‘연쇄 방화’…“층간소음 갈등 있었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분무식 농약 살포기’를 이용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아파트 4층 주민 등 6명이 다쳤다. 불이 난 아파트 3층에서 지난해 말까지 거주한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같은 동 주민들과 수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앙심을 품은 A씨가 방화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쯤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소방은 1시간 40분 만인 9시 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현장에서는 용의자인 A씨가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4층 주민 최모(81)씨,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농약살포기는 팔뚝 정도 크기로 현장에서 발견됐고 시너가 들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추락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 김모(55)씨는 “추락한 할머니가 화단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쳐 화단 안으로 들어가 구조했다. 이어 곧장 남자 1명도 떨어졌다”며 “이후 ‘펑’ 소리가 크게 난후 불이 더 크게 번졌다”고 전했다. 불이 난 아파트의 해당 동은 임대 동인 탓에 특히 노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농약 살포기로 불을 질렀던 4층 주민인 김덕임(73)씨는 “갑자기 화끈거릴 정도로 열기가 느껴져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88)씨도 대피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쳤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분쯤에는 불이 난 아파트로부터 1.4㎞ 떨어진 한 빌라에서 “봉천동에서 어떤 아저씨가 분사기로 주택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빌라 출입구가 일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오토바이에 기름통과 농약 살포기 등을 준비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빌라 인근 주택가에서 농약 살포기에 불을 붙여 ‘시험 가동’을 해본 것으로 파악된다. 화염방사기 수준의 불을 내뿜는 살포기를 들고 다니며 빌라 3채에 불을 붙였다. 목격자인 박모(80)씨는 “아침에 나왔더니 옆 빌라에서 분무기 같은 도구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빌라에서도 주민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A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신모(20)씨는 “분에 못이겨 아침마다 집 앞에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인근 건물 공사장의 직원과 싸우다 다치게 해 벌금을 낸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10여분 뒤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이동해 4층에서 같은 방식으로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재 직후 A씨의 오토바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변사체와 A씨의 지문이 같은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작성한 유서에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원이 동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사고 아파트에서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아파트 주민 이모(53)씨는 “A씨 집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며 “(A씨에게) 왜 당신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A씨가 보복을 위해 벽을 지속해 두들기면서 해당 동 전체가 소음에 시달렸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4층 거주 주민과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母 부탁” 봉천동 ‘농약살포기 방화범’ 유서…층간소음 갈등 확인

    “母 부탁” 봉천동 ‘농약살포기 방화범’ 유서…층간소음 갈등 확인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가운데, 유력 용의자는 현장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에서 수습한 사망자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인근 빌라에서 그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딸 앞으로 남긴 유서에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라고 5만원을 동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져 있는 이 빌라는 아파트 화재 직전 먼저 불이 발생한 곳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해당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서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 주민은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A씨가 기름통이 연결된 농약살포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한다. 목격자 윤모(26)씨는 “혼자 계속 욕설하며 화를 내다가 불을 내더니 휘발유가 담긴 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타고 갔다”라고 증언했다. 이후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했는데, 뒷좌석에서는 커다란 기름통이 실려 있었다. 아파트 주차장서 ‘기름통’ 실린 오토바이 발견“아파트 거주 당시 층간소음 갈등…쌍방폭행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불이 난 아파트 3층에 거주했는데, 당시 윗집 주민과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주거지와 어머니가 사는 빌라를 오가며 생활했는데, 해당 빌라에서도 주민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빌라 주민 신모(20)씨는 연합뉴스에 “A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차도 몇 번 왔다”며 “인근에 공사할 때는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부과받은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A씨의 어머니는 여기 계속 사신 걸로 알고 있고 A씨는 다른 데와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인근 거주민 김모(23)씨도 “A씨가 밖에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튀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며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라고 했다. 일단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조만간 A씨와 갈등이 있었던 주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17분쯤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유력 용의자였던 A씨가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층 거주민 최모(81)씨와 70∼8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 “봉천동 아파트 방화범은 현장 사망자…농약살포기로 범행 추정”

    “봉천동 아파트 방화범은 현장 사망자…농약살포기로 범행 추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방화범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수습한 60대 남성 시신의 지문 확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적하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숨진 용의자는 아파트 인근 빌라 거주자로 알려졌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용의자가 농약살포기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17분쯤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추락자 2명은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9명은 연기흡입, 호흡 곤란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화재 직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와 관련해 동일범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봉천동 화재, 화염 방사 방화 추정…1명 사망·11명 부상

    봉천동 화재, 화염 방사 방화 추정…1명 사망·11명 부상

    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9명은 연기 흡입, 호흡 곤란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불을 낸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화염을 방사한 도구는 ‘불상의 도구’로 화염방사기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화재 직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와 관련해 동일범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 “그 의사한테 주사 맞고 다 죽었다”…통증 없애주는 척 ‘연쇄살인’, 獨 충격

    “그 의사한테 주사 맞고 다 죽었다”…통증 없애주는 척 ‘연쇄살인’, 獨 충격

    치명적인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해 최소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독일의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베를린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환자 1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세 남성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 요양시설에서 완화치료 담당의로 일한 이 남성은 치료와 무관하게 마취제와 근육마비 약물을 놓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약물이 호흡 근육을 마비시켜 몇 분 만에 호흡이 정지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완화치료 의사는 중병에 걸린 환자의 집에 찾아가 통증을 완화해주고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한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 중 그 누구도 사망이 임박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남성 3명, 여성 12명으로, 나이는 25세에서 94세 사이였다. 검찰은 살인 욕망에서 비롯한 계획적 범죄로 보고 있다. 남성 용의자는 하루에 환자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자택에서 75세 남성을 살해하고, 몇 시간 뒤 인근 지역에서 76세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한 피해자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발각됐다. 살인·방화 혐의로 남성을 체포한 검찰은 애초 4건의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그가 근무하는 요양시설 직원의 제보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11명을 확인했다.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현재 75건의 다른 사망사건과 남성 사이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 유럽 인프라 사보타주 공격 2년 새 11배…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

    유럽 인프라 사보타주 공격 2년 새 11배…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

    “리투아니아 이케아 방화 테러 사주”불법 이민자 10대 2명 SNS로 매수러 공격 배후 확인 어려운 점 악용우크라이나 지원 못하게 강요·저지“피해 적어도 서방 불안 자극에 효과”발트해 통신·가스·전력망 공격 확산에너지 부족·가격 폭등 혼란이 타깃러, 자국 기관 유럽 방해공작 부인 ‘BMW 자동차와 현금 1만 1000달러(약 1563만원) 즉시 제공.’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무작정 이웃 나라 폴란드 바르샤바로 도망친 뒤 배고프고 가난한 생활을 이어 오던 무직의 17세 소년 다니엘 바르다딤에게 이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그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이케아 매장에 불을 질러 달라는 러시아 정보총국(GRU) ‘그림자 요원’의 은밀한 제안을 즉시 수락했다. 바르다딤은 지난해 4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북부 국경을 넘어왔다. 그는 같은 해 5월 8일 이케아 매장 침구류 코너에 ‘소이탄’을 설치했고, 폭탄은 이튿날 새벽 그가 설치한 시간에 맞춰 폭발했다. 그가 설치한 소이탄은 불길을 일으켰지만 계획대로 건물을 불태우지는 못했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러시아는 매해 5월 9일을 1945년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 ‘승리의 날’로 지정해 자축한다. 그로부터 3일 뒤 바르샤바에서는 러시아가 고용한 이가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도시 최대의 쇼핑센터가 파괴됐다. 바르다딤은 임무를 완수한 뒤 중고 BMW 차량을 받기는 했지만 약속한 돈은 받지 못했다. 대신 현지 검찰에 테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리투아니아 검찰은 지난해 빌뉴스에서 발생한 ‘이케아 방화 테러 사건’이 GRU가 10대 소년 2명에게 사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바르다딤과 같은 가난한 난민들이 유럽 전역의 철도, 교통, 해저 케이블, 전력망 등 주요 기간 시설망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와 테러 공격에 가담하는 ‘러시아의 보병’이 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석 검사인 아르투라스 우벨리스는 이들을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소셜미디어(SNS)에서 가명 뒤에 숨어 작업을 의뢰하고 안내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 10대 소년 2명은 익명의 전달책이 러시아 메신저 앱 ‘텔레그램’과 중국 메신저 앱 ‘젠기’를 통해 보낸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침을 전달받았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 공격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인 2023년 12건으로 1년 만에 약 4배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는 34건으로 거의 3배로 늘었다. 러시아의 사보타주 공격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러시아가 공격 배후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행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동시에 공격 표적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라고 CSIS는 분석했다. 러시아는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 넘어간 불법 이민자를 현금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외주화’했다. 마리우스 세스눌레비시우스 리투아니아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은 NYT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나이, 성별,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이후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원조에 나서자 이에 맞서 유럽에서 ‘그림자 전쟁’을 확대하기로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CSIS는 짚었다.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소행으로 추정되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 이후 발트해 사보타주가 확산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통신, 가스 및 전력망이 사보타주 피해를 입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스웨덴 해안에서 베를린과 헬싱키를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이 절단됐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최소한의 피해라 해도 서방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러시아가 유럽인의 일상생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일랜드는 외부 전력망 단전으로 전력의 10분의1을 잃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수중 수송관을 통해 유럽에 천연가스 3분의1을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 중 어느 한쪽을 공격하면 에너지 부족, 가격 폭등, 전력 공급 중단 등의 혼란이 야기된다. 코펜하겐대 국제 관계학 교수인 리스티안 뷰거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케이블 사보타주와 관련해 “쉽게 말해 민간 선박 선장을 돈으로 매수해 닻을 한 번 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군대식 보안 작전을 생각한다면 정말 저렴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정보기관이 유럽 전역에서 대대적인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의 주장을 거듭 부인해 왔다. 다만 유럽 내 공격 표적이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부각된다. 영국 BAE 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과 디엘그룹, 불가리아 EMCO 등 방산업체에서 사보타주가 발생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 헝가리, 세르비아처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은 몇몇 국가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러시아가 공격 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했음을 보여 준다.
  • 민주 ‘잠룡’ 셔피로 관저 방화… 경찰, 30대 남성 용의자 체포

    민주 ‘잠룡’ 셔피로 관저 방화… 경찰, 30대 남성 용의자 체포

    미국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조시 셔피로(52)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관저에 13일(현지시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셔피로 주지사는 “새벽 2시쯤 가족이 모두 관저 2층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주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긴급히 대피해야만 했다”며 “희생자는 없지만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옳지 않다”고 분노했다. 소방당국은 성명을 통해 “화재는 성공적으로 진압됐지만 관저 일부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셔피로 주지사는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물 정치인이다. 그는 2022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더그 마스트리아노 후보를 12% 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지만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밀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거주하는 남성 코디 발머(38)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다. 경찰은 발머에게 살인미수, 테러, 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관저 울타리를 넘어 침입했으며 직접 만든 방화 물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 현지 언론은 발머가 열성 공화당 지지자로 보이진 않지만 페이스북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거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유대계인 셔피로 주지사가 사건 전날 밤 관저에서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테러가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편의점 전처 살해’ 30대男, 보복 범죄 혐의 적용해 송치

    ‘편의점 전처 살해’ 30대男, 보복 범죄 혐의 적용해 송치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1시간여 뒤 검거했다. A씨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을 마치고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 최진혁 서울시의원 “공항동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공항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환영“

    최진혁 서울시의원 “공항동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공항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환영“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에 1800여 세대 신규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강서구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의 모아주택 관리계획이 10일 서울시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한 관리계획은 9만 6637㎡에 이르는 공항동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소의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1878세대(임대 25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과거 공항 이주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고도제한 등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개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조정(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을 위해,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의 확장과 함께 방화대로와의 연결도로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경로당, 공원·주차장 입체복합시설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공항동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로 선정된 지 약 2년 반 만에 관리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둔 것으로, 이는 최진혁 의원이 임기 초부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온 결실이다. 최 의원은 “이번 심의 통과는 공항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 오랜 기간 준비해온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공항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BMW 줄게”…러 스파이에 조종된 우크라 10대, 이케아 테러 시도

    “BMW 줄게”…러 스파이에 조종된 우크라 10대, 이케아 테러 시도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이케아 매장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출신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스파이의 사주를 받은 17세 청소년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이케아 매장에 방화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4시경 빌뉴스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사건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해 왔다. 결국 지난달 리투아니아 검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10대 2명을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러시아군 정보당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사주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에 공개된 사실은 보다 구체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 청소년은 난민 신분으로 폴란드에 머물다 러시아 스파이와 접촉했다. 이 스파이는 제임스 본드에서 영감을 얻은 가명 Q를 사용해 암호화된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청소년과 연락을 유지했다. 특히 그는 이케아 매장에 방화하면 현금 1만 1000달러와 BMW 자동차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검찰은 “사주를 받은 청소년이 이케아 매장 침구 코너에 방화 장치를 설치해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약속한 대가 중 받은 것은 낡은 BMW 자동차 뿐”이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마리우스 세스눌레비시우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게 나이, 성별,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저지하는 것”이라고 방화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왜 이케아 매장이 방화 표적이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케아의 로고 색깔을 지목했다. 이케아 로고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색깔 조합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과 같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의 목표는 유럽 내 혼란을 통해 불신과 공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케아 매장 방화’ 알고 보니 러 사주받은 우크라 17세 청소년 소행 [핫이슈]

    ‘이케아 매장 방화’ 알고 보니 러 사주받은 우크라 17세 청소년 소행 [핫이슈]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이케아 매장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출신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스파이의 사주를 받은 17세 청소년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이케아 매장에 방화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4시경 빌뉴스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사건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해 왔다. 결국 지난달 리투아니아 검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10대 2명을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러시아군 정보당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사주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에 공개된 사실은 보다 구체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 청소년은 난민 신분으로 폴란드에 머물다 러시아 스파이와 접촉했다. 이 스파이는 제임스 본드에서 영감을 얻은 가명 Q를 사용해 암호화된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청소년과 연락을 유지했다. 특히 그는 이케아 매장에 방화하면 현금 1만 1000달러와 BMW 자동차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검찰은 “사주를 받은 청소년이 이케아 매장 침구 코너에 방화 장치를 설치해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약속한 대가 중 받은 것은 낡은 BMW 자동차 뿐”이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마리우스 세스눌레비시우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게 나이, 성별,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저지하는 것”이라고 방화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왜 이케아 매장이 방화 표적이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케아의 로고 색깔을 지목했다. 이케아 로고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색깔 조합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과 같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의 목표는 유럽 내 혼란을 통해 불신과 공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개화산 경관과 어우러진 ‘빛의 향연’ 속으로

    개화산 경관과 어우러진 ‘빛의 향연’ 속으로

    서울 강서구가 강서구의 대표 봄 축제인 ‘강서봄빛페스타’(포스터)를 연다. 강서구는 12일 오후 방화근린공원에서 ‘2025 강서 봄빛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서봄빛페스타’는 2008년부터 시작된 ‘개화산 봄꽃축제’에 아름다운 빛을 더해 2023년 새롭게 선보인 빛축제로, 아름다운 봄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미래의 빛, 새로운 봄’이라는 주제로 빛 조형물 전시에 첨단 기술인 미디어아트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빛 전시의 몰입감을 한층 높였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체험행사를 행사장 곳곳에 풍성하게 마련했다. 공원 운동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추억의 게임인 딱지치기, 제기차기와 전통의상체험이 진행된다. 같은 시간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는 ‘별’을 주제로 달무드등, 행성조명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후 7시 시작되는 개막식에선 본격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공원 메인 무대에서 합창과 뮤지컬 갈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점등 카운트다운과 화려한 레이저 쇼가 진행된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인 빛 전시는 방화근린공원 전역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및 레이저 조명, 반응형 빛 조형물, 다양한 효과음을 활용해 경관 전시의 몰입도를 높였다. 경관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18일간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즐길 수 있다.
  • 산불 실화자 형량 높인다… 무단 화기 사용 땐 과태료 200만원

    산불 실화자 형량 높인다… 무단 화기 사용 땐 과태료 200만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빈발하며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화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강화하고 무단 화기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최대 4배 인상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진화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산림청은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가 305건으로 전년(133건) 대비 2.3배, 10년 평균(298건)과 비교해도 많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1~30일 이어진 11개 산불(잠정 4만 8239㏊) 등 조사가 진행 중인 17개 산불을 반영하지 않은 산림 피해만 1389㏊로 지난해(62㏊)의 22.4배에 달한다. 대형 피해지에서는 산불이 재발화하는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면적인 6만 520㏊의 산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산림보호법에 과실로 산불을 내면(실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해 산림보호구역이나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선 방화·실화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 산림청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가운데 적발한 방화·실화 817건(38.8%) 중 징역형은 43건(5.3%)에 불과했다. 재판에서 과실 여부와 고령,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으로 감형된다. 산림청은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해 산불 실화 및 방화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처벌 기준 상향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조정도 요청키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영남 산불의 위험도 그때뿐 전국적으로 산불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을 내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과 산림 100m 이내에서 무단 화기 사용 근절을 위해 과태료도 현실화한다. 화기 사용 위반 과태료는 현재 최대 50만원이다. 그러나 부담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과태료 기준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아들 잃고 만든 보호소에 불이…고양이 300마리 구하려던 男 결국

    아들 잃고 만든 보호소에 불이…고양이 300마리 구하려던 男 결국

    미국에서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기묘 보호소를 세운 남성이 화재 속 고양이들을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고양이 보호소 ‘행복한 고양이 보호소’(Happy Cat Sanctuary)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5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고양이 보호소에는 약 300마리의 고양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 설립자인 크리스 아르세노(65)는 불길이 뒤덮은 건물 안으로 고양이들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함께 있었던 약 100마리의 고양이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앞서 크리스는 2006년, 24살이던 아들 에릭을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보낸 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보호소를 설립했다. 그는 길거리에 떠돌던 고양이들을 데려와서 돌보며 마음에 위안을 찾았다. 지난 2018년 크리스는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제 아들이 죽은 후 그 고양이들이 제게 할 일을 주었다”며 고양이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집과 마당 전체를 고양이 보호소가 될 곳으로 바꿨고, 작은 크기의 침실만 자신이 먹고 자는 곳으로 남겨 뒀다. 이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는 추가 부지를 매입해 고양이들을 돌봤다. 안타까운 화재로 크리스와 100마리의 고양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보호소 직원들은 남은 200마리의 고양이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트롱 아일랜드 동물 구조 연맹은 “일부 고양이들은 위독한 상태이고, 어떤 고양이들은 발에 화상을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보호소 측은 기부 펀딩 플랫폼 ‘고 펀드 미’를 통해 “크리스와 보호소를 잃어 혼란스럽고 황폐해졌다. 기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부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보낸 도움의 손길을 통해 7일 기준 75만 9120달러(약 11억 25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기부자들은 “크리스를 잃어서 너무 슬프다. 보호소가 재건될 수 있길”, “함께 보호소를 다시 짓자”,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크리스와 고양이들이 평화롭게 쉬길”이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생존한 고양이들은 외부 창고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대원들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고양이를 찾기 위해 화재 현장 및 동네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방화보다는 휴대용 히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크리스는 고양이를 위해 벽과 바닥에 구멍을 뚫어 놨는데, 이것이 불이 커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신고를 위해 911에 전화한 이웃 넬리 멘도사는 뉴욕포스트에 “크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 [단독]산불 피해 ‘눈덩이’, 실화자 징역형 강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상향

    [단독]산불 피해 ‘눈덩이’, 실화자 징역형 강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상향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빈발하며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화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산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무단 화기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최대 4배 인상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진화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305건으로 전년(133건) 대비 2.3배, 10년 평균(298건)과 비교해도 많다. 지난달 21~30일까지 이어진 11개 산불(잠정 4만 8239㏊) 등 조사가 진행 중인 17개 산불을 반영하지 않은 산림 피해만 1389㏊로 지난해(62㏊)의 22.4배에 달한다. 대형 피해지에서는 산불이 재발화하는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만 서울시 면적(6만 520㏊)의 산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림보호법에 과실로 산불을 내면(실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해 산림보호구역이나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화·실화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가운데 방화·실화자 817건(38.8%) 중 징역형은 43건(5.3%)에 불과했다. 재판에서 과실과 나이(고령),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으로 감형되고 있다. 산림청은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해 산불 실화 및 방화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조정도 요청키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영남 산불의 위험도 그때뿐, 전국적으로 실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을 내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불법 소각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무단 화기 사용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한다. 화기 사용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담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불을 피우면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이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1차 10만원, 2~3차는 2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과태료는 1311건에 2억 7448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소각이 754건(2억 140만원), 무단입산 387건(4263만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림청은 과태료 기준을 200만 원으로 상향해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행위에 적용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전직 공무원이 근무하던 구청 앞 화단에 ‘불’

    전직 공무원이 근무하던 구청 앞 화단에 ‘불’

    심야에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구청 건물 앞 화단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울산 중구청사 바로 옆 화단 두 곳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화단에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 소화기로 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나무가 일부 소실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중구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치악산 연쇄방화 30대 구속…“호기심에 붙였다”

    치악산 연쇄방화 30대 구속…“호기심에 붙였다”

    강원 원주 치악산 인근에서 일부러 불을 붙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A(30대·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원주 소초면 치악산 주변에서 5차례 걸쳐 산과 밭에 불을 붙여 총 198㎡(60평)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인근 CCTV와 탐문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잠복한 끝에 6일 오후 3시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밭둑에 던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에 대해서만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며 인정했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장소가 모두 평소 사람이 자주 다니는 장소가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정경자 경기도의원, 코카인 2톤 국민 충격 속 마약 대응 조례 원안 가결

    정경자 경기도의원, 코카인 2톤 국민 충격 속 마약 대응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 원, 최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마약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할 공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마약 인식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2025년 1월에는 도청 보건건강국 및 정신의료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의 정책적 기반을 다져왔다. 또 지난 2월 마약 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사업 신설▲마약류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계화▲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 도입▲치료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 권고제도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도지사의 책임·재정 부담 명확화▲불필요한 위임사무 및 위원회 조항 정비로 조례 체계 단순화 및 집행력 강화다. 정경자 의원은 “지금 조례 개정은 단지 행정 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적 방화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5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교제 폭력 못 참고 집에 불 질러 연인 살해…정당방위일까 아닐까

    교제 폭력 못 참고 집에 불 질러 연인 살해…정당방위일까 아닐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일부 감형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장기간 교제 폭력을 당하다가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고자 집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3년 교제 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출소 이후에도 A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또 A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후 현관을 나와 주택에 불이 옮겨붙은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주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검거됐다. 불이 난 주택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전후 사정을 근거로 감형했다. 다만 A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능동적인 공격의 의사를 보여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춰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당시 주어진 유일한 방안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교제 폭력으로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낀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깨어나면 같이 불을 끄려고 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확정적 살해 의도로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파트너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화산 봄꽃에 빛을 더하다…강서 봄빛페스타

    개화산 봄꽃에 빛을 더하다…강서 봄빛페스타

    ㅅ서울 강서구가 강서구의 대표 봄 축제인 ‘강서 봄빛페스타’를 연다. 강서구는 12일 오후 방화근린공원에서 ‘2025 강서 봄빛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강서봄빛페스타’는 2008년부터 시작된 ‘개화산 봄꽃축제’에 아름다운 빛을 더해 2023년 새롭게 선보인 빛축제로, 아름다운 봄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미래의 빛, 새로운 봄’이라는 주제로 빛 조형물 전시에 첨단 기술인 미디어아트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다양한 효과음을 더해 빛 전시의 몰입감을 한층 높였다. 오후 3시 시작되는 행사는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체험행사를 행사장 곳곳에 풍성하게 마련했다. 광장 무대에서 펼쳐지는 ‘봄빛버스킹’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며, 비눗방울을 이용한 버블쇼, 음악공연, 마술 공연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원 운동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추억의 게임인 딱치치기, 제기차기와 전통의상체험이 진행된다. 같은 시간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는 ‘별’을 주제로 달무드등, 행성조명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광장에서는 ‘봄’을 주제로 플라워페이퍼백, LED 꽃시럽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7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에선 본격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공원 메인 무대에서 합창과 뮤지컬 갈라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점등 카운트다운과 화려한 레이저 쇼가 진행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레이저 공연은 숲 전체를 활용해 빛이 개화하는 듯한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인 빛 전시는 방화근린공원 전역에서 감상할 수 있다. LED 및 레이저 조명, 반응형 빛조형물, 다양한 효과음을 활용해 경관 전시의 몰입도를 높였다. 빛 전시는 관람 동선을 따라 약 500m 구간에 조성됐다. 또한 ‘별’과 ‘봄’을 주제로 한 공간 연출로 다양한 빛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전시는 행사 당일뿐만 아니라 오는 29일까지 18일간 매일 저녁 6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장 곳곳에서는 강서별빛우주과학관과 함께하는 천체 관측 체험,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플리마켓, SNS 참여 이벤트 등 각종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아름다운 빛과 봄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가 긴 겨울을 보낸 주민과 방문객들께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봄날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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