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 멈춰선 차량에서 권총이 발견돼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건물 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동이 켜진 채 방치된 차량을 확인한 뒤 운전석에 올라 차량을 도로 갓길로 이동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 조수석에서 권총 1정을 발견하고 군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총기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물건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형 총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총구가 막혀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총기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며 그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범죄자들은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흔적을 남겼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잘못된 만남과 시작된 기묘한 동거사건의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중 20대 여성 1명과 10대 여고생은 친자매 지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타 지역 출신이었던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알음알음 서로를 알게 됐다. 직장 문제 등의 이유로 구미에 오게 된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구미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동거인들 중 1명만 직장을 다녔을 뿐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냈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의 자취 생활처럼 보였던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서열이 나뉘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사소한 불만이 낳은 무자비한 폭력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폭행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해자들은 공동생활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나눠서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타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느리다거나 잘 씻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무자비한 폭행의 핑계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으나 다른 3명과는 아무런 금전적 채무 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은 잔인한 집단 폭행의 수단이 됐다. 폭력은 2~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이들은 평균 2~3일에 한 번씩 5~10분 동안 주먹과 발은 물론 철제로 된 조립식 옷걸이 봉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씩 돌아가며 때렸다.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도중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악스러운 가학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금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된 집단 폭력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는 지옥 같은 원룸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방치된 죽음과 경악스러운 은폐 시도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A씨는 결국 2018년 7월 24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지기 열흘 전인 7월 14일 해당 원룸을 방문했던 한 지인은 구미 경찰에 출석해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이미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녹색 빛을 띨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어 계속 폭행당하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지인의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됐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심장마사지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동거인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이들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이 다음 날 해수욕장에 가서 태연하게 물놀이를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원룸으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숨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체를 은폐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지 3일 뒤인 7월 27일 가해자들은 시신 유기를 목적으로 흉기 등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사체 절단 및 유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불로 시신을 덮어둔 채 대전으로 급히 달아났다. 범죄의 흔적과 극적인 자수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도주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남기며 끝이 났다. 도주 당일이었던 27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 1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딸에게 자수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시에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택시 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작동했다. 가족의 설득 끝에 이들 4명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친구를 때렸는데 숨진 것 같다며 일체를 자백하고 자수했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미경찰서가 해당 원룸을 수색하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나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로 파헤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및 시신 유기 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단호했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들이 자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동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살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가해자들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4세와 21세 여성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성인 여성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10대 여고생은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 대전 소셜벤처 8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일환 중국·베트남 해외시장 공략 나서- 중국 심천 글로벌 AI 엑스포 전시 및 베트남 투자 로드쇼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바이어 매칭·투자 IR·현지 기관 연계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조원희)는 대전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6년 소셜벤처 글로벌 진출 및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심천과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개한 현지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이노폴리스벤처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대전 지역 소셜벤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아시아 시장 진출 수요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과 베트남을 전략 국가로 선정했다. 현지 바이어 발굴과 투자 연계,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전 지역 소셜벤처기업 총 8개사가 참여했다. 참여기업은 ▲쓰리알이노베이션(AI 기반 아동·청소년 심리 분석 및 맞춤형 케어 서비스) ▲에이유(고정밀 레이더 기반 차량 내 영유아 방치 예방 및 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기술) ▲티에이비(UV 살균 기술) ▲씨앤테크(IoT·ICT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이엠시티(AI 소방관제 플랫폼) ▲가우스랩(AI 기반 현장관리 플랫폼) ▲에이치솔루션즈(AI 기반 이동형 보조기기 예방적 안전 모듈) ▲태극월드스포츠(생활 스포츠용품)이다. 중국 심천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26 선전 글로벌 AI 엑스포(GAIE)’ 참가를 통해 참여기업들의 기술 홍보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 이뤄졌다. 참여기업들은 글로벌 AI 산업 관계자와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씨앤테크, 이엠시티, 티에이비는 글로벌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 IR 피칭을 진행하며 기술 경쟁력과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 확대에도 나섰다. 이어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투자 로드쇼를 중심으로 현지 투자사(VC) 및 바이어 대상 비즈니스 상담회, 기관·기업 방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참여기업들은 현지 투자기관 및 산업 관계자들과 투자·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과 현지 수요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 진출 기업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 사례와 운영 경험을 살펴봤으며, 이노랩아시아(InnoLab Asi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치민사무소, NIPA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현지 창업·투자 생태계와 지원 인프라도 확인했다.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해외 방문을 넘어 현지 비즈니스 연계와 투자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중심의 지원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업들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추가 미팅과 후속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사업 연계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국·베트남 프로그램은 지역 소셜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해외 시장에 직접 선보이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 고등동 지역의 숙원 사업인 중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 전달로 이어질 만큼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현재 고등동에는 1만㎡가 넘는 학교 용지가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일반 단설 중학교는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등 물리적 제약에 가로막혀 사실상 추진이 멈춰 선 상태다. 행정적 정체가 이어지는 사이 학생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문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등학교 졸업생 60명은 낙원중(36명), 야탑중(18명) 등 인근 4개 중학교로 뿔뿔이 흩어져 배치됐다. 문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통학 안전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월 7만원 안팎의 비용도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고, 통학 시간과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대안으로 검토 중인 ‘도시형 캠퍼스’ 관련 연구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지연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동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인 만큼 교육청은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불가능한 이유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앞에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통해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 은평구는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강세였다. 역대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은평에선 늘 승자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해 구·시의원까지 민주당이 휩쓸었다. 국민의힘이 17개 구를 석권한 2022년에도 김 청장이 재선에 성공, 민주당의 보루가 됐다. 그렇다고 보수의 싹이 없는 곳은 아니다. 2022년 서울시장 투표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9% 포인트 앞섰다. 한나라당 시절 노재동 구청장이 3선, 이재오 전 의원이 5선을 한 곳도 은평이다. 김미경 후보는 서울 최초의 여성 3선 단체장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남기정 국민의힘 후보는 4년 만에 리턴매치에서 설욕을 꿈꾼다. “95개의 정비사업 쾌속 개발통일로 정체 줄일 도로 조성”민주당 김미경 후보“경험의 차이가 결국 미래의 차이를 만듭니다.” 김미경(61)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인터뷰에서 “은평에서 53년 이상 살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곳에서 23년 동안 다진 정치 경력을 토대로  (구정에) 복귀해 주민들이 행정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03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뛰어든 뒤 2차례씩 구·시의원을 거쳐 민선 7·8기 구청장을 역임했다. 그는 “‘아이맘택시’, 청년월세 지원, 중장년희망과 신설 등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 9기에 개발·교통·미래비전 등 3가지 축으로 은평 발전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은평에서 진행 중인 95개의 정비사업이 ‘신속’ 수준을 넘어 ‘쾌속’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을 신설하기 위해 보완용역을 했다. 철도와 도로를 투트랙으로 통일로 정체를 줄이고 사통팔달 간선도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색 디지털미디어시티’(DMC)부터 시작해 불광천과 ‘혁신파크’에서 연신내까지 이어지는 삼각 축을 만들어 은평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첫 3선 여성단체장이란 새 역사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은평에 그동안 뿌린 씨를 수확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성남시에서 행정을 시작해 ‘완성형 행정가’가 된 이재명 대통령처럼 주민 삶에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통일로 AI 신호, 출퇴근 5분 단축북한산 케이블카로 관광지 도약”국민의힘 남기정 후보“은평의 바닥 민심은 ‘이번엔 바뀌어야 한다’는 욕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남기정(61) 국민의힘 후보는 10일 인터뷰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8.23%를 얻어 김미경 구청장(51.76%)에 3.53%포인트 차로 아깝게 패했다”며 “지난 4년 하루도 쉬지 않고 구석구석을 다니며 갭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교통망 확충과 경제 발전을 꼽았다. 그는 “통일로에 스마트 인공지능(AI) 신호를 도입해 직진 차량 방해를 줄여 출퇴근 시간을 5분 이상 단축하겠다”며 “서부선·고양은평선·은평새길을 구축해 막히는 통일로를 뚫겠다”고 설명했다. 남 후보는 은평을 서울 최고의 ‘관광문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평은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23위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753만명이 찾은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인근 삼천사·진관사·수국사와 같은 천년 고찰,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코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싸라기 땅인 불광동 국립보건원 부지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며 “유망 IT(정보기술) 기업과 대기업 본사 를 유치해 은평을 ‘일자리가 있는 경제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대형 쇼핑몰과 문화 공연장을 입점시켜 강남 코엑스에 버금가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16년 만에 새 구청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멈춰버린 은평을 다시 한번 깨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69% 증가했는데 예산은 17%↑인력·지원차량 태부족…열악한 현장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정부가 쓰는 1인당 연간 예산은 220만원 남짓이다.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1인당 약 3000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수용 비용은 의식주와 인건비, 시설 운영을 모두 포함한 액수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6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6억 88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누적 지원한 아동·청소년 12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220만원꼴이다.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 2021년 출범해 올해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원의 보폭은 좁다. 피해자는 2021년 727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예산은 18억 9800만원에서 22억 2200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지원센터 1곳당 배정된 예산은 1억 5800만원이다. 센터장과 상담사(평균 3.9명)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담사 한 명이 연간 18명 안팎의 피해 아동을 떠안는 구조다. 인건비 부담은 한층 무겁다. 전국 지원센터 직원 50여명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인건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현장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정선영 수원여성인권센터 돋움 대표는 “피해 아동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상담 지원과 연계 기관 협력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도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중앙·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성평등부·경찰청 등의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이 세부 과제로 제시돼 있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는 “성착취물 삭제와 같은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일상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지역 지원센터가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버티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 피해 발견부터 상담, 삭제 지원, 의료·법률·심리치료, 일상 회복까지 즉각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미국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21)가 14세 소녀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뒤, 피해자 유족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놨다. 유족은 “정의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데이비드 측 변호인단은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경찰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데이비드를 셀레스트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그는 현재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이며,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다만 아직 정식 기소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단계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데이비드 명의의 테슬라 차량에서 셀레스트의 시신이 발견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AP는 해당 차량이 할리우드 힐스에서 방치 차량으로 견인된 뒤 수색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셀레스트는 2024년 레이크 엘시노어에서 실종 신고됐고, 당시 13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유족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1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셀레스트의 부친은 전날 가족 측 변호인을 통해 “하느님께 감사한다. 셀레스트를 위한 정의”라며 가족이 끝까지 사건을 알리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데이비드 측은 즉각 반박했다. 피플과 AP 통신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공동성명에서 “실제 증거는 데이비드가 셀레스트를 살해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아직 형사 기소나 대배심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는 수개월째 이어져 왔다. AP는 데이비드가 LA 카운티 대배심 수사 대상이었던 사실이 가족 측 소환장 불복 절차를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기간 증거를 축적한 뒤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는 2022년 틱톡을 통해 급부상한 뒤 대표곡 ‘로맨틱 호미사이드’(Romantic Homicide)로 글로벌 인지도를 얻은 21세 가수다. 체포 뒤 일부 공연 일정이 취소됐고 국내에서는 2023년 첫 내한 공연을 했으며 2024년 Mnet ‘엠카운트다운’ 무대에도 올라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체포와 수사 진행 상황까지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미국의 유명 가수가 자신과 교제 중이던 24세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예매체 TMZ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가수 데이비드 버크(활동명 d4dv, 21)가 14세 소녀 셀레스트 리바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데이비드가 투어 중이던 지난해 9월 그의 테슬라 차량 트렁크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현지 경찰은 7개월간 조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그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체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데이비드의 팬이었던 피해 소녀 셀레스트는 2022년부터 그의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데이비드가 10대 소녀인 셀레스트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서로의 몸에 커플 타투를 새기고 할리우드 저택에서 동거한 정황이 확인됐다. 셀레스트는 2024년 4월 가출한 뒤 그해 5월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견인된 데이비드의 테슬라 차량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심하게 훼손돼 부패한 상태로 가방에 담겨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데이비드가 임대해 거주하던 할리우드 저택 인근에 한 달 이상 방치돼 있다가 보관소로 견인된 상태였다. 현지 경찰은 데이비드가 지난 봄 한밤중에 산타바바라의 외딴 지역으로 ‘의문의 여행’을 떠났는데, 이 행적이 피해 소녀인 셀레스트의 실종 및 사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데이비드는 사랑을 소재로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노래를 불러 세계적인 인기를 끈 싱어송라이터다. ‘런 어웨이’, ‘라이프스 어 드림’, ‘필 잇’ 등의 곡으로 유명하다. 2023년 12월 한국에서 첫 내한 콘서트를 진행했고 지난해 5월에는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하기도 했다.

볼보자동차가 새로운 안전 기술을 내세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90’를 출시하며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SUV ‘EX9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볼보는 EX90에 ‘안전 공간 기술’을 적용해 탑승자 안전을 다각도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카메라 5개와 레이더 5개, 초음파 센서 12개로 구성된 첨단 센서 세트가 기본 탑재된다. 또한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차량 내 어린이·반려동물 방치 사고를 예방하는 ‘실내 승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량 알루미늄, 보론강(초고강도 강철) 등을 사용해 사고 시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기존 XC90 대비 비틀림 강성을 50%, 충돌 시 에너지 흡수를 20% 높였다. 에릭 세베린손 볼보 최고영업책임자(CCO)는 “EX90은 규제나 법률을 넘어 실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차”라면서 “EX90으로 새로운 안전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파워트레인은 106kWh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차세대 트윈 모터를 결합한 사륜구동(AWD) 기반 트윈 모터 및 트윈 모터 퍼포먼스로 출시된다. 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은 최대 출력 680마력과 최대 토크 81.10㎏·ｍ을 발휘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4.2초 만에 도달한다. 트윈 모터 모델은 최대 456마력과 최대 토크 68.40㎏·ｍ을 낸다. 또한 800V 배터리 시스템으로 최대 350㎾ 급속(DC) 충전을 통해 10∼80%까지 약 22분 만에 충전할 수 있고 1회 충전에 유럽(WLTP) 기준 최장 625㎞ 주행이 가능하다. EX90에는 볼보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첨단 시스템 ‘휴긴 코어’가 적용된다. 전기 아키텍처, 코어 컴퓨터, 존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휴긴 코어는 차량 내 다양한 시스템을 제어하고, 실내외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지능형 정보로 전환해 미래의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을 학습한다. 가격은 트윈 모터 플러스 기준으로 동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XC90 T8보다 1000만원 낮춘 1억 620만원으로 책정했다.

스토킹이 지금처럼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던 시절, 영화 ‘스토킹 로라’는 뒤틀린 집착이 초래하는 파국을 경고했다. 영화의 모티프는 1988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방위산업체에서 일어난 실화다. 엔지니어 로라 블랙은 동료 남성의 집요한 구애에 시달려야 했다. 거절에도 멈추지 않은 남성의 접근은 자택 침입과 노골적인 위협으로 번졌고,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단숨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회사가 그를 해고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해고는 증오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됐다. 앙심을 품은 해고자는 총기와 수천 발의 탄약으로 무장한 채 다시 회사에 나타났다. 평화롭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7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한 여성을 향한 빗나간 순애보가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간 집단 살해로 귀결된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거대한 파열음을 냈으며 범죄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반복된 위협을 사소하게 취급한 대가를 처절하게 목격한 미국은 비로소 ‘스토킹’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올렸다.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스토킹은 강력한 공권력 개입이 필요한 중범죄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한국에서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위험성은 일찌감치 환기됐으나 제도는 늘 한발 늦었다. 1999년 첫 법안 발의 이후 입법은 무려 20년 넘게 공전했다. 그사이 수많은 피해자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원 세 모녀 피살 사건’ 같은 잔혹한 비극을 겪고서야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현실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최근 2년 사이 스토킹 검거 건수는 40% 이상 급증했으나,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경고가 거듭되고 신고가 쌓여도 상대의 신병 확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무력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법은 존재하되 현장에서 폭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경찰의 조치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제도적 빈틈 속에서 최근 경기 남양주의 대낮 거리에서 보호 대상이던 20대 여성이 살해됐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간절히 구조를 요청했지만, 공격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났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대상이자 전자발찌 착용자였으나 그 어떤 장치도 살의를 막지 못했다. 사전에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까지 부착하는 등 계획 범행의 징후가 뚜렷했음에도 공권력은 제때 개입하지 못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행을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한 것에 가깝다. 참변이 일어난 후에야 경찰은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며 분주하지만, 문제는 현장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 법원이 반복성과 위험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따지며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조치조차 상당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 일선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꺾고 있는 형국이다. 스토킹은 관계 속에서 서서히 수위를 높여 가며 결국 극단적 폭력으로 치닫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수사와 사법 판단은 사건의 전체 맥락이 아닌 개별 행위 단위의 법리에만 함몰되어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보란 듯이 접근을 시도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현실은 현재의 보호 체계가 범죄 억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보여 준다. 피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숨 쉬지 않는 것이다. 스토킹은 예고된 범죄이며, 집요한 괴롭힘은 이미 국가의 단호한 개입을 요구하는 절박한 신호다. 초기 단계에서 집착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서울 영등포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방치된 ‘자투리땅’을 구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신길5동(신길동 410-145번지 일대) 주차장은 9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일대는 신길 5동, 대림1동, 대림3동이 인접한 주택가로 주민들의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곳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 내 유휴지로 착공 전까지 장기간 방치됐다. 이후 무성한 잡초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구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착공 전까지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적극적 협조로 주차난과 생활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도심 속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의 대표적 봄방학 명소인 파나마시티비치가 사실상 ‘무관용 단속’ 체제로 들어갔다. 총격과 난동, 군중 패닉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해변에서 이른바 ‘트월킹 춤’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고 당국은 야간 해변 폐쇄와 주류 규제, 특별관리구역 벌금 강화 조치도 잇따라 내놨다. 한때 미 대학생들의 대표적 파티 명소로 통했던 이 지역에서는 무질서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선정적인 춤과 소란 행위는 물론 집단 소란성 행위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해변 음주 금지와 심야 주류 판매 제한, 야간 통제까지 겹치면서 현지에서는 “관광지인지 통제구역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도 전체 관광 성수기는 여름이지만, 대학생들이 몰리는 해변 휴양지는 봄방학 시즌이 사실상 대목으로 꼽힌다. 파나마시티비치처럼 전통적인 파티 해변은 이 시기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매년 치안과 질서 유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다. 뉴욕포스트는 22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비치 해변에서 당국이 봄방학 기간 난폭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트월킹을 멈추라. 계속하면 풍기문란 또는 질서 문란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현장 영상을 인용한 미 온라인 매체 IJR도 플로리다 어류·야생동물보호위원회 소속 요원이 “트월킹 금지, 질서 문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다만 트월킹 자체가 별도 불법행위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선정적이거나 과도하게 소란스러운 행위로 판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결국 이번 경고는 춤 자체를 겨냥했다기보다, 봄방학 시즌 해변에서 반복돼 온 무질서와 군중 폭주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메시지에 가깝다. 파나마시티비치 시는 실제로 3월 한 달간 해변 내 주류 소지와 음주를 금지하고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주류 판매를 제한하며 차량 외부 탑승과 소음 유발, 공터 배회, 폭력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체포와 벌금, 구금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여기에 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해변 구간을 매일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당국은 대규모 야간 군중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차단하고 다른 지역 치안 공백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총격·패닉 이어지자 해변 도시들 줄줄이 초강수 당국이 이처럼 수위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플로리다 다른 해변 도시들에서 잇따른 총격과 군중 패닉이 있다. 데이토나비치 일대에서는 봄방학 시즌 동안 총격 사건이 잇따랐고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달아나는 패닉 상황도 벌어졌다. 데이토나비치 시는 결국 20일부터 26일까지 해변 특별구역 내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통행 제한을 적용하는 긴급 청소년 통금 조치를 발동했다. 실제로 현지 당국은 최근 데이토나비치 일대 봄방학 인파 속에서 133명을 체포하고 무기 6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볼루시아카운티 보안관실도 대규모 무허가 집회를 부추기는 이른바 ‘테이크오버’ 행사 주최자들을 겨냥해 손해배상 청구와 자산 추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봄방학 인파가 몰리는 해변 지대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치안 관리의 최전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 ‘전설의 파티 해변’에서 ‘무관용 해변’으로 파나마시티비치는 오랫동안 미국 내 ‘전설적인 파티 해변’ 이미지로 통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그 이미지와 결별하려는 움직임이 더 뚜렷하다. 결국 이번 ‘트월킹 경고’는 단순한 춤 단속이 아니라 봄방학 시즌마다 반복돼 온 음주와 소란, 집단행동, 치안 불안을 한꺼번에 틀어막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파티 해변이 더 이상 ‘무질서의 해방구’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20년 묶였던 목동 1~3단지 종상향개방 녹지 ‘그린웨이’ 제시해 해결자투리땅에 주차 공간 691면 확보스마트경로당·수변카페도 ‘엄지척’이기재 구청장 “현장서 답 찾을 것” 서울 양천구는 20년 숙원사업부터 생활 밀착형 민원까지 ‘내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라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제도와 예산, 협의 구조까지 바꾸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으며 행정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양천구는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적극행정’을 전면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20년 넘게 표류하던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다. 이곳은 2004년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4~14단지와 달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이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다른 단지와 달리 용적률 체계가 달라 재건축 사업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이후 종상향 논의가 이어졌으나, 2019년 서울시가 제시한 ‘전체 가구 수 20% 수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조건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대안’인 ‘목동그린웨이’(개방형 녹지)를 제시했다.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약 1.3㎞ 구간의 민간 대지 지상부를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이다.이는 임대주택 조건부 설치라는 기존 틀을 깨고 녹지 축 조성이라는 새로운 공공기여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성과 주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제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됐다.구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실익을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인 ‘주차난’ 해결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구는 단순히 주차 부지를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 개정과 유휴부지 발굴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했다. 먼저 2024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이를 통해 최근 2년간 아파트 단지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총 69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군부대 협의를 통해 방치된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사유지 토지주를 설득해 자투리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등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신정4동 벚꽃길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33면에서 74면으로 2배 이상 확장하며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보행 안전까지 확보했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설 현대화’를 병행했다.156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후 물품 교체와 시설 보수를 진행했으며, 특히 서울시 공모를 통해 확보한 약 9억원의 예산으로 ‘스마트경로당’ 30곳을 조성했다.스마트경로당에는 화상 회의 시스템, 통합 헬스케어 기기, 안전관리 센서 등이 도입되어 어르신들이 동네 사랑방에서 최첨단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했다.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기반 경로당 모바일 시스템’도 있다.156곳의 경로당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AI(인공지능) 마을살림e(이)’로 복잡했던 예산·자산 관리를 투명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양천구의 지도를 바꿀 거대 프로젝트인 교통 인프라 개선도 본궤도에 올랐다.핵심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이다.구는 2024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용역에 착수하고,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도 강력히 요구 중이다.2호선 신정지선의 종점을 연장한 신월사거리역이 신설되면 신월동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또 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향후 양천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전략적 개발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래된 공공시설의 재건축과 방치된 산림 복원도 적극행정의 결과물이다.30년 이상 된 노후 동주민센터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단순 행정 기능을 넘어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지양산에서는 40년 넘게 방치됐던 불법 체육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다.수십억원의 보상비를 절감하며 시민들을 위한 열린 운동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수변 공간인 안양천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다.자전거 보관 기능에만 한정됐던 신목동역 바이크라운지는 수변 전망카페와 수상레저시설을 갖춘 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시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선착장, 물결광장, 장미정원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안양천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서울 서남권의 대표 관광 명소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보다 해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본질”이라며 “과거의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문한 날짜보다 빨리 상품 배송지원금 타려고 온라인 거래 신고대표가 같은 업체 간 내부거래도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한다며 만든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60%가 ‘허위·이상 거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던 업체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했다고 신고하거나 대표자가 같은 회사끼리 내부 거래를 올려 편법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거래 7698억원 가운데 59.6%(4584억원)가 특수관계인 거래, 배송지 인접,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 거래’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거래액의 32.4%는 물건을 주문한 날짜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아예 적혀 있지 않았다. 가령 주문을 2월에 했는데 이미 1월에 상품이 발송됐다는 식이다. 대표자 이름과 실무자 연락처가 같고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로 확인되는 등 특수관계 업체 간 거래도 28.9%에 달했다. 거래 당사자 간 사무실 주소가 같거나 인접한 사례도 발견됐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모회사와 판매자 회사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래를 마치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계약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고,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이미 끝난 거래를 사후에 써넣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업체에 직배송 시 물류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정산·결제 자금도 무이자에서 연 1.5%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지원 예산 규모는 2024년 520억원, 2025년 657억원, 2026년 1186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허위·이상 거래가 방치됐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상당수가 단순 오기재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배송 정보를 빠뜨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부적절한 사례는 1.9% 수준이며 적발된 940개 업체에 대해 지원사업 참가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 주체와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는 배송지 정보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에서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 문이 고장 나 환자가 내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사트나 지역 병원 정문 앞에서 벌어졌다. 환자 람 프라사드는 당일 아침 자택에서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던 중 쓰러졌다. 먼저 지역 보건소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그는 구급차로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구급차가 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환자를 싣고 내리는 차량 뒷문이 열리지 않았다. 구급차 운전사를 비롯해 병원 직원들과 목격자들까지 나서서 뒷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도구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운전사가 차량 뒤쪽 유리창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송이 지연되면서 환자는 구급차 안에 갇힌 채 한참 동안 방치됐다. 오랜 시도 끝에 잠겨 있던 뒷문이 마침내 열렸고, 환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역 보건당국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역 보건소장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당 지역의 열악한 구급차 관리와 응급이송 체계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최근 몇 달간 해당 지역에서는 응급 의료 체계의 부실한 실태를 지적한 보고서들이 반복해서 발표돼 왔다고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219만건의 현장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 사항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받아 처리한 건이다. 민원 중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가 161만건(73.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광고물 등 가로 정비 15만건(7.0%),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청소 분야 11만건(4.9%), 도로 불편 사항 등 도로 분야 9만건(3.9%)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매월 현장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처리 민원은 자치구에 통보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불법주정차 등 4개 항목은 3시간 이내, 도로시설물 안전 등 24개 항목은 24시간 이내, 방치 차량 등 45개 항목은 5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처리율은 2023년 93.23%에서 2024년 93.39%, 2025년 93.86%로 높아졌다. 또 위원회는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현장민원 중 구별 5건씩, 125건의 민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벌여 민원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했다. 미흡하게 처리된 민원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는 동네 불편 유발 지역과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역 지킴이’ 요원 5771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185명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219만건의 현장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 사항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받아 처리한 건이다. 민원 중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가 161만건(73.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광고물 등 가로 정비 15만건(7.0%),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청소 분야 11만건(4.9%), 도로 불편 사항 등 도로 분야 9만건(3.9%)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매월 현장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처리 민원은 자치구에 통보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불법주정차 등 4개 항목은 3시간 이내, 도로시설물 안전 등 24개 항목은 24시간 이내, 방치 차량 등 45개 항목은 5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처리율은 2023년 93.23%에서 2024년 93.39%, 2025년 93.86%로 높아졌다. 또 위원회는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현장민원 중 구별 5건씩, 125건의 민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벌여 민원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했다. 미흡하게 처리된 민원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는 동네 불편 유발 지역과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역 지킴이’ 요원 5771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185명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가칭)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 하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 왕복 약 1시간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단설 중학교의 경우 2016년 설립 기준(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다. 2019년 초·중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돼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이미 지정돼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수년째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존에 반려된 초·중 통합학교의 재검토 및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포함해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신설에 대한 인적, 물적 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중학교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권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단편적인 가불 여부를 떠나 최종 설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성남 고등지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내부순환로 연희나들목(IC) 고가 하부 약 70m 구간의 삭막했던 콘크리트 유휴 공간을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있는 ‘그린아트길’로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곳은 상부 구조물로 인해 채광이 부족하고 빗물 유입이 차단되는 등 식물 생육에 제약이 큰 공간이지만, 이를 고려한 설계와 식재를 통해 정원형 경관 포인트로 탈바꿈했다. 구는 도로 사이에 위치한 대상지가 차량 유턴 구간으로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멀리서도 전체 윤곽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원을 설계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게 낮은 수종 위주로 식재했다. 특히 일조량이 부족한 환경에 적합한 맥문동, 수국, 실유카, 억새, 백합 등 반음지 수종을 중점 배치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빗물이 닿지 않는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고가 하부와 소규모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도시 경관의 가치를 높여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심 속 방치된 틈새 공간을 매력적인 녹색 정원으로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노원구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82억 1800만원(서울시 38억 9400만원, 서울시교육청 43억 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해온 현장민원실과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요구와 지역 현안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복지·환경·문화·안전·교육 전 분야에 걸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체감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서울시 예산에는 노원구의 교통·문화·생활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지역투자사업 예산 27억 2600만원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주요 문화·행사가 열리는 ‘노원구민의 전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한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20억원) ▲공릉동의 핵심 녹지축인 경춘선숲길과 화랑철도공원 완성을 위한 중랑천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1억 3400만원) 및 화랑대철도공원 보수정비(3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2년 넘게 방치돼 온 공릉동 공공기숙사 2곳 및 커뮤니티 공간(마을과 마디, 다락) 리모델링 사업(1억 4500만원) ▲지역과 함께하는 청소년축제 지원 예산(2000만원)도 포함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원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 ▲시립뇌성마비복지관(1900만원) ▲다운복지관(2900만원)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7400만원) ▲동천아이스링크(500만원) 등 현장 수요가 큰 시설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오 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노원구를 넘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산 확보에도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CCTV’를 기존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교체ㆍ설치비 및 관리비 지원 예산(5억 6,3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한 ‘복지콜’ 차량 10대 증차(3억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AI 활용 도전적행동 분석시스템 지원(2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비(9000만원)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심화보수교육 교재 개발(1500만원) 등 장애인 지원 예산 총 6억 500만원도 반영됐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43억 2400만원은 오 의원의 지역구인 공릉1·2동을 비롯한 노원구 관내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다. 지역구 학교인 ▲ [공릉중] 급식실 환기 개선, 본관 및 체육관 노후 방송시설 등 개선, 위생시설 교체(3억 8600만원) ▲ [한천중] 급식실학생식당 신증축, 컴퓨터실·기술실 환경 개선(15억 8000만원) ▲ [서울동산고] 급식실·학생식당 신증축, 대강당 조명시설 등 개선, 기숙사·교사동 환경 개선, 노후 승강기 교체(12억 3400만원) ▲ [한국삼육중]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후 데크 보수(3억 3000만원) ▲ [태랑초] 현관출입구 바닥 개선, 메이커실 공기순환기설 개선(9000만원) ▲ [태랑중] 체육시설 및 교무실 환경 개선(1억원) ▲ [태릉초] 교실 및 특별실 친환경 바닥재 교체, 컴퓨터실 및 학년연구실 환경개선(8,800만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릉초·용원초·태릉초·화랑초·동산고 등 5개교 45개 교실에는 ‘전자칠판’ 설치 예산(3억 1500만원)이 반영돼, 디지털 기반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 [정민학교] 특별실·학부모대기실 및 교직원협의회실 리모델링(1억원) ▲ [대진여고] 교무실·관리실 환경 개선(1억원) 예산도 확보됐다. 오 의원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과 협의해 노원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확보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집행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