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지난 6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상습 침수 도로를 방문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번 현장점검은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건설본부, 화성시 도로과와 하수과 등 관계부서를 비롯해 오현정 경기도의원, 송현미 화성시의원, 매향 3리 최해윤 이장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참석해 침수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중간에 끊긴 배수로 때문에 집중호우만 내리면 불과 5~10분 만에 도로가 강으로 변해 차량 통행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오 의원은 침수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현안인 만큼 즉각 실행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배수체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맨홀 내부 슬러지 점검과 배수시설 정비처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긴밀히 협력해 중장기 대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당장 해결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 오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현장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관계기관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개선 방안을 각각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8월 중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인류의 달 탐사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잔해가 달 표면에 추락했다.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 ‘팰컨9’의 2단 추진체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5일 오후 3시 34분 달 뒷면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 떨어졌다. 무게 4t의 거대한 잔해는 시속 8700㎞의 속도로 달을 강타했다. 전문가들은 이때 발생한 충격이 TNT 폭탄 3t 규모와 맞먹으며, 이로 인해 달 표면에 지름 20~30m 크기의 인공 구덩이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추진체는 지난해 1월 민간 달 착륙선인 ‘블루고스트 미션1’과 ‘리질리언스’를 쏘아 올린 로켓의 상단부로, 임무를 마친 뒤 우주 공간을 표류해 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번 충돌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다른 탐사선의 활동에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는 거대한 로켓 잔해가 추가로 쌓이게 돼 우주쓰레기 문제가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다. 포브스는 1950년대 달 탐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달 표면에 쌓인 우주쓰레기가 209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1969년 미국의 아폴로 계획 당시 두고 온 착륙선 기체와 방치된 각국 탐사선의 파편, 심지어 우주비행사들이 버린 배설물 봉투까지 달 표면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국제 우주조약에는 지구 궤도 밖 우주 잔해의 사후 처리를 강제하거나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다. 이번처럼 배출 주체가 명확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휴 루이스 영국 버밍엄대 우주공학과 교수는 “규제 없는 우주 개발이 계속된다면 우주쓰레기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가 건설할 달 기지는 물론 우주비행사들의 생명까지 직접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 덮친 가운데 한 반려견이 차량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구조됐다. 이 반려견은 5년 동안 이처럼 차량 안에 방치돼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과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전날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차는 창문 두 개만 열려 있었는데, 강아지가 너무 더운지 계속 헥헥거리며 힘없이 누워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의자를 제거한 차량 뒤편에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옆에 사료 그릇과 물그릇, 목줄 등이 놓여 있고 ‘쿨링 조끼’로 보이는 옷을 입는 등 견주가 돌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골든리트리버는 힘없이 축 늘어져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구리시에는 이번 주 들어 낮 최고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덮친 상태다. A씨가 올린 글이 SNS에 확산하자 위액트 측이 현장을 찾아 골든리트리버의 상태를 살폈다. 이어 설득 끝에 견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받아 골든리트리버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위액트에 따르면 올해 7살인 이 골든리트리버는 과거 한 차례 파양됐으며, 이후 입양한 견주에 의해 5년째 차량 뒷공간에서 지내고 있었다. 견주는 골든리트리버가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 뒷공간에서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액트 측은 “처음 발견했을 때 골든리트리버는 숨을 헐떡거렸다”면서 “병원에 와서 에어컨 바람을 쐰 뒤 기력을 회복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반려동물이 폭염 속에 방치돼 고통을 겪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전날 청주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한 견주가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공원 놀이터에 유기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견주는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를 묶어둔 뒤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붙였고,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SNS에 글을 올려 알려졌다. 강아지는 현재 반려동물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판단한다.

늑대, 개, 여우, 코요테, 너구리 등을 포함하는 ‘갯과’는 사실 4000만년 전 북미 대륙에서 처음 등장했다. 가장 오래된 개의 조상인 헤스페로키온(Hesperocyon)은 약 4250만년 전부터 3100만년 전(중기 에오세~전기 올리고세) 북아메리카에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개의 조상은 현재의 개와 달리 달리기보다는 오히려 나무 타기 실력이 뛰어났다. 당시 북미 대륙은 지금과 달리 울창한 열대우림 지역으로 달리기보다는 나무를 타거나 매복했다가 기습하는 편이 사냥에 유리했다. 하지만 3000만년 전부터는 기후가 변하면서 산림의 밀도가 줄어들고 낮은 키의 관목이 늘어나면서 좀 더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했다. 이 시기 진화한 갯과 동물이 메소키온 코리파에우스(Mesocyon coryphaeus)인데, 1879년에 처음 발굴됐으나 두개골 화석뿐이어서 어떻게 달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 초기 개의 진화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최근 미국 미시간대학교 고생물학자 앤 코트와 동료들은 오래전 발굴되어 박물관에 보존돼 있었지만, 메소키온의 화석인지 몰라 방치되었던 화석을 다시 분석해 메소키온의 전체 골격 구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 화석은 본래 1990년대 발견된 것으로 2012년부터 재분석이 시작됐으며 이제야 그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고생물학 저널(Journal of Paleontology)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골격은 지금까지 발견된 메소키온 코리파에우스 화석 중 가장 완벽한 것으로 꼬리와 손발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보존된 표본이다. 심지어 갯과 동물에 있는 음경뼈도 같이 발견됐는데, 이는 수컷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메소키온의 다리와 발목 구조를 정확히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메소키온이 기후 변화로 인해 현재의 늑대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게 진화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 메소키온의 달리기 실력은 현재의 개나 늑대처럼 뛰어나지 않은 반면 앞다리 발목 관절을 회전시킬 수 있었는데, 아마도 나무를 움켜쥐고 기어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엄지발가락 화석의 형태로 봐서 오늘날의 개처럼 발끝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발뒤꿈치를 땅에 대고 걸을 수도 있었다. 이는 늑대처럼 빠른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종종 나무 타기도 가능한 만능 사냥꾼이라는 의미다. 결국 지금의 개처럼 날렵하고 빠른 동물이 되는 것은 좀 더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북미 대륙에서 진화한 개의 조상은 베링해협을 건너 전 지구로 퍼져 나갔고 고양잇과 동물과 함께 가장 성공한 육상 포식자로 진화했다. 나무 타기도 가능했던 오래전 조상이 없었다면 이들의 성공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개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 주도로 수원시와 교육지원청, 수원농생명과학고가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공원 부지를 정비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최상규 의원은 최근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영화동 일원 장기 미집행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영화공원’ 일원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사업을 논의했다. 해당 영화공원 일대는 공원 부지로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우범지대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특히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1,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지, 영화초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보행 환경 정비 및 공원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수원시는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소유인 해당 부지에 산책로와 안전 펜스 등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치된 유휴 부지를 주민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업 부지가 교육청 소유 재산인 만큼, 시설 조성을 위한 무상 사용 승인과 설치 후 관리 책임 소재 명확화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국·도비 지원 한계를 고려해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집행 공원 보상 여력이 확대되는 2030년 이후 시점에 맞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순차적 매입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상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향적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폭염 대응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최근 WHO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지침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제시했다. 첫 번째 ‘더위 피하기’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과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해야 한다. 외출한다면 그늘에 머물러야 한다. 햇볕 아래에서는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15도 높을 수 있다. 하루 중 2~3시간은 시원한 장소에서 보내고, 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 등 익사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폭염 경보와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두 번째 ‘집 시원하게 유지하기’낮 동안에는 창문과 블라인드 등을 활용해 직사광선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외부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 창문을 여는 게 좋다. 전기 제품은 가능한 한 사용을 줄이고, 선풍기는 기온이 40도 미만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 40도 이상에서는 선풍기가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도를 27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실내가 실제보다 약 4도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고, 냉방 비용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몸 시원하게 하고 수분 유지하기’폭염 상황에서는 가볍고 헐렁한 옷과 침구를 사용하고 시원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면 좋다. 물기가 있는 천이나 물을 뿌린 스프레이, 젖은 가벼운 옷 등을 활용해 피부를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WHO는 시간당 물 한 컵을 마시고 하루 최소 2~3ℓ(리터)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주변의 폭염 취약계층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심장·폐·신장 질환자, 장애인, 혼자 사는 사람 등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야 한다. 네 번째 ‘영유아와 어린이 보호’주차된 차는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동물은 잠시라도 절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어린이가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늘을 이용하거나 실내에 머물게 해야 한다. 유모차를 마른 천으로 덮는 것도 피해야 한다. 내부 온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얇고 젖은 천을 사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적셔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휴대용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피부를 덮을 수 있는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히고,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WHO “폭염, 심각한 건강 위협” 경고전 세계 40도 넘는 ‘살인 더위’에 몸살폭염으로 인한 산불 피해도 이어져WHO는 폭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건강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2000~2019년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관련해 매년 약 48만 9000명이 사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폭염의 여파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올해 들어 최고 온도인 화씨 115도(섭씨 46.1도)까지 치솟았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도 화씨 117도(섭씨 47.2도)를 기록했다. 특히 야간 최저기온도 화씨 80도대 후반~90도대 초반(섭씨 32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 취약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일본 혼슈 도카이 지방을 중심으로 5일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0년 이래 5일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도 7월 내내 폭염이 계속됐고,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다. 주요 도시 중 충칭시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6일 연속 이어졌고, 최고 기온 41.6도를 찍었다. 특히 충칭의 지난달 21~27일 최고기온은 40도를 넘겼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달 29일 남서부 누벨아키텐·미디피레네 등의 낮 최고기온이 39~40도, 일부 지역은 4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스페인 기상청(AEMET)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서부와 에브로강 계곡, 북동부 등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2~39도로 예보됐으며, 전남권과 경상권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치솟는 극한의 더위가 예상된다. 폭염은 남부 지역을 넘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서울은 이날부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관측됐다. 인천은 34도, 수원은 36도, 춘천도 35도까지 오른다. 그 밖에 청주와 대전, 세종은 37도, 전주는 36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유럽 산불 확산…“폭염이 산불 규모 키워”폭염·가뭄 영향에 헝가리 원전도 중단이러한 상황에 각국에선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서부 관광지인 케팔로니아섬에서는 최근 산불이 발생해 여러 마을 주민이 대피했다. 프랑스에서는 남부 바르 지역 대형 산불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대로 이동해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주 수만 헥타르를 태운 대형 산불 대부분이 진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재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서부 카세레스에서는 약 8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가 귀가했지만 화재가 완벽히 진압되지 않아 자택 대기 명령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유럽의 폭염이 더 강하고 빈번해지면서 산림을 건조하게 만들고 산불 규모와 지속 기간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염과 가뭄의 영향은 산불을 넘어 에너지와 수자원에도 미치고 있다. 다뉴브강 수위가 헝가리와 세르비아, 루마니아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헝가리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일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헝가리 정부는 앞으로 닷새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르비아에서도 다뉴브강 수위가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최대 수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과학자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강수 부족, 기후변화가 올여름 유럽의 대형 산불과 가뭄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6일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4시간 운영 및 다층·분리형 구조 등 체력단련장의 운영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시간대나 공간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건의안이 마련됐다. 특히 혼자 운동하던 이용자가 쓰러진 후 뒤늦게 발견되거나, 벤치프레스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상 체력단련장 안전기준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력단련장의 규모에 따라 국가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지도자의 주된 역할은 올바른 운동 지도에 맞춰져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 상태나 안전을 실시간으로 상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총 541건이며, 이 가운데 체력단련장업이 388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종춘 의원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체력단련장업에 관한 개별 기준은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의 자격과 배치 인원, 근무 위치, 응급 상황 대응 및 정기 점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공암벽장업도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 지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시설별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이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체력단련장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영세 체력단련장과 종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력·비용·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5일 경기도 신도시관리팀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과 경기도 내 미매각 용지 관리 및 판매 계획, 공공주택지구 미매각 용지 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신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한편, 미매각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장 의원은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가 2027년 7월로 미뤄진 경위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GH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수렴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설명하며, 2027년 7월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절차를 포함한 모든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기다려 온 만큼, 주민들의 기대를 헤아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GH가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산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의 판매계획을 점검하며 판매 완료 시점을 질의했다. 이어 “미매각 부지는 GH뿐 아니라 LH 소유 부지도 많은 만큼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판매 전까지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신도시 곳곳에 미매각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지고 있다”며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신도시는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매각 용지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신도시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다 도로에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한 8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5일 전북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휠체어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이미 인근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던 A(80대)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점심쯤 외출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휠체어를 회전시키다 담벼락에 부딪힌 후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졌다. 거동이 불편해 다시 휠체어를 탑승하지 못했던 A씨는 2시간 가까이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뒤 발견되지 못하고 대낮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온열질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월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3개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 B씨는 가출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다. A씨는 B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그는 성매매 여성이 나간 뒤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B씨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안’ 회의에서, 과천여고 문제를 단순한 학교 지원이나 교육과정 개선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및 학생 배정의 즉각적인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주재로 광명과 과천 등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실태를 살피고,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교별 교육력과 선호도 격차를 주요 현안으로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으로 ▲학교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원 책정 ▲학교 교육력 제고 ▲맞춤형 장학 지원 ▲배정인원과 정원 간 격차 최소화 등을 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정원과 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배정해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과정 개선, 컨설팅, 진학 지원,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됐지만, 과천여고를 둘러싼 학생·학부모의 우려와 학교 선호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지원책을 다시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학교 지원대책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정원과 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과천여고의 정원과 배정인원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선호도와 실제 진학 수요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과천 지역 고교체제 개편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은 그대로 둔 채 학생을 채워 넣는 배정 방식은 학교를 위한 행정일 수는 있어도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은 아니다”라며 “학교 유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고 과천 지역 고교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원과 배정인원 감축은 과천여고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필요하다면 1교 2캠퍼스를 비롯한 학교 통합·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이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탁회의가 기존 지원대책을 반복하거나 결론을 미루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토대로 정원과 배정인원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것인지와 향후 학교체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지원 약속이나 장기 검토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결단과 실행”이라며 “이번 원탁회의를 계기로 정원·배정 조정과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 사업이 철회됐을 때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투기성 허위 매물에 따른 피해나 거래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은 사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관리계획 승인(모아타운),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돼 그 이전 단계인 후보지 과정에서는 진행 상황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사업이 철회돼도 해당 지역을 여전히 개발지역으로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번 지침으로 후보지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만 통보하는 기존 절차 외에 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한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 주민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시는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누구나 취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후보지가 취소된 지역은 신통기획 3곳(동대문구 답십리·강북구 수유·서대문구 남가좌2동), 공공재개발 3곳(구로구 구로·종로구 연건·성동구 금호동), 모아타운 1곳(광진구 자양2동) 등 총 7곳이다. 시는 해당 내용을 늦어도 7일까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와 함께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추진 중인 후보지 내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경우 공인중개사가 시에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는 성북동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제2호’를 만들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마을 공동주차장은 4월 안암동에 조성한 ‘공동주차장 1호’에 이어 두번째다. 오랫동안 방치돼 범죄 우려와 도시 미관을 해치던 빈집을 철거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 5면을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준공했다. 구는 빈집 소유자와 ‘4년 이상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부담헸다.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차장 운영 수입금 전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또 차량 진출입 때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계석 턱을 낮추고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진행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공동주차장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달 중 이용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구는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2·3등급 단독·다가구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안암동 1호에 이어 성북동 2호까지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다”며 “방치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염 속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열탈진으로 사고를 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양주시 유양동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단독 사고를 냈다.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별로 다치지 않았고 몸 상태도 괜찮다며 이송을 거부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은 폭염 상황과 A씨의 증상 등으로 봤을 때 열탈진 같은 온열질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를 설득했다. 119 대원의 설득에 결국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체온이 정상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고 땀이 많이 흐른다. 열사병에 비해 덜 위험하지만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이어져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서울 성북구는 성북동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제2호’를 만들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마을 공동주차장은 4월 안암동에 조성한 ‘공동주차장 1호’에 이어 두 번째다. 오랫동안 방치돼 범죄 우려와 도시 미관을 해치던 빈집을 철거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 5면을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준공했다. 구는 빈집 소유자와 ‘4년 이상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부담헸다.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차장 운영 수입금 전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또 차량 진출입 때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계석 턱을 낮추고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진행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공동주차장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달 중 이용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이용 기간은 1년 순환제로 운영된다. 구는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2·3등급 단독·다가구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공동주차장 조성을 지속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안암동 1호에 이어 성북동 2호까지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다”며 “방치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가락 저림과 화끈거림을 단순 피로로 여겨 방치했다가 자칫 치명적인 신경 손상이나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경고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발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은 여성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비타민 B12 결핍증’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다. 비타민 B12는 혈액 순환은 물론 신경과 뇌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다. 특히 신경세포를 감싸 보호하는 막인 ‘수초’를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체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수초가 손상되면서 신경 신호 전달에 교란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가락과 발끝에서 저림, 화끈거림, 감각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서 발의 색깔이 변하거나 냉감이 느껴질 수 있으며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신체 변화가 동반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많다고 지적한다. 결핍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은 물론, 치명적인 심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할리 메디컬 발·손톱 클리닉의 족부 전문의 매리언 야우는 “발에 나타나는 자그마한 변화라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주치의를 찾아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가락 통증과 저림이 반드시 비타민 결핍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제2형 당뇨병이나 통풍과 같은 대사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내 혈중 요산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요산 결정체가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축적되면서 관절을 강하게 자극한다. 이로 인해 화끈거림과 함께 찌르는 듯한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당뇨병을 비롯한 전신 대사 기능 저하를 알리는 주요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전문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결핍이나 초기 대사 이상 단계에서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을 병행 개선하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발가락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느껴질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전북도는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폭염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시·군과 관계기관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을 긴급 전파했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도는 홀몸어르신 등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안전 확인을 확대하고, 노숙인에 대해서도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현장 예찰 강화에 나섰다. 특히 낮 시간대 농작업 중지와 충분한 휴식을 적극 안내하고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긴급조치를 제외한 야외작업은 중지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폭염 중대경보 시 도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행동수칙은 ▲모든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중단(Stop)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Move) ▲가족과 이웃, 차량 내부에 방치된 사람을 확인하는 확인(Check) 등이다. 이원택 지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이는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특히 어르신과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같은 보육원에 버린 부부. 피해 아동들이 생존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는 사정은 이들의 형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시작됐다. 당시 동거 중이던 A씨가 아이를 낳자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친모인 A씨도 동조했다. 두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달아났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가 소유한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낳아 약 1년간 키웠다. 아이가 자라면서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낀 B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부모에게 “남편의 월급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A씨가 사라지자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한 B씨는 4년 전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도 아이를 정문 앞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10년 넘게 묻혀 있던 범행은 202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출생 기록은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이는 모두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아이를 직접 보육원에 데려간 사람은 B씨지만 A씨에게도 유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을 나가면 B씨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사건을 두고 김연근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한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도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된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호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약 1년 동안 아이를 함께 키운 만큼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도 쟁점이 됐다. 2005년 첫 번째 유기 사건은 2012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2009년 사건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이 시행될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사히 자랐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이처럼 결과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3일 창동역과 쌍문역을 방문해 주민 민원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창동역 민자역사 건설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현재 이곳은 공사 여파로 역사 내 동선과 출입구 이용 방식이 바뀌었으나, 안내 표지판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유 의원은 공사 기간에도 시민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임시 안내표지판을 철저히 설치해 안내 체계를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쌍문역에서는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 사실을 모르고 출입구 앞까지 왔다가 불필요한 이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건너편에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과거 역사 리모델링 당시 설치된 홍보시설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나아가 해당 시설을 안내 및 홍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다가오는 서울아레나 준공에 발맞춰 도봉구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거창한 사업보다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조치에서부터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역사 시설에서 겪는 작은 불편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후속 조치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중산간의 한 말농장에서 말 1마리가 불법 도축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는 훼손된 말 사체와 뼈, 도축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냉동고에서는 말고기와 흑염소 사체가 발견됐다. 농장 소유주는 불법 도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고기 전문식당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 도축이 확인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있던 말과 흑염소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사)제주행복이네협회에 따르면 농장 소유주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제주시에 현장 동물들에 대한 긴급 격리와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지난 3일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행복이네협회가 다시 농장을 찾았을 때 말 4마리와 흑염소 1마리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방치돼 있었다. 현장에는 훼손된 사체와 도축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동물들은 그 옆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동물단체는 “2024년 충남 공주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이른바 ‘폐마목장’을 떠올리게 하는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는 학대나 방치된 말을 구조하기 위해 ‘말 긴급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도축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단체들은 “말이 죽은 뒤에야 움직이는 시스템은 긴급구호체계가 아니다”라며 “학대와 도축이 진행되기 전에 구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농장에 남아 있는 말 4마리가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의 소유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농장으로 이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말 이력관리는 모든 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일부 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이동 경로나 소유권 변경, 최종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동물단체들은 “관리 대상에서 빠진 말은 사실상 행정의 사각지대로 들어가게 된다”며 “출생부터 이동, 소유권 변경, 용도 변경, 폐사까지 전 생애를 관리하는 이력제가 구축돼야 불법 도축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특정 농장만의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내 말농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육 환경과 개체 관리, 이동 경로,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고 불법 도축이나 부적절한 사체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