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자문위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다른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병력 출동에 깊이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 정보기관의 막강한 기능을 분산시켜 정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상 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안보수사·방첩, 신원 조사까지 무소불위 권력의 방첩사는 그간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등으로 이름만 바꿔 기능을 유지했다. 계엄 이후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의 폐지·기능 분산을 권고했으며 자문위는 3개월여 만에 해체안을 발표했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방첩사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능 분산에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방첩사 본연의 역할이었던 안보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감사 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직을 산산이 쪼개 놓으면 유기적인 방첩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할 공산이 크다. 이들 기능이 이관되는 국방부조사본부는 물론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이 이런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경찰로 넘어간 뒤 대공 수사에 치명적 구멍이 뚫리는 후과를 겪지 않았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어떤 명분도 안보 근간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

수사·보안·방첩 기능 쪼개 이관인사첩보·동향조사는 전면 폐지 12·3 비상계엄 당시 ‘사전 모의’ 의혹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비상계엄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설 때마다 명칭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 방첩, 보안 기능을 쪼개 이관시키는 방첩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에 있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방첩사 인력들의 인사나 진급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원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 이같이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는 기능 분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원조사 등을 가능하게 했던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 신설 기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하에 장성급 인사 검증 관련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이 담당한다. 각 기관 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춘다. 방첩사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적돼 왔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권고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신설 국방부 직속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도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을 앉힌다. 국방안보정보원은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방첩사 기능 이관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관이 신설되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관련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분산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갖게 돼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하나로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췄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 후 재편성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 취지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방첩사가 계엄에 연루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보수사·방첩·감사 기능 신설기관에 이관권력남용 상징 세평수집·동향조사 폐지 신설 국직부대 감찰 책임은 외부인력 등자문위 “권력 분산 주력...다른 기관이 다시 비대해지는 것 막는데 초점” 12·3 비상계엄 당시 ‘사전 모의’ 의혹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비상계엄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방첩사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한 이후 49년 만이다. 방첩, 보안 관련 기능을 모두 분산시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었던 방첩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첩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에 있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방첩사 인력들의 인사나 진급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원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 이같이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는 기능 분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원조사 등을 가능하게 했던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 신설 기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하에 장성급 인사검증 관련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이 담당한다. 각 기관 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춘다. 방첩사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적돼 왔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권고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신설 국방부 직속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도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을 앉힌다. 국방안보정보원은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효율성과 민주적 통제는 같이 가야 하지만 상충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지향해야 할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고 지금으로서 최선의 권고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방첩사 기능이 이관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관이 신설되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관련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분산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갖게 돼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하나로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췄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 후 재편성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 취지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꿨다. 국방부는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는 8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가칭)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홍 분과위원장은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분과위원장은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방첩사 해체 이후에도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108일째를 맞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수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 관련 혐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출범한 후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기소했다. 내란 특검이 구속한 인원은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 전 장관(이상 재구속)·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특검은 이들을 구속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기소했다.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정식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의 성향과 맞물려 ‘속전속결’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많은 수사가 진행됐고, 특수본 파견 검사들이 특검으로 승계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특검은 가장 먼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군 장성들과 주요 피의자들을 재구속시켰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윤 전 대통령을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함께 머물렀던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국무위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 주요 수사 성과로 평가받는다. 향후 특검 수사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북한을 도발해 내란 선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관련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신청한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상황 재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김희정·서범수·김태호 등 소속 의원들도 전부 증인신문에 불참하면서 계엄해제 의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위해서는 당시 의원들의 상황 파악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최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외환 혐의도 규명하기 어려운 과제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정보사 요원 파견 등이 북풍 공작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5차례 이상 소환 조사하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해군 대장)을 방문 조사하는 등 관련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해체가 결정되면서 특검 파견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는 부분도 향후 특검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별도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내부 동요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이라며 “아직까지 공식 복귀를 요청한 검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인사를 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없던 자리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만들어 앉혔다. 이른바 ‘돌려막기 인사’처럼 보였지만 신 실장이 장관을 한 지 10개월 만에, 장 실장은 실장을 한 지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라 외교안보 부처 안팎에서 의아해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 기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당시 “외교와 국방의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인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3일에서야 당시 인사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봄쯤부터 경호처장으로 2년간 지근거리에 있던 김 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것이다.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은 김 장관과의 계엄 합작품에 앞서 군을 장악해야 했기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을 국방부 수장으로 보내 충암고, 육사 출신 ‘김용현 라인’의 군부 요직들을 움직였다.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부하 성추행으로 옷을 벗은 ‘버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동원됐다. 그러나 정작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은 신 실장과 장 특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계엄에 대해 모르다가 계엄 전후 국무회의 등에서 뒤늦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촌극이 벌어졌다. 신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말쯤 윤 대통령이 안가 만찬에서 계엄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으나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사법기관 등의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사태’에서 국방부와 군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는 역할을 상실했고 국정원은 우왕좌왕했다.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계엄 후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주장 등 혐중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동맹 흔들기 등 대외적 악재까지 덮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이달 초 주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계엄 이후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쇄신과 인사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사태로 ‘건전한 민군 관계 확립’이라는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며, 군부 쿠데타뿐 아니라 정치권력과 군의 무력이 결합할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령부에 대해 ‘해체 수준’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관학교 출신 군 상층부 독점을 막고 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적인 인사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계엄 이후 수뇌부 간 갈등을 드러낸 국정원과 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도 국민의 안위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 목표를 재정립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외교부의 경우 정권 교체 시 잦은 인사로 인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국내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당파적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에 앞서 돌려막기식 인사를 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충성파를 전진배치함으로써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 줬다. 이런 후진적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 차제에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해 초당적 정책을 운용하고 트럼프 시대에 맞춰 미 무역대표부(USTR) 같은 독립된 경제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벌써 소문으로 도는 조기 대선 후 ‘물갈이 코드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14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 처벌하고, 반드시 정권교체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탄핵·정치검찰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 집행 연기 신청이 허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탄핵 촉구 집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악수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날을 함께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24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이날 조 전 대표를 찾아 인사를 나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과 신촌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2024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응원봉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라고 격려했다. 조 전 대표는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 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B1벙커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 소문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접하면서 2019년을 떠올렸다”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했을 때 수많은 국민이 서초동에 나와 촛불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그는 오로지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 자기와 권력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 전 대표는 “저를 대신해 새로운 민주 정부하에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끝까지 싸워달라”며 “여러분을 믿고 물러간다”고 호소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조국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나 쉬는 동안 제가 또 하나의 조국이 되고, 우리가 조국이 돼 곧 돌아올 조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며 비례대표 의원직은 후보자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56·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이에 조국혁신당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 12명 모두 참여가 가능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9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여 사령관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시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그는 “방첩사는 (2018년 계엄 문건 논란에 따른)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 언론에는 심지어 대북 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이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으로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수사 과정에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저와 방첩사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역할과 행동에 대해 사실대로 밝힐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방첩사 부대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9일 입장문을 내고 방첩사의 행보에 대해 해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너무도 죄송하다”면서 “백번이라도 공개 장소에서 사죄드리고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방첩사는 계엄령을 미리 알고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동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심을 샀다. 그러나 그는 방첩사 부대 출동이 새벽 1시가 넘었고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처까지 갔다가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다. 그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이라며 “대북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행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 과정에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저와 방첩사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역할과 행동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힐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방첩사 부대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죄송하다”고 전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방첩사 출동 인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당 지시’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 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전날 직무정지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파견 조처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하긴 했지만,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진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성우 1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이 논의에는 4명의 팀장과 법무장교 8명이 참여했는데, 논의 끝에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성우 1처장은 방첩사 요원들에게) 비무장 사복, 원거리 대기, 선관위 진입 강하게 통제 등의 지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선관위로 이동한 요원 110명 중 1명도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고 명령 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수사단장이 지휘한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출동팀도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복수의 방첩사 내부자 증언을 인용해 “(계엄 관련) 비상발령 후 수사관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국회로 이동한 시간은 4일 0시 30분쯤으로 추정되며, 수사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고의로 시간을 끌며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 중 커피를 사서 마시고, 라면을 먹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면서 “긴박한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수사관 40여명 중 1명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명령하면 방첩사 요원들이 따를 것으로 오판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및 계엄 문건으로 부대 해체의 트라우마를 겪은 방첩사 간부들은 법적 책임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사령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창설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해 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를 역사적으로 계승한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은 작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진입하는 등 계엄군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씨 등의 사진을 본청 내에 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하면서 방첩사 경내에 전두환씨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방첩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후임 보안사령관은 노태우씨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나자 노태우 정부는 보안사 명칭을 기무사령부로 바꿨다. 그러나 불법사찰은 계속됐다.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했다. 그렇게 새로 출범한 것은 안보지원사령부였다. 이때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뜻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과거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방첩사가 지난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2년 11월 역대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다시 내걸면서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의 사진도 포함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버젓이 내건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또는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직무가 정지된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다.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했다. 최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나스랄라 제거 때도 모사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전 태세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 등으로 몰아 사실상 해체시켰다. 비밀정보 작전의 핵심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측에 비밀요원 정보를 넘기는 등 첩보망을 무너뜨리는 안보 참사가 빚어진 것도 군사보안을 관장하는 기무사의 무력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 바람 속에 10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수십년 공들여 구축했던 대북·해외 첩보망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올 1월부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충천한 사기와 막강 무기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군과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명제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 역량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했다. 최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나스랄라 제거 때도 모사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전 태세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 등으로 몰아 사실상 해체시켰다. 비밀정보 작전의 핵심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측에 비밀요원 정보를 넘기는 등 첩보망을 무너뜨리는 안보 참사가 빚어진 것도 군사보안을 관장하는 기무사의 무력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 바람 속에 10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수십년 공들여 구축했던 대북·해외 첩보망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올 1월부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충천한 사기와 막강 무기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군과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명제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 역량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군 정보 수사기관이 4년 만에 이름을 바꾼다. 군 방첩 전문 부대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방첩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군에 따르면 군 방첩과 군사 보안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와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도 각각 국군방첩부대와 국군방첩학교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 명칭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맞춰 전날 부대 현판을 교체하는 명칭 개정식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외부 행사는 별도로 열지 않았다. 국군 방첩부대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시작됐다. 보안사 전에는 육군 방첩부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존재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개편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8년 해체 후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규모가 4200명 수준에서 2900명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됐다. 윤석열 정부가 군 보안·방첩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다 ‘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명칭 변경과 함께 인원과 조직 보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방첩 역량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정보 수사기관이 4년 만에 이름을 바꾼다. 군 방첩 전문부대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방첩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군에 따르면 군 방첩과 군사 보안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와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도 각각 국군방첩부대와 국군방첩학교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 명칭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맞춰 전날 부대 현판을 교체하는 명칭 개정식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외부 행사는 별도로 열지 않았다. 국군 방첩부대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시작됐다. 보안사 전에는 육군 방첩부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존재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개편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8년 해체 후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규모가 4200명 수준에서 2900명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됐다. 윤석열 정부가 군 보안·방첩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다, ‘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도 많았다. 명칭 변경과 함께 인원과 조직 보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 보안과 군 방첩 전문부대로서 부대 정체성과 임무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떠한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방첩 역량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차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명칭 변경과 기능 강화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내부에서 전담팀까지 만들어 논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명칭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며 바꾼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 공식 기관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군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명칭 변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군안보사령부’와 ‘안보사령부’, ‘보안방첩사령부’ 등 3개의 선택지가 제시됐다고 한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보지원사의 전신은 국군보안사령부(1977~1991년) 및 국군기무사령부(1991~2018년)였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가 2018년 8월 30일 해체된 후 9월 1일 안보지원사가 창설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계엄령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전격 해체했다. 군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기관의 이름이 교체되고 해체·개편이 반복되는 행태가 오히려 조직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국가정보원도 영내에 설치된 신영복 글씨체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원훈석을 전격 교체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주 들어 이틀(10·11일) 연속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시작된 북한군 하계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 11일 오전 북한이 방사포 1발을 발사한 항적을 포착했다. 앞서 10일 오후 6시 21분~37분쯤에도 북한 서해안 일대에서 2발의 방사포가 발사됐다. 10일 당시 발사 시점은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이자 대북제재 전문가인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