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계엄 수사가 3년 더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및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권 특검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틀 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 전 의원을 만났다. 최 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 특검이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했던 변호사는 “특검이 공보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의 사실 관련 대화가 나올 위험이 있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고, 이후 2022년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허위 진술 모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첩에는 ‘선관위 서버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헌재에 서버 검증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내란 특검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만큼 증거력은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내란특검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한 메모장의 19번째 항목에 사법 절차를 이용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기재했다. 메모에는 “⑲ 윤 대통령 헌재에서 심의 시 선거부정이 많이 의심돼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를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전산실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헌재에서 ‘증거보존’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 2025년 탄핵심판 당시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버 검증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비록 신청은 기각됐지만, 수첩 속 메모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않고 탄핵 심판정에서 실제 법적 대응으로 구현된 것이 밝혀지면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증거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첩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기재된 내용이 개인적 차원의 메모일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가 일부 수용된 결과였다. 내란 특검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메모 속 계획이 구현됐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 측이 사태 실패 이후를 대비해 주도면밀하게 사후 행동까지 준비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첩 원본 확보 대신 ‘방첩사 블랙리스트’ 정조준…돌파구 마련할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역시 노 전 사령관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종합특검 측은 당장 법원을 통한 수첩 원본이나 사본 확보에 나서기보다 이미 파악된 기재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준비를 위해 비(非)육사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규명될 경우, 이 역시 장기 계획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도 군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만큼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다가오는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완전히 재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폭넓게 작용한다”며 “더욱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특별한 사건인 만큼, 보강 증거의 양과 무관하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적 철학이나 시각 차이만으로도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수첩의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 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과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관람을 즐기는 것에 온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다음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조사단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령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등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국내 정보 보안, 신원조사·검증,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사실상 군 내부의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방첩사는 본래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올라온 인사 자료에 대한 방첩 차원에서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담당하는 보조적 조직임에도 여인형은 그 권한을 넘어서 정치 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인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 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 사찰, 불법 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 파괴 범죄”라며 핵심 피고인 추가 기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및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는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고발했다.

계엄 전 주요 보직 인사 논의 정황尹 전 대통령에 ‘계획서’ 보고한 듯충암파 ‘軍 완전 장악’ 시도 등 수사 12·3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군 장성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후임으로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충암파’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해 완전한 군 장악을 계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방첩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박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 올해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첩사 관계자는 이런 취지의 내용을 공수처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현재 계엄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공수처가 최근 수사력을 모으는 곳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방첩사 압수수색에서 이런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발견하고, 지난달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계엄에 대비한 주요 보직 인사를 논의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 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돼 주목받았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계엄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6일부터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첩사 관계자는 “수사 관련 상황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현재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군 장성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후임으로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충암파’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해 완전한 군 장악을 계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방첩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박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 올해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첩사 관계자는 이런 취지의 내용을 공수처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현재 계엄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공수처가 최근 수사력을 모으는 곳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방첩사 압수수색에서 이런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발견하고, 지난달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계엄에 대비한 주요 보직 인사를 논의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 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돼 주목받았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계엄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6일부터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첩사 관계자는 “수사 관련 상황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현재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