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경찰의 조직적 수사 방해 정황이 경찰 자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와 보고서들이 담당 수사팀장의 거듭된 지시로 묵살되거나 심지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단장 오동욱 경무관)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브리핑에 따르면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박 경감은 수사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하며 조사 범위를 강제로 제한했다. 범행의 성적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의 면담 보고서는 아예 수사 기록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성범죄 시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장윤기가 범행 직전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목적’이 드러날 만한 고리는 모조리 끊어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박 경감이었다. 그는 실물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을 범행 하루 내지 사흘 만에 가족에게 신속히 인계하도록 지시했다. 의혹이 확산하며 검찰에 누락 자료를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온 지난 2일에도 박 경감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범행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팀원에게 내리며 증거 인멸을 종용했다. 박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배제한 배경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의 지휘를 받던 강력팀 소속 A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신청 계획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내부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팀장을 송치한 이날,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부장실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팀장에게 축소 수사를 종용한 ‘진짜 윗선’과 경찰 수뇌부 간의 조직적 외압 및 유착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무원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필요청탁금지법은 형사 처벌 범위 넓어수사권한 명확화 통해 오용 막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사 ‘만능 열쇠’로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 대신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공무원 비위 관련 법 조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다. 14일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수사에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수사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경찰이니 무혐의 처분받게 도와달라.” 경북 한 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 경찰 B씨의 사기 방조 사건을 배당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B씨는 코인 거래를 위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조직원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숨겨주고 그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법은 20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이전이라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A씨를 처벌하기 어려웠겠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은폐 의혹을 받는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경은 부당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알선수재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상황에서는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무원 뇌물을 수사하다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다”며 “형량이 세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수사 도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후 뇌물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술 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2022년 특별수사기관 관련 연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예방 조사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전제 범죄”라며 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도구로 무리하게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씨는 2021년 12월 정부 기관의 연구사로 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으로 기업 대표 D씨에게 업체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례비 500만원을 연구사가 된 뒤에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5년 3월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사건은 45건이었다. 반면 불기소, 기소 중지 등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80건으로 2배에 달했다. 사건이 송치돼도 실제로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을 묶으면 공무원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규정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기존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수사 범위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 기준으로 보고, 위반 시 수사보다 징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난 금품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수사 축소 및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지휘 계통 최고 윗선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순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경찰 조직 전반의 고의적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정권 및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초대형 ‘경찰 게이트’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 최고 수뇌부를 법 왜곡,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현직 간부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사건 담당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까지 대담하게 인멸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배경과 윗선의 결탁 의혹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최초 접수된 이 사건은 현재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계통을 피의자로 입건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지휘 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과 별개로, 검찰 역시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사법처리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민위 관계자는 “단서가 될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의 증거를 묵인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던 것은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라며 “수사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비위 및 축소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이 결국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검거부터 구속, 검찰 송치에 이르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이들 지휘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이 범행 당시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케이블타이’와 신체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압수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 확보를 묵인하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 가려낼 방침이다. 여기에 구속된 C 경감이 부하 수사팀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사건 처리를 주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 중으로 C 경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A 경무관과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미 전날(13일) B 경정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경찰로부터 C 경감의 신변과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법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9월 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생방송 중이었다. 조사 결과 신씨는 B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한 뒤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돌림판’으로 벌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시 방송에는 신씨 외에도 다른 BJ 7명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BJ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그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인식을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점,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점, 동영상에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점, 피해 아동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일반 시민은 해당 방송의 시청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한 신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해 피해 아동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을 이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 다툼을 제외하고는 사실적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범행 영상을 공유한 남성들이 국제 공조 수사망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사 당국은 폐쇄형 채팅방이 범행 수법을 퍼뜨리고 성폭력을 부추기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검찰이 주로 중국인 남성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범죄망을 추적해 핵심 인물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약 20개 채팅방에서 피해 여성에게 진정제를 먹이는 방법과 성폭행 수법을 주고받았다. 일부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까지 올렸다. 가해자들은 채팅방을 ‘전문가를 위한 독일 운전학원’이라고 불렀다. 여성은 ‘자동차’, 진정제는 ‘연료’, 성폭행은 ‘운전’이라는 암호로 표현했다. 일부 채팅방은 2020년부터 운영됐고 참여자가 최대 5만명에 달한 곳도 있었다. 약물 투여법 알려주고 범행 영상까지 공유 독일 경찰은 202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면서 성범죄망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악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가중 성폭행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베를린 법원은 지난 8일 의료 교육을 받은 32세 남성에게 성폭행 방조와 성적 강요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채팅방에서 다른 가해자에게 특정 진정제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가운데 일부는 약물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이 확보한 촬영물을 보여준 뒤에야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독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보는 다른 나라 수사로도 이어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독일 측 제보를 토대로 중국 출신 대학원생의 약물 이용 성폭력 혐의를 수사했다. 네덜란드 경찰도 독일과 영국 당국의 정보를 받아 지난달 남성 4명을 체포했다. 7개국 공조…57명 체포·피해자 158명 보호 유럽연합 경찰기구 유로폴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약물 이용 성폭력을 겨냥한 국제 공조 수사 ‘프로젝트 메두사’를 진행했다.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브라질·미국을 포함한 7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했다. 각국은 관련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57명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피해자 158명을 보호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 113건도 시작했다. 다만 독일 텔레그램 채팅방 관계자와 프로젝트 메두사에서 붙잡힌 57명이 모두 하나의 조직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국제 수사팀은 여러 국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유사한 약물 이용 성폭력 사건을 함께 추적했다. 관련 범죄의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영국 일간 더선은 11일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이 온라인 약물 성폭력 네트워크와 연관된 용의자를 전 세계에서 최소 270명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온라인 포럼에서 여성을 약물로 무력화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연인과 배우자를 성폭행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NCA는 관련 정보를 영국과 해외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물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270명은 프로젝트 메두사에서 체포한 57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당국이 별도로 들여다보는 더 넓은 국제 네트워크의 수사 대상이다. 유로폴은 가해자들이 암호화 메신저와 폐쇄형 채팅방에서 약물 구입과 투여법, 범행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상당수는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신뢰하던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은 성폭력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고 해당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채팅방이 수년 동안 운영되며 범행 영상까지 유통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선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에 이어 경찰서 최고 지휘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고의적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대기발령)된 당시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의 집무실과 형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보고서, 결재 라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증거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광산서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납치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감식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감식 직후 해당 차량을 장윤기의 부친에게 돌려주었고, 이후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촉발됐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넘어, 서장과 형사과장 등 상부 지휘부 보고 라인에서 이 같은 부실·은폐 행위를 인지하고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윤기 부친과 경찰 고위층 간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처리 과정의 지휘·보고 경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과 장윤기 부친을 동시 소환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강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 경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는지, 증거 인멸 과정에 지휘부의 개입이나 조직적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가족 네트워크를 둘러싼 비호 의혹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수시로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내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인도한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범행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점,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를 핑계로 범행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이 폐기된 점 등 상식 밖의 초동 대응이 이어졌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당시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8일 전격 구속하고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구속된 수사팀장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 경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윗선’의 부당한 함구 지시나 조직적 은폐 실체가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신씨의 방송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C군(18)을 초청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벌칙을 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나오는 벌칙을 C군에게 수행하도록 했다. C군이 수행한 벌칙에는 성행위를 모방하는 듯한 것도 있었다. 당시 방송에는 신씨의 동료 BJ 7명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신씨의 해당 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12년부터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등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성희롱, 욕설을 쏟아내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는 콘텐츠를 주로 선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찜질방에서 취침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영상을 촬영해 찜질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신씨의 각종 채널은 대부분 영구 정지돼 인터넷 방송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살해범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현직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조직적 비호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이날부터 차례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인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전·현직 경찰 가족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초기 부실 수사와 은폐 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팀과의 유착 고리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장윤기의 부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가해자의 SUV 차량에서는 피해자를 묶었던 결정적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과 이틀 뒤에는 가해자의 자취방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입증할 ‘리얼돌’이 통째로 폐기되는 등 상식 밖의 전횡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무더기 입건하며 직접 수사로 전환했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지난밤 전격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암 투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여)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A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하고, 남편 B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짬뽕 등의 음식을 먹은 뒤 함께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돌아가 잠들었다가 다음 날 오전 8시 40분쯤 A씨가 구토를 하며 방에서 기어 나오자 고시원 이웃이 소방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고시원 방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몇 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먼저 보낸 A씨는 이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 B씨에게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A씨는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또 A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에서 A씨가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다.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남편 B씨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이 나온 것이었다. A씨는 그제야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같이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숨진 딸의 유골함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다니고, 고시원 내부에도 두는 등 항상 곁에 두고 그리워하는 모습 때문에 남편 B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면서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윤기 부친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튿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범행에 쓰인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넘겨받은 뒤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집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증거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원들이 발견했으나, 수사팀장이던 A경감이 “그냥 두라”며 고의로 방치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채증 영상까지 삭제하려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A경감에게는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범죄 연관 증거물인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부친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폐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더해졌다. A경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같은 시간 피해자 이채원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공범”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광산경찰서장 등 책임자 6명을 대기발령하고 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A 경감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A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8시 1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범행 차량인 SUV를 압수수색하면서, 장윤기의 강간살인 의도를 입증할 결정적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현장 수사관들에게 “그냥 두라”고 지시하며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압수수색 내부 상황이 담긴 채증 영상에서 케이블타이 장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 실물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사팀이 성범죄 연관성을 묵살하고 가해자 측을 비호하려 했다는 유착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수사팀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과 검찰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이 수사 정보를 사전에 건네받았는지, 리얼돌 등 다른 성범죄 정황 증거물을 폐기하는 과정에 수사팀의 조직적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폐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박 모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경감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느냐”, “리얼돌 등 핵심 증거 폐기를 왜 방조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박 경감이 범행 목적을 입증할 케이블타이를 압수수색에서 누락하고, 성범죄 정황 증거인 리얼돌을 장윤기의 부친이 가져가 처분하도록 방치하는 등 고의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박 경감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진함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과 담당 수사팀 간의 부적절한 유착 및 정보 공유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본청 감찰관을 현지에 급파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23)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들을 보내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광주경찰청이 소속 간부인 장모 경감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청 주도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감찰’과 ‘일반 감찰’ 투트랙으로 전환됐다. 이번 감찰의 핵심은 현직 경찰 간부인 부친 장 경감과 수사팀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증거인멸을 방조하거나 도왔는지 여부다. 검찰 수사 결과, 장 경감은 아들 장윤기가 구속된 이틀째인 지난 5월 8일 수사팀 관계자를 통해 유치장에 있던 아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연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아들에게 “휴대전화는 강에 버린 게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며 수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경감은 아들이 혼자 살던 원룸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이 역시 담당 수사팀이 직접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제공받은 당일, 그는 아들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범행의 핵심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광주 시내 곳곳에 나눠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장 경감은 아들이 이전에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4대의 전자기기를 불에 태워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범행 동기를 단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정황 증거였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측은 “원룸 계약 기간이 만료돼 짐을 빼야 한다는 유족 측 요청이 있어 주소를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현직 경찰관인 부친에게 핵심 피의자와의 사적 통화를 주선하고 사실상 증거인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청은 이번 감찰을 통해 장 경감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지휘라인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 증거인 리얼돌의 유전자 정보(DNA) 감식 결과 보고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보 후 6주가 지나서야 검찰에 뒤늦게 송부된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장 경감은 아들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이 적용돼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및 조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담당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과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국인 친모가 12세 딸을 일본 도쿄의 성매매 업소에 맡기고 수익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홀로 일본 출입국 당국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업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일 태국 방콕포스트와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최근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세 여성 럭사나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국 펫차분주 출신인 럭사나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당시 12세였던 친딸을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맡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피해 아동이 지난해 6~7월 업소에서 약 60명의 남성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업소가 벌어들인 60만 엔(약 573만 원)은 운영자를 거쳐 친모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됐다. 친딸 업소에 남겨두고 대만으로 떠나 럭사나는 이후 딸을 일본에 홀로 남겨둔 채 지난해 9월 대만으로 이동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신베이시에서 체류 기간을 넘긴 사실이 적발돼 붙잡혔고, 한 달 뒤 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일본을 거점으로 싱가포르와 대만 등지에서 마사지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업소 운영자와 태국 국적 브로커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불법 취업 조장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이어갔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홀로 도움 요청 사건은 피해 아동이 지난해 9월 중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며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태국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돌아가 현재 지원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성매매 구매자 처벌과 외국인 아동 인신매매 방지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매매 상대가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한국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 아동·청소년은 1187명으로 전년보다 24.7% 늘었다. 이 가운데 10~13세는 73명이었다.

징역 7년 6개월 선고… 혐의 모두 인정 12세 친딸을 도쿄로 데려가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일이 적발돼 태국과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태국인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인신매매, 성매매 방조 혐의 등을 받는 30세 여성 럭사나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국 펫차분주(州) 출신인 럭사나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12세인 친딸을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 주인에게 맡기고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과 일본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약 60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해서 번 60만엔(약 573만원)은 업소 사장을 통해 친모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피해 소녀가 지난해 9월 중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소녀는 당시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태국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진술했다. 럭사나는 딸을 일본에 홀로 버려두고 지난해 9월 대만으로 갔다가 같은 해 11월 신베이시에서 체류 기간 초과로 체포돼 12월 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일본을 거점으로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서 마사지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소녀는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돌아가 현재 지원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女소방관 극단 선택 광산소방서 자체 감찰 무혐의 결론 국조실 대대적 감찰…17명 징계 요구 소방청, 조직 전면 쇄신 착수…실태조사 갑질 집중 제보기간…제보시스템 구축 “女소방공무원 고충 왜곡없이 파악 중점”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 선택을 한 여성 소방교(사망 당시 28세)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직장 내 갑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갑질 방조자도 엄벌하겠다며 전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과 조직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 광산소방서 A 소방교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A 소방교의 상담 내용이 담긴 사망면직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유족이 추가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조실이 대규모 감찰에 직접 나섰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과 지방, 내근과 외근, 직무와 직급,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하위 직급 직원들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 비위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각 시·도 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제보 플랫폼을 활용한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폭언·폭행뿐 아니라 강압적인 음주와 회식 강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조직 내 고질적인 부조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 단위 특별점검 기간에는 시·도 감찰관 18명을 지원받아 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해 감사·감찰과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법률 검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 쇄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TF는 조직혁신·감찰강화·인사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 자문을 맡는다. 하위 직급과 여성 소방공무원, 현장 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직무대행은 “유족들의 슬픔과 사회적 공분은 지금 우리 소방을 향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시나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소방청부터 책임 있게 쇄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날 긴급회의에 논의된 조직 쇄신 방안과 주요 교육 내용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 현장 주변에서 암표 거래를 한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서 경찰관 70여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암표 거래 관련 10건, 1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공연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입장용 손목 팔찌를 불법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에게 정가 22만원인 공연 티켓을 68만원에 판매해 46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중국인 여성에게 입장 팔찌를 채워 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 밖에도 정가 22만원짜리 티켓을 35만~55만원에 판매한 사례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 역시 외국인을 상대로 암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장용 손목 팔찌를 이용한 불법 양도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인 남성 B씨는 공연장 입장 팔찌를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끊은 뒤 중국인에게 넘겼다가 112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B씨에게 암표 매매 교사·방조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외국인 간 암표 거래도 있었다. 20대 중국인 여성 C씨는 중국인을 상대로 입장 팔찌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암표를 판매했다. 경찰은 중국인 여성 3명이 모여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팔찌를 채워 주는 모습을 포착해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20대 중국인 여성 D씨는 필리핀 국적 BTS 팬 7명에게 입장 팔찌를 양도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알코올 솜으로 팔찌를 분리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민생 물가 교란 범죄 근절 기조에 맞춰 진행됐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의 고질적인 암표 거래를 차단하고자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단속을 벌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K팝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공연 문화 질서를 해치는 암표 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다중 운집 행사에서 암표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