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공동 방위협정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와 후티 사이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군사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이날 사우디 남서부 자잔에 있는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자잔은 홍해 연안에 자리한 도시로 예멘 국경과도 가깝다. 후티 측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 드론이 예멘 북서부 하자와 사다 지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우디 측은 후티가 주장한 영공 침범 여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날 자잔 정유시설에서 불이 났다가 진화됐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 당국은 화재 원인이 후티의 드론 공격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자잔 정유시설은 하루 최대 4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이다. 휘발유와 초저유황 디젤 등도 생산한다. ‘나토식 방위협정’ 이틀 만에…아람코 또 표적 이번 공격은 사우디가 지난 7일 튀르키예·파키스탄과 공동 방위협정을 체결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 나라는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최근 후티와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이 이어지자 튀르키예·파키스탄과 집단 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다만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번 협정이 이란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후티가 이번 공격을 사우디의 새 방위협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 후티는 사우디 드론의 예멘 영공 침범을 공격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방위협정 체결과 이번 드론 공격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 핵심 에너지 시설이 다시 표적이 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자잔 정유시설은 지난달에도 후티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람코는 지난달 27일 후티 공격으로 시설 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설비와 저장시설 등이 손상되자 정유시설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아람코 측도 최근 잇따른 공격이 일부 생산 차질을 불러왔다고 인정했다. 다만 아민 나세르 아람코 최고경영자(CEO)는 공격이 회사 운영이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생산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티, 홍해 봉쇄 이어 석유시설 압박…예멘 전선도 재점화 후티는 최근 사우디의 석유 수송망과 홍해 항로를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으며 자잔과 얀부 등 홍해 연안의 아람코 시설도 잇달아 공격했다. 후티는 사우디가 예멘을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리야드는 이를 부인한다. 후티의 공격 범위는 육상 시설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에는 홍해를 운항하는 사우디 관련 유조선과 에너지 수송로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사우디의 원유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이 사우디와 예멘 전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22년 휴전 이후 크게 줄었던 사우디와 후티 간 직접 충돌이 다시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AP는 최근 미사일·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4년 넘게 대규모 교전이 억제됐던 예멘 내전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방위협력을 강화한 가운데 후티까지 핵심 석유시설을 다시 겨냥하면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예멘 정부군이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여러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상선을 상대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직후 나온 움직임이어서 예멘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CNN은 8일(현지시간) 예멘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예멘 정부군이 이날 후티의 병력과 군사 능력을 겨냥한 작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마지드 알누자일리 예멘군 대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여러 접촉 전선에서 후티 민병대의 병력과 능력, 테러 조직원들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멘 정부는 구체적인 공격 지역과 동원된 전력, 후티 측 피해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CNN 역시 이번 작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됐는지 추가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이번 군사행동은 후티가 중동 전쟁에 적극 개입하며 사우디를 향한 위협과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CNN은 후티가 최근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늘렸으며 상선들도 타격해 왔다고 전했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가운데 하나로,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확대될 경우 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 ‘나토식 방위협정’까지 예멘 전선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사우디는 최근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나토식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CNN은 이 협정이 후티의 위협에 대응해 상호방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이에 대해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다만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의 방위협정과 이번 예멘 정부군의 군사작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예멘 정부군도 이번 작전을 사우디 주도의 대응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예멘군은 오히려 후티가 자국을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작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알누자일리 대령은 후티가 예멘의 자원과 부를 “약탈”하고 경제를 “파괴”했으며 “외부의 의제와 계획을 위해 예멘을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예멘 정부와 군을 지지해 국가기관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후티, 사우디·홍해 위협 확대…예멘 전선 다시 불붙나 이번 작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후티가 최근 예멘 내부에 머물지 않고 사우디와 홍해 일대로 군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티는 이란과 가까운 무장세력으로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 친이란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의 중심에 있다. 특히 상선을 공격하고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홍해와 인근 해상 교통로의 불안도 키우고 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방위협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예멘 정부군까지 후티를 상대로 다전선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후티를 둘러싼 압박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예멘 정부군이 이번 작전을 장기적인 공세로 확대할지, 후티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후티의 보복 여부와 사우디 등 주변국의 움직임에 따라 예멘 전선이 다시 중동 확전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공군기 ‘일본서 급유’ 첫 추진일본 ‘독도 비행 이력’ 빌미로 철회 다카이치는 ‘급유 지원’ 원한 듯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징적 방위협력의 첫걸음으로 추진하고 있던 ‘한국 공군기 일본 급유’ 계획이 일본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급유 수용 방침을 막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이달 중순 중동에서 열리는 에어쇼 참가를 위해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경유해 급유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중단 방침이 지난달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직전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이후에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급유 지원을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에는 여론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자위대와 한국군 간에는 물자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의 무상 대여 규정을 근거로 연료 제공 준비를 진행했지만 최근 블랙이글스 일부 기체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은 에어쇼를 위해 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급유 지원이 성사됐다면 장래의 ACSA 체결을 포함해 방위협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방안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로 생긴 한국 측의 자위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소 희석할 기회였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치 혼란이 북한에 안보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러시아에 파병 및 무기를 공급하는 북한은 군사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로 ‘암살 부대’의 장비(무기)를 확인하는 등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언급한 ‘암살부대’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부대 툭수임무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사히는 복수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에는 북한 지도부 암살 등을 담당하는 부대가 가담했다”면서 “이 부대가 쓰는 장비 등의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돼 북한에게는 귀중한 군사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면서, 한국은 내정과 외교 모두 큰 정체에 빠졌다”면서 “북한이 한국의 이러한 혼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문은 “향후 북한은 한국의 혼란을 틈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확산시켜 한미일 협력을 흔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미일 방위협력 후퇴는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랜 기간 한반도 정세 분석을 담당했던 전직 일본 정부 당국자는 아사히신문에 “이번 사태는 북한에게는 예상 외였다”며 “북한에게는 (한국의 계엄 사태가) 행운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결정한 이유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사 원조가 한반도 유사시를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사히는 “북한이 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 파병을 결심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을 확약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서 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국 당국이 쿠르스크 전선에서의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뿐만 아니라 무기 제공도 이어가고 있다. 21일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인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연구자 안드리이 타라센코가 운영하는 ‘Btvt.info’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러시아 중서부) 튜멘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지나가는 화물열차에 굴착기와 북한의 곡산 자주포 10문이 실린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차량 5대에 실린 원통형 물체는 영상의 화질이 나빠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북극성-2형과 매우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북극성-2형은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사거리는 1000~3000㎞다. 2017년 처음 시험발사된 뒤 같은 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등장했다. 밀리타르니는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이와 비슷한 설계로 알려진 무기가 없기 때문에 (영상에 등장하는 원통형 물체는) 북한의 북극성-2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18일 체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와 2540억엔(약 2조 3000억원)에 구입하는 일괄 계약을 마쳤다. 반격 능력이란 유사시 적 미사일이 발사된 원점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 내부에서조차 ‘평화헌법’에 규정된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짓밟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공격한다’는 본질은 두고 이름만 바꿔 논란을 피하자는 속셈이라는 이야기다. 한술 더 떠 공격 대상에 적군의 지휘 통제 기능까지 포함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다. 적에 대한 개념도 매우 자의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북한의 무력도발 등의 상황에 대해 일본은 이제 직접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북한 공격을 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지만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북한 군사기지 타격은 우리나라 영토를 타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까지만해도 일본은 북한을 상대한 군사작전 시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제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체 판단에 따르겠다는 발언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기하라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며 이매뉴얼 대사는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5∼2027년 사거리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미국에서 도입하게 된다. 일본은 애초 2026년부터 2년간 토마호크 최신 모델인 ‘블록5’를 400기 구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1년 앞당기고 400기 중 최대 200기를 이전 모델인 ‘블록4’로 먼저 수입하기로 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 이후 “더욱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도입을)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 1277억엔(약 10조1800억원) 증액한 7조 9469억엔(72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유사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112조 717억엔(1025조301억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3회계연도 보다 2조 3095억엔(21조 1200억원) 적은데, 전년도와 비교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건 12년 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산안 규모를 줄이면서도 방위비만큼은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예고한 대로 대폭 늘렸다. 구체적으로 방위비 예산 가운데 7340억엔(6조 7000억원)은 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를 위해 책정됐다. 또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2척 건조에 3731억엔(3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군함들은 각각 2027년도와 2028년 취역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할 조직인 통합작전사령부와 방위 장비 개발 연구소 신설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교도통신은 “내년도 방위비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2%까지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다. 이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 장비는 미국으로 부품 수출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가 북극에서도 군사력을 대폭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북극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등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CBS방송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미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관심이 북극권 내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한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북극에서 운영 중인 군사기지의 수는 미국과 NATO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북극에서 서방의 군사적 입지가 러시아보다 약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특히 NATO 핵심 회원국이자 북극권을 두고 러시아와 경쟁해 온 노르웨이의 경우, 러시아의 군사 시설과 근접한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 정보기관의 전 부국장인 헤드빅 모에는 “스발바르를 포함한 노르웨이 북부는 러시아에 특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노르웨이 국경과 매우 가까운 콜라(러시아 북서부)에 핵잠수함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수함들은 미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러시아가 상당부분 장악한 스발바르 스발바르 제도는 위도상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거주지역이다. 노르웨이령 제도지만 1920년대에 체결한 조약 덕분에 러시아 국민이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로 스발바르의 바렌츠부르크에는 러시아 탄광촌이 형성돼 있으며, 자체 학교와 러시아 영사관도 마련돼 있다. 올해 초부터는 엄연한 노르웨이 영토인 스발바르 바렌츠부르크에서 러시아의 군대 퍼레이드가 열리기 시작했다.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스발바르 등 북극권 지역을 두고 영향력 다툼을 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환경이 기후 변화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면서 군사기지로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러시아는 북극에서 미국의 방어를 우회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 CBS는 “올해 8월에는 러시아와 중국 합동 함대가 알래스카 인근 해역을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서방 관계가 악화하면서 북극 지역으로 긴장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높은 북극 러시아가 북극권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또 있다. 북극권의 둘레는 1만 6000㎞에 달하며, 미국과 러시아, 그린란드 자치령을 가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등의 국가가 걸쳐져 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생겼고, 동시에 영토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해상 항로를 어느 국가가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북극권 항로를 차지하는 국가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물건을 수출하고 들여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해당 항로를 차지하는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에게 높은 통행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생긴다. 더불어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새로운 항로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매장 지역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이에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극권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2021년 5월,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극권이 과거부터 러시아 영토였으며, 따라서 주도권이 러시아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소련 시절 북극에 전초기지를 세웠고, 2007년부터는 북극에 다시 수십 개의 전초기지를 건설하면서 군사력도 확장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항로와 천연자원, 여기에 심해 자원까지 풍부하다 보니 캐나다와 덴마크 등의 국가는 러시아와 함께 북극의 해저산을 두고 영유권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일 러시아 북서부 아르한겔스크에서 직접 북극 개발 회의를 열고 “북극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있는 지역”이라며 에너지, 물류, 국가 안보와 방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북극권 영향력 확장 막으려는 미국과 동맹국 미국도 러시아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미 국방부 북극·글로벌 복원력 정책팀 대변인 데빈 T. 로빈슨 중령은 CBS에 보낸 성명에서 “북극은 국방부에 특별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변화하는 지구물리학적·지정학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적 접근과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국방부가 언급한 ‘동맹 네트워크’는 최근 미국이 핀란드와 체결한 방위협력협정(DCA)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8일 러시아에 대한 방어망 구축을 원하는 핀란드와 함께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와, 지난 5일에는 스웨덴과 각각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조만간 덴마크와도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은 러시아 탓에 안보 불안을 느끼는 북유럽 국가들과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체결 국가들에 있는 군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극권에서 러시아가 발생시킬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북극에 ‘진심’인 만큼 쉽사리 주도권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대만해협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5개 동맹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 꼽힌다. 필리핀 최북단 바탄군도는 대만과 19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 5일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함정이 지난달 30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 함정에 위협적인 기동을 했다며 중국을 향해 비난했다. 대만 언론들은 20일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이 매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위협을 감시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지역 분쟁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어 필리핀의 최우선 순위는 대만에 거주 중인 필리핀인 10만 명 이상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필리핀의 대만해협 분쟁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국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추구한 친중 정책 대신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마르코스 대통령을 견제했다. 최근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군에 제공하는 군사기지를 현행 5개에서 9개로 늘리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기지 4곳 중 두 곳이 필리핀 북부로 대만과 마주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만이 공격받을 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은 불에 기름을 붓는다며 비난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직접 초치하겠다고 했다. 필리핀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만은 이런 필리핀의 당당한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대만 우자오셰 외교부장은 최근 필리핀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만 정부는 미국과 필리핀 간 ‘강화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필리핀에 미군 시설이 추가되어 필리핀이 국방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들에 대해 대만 국민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부장은 “필리핀이 대만과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양측이 안보 협력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한 해상 순찰 협력과 재난 대응도 대만과 필리핀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 5년만에 北규탄 담아 ‘바이시스’ 땐 軍정보 공유 획기적나토 사무총장 1월 방한 당시 제안“한미 핵협의그룹 시스템에 참고”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뜻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나토와의 안보 분야 정보 공유 확대와 사이버안보 협력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나토 무대에서 서방 자유 진영과의 안보 협력을 ‘말’이 아닌 실질적 협력으로 더욱 구체화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뒤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를 찾은 가운데 나토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5년 만에 반영하면서 한국과 나토는 한목소리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채택한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언급하며 나토의 군사 분야 정보공유 체계에 한국이 동참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한·나토 정보 공유 확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나토 동맹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망 체계인 ‘바이시스’(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바이시스에 가입해 줄 것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시스에 가입하면 나토가 미국과 공유하던 핵전력 관련 정보를 한국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등 군사 정보 교류 수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바이시스를 통해 ▲한·나토 간 긴급 연락 체계 구축 ▲동맹과 민간·군사 정보 교환 및 소통 ▲대외비 나토 관련 회의 실시간 화상 참석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평상시에 미국과 유럽 나토 회원국 간의 핵전력 관련 내용도 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게 된다”며 “나토와 한국이 바이시스를 열어 놓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가동할 때 한미가 어떤 핵 정보를 공유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 국가”라며 한국의 ‘국제사이버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협력센터’(CCDCOE) 간 교류를 제안하며 사이버 분야 협력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의 가장 큰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기존 지원책을 소개하며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한국 정부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매체와 사이버 공간이 가짜뉴스 유포와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며 북미·유럽 내 자유 진영의 연대와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4년 만에 만났지만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이후 4년 만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상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사이에 발생했다. 당시 해상자위대는 광개토대왕함이 자신들을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우리 해군에선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담에서도 한일 국방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회담 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방위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대응과 관련,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방위협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를 동원한 미일 공동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미일 공동 훈련을 강화하려는 데는 미군이 주도하는 ‘신속억제방안’(FDO)을 배경으로 미군의 핵 억지력을 상대국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FDO는 2015년 미일방위협력 가이드라인 개정 때 신설됐으며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자 미일이 즉각 다음날 공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동해 상공에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며 비행하는 전술 훈련을 했다. 미일 공동 훈련이 실시된 날 한국과 미국도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청해 지난해부터 북한 도발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맞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탑재해 미군과 동해에서 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한다며 토마호크 구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를 동원한 미일 공동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미일 공동 훈련을 강화하려는 데는 미군이 주도하는 ‘신속억제방안’(FDO)을 배경으로 미군의 핵 억지력을 상대국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FDO는 2015년 미일방위협력 가이드라인 개정 때 신설됐으며,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자 미일이 즉각 다음날 공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동해 상공에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며 비행하는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음속의 1.25배)에 최대 1만 1998㎞를 비행할 수 있다.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되면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 미일 공동 훈련이 실시된 날 한국과 미국도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청해 지난해부터 북한 도발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맞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탑재해 미군과 동해에서 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한다며 토마호크 구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내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백악관에서는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담은 일본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문서를 개정함에 따라 미일 간 역할 재조정 요구가 도드라졌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일본이 확보하면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하던 데서 벗어나 자위대가 창과 방패 모두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 방위협력의 틀을 만든 방위협력지침은 2015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대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최서단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보관 및 훈련에 필요한 토지 18만㎡ 구매 비용을 확보한 가운데 규슈 남단 난세이 제도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앞두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총선 시점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내년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27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증액을 위한 1조엔(약 95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격 능력 확보와 같은 방위력 강화의 핵심은 방위비 증액인데 이를 위한 증세를 놓고 일본 국민 사이에선 반대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총선을 치러 여당인 자민당이 이기면 선거 승리를 원동력 삼아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함도’ 역사 왜곡까지 이어 가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엉키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문제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평화헌법을 벗어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 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창과 방패 모두 손에 쥔 ‘전쟁 가능한 자위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미국도 이례적으로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모두 성명을 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환영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 등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신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의 위협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은 물론 과거사 인식 차도 여전하다.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에 일제강점기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본인보다 더 가혹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필요에 따라 역사인식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 인식과 안보 위협 대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냉철히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고리로, 미국이 한미, 미일 동맹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일 간 역사적 앙금 해소를 위한 생산적 역할을 하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했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인물들이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해 있다.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일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대한 자국 내 부정적 여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함도’ 역사 왜곡까지 이어 가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엉키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문제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평화헌법을 벗어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 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창과 방패 모두 손에 쥔 ‘전쟁 가능한 자위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외신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은 물론 과거사 인식 차도 여전하다.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에 일제강점기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본인보다 더 가혹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필요에 따라 역사인식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 인식과 안보 위협 대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냉철히 펼쳐야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고리로, 미국이 한미, 미일 동맹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일 간 역사적 앙금 해소를 위한 생산적 역할을 하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했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인물들이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해 있다.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일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대한 자국 내 부정적 여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창과 방패 모두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쟁 가능한 자위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반격 능력이 자칫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지통신은 18일 “앞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근거해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참전 요청에 따라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라고 재촉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다 아츠시 도쿄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반격 능력을 보유해도 일본이 안전해지진 않는다”며 “전수방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다른 나라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데다 주변국과의 긴장감이 격화돼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안보 전략 개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의 방위 협력의 틀을 만든 문서로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상시 방공 미사일 방어 및 유사 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때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그 역할을 확대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 공격은 미국, 방어는 일본이라는 기존의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 협력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산케이신문은 “반격 능력의 행사는 미일 공동작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표적 탐지와 추적,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 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이 오는 2035년 운용을 목표로 차세대 제트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 9일 공영 NHK에 따르면 영국·이탈리아·일본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방위협력과 과학기술협력, 통합 공급망을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에는 영국의 BAE시스템즈,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이 참여해 전투기 설계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들 3국은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 개발 장소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NHK는 “미국이 이번 프로젝트와 같은 시기에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 없어 일본이 이례적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와 손을 잡았다”며 “차기 전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동으로 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운용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욱일기 관련 언급 등 우리 측 발언들을 빌미로 한국 정부을 강하게 비난했다. 발언 철회와 반성도 촉구했다. 산케이는 28일 ‘윤석열 정권도 반일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이전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정세 등에 대해 위기감이 없는가”라며 “일·한(한일) 방위협력을 저해하는 발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의 최근 2가지 언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선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함)이 2018년 일본해(동해)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한 문제에 대해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이 ‘한국군의 레이더 조준발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초계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측에 이견이 있다”며 “당시 우리 군의 레이더 조준발사는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산케이는 “해상자위대가 공표한 증거를 볼 때 한국 해군이 레이더 조준을 했음은 분명하다”라며 “목표물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때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레이더 조준은 위험천만한 것으로, 반일 노선을 취했던 문재인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의 욱일기에 대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다르다’라는 그릇된 견해가 한국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며 “이는 식견이 얕고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소양함의 일본 주최 국제관함식 참가와 관련해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산케이는 “태양을 소재로 한 욱일기는 제국해군, 해상자위대에서 일관되게 군함기, 자위함기로 쓰여 왔으며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 대적했던 미군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해상자위대의 외부표식이자 긍지”라며 “한국 국방장관 발언의 바탕에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부당하게 배척하는 한국 측의 왜곡된 사고가 깔려 있다”고 했다.사설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한일 방위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한국 측의 언행은 협력의 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레이더 조준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자위함기를 포함한 욱일기에 대한 비난이 그릇된 것임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외교참모로 강경 대북정책을 설계했던 김태효(55)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발언해 논란이 됐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인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은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릴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MB 정부 대북정책의 토대가 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이날 함께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과 주도했다. 2012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한·미 사거리 지침에 따라 300㎞로 제한됐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연장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대북협상에도 나섰던 그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5월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지만 북측의 강력한 반발만 사고 대화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 당시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달라,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구하며 돈봉투를 내밀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터무니없다”고 부인했다. 돈봉투를 내민 인물로 지목된 이가 김 위원이다. 김 위원은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2년 6월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협정’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이던 2001년에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와 성대 재직 중이던 2006년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논문에는 그의 이런 소신이 잘 드러나 있다. 앞의 논문에서 김 위원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뒷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05년 5월 북핵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전쟁과 무력 사용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신화고 강박관념”이라며 “정밀 폭격에 따른 주가 폭락이 위험한지, 북한의 핵 보유로 한국경제의 도산이 더 위험한지 생각해야 한다. 정밀폭격은 카드로만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대북 선제 정밀타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의 소신은 ‘선제타격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한 윤 당선인과 상당히 닮아 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차 법정 TV토론회 도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이 인수위에 합류한 것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의 외교안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내 주둔 중인 미군의 수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8일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 훈련자 수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미 국방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10월 현재 대만에서 군사 훈련에 참여 중인 미군의 수는 총 3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0명에 불과했던 것에서 올해 22명 더 늘어난 숫자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7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군의 주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지만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차이잉원 총통은 인터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면서 훈련을 목적으로 한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미군 병사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첫 미군 주둔 사실이 공개된 직후 중국 당국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의 독립은 곧 죽음이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도 결국엔 되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면서 즉각 반응했다. 미군 주둔 사실을 최초로 밝힌 대만 총통 입장이 공개된 직후 대만과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9일 대만에서 열린 대만 주재 미국협의회의 쑨샤오야 타이베이 사무처장의 기자회견에서 현지 언론의 관심을 대만 내 미군 주둔 여부에 집중됐다. 쑨샤오야 타이베이 사무처장의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미군의 대만 내 군사 훈련 계획 및 미국의 대만 독립지지, 대만과 미군의 방위협력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쏠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상호작용을 통해 방위력 유지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미군과의 대만 내 합동 훈련 등에 대한 추가 소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 같은 대만 내 주둔 중인 미군의 정확한 인원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1대 1만 명으로 싸우겠다는 것”이라면서 “어벤져스도 아니고 32명의 미군으로 무슨 방위 협조 등을 운운하느냐”고 조롱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차이잉원 총통이 보여준 CNN과의 인터뷰 모습은 마치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의 수가 32만 명 쯤 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대만 섬을 걸고 공개적으로 도박 중인 차잉이원과 그의 부하들은 고작 32명의 미군으로 대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스스로 어벤져스가 된 줄 아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 “32명이면 뭐하느냐, 3만200명이라고 해도 중국 군대와 붙어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등의 비난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대만 내 주둔 중인 미군의 수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8일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 훈련자 수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미 국방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10월 현재 대만에서 군사 훈련에 참여 중인 미군의 수는 총 3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0명에 불과했던 것에서 올해 22명 더 늘어난 숫자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7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군의 주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지만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차이잉원 총통은 인터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면서 훈련을 목적으로 한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미군 병사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첫 미군 주둔 사실이 공개된 직후 중국 당국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의 독립은 곧 죽음이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도 결국엔 되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면서 즉각 반응했다. 미군 주둔 사실을 최초로 밝힌 대만 총통 입장이 공개된 직후 대만과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9일 대만에서 열린 대만 주재 미국협의회의 쑨샤오야 타이베이 사무처장의 기자회견에서 현지 언론의 관심을 대만 내 미군 주둔 여부에 집중됐다. 쑨샤오야 타이베이 사무처장의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미군의 대만 내 군사 훈련 계획 및 미국의 대만 독립지지, 대만과 미군의 방위협력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쏠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상호작용을 통해 방위력 유지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미군과의 대만 내 합동 훈련 등에 대한 추가 소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 같은 대만 내 주둔 중인 미군의 정확한 인원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1대 1만 명으로 싸우겠다는 것”이라면서 “어벤져스도 아니고 32명의 미군으로 무슨 방위 협조 등을 운운하느냐”고 조롱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차이잉원 총통이 보여준 CNN과의 인터뷰 모습은 마치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의 수가 32만 명 쯤 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대만 섬을 걸고 공개적으로 도박 중인 차잉이원과 그의 부하들은 고작 32명의 미군으로 대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스스로 어벤져스가 된 줄 아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 “32명이면 뭐하느냐, 3만200명이라고 해도 중국 군대와 붙어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등의 비난을 이어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