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식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를 방문한다. 일정에 따라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불참한다. 안 장관이 한참 전부터 예고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돌연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면담한 뒤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천무 계약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첫 방산 수출로, 방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출장에 따라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정부질문 출석은 이두희 차관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뒤로 하고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도피·외유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안 장관은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따라 사실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퇴임을 앞둔 안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한 민감한 질의를 피하려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한 야당 관계자는 뉴스1에 “대정부질문은 한참 전부터 예고돼 있던 일정인데 장관이 크로아티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크로아티아 방문이 현지 국방부 요청에 따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무기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갑자기 장관이 출국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군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방사청장 급에서 소화할 만한 일정에 굳이 장관이 나선 것으로, 선례에 비추어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출장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익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양해 하에 크로아티아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연합사 부사령관 거친 사우디대사한미 조율 등 국방 개혁 적임자 꼽혀 靑 “12·3 계엄 연루 없다고 검증”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근 어수선해진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방 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해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4년 만의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문민통제 기조를 강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1년 만에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을 발탁한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군 내부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에서는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개혁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특히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미 간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 후보자가 미군 지휘부와의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0월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최종연도를 확정하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미측과 최종 조율에 나서야 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과 북한의 안보수장 교체가 같은 날 발표되면서 외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광철 국방상이 해임되고, 김성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신임 국방상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를 열고 노 전 국방상을 해임,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시켰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지휘관들이 당의 강군건설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으로 맡은 자기 역할을 책임지고 다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 지도부 개편의 일환으로 국방장관을 해임했을 뿐 아니라 국방력 강화에 공헌한 이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다. 새로운 무기전투체계 개발과 성능 제고에 획기적 기여를 한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들이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김일성 훈장 등을 받았다. 북한은 표창을 받은 이들이 ‘일대 혁명’으로 평가되는 괄목할 특허기술을 개발 창조했다며 전쟁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 정책 쇄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이후 단행됐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7일 미국이 1억 2500만 달러(약 1725억원) 규모의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적대적 관행”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불안정을 조성해 보려는 것”이라며 “현실은 미국이 새로운 대조선 위협을 확장해 나가는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이 높은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 통신은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방 수장은 64년 만에 문민 출신으로 임명됐던 안규백 장관이 1년 1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교체된다. 청와대는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를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5선 의원 출신으로 방위병 복무를 마친 안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다 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이 과정에서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까지 제기됐다. 안 장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신임 강 장관은 육사 출신 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46기)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예비역들의 반대 여론에 맞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 할 수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안규백씨 말만 믿고 입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탈영 의혹을 받고도 설명 못 하고 버티는 사람이 지금 전작권 전환, 육해공 3사 통합 등 전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해당사자 안규백씨 말보다 공적 기록인 병적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믿는다”며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록이 뭐고, 왜 잘못된 것인지 안 장관이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안 장관의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통상적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안으로 3~4일 조사를 받았고 여름방학 중 해당 기간을 마저 채우기 위해 며칠 더 근무했다는 게 안 장관의 주장이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잠잠해졌지만 지난 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발화했다.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이는 정상 복무 기간(1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소집해제 시점(1985년 1월)보다 8개월 가량 늦다. 병적기록부상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역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복무 시절 중대장 요청에 따라 어머니가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이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의원 측이 입수했다는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를 거론하며 “탈영을 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이날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을 ‘30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이후 ‘며칠 동안’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이 조사를 받았던 기간만큼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대에서 더 복무하라고 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복무를 하고 소집해제가 된 것”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착오의 피해자라고 계속 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장관의 이른바 ‘탈영’ 의혹은 지난해 7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안 장관은 ‘단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한 병적기록부 제출은 거부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보다 더 엄중한 안보 문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가 있겠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고 다친 장병이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게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이 1984년경 육군 35보병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 내용이 병적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탈영 의혹을 받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미국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을 시켜라. 젊은 장병들한테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비꼬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장병들과 국민들이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라며 “안 장관은 지금이라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며 “안 장관은 탈영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병적기록부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병적기록부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나를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군의 지휘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안 장관 인사 검증 시에 이 사실을 청와대 참모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히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다. 안 장관의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안보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의 탈영 사실, 병적 기록을 국민 앞에 즉각 소명하라.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탈영병 의혹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등 국가안보의 총체적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특히 총동창회는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수 인재 확보와 교육 교류 제한 등 교육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16일 언론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이 국가 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첨단과학기술전으로 진화하는 미래 전장에서 정예 장교 양성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방부가 객관적인 연구와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를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장성에는 육군보병학교 등 5개 육군 병과학교가 모여 있는 군 교육시설 상무대가 있으며, 총동창회는 해당 부지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와 교수진 유치, 다양한 교육 교류에 제한이 생겨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 논의를 멈추고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방부는 육사의 장성 이전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36기)은 추진 절차를 비판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대 경험이 없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안 장관이 방위병 출신임을 에둘러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회장은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헛돈을 쓰는 행위를 모두 추적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사 생도 학부모들도 사관학교 통합과 이전 추진이 생도들의 진로 선택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사 생도 학부모가 주축이 된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 대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며 “생도 등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명분과 사유를 설명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도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임 육군참모총장 13명은 이날 한 일간지에 ‘국군의 미래를 염려하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일동’ 명의의 의견문을 내고 “과거 일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부정적 행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문가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구상안은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과정에서는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 과정에서 각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병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의 과거 병역 판정과 가족관계 변경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 측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는 ‘독자’라는 이유로 1977년 2월 19일 입영해 같은 해 9월 17일 이병으로 약 7개월만 군 복무를 한 후 전역했다”며 “입영 전 양자 입적 과정과 병역 판정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어 “박 후보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18세 당시 5촌 당숙에게 입양됐다’고 밝힌 바 있다”며 “왜 입영을 앞둔 시기에 양자 입적이 이뤄졌는지, 원호적 복귀는 있었는지, 병역 부담 경감 목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도당은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병역 문제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박 후보에게는 더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와 도덕성을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는 1973년 양자로 입양돼 당시 법적 친부였던 당숙부의 아들로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1년 만기 방위병으로 입대해 약 7개월간 실제 복무했고 복무 중 당시 병역법상 규정인 ‘부선망 독자’ 즉 아버지를 여읜 외아들 규정을 적용받아 이등병으로 전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7년 원적 복귀는 병역과 무관한 가정사”라며 “양부의 친딸들과 상속 등 가정 문제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 파양 절차를 밟고 24년 만에 친부 밑으로 복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특히 “김경수 후보는 (1988년) 질병(근위지절강직·왼쪽 손가락 이상)을 사유로 제2국민역, 현재 기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의 병역 미복무는 법적 판정으로 존중받고 박 후보의 실제 입대와 복무, 법정 전역은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공정하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다’는 이름으로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향후 유사한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후 군사비 증폭에 대해선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 단계를 거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한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전환을 합의했지만 전환 시기가 계속 연기됐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역내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선을 그은 것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미국 측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도 오후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관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 온 사항”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며 전날 북한 주적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다른 입장을 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에 대해선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대해선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또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안 후보자의 단기 사병(방위병) 병적 기록 미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근무지 이탈을 해서 영창을 갔다 온 기록들이 있다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관리되는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라고 지적하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의 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전면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송언석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당 입장을 논의하기 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 문민화’를 이끌 수장으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국방장관 후보자로 안 의원을 발탁했다. 안 의원이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공화국의 이기붕·김용우, 2공화국의 현석호·권중돈 장관 등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기도 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계속 군 장성 출신들이 국방장관을 맡아왔다. 제6공화국 체제 이후 군에 대한 문민통제 체계하에서 군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인 국방장관을 줄곧 군 장성 출신이 맡으면서 군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61년생으로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평화민주당 평민신문 겸 신민당보 기자로 일하다 민주당 정책위 홍보부장을 맡으며 정치판에 발을 들였다. 2008년 18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22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다. 안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17년간 다른 의원들이 꺼리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입법 성과를 냈다. 2016년부터 2년간 잠시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시절을 빼고는 내리 국방위에서만 활동하며 국방 전문가로서 역량을 축적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방위 간사 역할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초급 간부와 부사관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시작전권 환수, 방위산업 육성 법안 등을 추진하며 국방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안 의원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인 점도 이목을 끈다. 안 의원은 1983년부터 약 22개월간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제105보병연대에서 헌병(MP)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1985년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야전 경험 미비 등으로 인한 조직 장악력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 대통령은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탁월한 친화력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라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공적 기관에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도 없다”고 밝혔다. 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 내에서도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가족 간 친소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다”고 했으며, ‘검사 시절 김 여사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그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무혐의 처분 된 데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구체적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김 여사 연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김 여사의 비공개 일정에서 ‘비선 수행’, ‘지인 찬스’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며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에 대한 평가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주도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점에 대해선 “공석인 경우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므로 이번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장관과 수차례 걸쳐 합의했다”고 말했다.자녀들 아파트 지분 취득 의혹 해명‘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반박 이 후보자는 자녀가 5세, 8세일 때 동작구의 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해선 “장모로부터 처가가 있던 토지를 함께 증여 받았고, 그 뒤 해당 지역에 위 아파트가 건축되자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답했다. 동작구 아파트의 지분은 이 후보자가 약 28%, 배우자 42%, 장남 15%, 차남 15%씩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의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 정보 획득경로, 계약금과 중도금 금액 및 납부일시 등을 묻는 질문엔 “별도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등 관련법 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담당자에게 법관 비위에 대해 재판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및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병역 관련 질문엔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입영해 육군 제56사단 군부대에서 1년 6개월 만기 복무 후 상병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했다. 구체적 판정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시점이다. 채동욱 전 총장 시절 역대 최장 124일에 버금가는 검찰 수장 장기 공백이다.

대선주자들이 전국 각지를 방문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4일 서울 구로구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체험을 했다. 황교안 후보는 가판대 위 빈 물건을 채우고, 손님에게 직접 계산을 하고 물건을 건넸다. 같은날 윤석열 후보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지하상가를 방문해 어묵을 먹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에는 서울 노원구 노일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 8시 20분부터 약 40여 분간 학생들의 등교를 도우며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치인들의 ‘어묵 먹방’은 흔히 볼 수 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표였을 당시 어묵을 먹으며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죠?”라고 말하며 어색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선거철 거리로 나선 정치인들의 표심 잡기용 체험이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왕 체험을 할 거라면 병영 체험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병역 이행치 않은 분들이 국방정책 운운” 홍준표 후보는 대권 주자들이 국방 정책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 “병역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분들이 국방 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자이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같은당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전에도 자유한국당 당권을 놓고 황교안 후보와 경쟁할 당시 “정치판에서 병역 면제 문제가 그대로 통하리라고 생각하느냐”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단 4명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국정농단당, 탄핵당에 이어 두드러기당으로 조롱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군 비판한 군 면제자…“한 달만 체험해보라” 윤석열 후보는 과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서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목적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다. 언론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리 군대의 모습은 참담하다. 어쩌다 군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대변인은 “무분별한 비난으로 군의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체 군을 경험해보긴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신체적인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했다면 단 한 달 만이라도 훈련소에 들어가 병영 체험하고, 육해공군 부대를 순회하며 국토방위의 현장을 느껴보라. 그러면 장병들의 피땀 어린 생활과 그 임무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신성한 의무를 지는 우리 군과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불리려는 얄팍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장병들은 더위와 장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4시간 경계태세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변인의 비판과 관련 “병역 면제 국민들을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질병으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상대 당 후보에게 ‘훈련소에 들어가 병영체험하라’며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반발했다.면제부터 만기전역… 대선주자들의 병역 이력 이재명 후보는 장애6급으로, 윤석열 후보는 부등시(不等視, ‘부동시’로도 지칭)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왼쪽 손이 끼어 손목 관절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장애6급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양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것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황교안 후보는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안상수 후보는 연령 초과 및 생계 곤란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희룡 후보는 우 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및 2개 족지이상 등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태경 후보는 수형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태경 후보는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전시근로역, 즉 병역 판정에서 5급을 받았다. 징역 6년부터는 6급 병적 영구제명 판정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저체중 및 근시에 따라 방위병으로 복무했으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방위병 출신이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대선주자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박용진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최재형 후보는 군 법무관(육군 중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군의관(해군 대위)로 전역했다.

41년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들의 규모와 사망 경위 등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다. 13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상반기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기간(1980년 5월 18일∼5월 27일) 사망자에 대한 공식 발표는 시기와 기관에 따라 집계가 들쑥날쑥했다. 1980년 5월 31일 계엄사는 총 170명(민간 144명,군 22명,경찰 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같은해 광주지검 검시 조서상으로는 165명(민간 161명,경찰 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난다. 1985년 6월 국방부의 국회 답변 자료엔 191명(민간 164명,군 23명,경찰 4명)이 숨졌다고 보고했고,1988년 광주시가 국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193명(민간 166명,군 23명,경찰 4명)의 사망자 숫자를 보고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했다. 사망자 기록을 재검증·상호 검증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 시작한 조사위는 지난 6월 기준으로 5·18 기간 사망자는 모두 177명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경찰 신분이고,2명은 5·18 관련자이지만 사망 시기가 5·18 이후인 이른바 ‘상이 후 사망자’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5·18과 관련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3명은 5·18과 관련 없는 살인 사건 피해자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을 제외하면 5·18 기간 민간인 피해자는 모두 167명으로 조사위는 잠정 집계했다. 이 가운데 164명은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돼 있는데 4구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 열사로 남아있다. 당초 무명 열사는 5구였지만 지난 6월 조사위는 1구의 신원을 고 신동남씨로 확인했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3명의 희생자 가운데 1명은 목포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당시 연고자를 찾지 못해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매장돼 현재는 유해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나머지 2명은 방위병 출신으로 당초 군 관련 사망자로 분류되면서 이들을 제외한 165명이 민간인 사망자 규모 자주 인용됐다. 그러나 조사위는 이들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하면 민간인 피해자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인 피해자에 이들을 포함했다. 다만 여전히 미궁에 빠진 행방불명자의 소재 및 신원 등이 확인될 경우 희생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조사위는 잠정 집계된 사망자 167명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사망 일자·장소·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이들을 사망케 한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할 계획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과물은 사망자별로 사망 경위를 밝힌 개별 보고서 형태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8개월 복무… 사병보다 10개월 길어“빨리 병역 마치고 취업하는 게 유리”대학생들 외면… 교대 등 폐지 잇따라기간 단축·학점 인정제 도입 시급 6.1대1. 우리가 흔히 ‘학군장교’라고 부르는 육군 학군사관(ROTC) 후보생의 2014년 모집 경쟁률입니다. 당시 3250명을 뽑는 데 무려 2만명이 몰렸습니다. 취업난을 우려한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ROTC에 지원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ROTC는 초급장교 충원을 위해 4년제 대학 후보생을 모집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입니다.●2014년엔 2만명 몰려 경쟁률 6.1대 1 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엔 4.5대1, 2016년 4.1대1, 2017년 3.7대1, 2018년 3.4대1, 지난해 3.2대1로 경쟁률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2.3대1로 2010년(2.5대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춘천교대가 내년에 ROTC를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 교대 10곳 중 ROTC를 운영하는 곳은 경인교대 1곳만 남게 됩니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 ROTC 모집 경쟁률이 2대1을 넘는 곳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국 110여개 대학이 ROTC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외면에 곳곳에서 폐지 위기 경고음이 들립니다. ROTC는 초급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한 해 임관하는 초급장교의 80%가량이 이곳에서 배출됩니다. 매해 40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ROTC 출신 남영신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올랐고, 해마다 많은 간부가 ‘별’을 달고 있습니다. ROTC 중앙회는 회원수가 20만명에 이르고, 사회 각계에 진출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보는 시선은 예전만 못합니다. 왜일까요. 24일 육군에 따르면 ROTC 의무복무기간은 1968년 4개월이 늘어난 ‘28개월’이 된 뒤 올해까지 52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사도 1968년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늘어 36개월이나 됐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서울로 침투한 그해 ‘1·21 사태’가 계기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징집자원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복무기간은 1977년 33개월, 1984년 30개월로 줄었습니다. 1993년엔 방위병제도 폐지로 징집자원이 늘어나 복무기간이 26개월이 됐고, 청년들의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2003년 24개월, 2011년 21개월로 또 줄었습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엔 병사들이 ROTC 출신 장교보다 8개월이나 더 근무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10개월이나 복무기간이 짧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ROTC 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복무기간을 최대 20개월까지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도 “복무 형평성 차원에서 ROTC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법적으로 이미 가능한 상황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 4항은 ‘ROTC 출신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2015년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ROTC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수뇌부는 줄곧 책상에서 ‘내부 검토’만 했을 뿐 현실화한 것이 없습니다. ROTC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방 사단에서 인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허송세월만 보낸 겁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사로 병역을 빨리 마치고 취업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누가 ROTC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육군학생군사학교가 ROTC 미지망 대학생 19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ROTC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복무기간(47%), 군사훈련(29%), 취업준비(14%)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ROTC 미지원 이유 ‘복무기간’ 최다 정기주 동명대 교수가 작성한 ‘저출산·고령사회가 육군 장교 획득에 미치는 영향: 학군사관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ROTC 후보생은 휴학 기준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질병과 생계유지, 해외유학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에 불과한 휴학조차 불가능합니다. 군은 ROTC 경쟁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해 ‘선택적 하계 입영훈련’, ‘4학년 동계 입영훈련’ 등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과거엔 대학 3·4학년 때 4주씩 8주간 의무적으로 하계 입영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3학년이나 4학년 여름방학 중 1번만 4주간의 하계 입영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ROTC 특채’도 사라져… 지원자 더 줄 듯 또 졸업을 앞두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4학년 겨울방학 때 동계 입영훈련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내년은 400만원으로 높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경쟁률이 더 하락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하계에 실시하는 입영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학사관리 부담을 줄여 주는 ‘학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계절학기, 국내외 연수, 자격증 공부 등 각종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만 ROTC 후보생은 그렇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ROTC 후보생들이 ‘훈련비’ 명목으로 받는 임금과 초임 장교 월급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ROTC 훈련기간 3학년은 월 69만원, 4학년은 79만원을 받아 임금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또 초임 장교는 200만원가량을 받습니다. 그러나 병사 월급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내년 60만원, 2025년 96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교 수는 줄이고 부사관은 늘릴 계획이어서 ROTC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ROTC 특채’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채용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취업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ROTC 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앞으로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초급 장교 양성 요람…80% 배출모집 경쟁률 계속 줄어…정원 미달도일부 대학은 폐지…추세 이어질 듯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지원책 필요 6.1대1. 우리가 흔히 ‘학군장교’라고 부르는 육군 학군사관(ROTC) 후보생의 2014년 모집 경쟁률입니다. 당시 3250명을 뽑는데 무려 2만명이 몰렸습니다. 취업난을 우려한 대학생들이 너도나도 ROTC에 지원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ROTC는 초급장교 충원을 위해 4년제 대학 후보생을 모집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입니다. 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엔 4.5대1, 2016년 4.1대1, 2017년 3.7대1, 2018년 3.4대1, 지난해 3.2대1로 경쟁률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2.3대1로 2010년(2.5대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엔 춘천교대가 내년에 ROTC를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 교대 10곳 중 ROTC를 운영하는 곳은 경인교대 1곳만 남게 됩니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 ROTC 모집 경쟁률이 2대1을 넘는 곳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국 110여개 대학이 ROTC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외면에 곳곳에서 폐지 위기 경고음이 들립니다. ●52년 동안 복무기간 ‘28개월’ ROTC는 초급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한 해 임관하는 초급장교의 80% 가량이 이곳에서 배출됩니다. 매해 40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ROTC 출신 남영신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올랐고, 해마다 많은 간부가 ‘별’을 달고 있습니다. ROTC 중앙회는 회원 수가 20만명에 이르고, 사회 각계에 진출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보는 시선은 예전만 못 합니다. 왜일까요.13일 육군에 따르면 ROTC 의무복무기간은 1968년 4개월이 늘어난 ‘28개월’이 된 뒤 올해까지 52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사도 1968년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늘어 36개월이나 됐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로 침투한 그 해 ‘1.21 사태’가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징집자원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복무기간은 1977년 33개월, 1984년 30개월로 줄었습니다. 1993년엔 방위병 제도 폐지로 징집자원이 늘어나 복묵기간이 26개월이 됐고, 청년들의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2003년 24개월, 2011년 21개월로 또 줄었습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엔 병사들이 ROTC 출신 장교보다 8개월이나 더 근무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10개월이나 복무기간이 짧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ROTC 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복무기간을 최대 20개월까지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도 “복무 형평성 차원에서 ROTC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법적으로 이미 가능한 상황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 4항은 ‘ROTC 출신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년엔 장관 약속까지…변화 없어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복무기간 검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ROTC 복무기간 감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수뇌부는 줄곧 책상에서 ‘내부 검토’만 했을 뿐 현실화한 것이 없습니다. ROTC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방 사단에서 인력공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허송세월만 보낸 겁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사로 병역을 빨리 마치고 취업하는 게 훨씬 유리한 데, 누가 ROTC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육군학생군사학교가 ROTC 미지망 대학생 19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ROTC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복무기간(47%), 군사훈련(29%), 취업준비(14%)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정기주 동명대 교수가 작성한 ‘저출산·고령사회가 육군 장교 획득에 미치는 영향: 학군사관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ROTC 후보생은 휴학 기준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질병과 생계유지, 해외유학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에 불과한 휴학조차 불가능합니다. 군은 ROTC 경쟁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해 ‘선택적 하계 입영훈련’, ‘4학년 동계 입영훈련’ 등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과거엔 대학 3·4학년 때 각각 4주씩 8주간 의무적으로 하계 입영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3학년이나 4학년 여름방학 중 1번만 4주간의 하계 입영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지원 확대하고 있지만…처우개선 더 필요 또 졸업을 앞두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4학년 겨울방학 때 동계 입영훈련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내년은 400만원으로 높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경쟁률이 더 하락했습니다.정 교수는 “동·하계에 실시하는 입영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학사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학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계절학기, 국내·외 연수, 자격증 공부 등 각종 취업준비를 할 수 있지만 ROTC 후보생은 그렇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ROTC 후보생들이 ‘훈련비’ 명목으로 받는 임금과 초임 장교 월급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ROTC 훈련기간 3학년은 월 69만원, 4학년은 79만원을 받아 임금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또 초임 장교는 200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그러나 병사 월급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내년 60만원, 2025년 96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교 수는 줄이고 부사관은 늘릴 계획이어서 ROTC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ROTC 특채’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채용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취업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ROTC 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앞으로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등병의 편지’는 대상이 이등병이기에 그 처연함이 더하다. 이별에서 시작해 분리, 생경, 소외, 고독, 고단, 집체, 타율, 공포 등이 가장 바특하게 버무려진 처지가 ‘이등병’이 아닌가 한다. 이 상황은 아무리 준비해도 ‘갑작스러운’ 일이기에 떠날 때도, 보낼 때도 애절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이등병마저도 특권으로 느끼게 하는 기간이 있다. 훈련병 시절이다. 훈련소는 (시대마다 달랐던) 몇 주간의 훈련 종료 하루 이틀 전 이병 계급장을 직접 손바느질로 달게 했다. 엄밀히 말해 계급조차 없는 ‘피교육생’의 신분을 벗어나 계급사회로의 진입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계급의 바닥, 말단의 표시 ‘작대기’ 1개를 머리와 가슴에 달며 갖는 기쁨으로, 다음 작대기를 한 개 더 얹기까지 닥칠 일들을 잊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이등병 생활이 2개월로 줄었다. 전체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조치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육군 및 해병대 기준으로 이병-일병-상병-병장의 복무 기간이 각각 2-6-6-4개월씩으로 정해졌다.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병장을 그대로 두고, 이병의 복무 기간에서 1개월을 줄인 것에서 ‘고생의 기간’을 줄이려 한 의도가 읽힌다. 아예 계급을 없앤다면. 소련과 중국 등 공산 국가가 ‘평등성’에 입각해 군 계급 체계를 철폐한 적이 있다. 결국 계급제로 되돌아왔다. 군대의 계급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사병의 군복무는 건국 후 36개월로 시작해 전두환 정부에서 30개월, 김영삼·김대중 정부 26개월, 노무현 정부 24개월 등으로 줄었다가 현 정권에서 18개월까지로 단축됐다. 이 과정을 ‘설움’을 삭이며 지켜보는 이들도 있다. 1969~1994년의 ‘방위병’ 출신들이다. 지금의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당시의 방위병으로부터 분화했지만, 그 둘의 합이 방위병일 수는 없다. 사병의 ‘병장 전역’이 제도화된 전두환 정부 이래 ‘상병 (이하) 전역’은 조롱과 구박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 정도가 ‘신분제 사회’를 떠올릴 정도로 유별난 사람, 조직들도 적지 않았다. 주민등록증에 ‘군’ 내역이 기재되던 때 주민증 내보이기를 주저하면 방위 출신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상병 전역으로 30년여년 놀림을 당하고 살았는데, 현역이 18개월이라니. 적어도 18방(18개월 방위)은 ‘현역’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농담을 진담처럼 했던 18방 출신의 탄식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제 이등병의 편지는 입대 후 2개월까지만 유효하다. 편지는 이 시기 여전히 가장 간절한 구호품이겠지만, 그 애잔함도 그대로일까. jj@seoul.co.kr

1975년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발생한 ‘방위병의 총기 난사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덕적도 근무 방위병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다. 권익위는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의 총기 관리 부실 등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군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덕적도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를 짝사랑했지만, B씨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1975년 5월 무기고에서 M1 소총 1정과 실탄 8발을 훔쳐 B씨의 집에 침입해 가족에게 총기를 난사해 B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B씨의 동생 C씨에게 복부 관통상을 입혔다. B씨에게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이후 A씨는 자살했다. 당시 해군 헌병대는 A씨가 자살하자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어려운 생계를 이어 나가야 했다. 피해자 가족 일부가 월미도에 있는 부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사건을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1975년은 유신체제 및 군사정권 시기였고 이후 10여년간 군사정부가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조덕현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부실한 총기 및 실탄 관리·감독이 사건의 발생 원인인데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시 ‘입 속의 검은 잎’으로 사랑받는 요절 시인 기형도(작은 1960~1989)가 스물셋에 쓴 연시(큰 사진)가 공개됐다.‘당신의 두 눈에/나지막한 등불이 켜지는/밤이면/그대여, 그것은/그리움이라 부르십시오/당신이 기다리는 것은/무엇입니까, 바람입니까, 눈(雪)입니까/아, 어쩌면 당신은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지요/손을 내미십시오/저는 언제나 당신 배경에/손을 뻗치면 닿을/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읍니다’시는 시인이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기 3년 전인 1982년에 쓴 것이다. 시인은 방위병으로 경기 안양에서 복무하던 시절, 안양의 수리문학회에서 활동하며 한 여성 회원에게 ‘당신’으로 시작하는 연시 세 편을 육필로 써서 건넸다. 성우제 작가는 “술자리에서 수리문학회 여자 회원들이 술값을 내면 기형도 시인이 그 보답으로 시를 써 주었다고 한다”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최근 시를 공개했다. 성우제 작가는 기형도 시인과 대학 동문으로 절친했던 성석제 작가의 동생이기도 하다. 성우제 작가는 “안양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고향 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라며 “형도 형의 시는 수리문학회 시절에 일취월장한다. 그때가 아마추어에서 프로페셔널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썼다. 해당 시편들은 경기도 광명에 문을 열 기형도문학관에 기증될 예정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요절한 천재시인 기형도(1960∼1989)가 20대 초반에 쓴 연시(戀詩) 한 편이 처음 공개되면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이 시는 10∼11월 경기 광명시에 설립될 기형도문학관에 기증될 예정이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기형도 시인과 문학회 활동을 함께했던 박인옥(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장) 시인은 18일 “문학회 모임에 참여했던 문우의 여동생이 갖고 있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기자 출신의 작가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성우제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하면서부터 알려졌다. 기형도 시인이 경기 안양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2년, 문학모임인 수리문학회의 한 여성 회원에게 써준 서정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다음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그의 시다.　 “당신의 두 눈에 / 나지막한 등불이 켜지는 / 밤이면 / 그대여, 그것을 / 그리움이라 부르십시오 / 당신이 기다리는 것은 / 무엇입니까. 바람입니까, 눈(雪) 입니까 / 아, 어쩌면 당신은 /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 손을 내미십시오 / 저는 언제나 당신 배경에 / 손을 뻗치면 닿을 /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읍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군 복무 시절 영창에 다녀왔다는 방송에서의 발언으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43)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된 김씨에게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수사 착수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영창 발언’은 그해 10월 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우리 군 간부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을 부추겼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김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말해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2015년 10월 11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피해자 격인 당시 군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이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김씨가 자신의 발언 진위가 논란이 되고 나서 “나를 부르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