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기호 10번) 의원은 22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4명의 대통령을 만든 ‘이해찬 정신’으로 당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한 마디로 ‘공적 마인드’가 이해찬 정신의 출발점”이라며 “진실·성실·절실이라는 ‘3실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로서 당이 어려울 때마다 맨 앞에서 싸웠다. 제가 걸어온 길 자체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며 경쟁력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범민주 진영과의 통합과 연대도 강조했다. 그는 “(2028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하고 진보당과는 연대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손을 잡으면 체한다. 최대한 빠르게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당원주권 강화와 외연 확장에 대해선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하게 한 뒤 민주개혁 세력과 통합해 1차로 외연을 확장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청 원팀으로 일을 잘할 때 2차 외연 확장의 기회가 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인 1표제’를 기반으로 한 역선택 방지법을 비롯해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당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50만 권리당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돼 당원이 민주당의 결정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방송3법을 처리하는 등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AI기본법·양자이니셔티브법도 통과시킨 바 있는 최 의원은 “차기 지도부는 흔들림 없이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고 민생개혁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수출 증가와 세수 100조원 증가가 국민 삶에 온기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방미통위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인사다.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민주당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3명 가운데 2명은 오는 20일 자로 임명했다. 이들 중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 추천 EBS 이사 후보 3명 역시 오는 20일 자로 임명을 완료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회의 후 논의를 거쳐 아직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마치지 않은 국민의힘(6명 추천 몫)과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 과반수(3명) 등 추천 주체들에게 조속한 후보 추천을 재차 촉구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YTN 관련 경과가 보고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임용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관련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 조치를 결정해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 외에도 방미통위는 대형네트웍스 등 4개 부가통신사업자의 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결하고, 47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재허가 심사에서 400점 미만을 받은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등을 조건으로 허가 유효기간 5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폭탄을 막는 투표, 파업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위험한 정권과 불안한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 불안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동원하는 공소취소 사법쿠데타를 허용할 수 없다.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인상,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지방선거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세금폭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권력과 국회 다수당 권력으로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제멋대로 추진했다”며 “방송장악 3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을 파괴하고,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검찰 해체와 특검 중독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해체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를 감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저희가 견제하기에 의석수도, 능력도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저희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채워달라.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강력한 경고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정권이 이렇게 독주하면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기호 2번이 답”이라며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 주십시오. 여당의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폭정을 막아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독서교육 국가책임법’ 발의 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신설…국가 책임 명문화독서국가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독서3법’ 추진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학교 현장에서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짧은 영상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유추하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을)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문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독서교육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독서를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독서3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 지난 1월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문해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법안이 지난 13일 발의한 ‘독서교육 국가책임법’ 입니다. 마지막 법안은 실질적으로 독서 교육을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디지털기기를 잘 다루는 능력보다 AI가 내놓은 정보를 읽고 판단하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문해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독서는 가장 오래된 교육 방식이지만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가장 미래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항 거래 불법 취급…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교원 금지 행위에 ‘학원 문항 출제·컨설팅’ 추가‘일타강사’로 불린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총 4억여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영어 강사 조정식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문항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항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훈(초선·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원천차단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금지 행위에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 등의 학습자를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 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를 의뢰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즉각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교원과 학원 강사 간 문항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이 유착한 이권 카르텔은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 ‘납치광고·다크패턴 금지법’ 발의 화면 전환 금지 등 ‘3대 기만 행위’ 금지 명문화‘온라인 광고사업자’ 정의 신설…투명성 강화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쇼핑 앱이 강제로 실행되거나 광고를 닫으려 해도 닫을 수 없게 설계된 이른바 ‘납치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조인철(초선·광주 서구갑)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의 대표적인 이용자 기만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꼽은 대표적인 ‘3대 이용자 기만 행위’는 납치광고·플로팅 광고·다크패턴(눈속임 설계)입니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기사나 콘텐츠를 보려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쇼핑몰이나 광고 페이지로 자동 전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플로팅 광고는 화면 전체를 가린 채 스크롤을 계속 따라다니며 종료를 방해하는 현상을, 다크패턴은 서비스 가입은 쉽게, 해지는 극도로 어렵게 설계한 기만 행위를 뜻합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3가지 유형을 명확히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광고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 광고를 배포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 의원은 “교묘한 기술 뒤에 숨어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 온 규제 사각지대를 이번 개정안으로 반드시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李대통령, 3법 거부권 써야”장동혁 “헌정수호 구호에 힘 결집을”의원 80여명 중 50여명만 행진 마쳐민주 “극우 유튜버 방송용 투쟁인가”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규탄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통한 내부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윤어게인’ 행렬이 뒤를 따르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시작된 출정식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출정식에서부터 등장했다. 태극기와 윤어게인 모자 및 띠를 두른 이들은 보수 유튜버와 함께 “윤석열 윤어게인”, “장동혁 흔들지 마라”, “배신하면 낙선” 등을 외쳤다. 당 차원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이들은 송 원내대표의 규탄사 도중에도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는 등 욕설을 내뱉었다. 욕설은 최근 노선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됐다. 장 대표가 출정사에 나서자 이들은 장 대표 이름을 연호했다. 장 대표는 “모든 자유 우파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가 울먹이자 지지자들의 연호는 더 커졌고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들고 있던 피켓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왜 우리가 국회에서 윤어게인 장동혁 집회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80여명의 의원들 중 청와대 사랑채까지 도보 행진을 마무리한 의원은 50여명에 그쳤다. 도보 행진은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열을 이끌고 여의도광장~마포대교~광화문~청와대로 3시간가량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뒤는 윤어게인 행렬이 태극기, 성조기,‘ONLY YOON’ 피켓을 들고 뒤따랐다.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도보 행진 후 “우리 때문에 경찰 지원을 받으며 저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누비게 된 것”이라며 “중도층이 제일 싫어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극우 유튜버 방송용 장외투쟁인가”라며 “(장 대표가) 지지율이 땅 파고 들어갈 정도가 되자 이제는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둘러싼 난맥상이 목불인견이다. 우선적인 책임은 우왕좌왕한 국민의힘에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중 전남·광주 법안만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의견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TK 통합 무산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난달 26일 TK 의원들끼리 표결한 끝에 찬성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자 국민의힘은 그제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까지 꺼내며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당론을 정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TK 통합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또 딴소리를 했다. 오락가락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에도 찬성할 것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찬성으로 돌아선 마당에 억지 요구를 보태는 민주당 역시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없다. 일을 안 되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여야를 보면 난형난제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과 출마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 논리를 백번 접어 주더라도 주판알을 튕길 일이 따로 있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대계인데, 이마저 계산기를 두드려야겠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참에 국민의힘이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시간을 끌 속셈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통합특별시가 현 정권의 텃밭인 전남·광주에서만 출범하게 된다면 지역 차별 논란에 휩싸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4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2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향후 통합 절차를 준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과 리더십 부족으로 의정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는 지경이다. 지난달 26일 야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부결 사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빚어졌다. 이런데도 오늘부터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난맥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 태산이다.

與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만 가결국힘 전면 보이콧… 대미투자법도 암초 위헌 논란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다.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민주당)·손솔(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은정(조국혁신당)·전종덕·정혜경(이상 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안을 수정한 데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엔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법왜곡 행위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과 함께 추상적이라고 지적됐던 ‘논리나 경험칙’ 표현은 삭제했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등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로 확대하는 간첩법도 법 제정 73년 만에 개정됐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처벌 대상을 명시해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 처리 후 대법원이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권에선 헌재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7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증원법도 28일 마무리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의 추천안만 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정당 추천권을 형해화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스팸 대응 강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 개편에 나선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의 기세에 눌린 국내 방송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가 담겼다. 방미통위는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과 함께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미통위 산하 가칭 ‘투명성 센터’를 설치해 민간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 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온라상 유통되는 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디지털 생태계의 급변에 맞춰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도 담겼다. 지상파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시간을 줄이며, 가상·간접광고의 적용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전주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 제작의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2028년까지 AI 도입률을 30%로 확대하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전국민 미디어 체험·교육 확대,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류 대행은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추미애 법사위’ 투쟁 최전선 공격수 역할‘내란 프레임’ 맞서 “민주당이 입법 내란”李대통령 변호인 기용 지적…“로펌 정부냐”‘앵커의 시선’으로 눈길을 끌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최대 전장으로 분류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대여(對與) 선명성을 앞장세워 ‘추미애 법사위’와의 투쟁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공세’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입법부 활동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벌이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지난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로펌 정부 아니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현 정부 인사를 공격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과 법무·사법·검찰개혁 라인에 대거 포진해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고위직을 차지한 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 변호사비를 관직으로 대신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고 짚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의 ‘반말 소동’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조용히 해”라며 반말을 사용하자, 신 의원은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을 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해도 됩니까. 존칭해주세요”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졌다. 22대 국회 최고령인 박 의원은 올해 83세로, 60세인 신 의원과는 스물 세 살 차이가 난다. “당 위한 헌신 필요” 소신으로대선 패배 수습할 전당대회 출마17만 2341표 득표해 수석최고 선출22대 총선서 홍익표 꺾고 원내 성 이같은 신 의원의 ‘포지션 변경’에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무 것도 안 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패배 직후 당을 재정비해야 할 지도부를 뽑는 8·22 전당대회에 ‘대여 선명성’을 강조하며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고, 17만 2341표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신 의원은 지난 대선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다. 당 관계자는 “당을 위해 헌신해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196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신 의원은 경북대 사대부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2년 SBS 기자로 입사했으며, SBS에서 총 7년 4개월가량 앵커를 맡으면서 사내에서 최장수 남성 앵커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 국제부장을 거친 그는 2017년엔 TV조선으로 이직해 뉴스9 앵커, 보도본부장, 뉴스총괄프로듀서(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31년간 몸담았던 언론계를 떠난 신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단수 공천됐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후보를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언론인 출신…수석대변인·대변인단장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 ‘1호 주자’ 나서“80년대 언론 통폐합 버금갈 언론 목조르기”선거 신뢰 회복 3법·정치특검 방지법 발의내년 지선 ‘서울 수성’ 위한 민심 전달 과제언론인 출신답게 신 의원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당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들어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선 수석대변인을,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대변인단장을 지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호 주자’로 나서 오후 4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19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장동혁 지도부 체제 첫 대규모 장외집회에서는 “전국의 ‘2찍’ 동지여러분 안녕하신가.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을 한 날 한 시에 묻어버린다 해서 저희가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비꼬았다.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찍을 싹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신 의원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도 내놨다. 그는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했다. 또 특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국회 출석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사 기간 연장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특검 방지법’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각종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한 영상을 공개하며 안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무가 K컬처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했는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안무가와 K팝 관계자들이 안무저작권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무저작권 안내서’도 발간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 전념하고 있는 신 의원 앞에는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남았다. 장 대표가 지난달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서울 지역 의원으로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도 신설野 “번갯불에 콩 볶나” 표결 불참여야 민생협의체 오늘 회의 순연나경원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조희대 끌어내고 내란재판부 신설”김민석 총리 “어떤 것이 위헌인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1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순연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하되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 협조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강행으로 19일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도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내일 개최 예정이던 민생협의체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기습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떤 대목에서 위헌인지 말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발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얼마 전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며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나 의원이 ‘(개헌으로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 대통령이 해당 안 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여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방송법 부칙에 따르면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박 사장은 2027년 12월까지 자신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법에 공영방송 임기를 정해놓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 방통위 개편 관련 법안도 상정됐다. 과방위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법안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안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방통심의위는 시청각미디어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김 의원 법안을 중점에 두고 10월 전 처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지키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 개편 논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회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끝낸 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곧장 ‘자사주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경영계 우려를 감안해 배임죄 폐지 등 형벌 합리화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기권표(2표)는 개혁신당에서 나왔다. 이로써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처리가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속에 일단락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때 빠졌던 부분을 다시 추가한 것이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독립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렇게 되면 소수 주주 등이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금보다 소수 주주의 영향력이 커진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이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 것도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대한 진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자사주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오기형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총, 독립이사 제도 등 5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라면서 “이제 2차 상법 논의를 시작한다. 그 시작은 자사주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내 전문가들이 다듬는 과정을 거쳐 어느 시점에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재 발의된 ‘자사주 원칙적 소각’ 관련 법안을 비교한 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 법이 이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두 가지 다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9월 정기국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개정안, 소위 ‘더 센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 이번에 상정하지 않겠지만 9월 정기국회 들어서면 조만간 이 법이 또 올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의 활동 기간 및 수사 인력 등을 확충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뒤로 미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4일) 송 원내대표가 우 의장을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3대 특검 개정 추진을 두고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연장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따른 민심 역풍,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며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 센 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민국 경제 생체실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 끓게 호소를 했고 우리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호소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다”며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실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 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막말했다”며 “대한민국을 망쳐놓고 그때 가서 문제가 있어 법을 바꾼들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 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쯤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경제계는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1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오는 25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처리되면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진행됐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EBS)법이 22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에도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EBS법을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영향력이 학회 등에 끼치면 사실상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발해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EBS법을 두고 “방송 장악 3법 중 최악의 법”이라며 “이 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날 EBS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국 교사님들한테 외면받을 것이다. ‘전교조를 위해 이 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날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24일, 25일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유예 또는 수정안 논의를 제안해 왔으나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것”이라며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EBS를 겨냥한 한국교육방송법(EBS법)이 22일 처리되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사장 선출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항의한 후 퇴장했고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진이 다시 꾸려진다. 이후 100명 이상 규모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신임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EBS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EBS법도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건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썼다. 이 기자는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 후 복직됐으나 복막염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방송3법 처리 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24일, 25일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유예 또는 수정안 논의를 제안해 왔으나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EBS법에 대해선 “EBS를 정권과 좌파 교육감, 그리고 전교조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혁 입법의 열차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광복절 연휴 여야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개혁 입법안 처리를 재개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21일부터 방송3법 가운데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5일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이 우선 21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악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성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남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3(180석) 이상 찬성으로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4시간마다 종결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해 오는 25일쯤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월 초 추석 연휴 전까지 3대 개혁을 끝내겠다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방송3법’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디어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오는 10월 이전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3법이 다 통과되면 그 후속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꼽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과기정통부로 유료방송 규제를 다 넘겼다”며 “그것을 방통위로 가져오고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주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편 작업을 10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언제 사라지냐’는 질문에 “계획대로라면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언론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맞추면 10월까지 가면 안 된다”며 “늦어도 10월 안에는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 공포가) 9월로 넘어간다고 보면 12월까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일을 하려면 그 앞서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편 방향에 대해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며 “방심위도 시청각미디어심의위원회로 바꾸고 류희림 전 위원장 때 온갖 잘못된 제도 때문에 빚어진 일이 있어서 인사청문회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율을 강화했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14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묻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의제는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대책 마련’과 ‘포털사이트 개혁’, ‘방송3법 후속 작업’(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사후 처리’(방통위·방심위·YTN·TBS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방송법 개정은 38년 만이다. 이달 중 법안이 시행되면 KBS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져 연내 사장 교체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법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8분 단상에 올라 오후 4시 13분까지 약 9시간 5분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KBS 이사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 주체도 기존에 여야 정치권에서 앞으로는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 등으로 다양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각 단체로 넘어가면서 방통위에 쏠린 힘을 뺀 것이 특징이다. 그간 관례적으로 여야 7대4 비율로 KBS 이사를 추천하면서 논란이 된 ‘정치적 후견주의’도 사라지는 셈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KBS 이사회는 3개월 내에 이사진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연내 이사진 교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KBS 사장 교체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도 전문 채널은 사측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추천위를 설치하면 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국민이 직접 사장을 뽑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 특별다수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은 노사 동수(각 5명)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취재 및 제작·편성에 회사 구성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나머지 방송3법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가운데 남은 법안들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하순부터 다시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진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5단체와 함께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법안을 ‘반(反)기업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는 민주당이 예고한 8월 하순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남은 2주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5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헤지 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할 위험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은 불법파업 상시화로 산업현장 마비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