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국민이 피해자…집단소송제 필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1일 쿠팡 이용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는 18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후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 취지를 확정해 실질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KB평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앞서 법무법인 지향도 지난 7일 이용자 1만 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은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도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달리 직접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려야만 승소시 배상받을 수 있다.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을 높이고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선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일단 시행령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또,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시행령을 고쳐서 과징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서는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서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반해도 (기업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게시 때 AI 생성 여부 표기피해 금액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의약·화장품 광고 24시간 내 차단 최근 인공지능(AI)으로 교수나 의사 등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활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퍼져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AI 생성물 표시제’를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소셜서비스(SNS)를 중심으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가 번지고 있다. 특히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에 AI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해 게시하는 사람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플랫폼사는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많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빠른 차단이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촬영물만 서면심의 대상이다.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6.4일로, 이를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또 정부는 방미통위가 직접 플랫폼사에 긴급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불법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심의 전에도 직접 플랫폼사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까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정부는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출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억압 악법” 표결 불참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1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에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겨 둬 언론의 비판 보도 등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등에서는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막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가 비판적인 보도의 확산을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탐사보도 위축 우려가 제기된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과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관련 특칙 정도만 뒀다. 사실상 막무가내식 손해배상 청구는 막을 길이 없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통과 직후 “(소송을) 마구잡이로 남발했다가 기각·각하되면 무조건 공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별도의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이 의원이 민주당 안에 반대하면서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혁신당 입장이 반영되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법안을 처리하려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언론 억압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성명에서 “거두려는 효과는 명확하다. 권력자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자기 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두 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들은 “두 당이 비공개 협상으로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명백히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달 30일 알려진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영상 유출 피해 최소화 및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속히 추가로 마련됐다. 4명의 피의자는 해킹한 IP카메라로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먼저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해킹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대의 IP카메라는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비밀번호(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 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 추진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해당 영상 구매 및 소지 등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새로운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이 발생하는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존 제품도 제조사와 협의해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기존 대책 효과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이행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5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780만 45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798만 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난 29일부터 사흘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쿠팡 이탈 조짐이 이제부터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이후 로그인과 비밀번호 확인 또는 회원 탈퇴 방법 모색 등 점검 차원에서 쿠팡 앱·웹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가, 이후에는 이용객 수가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의 탈퇴 경로와 관련해 긴급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PC 화면으로 쿠팡 탈퇴를 진행하려면 마이쿠팡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 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쿠팡이 설정한 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회원 탈퇴 또는 유료 멤버십을 해지하는 ‘탈팡’(쿠팡 이탈) 행렬에 동참하면서 쿠팡을 주요 판로로 삼아온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쿠팡이 최악의 사고에도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죄없는 소상공인들만 고통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쿠팡의 ‘로켓그로스’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유모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 매출의 40%를 쿠팡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 쿠팡 매출만 10~20% 빠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때도 온라인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듯이 쿠팡 사태로 또 매출이 꺾일 것 같다”며 “수요를 예측해야 상품 재고를 쿠팡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는데, 앞으로 재고 소진 속도가 떨어지면 물건은 못 팔고 보관비만 나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높다. 한 자영업자는 “이틀째 배달의민족 주문은 똑같은데 쿠팡이츠는 고객들이 주문을 안 한다”고 했다. 쿠팡 상품 기획자들이 수익률을 강조하며 원가 인하 요청을 했는데, 정작 매출 감소 원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한탄도 있었다. 쿠팡 불매 움직임과 탈팡 흐름이 커지면서 매출 감소를 체감하는 소상공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쿠팡의 2025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 입점 판매자 가운데 중소 상공인 비중이 75% 수준이다. 로켓그로스와 달리 쿠팡 사업의 핵심인 로켓배송은 상품 직매입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상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이 당장 주문 증감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가 주문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 상품에 대한 쿠팡의 발주량이 줄거나 발주 간격이 길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정작 대응 시간을 벌지 못한 채 곧바로 매출 하락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쿠팡에 실망한 소비자는 많지만 정작 쿠팡의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새벽 배송을 필두로 한 전국 단위 물류센터로 축적된 쿠팡의 압도적 배송력을 대체할 서비스에 국내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식품 새벽배송을 주력으로 하는 컬리나 오아시스는 자체 물류망이 있지만 상품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네이버 쇼핑은 상품은 많으나 배송 품질이 입점 업체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오픈마켓 구조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 시간 제한에 따라 점포에서 새벽 물류 작업을 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간 대형마트는 적극 규제하면서 플랫폼 사업에는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가 쿠팡에 묶여 있는 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플랫폼 구조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며 “보안 사고가 기업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탈퇴에 7단계 이상을 거치도록 복잡하게 구성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이 의도적으로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방미통위는 “쿠팡이 제공하는 탈퇴 경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쿠팡 앱에서는 메인 화면의 ‘개인정보’ 메뉴에 들어가 ‘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 단계를 거친 뒤, 다시 PC 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PC에서도 마이쿠팡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의 ‘회원 탈퇴’ 선택, 비밀번호 재입력,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차례대로 완료해야 탈퇴 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등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중국으로 건너가 쿠팡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을 두고 “언론 장악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서에서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면서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과거 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언급한 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과 관련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이 대통령을 감싼 점 등을 거론하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폴리페서’를 넘어 ‘이재명 하수인’이라 칭해도 무방하다”면서 “‘방송통신 문외한’을 위원장으로 앉혀 미디어 거버넌스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특위는 “법원은 0.32%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인용해 39.17%의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에 대한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면서 “이는 시장 경제 원칙과 자본 민주주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며, 이는 법치주의의 정치적 오염을 보여준다”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입맛에 맞는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정치 투쟁’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노동조합이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 지분매각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노조는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두고 여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기술적 하자를 넘어 뉴스채널의 지배구조를 좌우할 중대 사안에서 방통위가 헌법과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마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절차적 위법이 명백해진 이상,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검찰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불법 행위와 의결 과정 전반의 위법성을 즉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1년여 동안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막았고, 법원은 그 핑계로 YTN 소송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인가. 이는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개 방송 노조의 민원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기이하지만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혁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기구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해촉된 이후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석이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어 “특히 류신환 의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고 했다. 지난달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후임으로는 김이탁 교수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반발 여론을 불러왔고,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종철(59) ▲경남 진주 ▲서울대 법대 ▲영국 런던정경대 석·박사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신환(53) ▲대구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이택(56) ▲전남 여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현 경인여대 겸임교수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가 종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기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양산하는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특정인을 표적 삼는 ‘좌표 찍기’로 시청자들의 악성 댓글과 집단 공격을 부추기는 등 조직적 온라인 폭력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렉카 피해가 대규모 명예훼손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책임과 법·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는다. 발제는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가 ‘사이버렉카: 악성 정보생산자의 탄생과 규제의 공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의 자극적 제목과 과장된 콘텐츠가 어떻게 대중의 혐오와 분노를 증폭시켜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을 야기하는지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소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 사이버렉카 피해장 쯔양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사이버렉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문화 구조 분석을 시작으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 배상, 불법 수익 환수 등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의 신속한 영상 삭제 의무화와 수익 차단 등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종합 제시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기현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도 “실효적인 가해자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와 기관, 피해자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북 경주시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홍보 역량을 인정받았다. 21일 경주시는 ‘제2회 대한민국지자체홍보대상’ 시상식에서 역사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과 대한민국지자체홍보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했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콘텐츠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창의적 홍보 역량과 주민 소통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홍보영상 ‘경주에서의 만년’은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과 찬란한 문화유산, 현대적 도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경주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마주하는 시간이 만년을 넘는다’는 메시지를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에는 월정교, 대릉원,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등 대표 유적지뿐 아니라 경주의 일상 속 문화적 가치까지 담아냈다. 도시의 매력을 다층적으로 보여준 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경주의 문화적 자산과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가입, 로맨스스캠 범죄에 악용하는 일이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주된 수법은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앞세워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특정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각종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 무단 가입에 사용돼 로맨스스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로맨스스캠은 소개팅 앱 등에서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올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지난달까지 총 178건이었다. 이 가운데 162명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 무단 가입에 쓰였다는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 상담을 거쳐 즉시 회원 탈퇴 절차를 밟았다. 그 밖에도 소셜미디어(SNS)에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뒤 사기 거래에 악용하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빌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기관이 포함된 365센터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소개팅 앱 ‘위피’ 운영사인 ㈜엔라이즈 등과 손잡고 스캠 범죄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당근마켓 측은 불법 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 주인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상품등록’ ‘포장’ 등 단어가 포함된 경우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피 측도 본인도 모르는 새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으로 가입됐다면 즉시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한 달에 약 3통꼴로 수신돼 1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방미통위와 KISA는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신한 문자·음성·이메일 스팸량을 조사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3.04통으로 지난해 상반기(11.59통)보다 74%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반기별 최저 수치다.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이메일을 모두 합한 스팸 수신량은 1인당 월평균 7.91통이었다. 이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51.6%,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1.8% 각각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음성 스팸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2.13통으로 39.2% 증가했다. 문자스팸은 도박(로또) 1.22통, 금융(투자 유도) 0.61통 순이었고, 음성스팸은 금융(투자 유도)·불법 대출이 각각 0.61통, 통신 가입이 0.30통이었다.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는 3193만건으로 1억 7957만건 줄었다. 음성·이메일을 포함한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3883만건으로 82.9% 감소했다. 정부는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 문자 발송 진입을 제한하고, 문제 사업자를 퇴출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송 자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 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저가 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방송사인 YTN 지분을 개별 매각에서 공동 매각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잠정적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공개 입찰경쟁에서도 예정가격을 상회한 금액을 제시한 기업은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이 유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공동매각방식 결정과 관련한 의견서’에 따르면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보유 YTN 발행주식에 대해 귀사가 고려하고 있는 공동매각과 관련하여”라는 삼일회계법인의 약식 검토 의견이 담겼다. 해당 자료는 2023년 7월 19일 작성됐다. 당초 공동매각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진 그해 9월보다 두달가량 일찍 작성된 것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두 기관의 지분(마사회 9.52%, 한전KDN 21.43%)을 공동매각할 경우 “잠재적 매수자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절차 내에서 혼선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개별매각 시에는 최대주주 지위 확보의 불확실 등으로 매각절차 진행의 안정성 확보가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담겼다. 반면 공동매각의 경우는 동일한 절차 내에서 안정적인 최대주주 확보가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이 제출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마사회·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을 강행했고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공동매각 공개 입찰경쟁에서 유진그룹이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에 낙찰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를 YTN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승인했다. 입찰 당시 한전KDN이 제시한 MPR(최저 기준가격)가격은 한 주당 2만550원인데 그 예정가격을 상회한 입찰가격을 제시한 기업은 유진그룹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각각 1만8000원, 9716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임 의원은 “이해충돌의 두 기관이 공동매각을 추진한 것은 YTN 사영화의 사령탑이 존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 시 최저기준가격을 상회해 입찰가를 작성한 유일한 기업은 유진기업이라는 사실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YTN이 유진기업에 매각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김 여사가 20대 대선 직전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 등을 물은 YTN 취재진에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통화한 육성이 공개된 바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화환 및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 논란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최 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 직원 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 직원이 “최 위원장 딸 혼사가 있다는데 화환을 보내시라. 의례적인 것”이라고 하자 이 전 위원장은 “최 위원장과의 관계가 그런데 굳이 보내야 하느냐”고 답했다. 이에 방통위 직원은 “사실은 최 의원실에서 보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양자역학을 공부하신다고 하고는 뒤로는 의원실에서 엉뚱한 짓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화환을 요청한 바 없다’는 방통위 확인서를 게시하고 “이진숙이 거짓말하는지, 김장겸이 거짓말하는지, 방통위 직원이 거짓말하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한 문제, 원하는 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취지로 MBC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한 문제, 상임위 취재기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최 위원장의 MBC 관련 행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물었고, 권 이사장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언론계 대선배인 권 이사장께서 유감이라고 표현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국감 전 페이스북에 “국감 질의 전 MBC 보도본부장께 교정·교열받을까요?”라고 비꼬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백공일과(百功一過·백번 일을 잘해도 한 번 실수로 일을 그르침)”라며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입맛 따라 선별적 처벌 가능성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지금도 허위 보도 땐 배상·언론중재징벌적 손배, 해외보다 센 이중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21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 핵심인데 ‘악의’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보도 중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언론 중재 등의 수단이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의 골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및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전화 인터뷰한 6명의 법조 전문가는 법안 내용에서 ‘악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 주관적 표현이 다수 사용된 데 우려를 표했다. 또 ‘악의’의 판단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정 언론사와 유튜브를 공격하는 등의 선별적인 처벌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운용 다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려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법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악용될 경우에는 기자나 유튜버에게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인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진영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미통위 구성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현실적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제재 대상이라는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법률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언론과 유튜브상의 모든 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니 입맛에 따라 책임을 묻는 ‘선별적인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과잉 입법 및 이중 처벌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 기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는 지금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수단도 있다. 추가적인 법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세게 적용되고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면 해외보다 센 ‘따따블’ 규제가 된다”며 “해외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약하게 적용되거나 형사에서 인정이 안 되는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