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가 폴란드 정부와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현지 생산을 위한 5조원대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파견 등 정부의 적극적 방산 외교를 통한 대규모 수주 성과로 평가된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이날 오후 폴란드 정부와 현지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일렉트로닉스와 천무 3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는 폴란드에서 5조 6000억원 규모의 천무의 유도미사일을 생산·공급한다. 앞서 지난 9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서 한화에어로는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생산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 ‘한화 WB 어드밴스 시스템’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이행 계약은 그 후속 조치다. 천무는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로켓 1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이다. 앞서 2022년 11월 한화에어로는 폴란드 정부와 천무 발사대 및 유도미사일 수출을 위한 5조 357억원 규모 기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4월 2조 2000억원 규모 2차 실행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는 천무에 탑재할 유도탄 현지 생산으로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유럽연합(EU)의 ‘유럽 방산 블록화’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지원 차원에서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손을 맞잡은 지 꼭 1년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절친’이 된 두 사람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러북관계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전례 없이 확대했다. 특히 올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하면서, 과거 ‘잊혀진 동맹’으로 전락했던 러북관계는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수직 상승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관계를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개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과 손효종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에서 “러북관계가 김일성-흐루쇼프, 김정일-푸틴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평양 회담 이후 ‘빅 브라더’ 푸틴 대통령은 ‘리틀 브라더’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누릴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단기적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러북관계를 관찰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러북, 안보분야 중심 협력 확장● 北 대외정책 중심추, 러 쪽으로 기우뚱● ‘우리 우정 포에버’? 상호의존 심화 관측 지난 1년간 양국은 특히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달 “북한이 작년부터 8월 4일까지 1만 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52㎜ 포탄 약 560만발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다. 러북은 군사분야 각 급 수준의 교류협력과 실제적인 군사기술협력을 전개하는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가속화했다. 지난 7월 초 김금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총참모대 등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했다. 두진호 실장은 “가장 쉬운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연합연습·훈련 시행에 대비, 러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같은달 중순에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방산담당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독대하고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 이행을 위한 행보”라며 “러시아는 북한의 노후화된 해·공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에 관여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전후재건사업에 북한 노동 인력을 파견하는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8월에는 러시아 국방부 주관 방산기술전시회 ‘Army-2024’에 북한군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인공위성 등 우주 분야는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전시회에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등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도 참석한 만큼 권위주의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기 위한 북측의 방산외교 가능성도 내포했다. 7월 홍수 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물론, ‘형님 나라’ 중국의 인도적 지원도 거절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만은 수용했던 것 역시 러북관계 변화의 상징적 사례였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외교 중심추가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음을 시사한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최악의 홍수에도 혈맹 중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에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 심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러북이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 러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 러, 北 활용 美인태전략 대응 가속화● 北, ‘뒷배’ 믿고 7차 핵실험 도발 우려도● 셔틀외교 복원…金 모스크바 답방 주목 특히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북한의 러시아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 평양 답방 계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협약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판 나토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등에 참여 가능성이 열렸다. 북한의 참여가 현실화한다면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냉전 이후 최대의 전략적 기회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한다면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경우 그 시기는 전승 기념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두진호 실장은 “러시아 당국은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9일을 전승 기념일로 제정하고 최대 규모의 안보 행사를 개최한다”며 “2025년은 러시아가 나치 독일에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크렘린궁은 내년도 전승 기념일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모스크바 방문 이후 24년 만에 실현되는 정상 방문이 된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확립할 수 있고 붉은광장에 집결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들과 만남을 통해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북 정상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및 평양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완성한 만큼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은 향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두 실장은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전략적 뒷배로 얻은 북한이 더 대담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푸틴과 김정은 ‘피상적 관계’ 시각도● “러, 민감 기술은 北에 안 줘”● 북러협력 경계하는 中 입김도 큰 변수 다만 이런 밀착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우정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러 간 협력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상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지난 6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국익을 접점으로 한 계산된 협력은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안코프 국민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사랑은 피상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무기 설계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차량을 선물할지언정,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게 한국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무기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 실제로 전달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위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중국 역시 북러 협력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로 꼽힌다. 표도르 째르치즈스키 국민대 교수는 “(북러는) 양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큰 형님이 베이징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일 정상급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사이 소통 정례화 등 한중 관계 강화 계획도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과 북한 비핵화, 경제안보, 원전·방산외교, 부산세계박람회 등 7대 핵심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한미 관계에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을 앞두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도약을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또 박 장관은 지난 18~20일 일본 방문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일 정상급 셔틀외교 복원 필요성을 심도 있게 언급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이 있는 8월에는 해결 방안 모색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한미동맹 강화로 민감해진 한중 관계에선 국가안보실장과 정치국원 간의 회담 정례화나 차관급 전략대화 신설 추진 등 고위급 소통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일인 다음달 24일 즈음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대북 정책에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확고한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이날 예정됐던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22일 오전으로 순연됐다. 지난 20일 취소됐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일정은 미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박 장관이 일본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합의는 무효”라며 “기만적인 합의를 왜 강요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며 “계속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윤 대통령 초청으로 공식 방한, 정상회담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전 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정치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과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법적인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우선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4대강 감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는데. 감사 주체는.-그동안 감사가 3차례 있었다. 2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하고 있었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담합 건설업체 관련한 것이 주였다.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 정책이 환경성이라는 지켜야할 가치, 수자원 확보, 국책사업 정책 목표들이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4계절 환경영향평가 했어야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진행됐다. 정책감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 평형과 견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다. →불법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나 법적 징계가 따르나.-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우선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감사대상에 포함되나.-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다. 여기에 대해 전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시각이나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오히려 당면 과제인 4대강을 여름이 닥치기 전에 정리하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조급하고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했는가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에 감사 요구할 수 있는 건 국회라고 아는데.-세부사항은 민정수석과 상의를 해봐야 할 거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4대강 추친했던 공무원들 중에는 옷 벗은 사람 있다. 감사가 될지 의문이고 비위가 드러나면 현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도 책임을 묻게 되나.- 성급한 예단일 거 같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 →4대강을 시작으로 자원외교라든지 방산외교에 대한 감사로 넓혀갈 수 있나.-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기본 원칙적으로는 개인비리를 특정하거나 개인비리 파악에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물관리를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 역할이 편입되는 것인가.-현재 수자원공사는 수량확보 차원의 공기업이다. 환경부에는 환경 관리공단이 수질 관리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합하진 않지만 적어도 물은 수량수질 통합 방식의 공기업 개편도 불가피하다.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은 조직개편에 포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