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과 관련해 오해한 것이 있었다며 한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새 정부가 계약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폴란드 정권교체와 맞물려 전임 정부에서 맺은 K방산 수출 계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의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투스크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무기 거래 금융 지원을 위한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융자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다. … 한국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승인하는 융자금(loan)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고 밝힌 뒤 “결국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융자금(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만 계약을 지속할 작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우리가 그 중 일부를 변경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거기에 없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총리의 발언은 국내 방산업계와 폴란드 간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지연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앞서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자 한국정부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 대출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란드는 올해 한국 방산업계가 ‘수주 잭폿’을 터뜨린 시장이지만, 지난 10월 총선으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돼 13일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잔여 계약 등에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다. 앞서 투스크 총리는 지난 12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4일 ‘한국과의 방산계약을 새 정부에서도 유지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 질의에 “새 정부에서 폴란드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계속되겠지만 현재의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6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국가 간 협의 또는 합의 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와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폴란드의 신구 권력이 공영언론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세우고 있다. 바르트오미에이 시엔키에비치 폴란드 신임 문화부 장관은 이날 모든 공영 언론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공영 언론이 전 정부의 극우 포퓰리즘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0월 총선 결과, 정권이 교체됐다. 친(親)유럽연합(EU) 성향의 연립정부가 이달 중순 공식 출범하고, 법과정의당(PiS)은 8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했다. 투스크 신임 총리가 연정을 이끌고 있지만,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PiS 측 인사여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인 폴란드에서 실질적 권리는 총리가 쥐고 있으나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공영언론 청산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의 언론 정책에 비판적인 전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친 마스타레레크 대통령 고문은 공영언론 청산 발표에 대해 경영진을 바꿀 합법적 방법을 찾지 못한 새 정부의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라팔 보헤네크 Pis 대변인은 “국가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모든 규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 정부의 문화부는 지난 20일 공영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내세우며 국영 TV, 라디오, 뉴스 통신사의 사장과 이사진을 전격 해임했다. 국영 방송사 TVP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을 선출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PiS 측 인사가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미디어위원회(RMN)가 다른 사람을 TVP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신구 정권의 힘겨루기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지출계획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언론 정책과 새 경영진 구성이 위헌이라며 예산안에 포함된 30억 즈워티(약 9928억원) 규모 공영 언론 지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칸막이 인사 관행 철폐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노대래 청장은 이달 초 과·팀장급 인사와 함께 국·팀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57세 이상에게는 팀·과장 등 보직을 주지 않는다는 인사원칙을 정했다. 특정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예외 없이 보직을 바꿨고, 3년 미만 근무 직원이라도 현역·공무원 교차배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신분이 바뀌면 차상위자의 보직을 변경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육군 중령을 핵심 과장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4급 서기관 공무원을 두는 파격인사도 있었다. 올들어 보직 변경자만 전체의 66%인 1042명에 이른다. 어제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과 서기관 9명 등 13명을 이달 말 명예퇴직시키기로 한 것도 이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군과 방산업계 주변에서 ‘갑 중의 갑’으로 통했다. 각종 방산계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편으로는 방산 비리 및 K계열 무기 잡음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흑표전차 엔진을 개발 중인 D사의 납품단가·원가 산정에 대한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 국방위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또 유도무기사업부장과 기동화력사업부장 등 주요 보직에 명예퇴직 또는 전역 예정자를 앉히는 등 부적절한 인사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조직과 인사 혁신은 방사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본다. 방사청은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군 내부 비리가 있는 한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듯이, 방사청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깨끗한 조직’으로 되살아나지 못하면 비전이 없다. 국민과 군을 위한 방사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영국 사법부가 6년동안 60여만원의 ‘향응’ 혐의를 부인해온 정치가에게철퇴를 가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8일 언론사와 명예훼손 소송 중인 조나단 에잇컨 전 하원의원(56)에 대해 위증죄와 재판방해 모의죄를 적용,18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수감했다. 재판부는 에잇컨이 2년전 열렸던 재판에서 자신의 부인이 호텔 숙박비의 일부인 4,257프랑(약65만원)을 계산했다고 위증하는 한편 부인이 딸과 함께 파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허위 증언진술서를 작성,딸에게 서명케 한 사실이입증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에잇컨은 보수당 총리감으로 지목받기도 했던 전도유망한 정치인이었다.그러나 영국 가디언 지와 그라나다 TV의 ‘행동하는 세계’ 프로그램이 지난 93년 10월 당시 국방부 조달국장으로 사우디 왕가와 방산계약을 진행중이던그가 한달전 사우디 왕가소유의 파리 리츠호텔에서 주말을 보내고서 숙박비를 아랍 사업가에게 대납토록 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는 영락의 길을 걷게 됐다. 내각의 자체 조사에서 사업가가 아니라 부인이 숙박비를 계산했다는 에잇컨의 진술이 받아들여 지고 각료선물제한법 위반 혐의도 벗은 뒤 94년 7월 존메이저 총리에 의해 재무차관으로 임명되자 대납 의혹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두 언론사는 그해 10월 에잇컨이 영국을 방문하는 아랍고객의 채홍사 노릇을 한 것은 물론 방산회사인 BMARC의 중역으로서 이 회사가 유엔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에잇컨은 95년 10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끈질긴 가디언지가 최근 에잇컨의 부인이 문제의 97년 6월 주말동안 파리가 아닌 스위스에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내놓자 그는 무릎을 꿇었다.명문 이튼과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보수진영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거짓말의 대가로막대한 법률비용 지출에 따른 파산과 이혼,굴욕만을 얻었을 뿐이다. 박희준기자 pnb@

◎매출액 480억달러… 유럽 에어버스 압도/MD,미 차세대전투기 탈락후 살길 찾아 미국의 양대 항공기제작회사인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러스(MD)사가 15일 합병할 계획이라고 공식발표함으로써 매출액 4백80억달러에 종업원 18만명이라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체가 탄생하게 됐다. 필 콘디트 보잉사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MD사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합병에는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합병회사의 명칭은 보잉사가 되고 본사는 보잉사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두게 되며 맥도널사는 합병회사의 한 부분으로서 방산계약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양사의 합병은 세계 항공기시장이 개별업체 단위가 아닌 미국과 유럽간 분할구도로 재편되면서 보잉사의 결정적 우위가 굳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합병으로 유럽 에어버스 컨소시엄은 기술과 규모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 보잉사에 맞서 구조재편과 신형기 개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숨가쁜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하게 됐다. 이번 합병의 근본적 배경은 민항기 경쟁에서 밀려나 방위산업에 의존해온 MD가 총 3천대 1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차세대 전투기 수주경쟁에서 패함으로써 존립기반이 위협받게 된데서 찾을수 있다. 먼저 MD의 추락을 살펴보자.MD는 민간·군용 부문을 포함하는 항공기제작 산업중 방위산업 부문에서 F-15,F-18 기종 등으로 90년대 초반만해도 미국 및 세계1위였다. 지난 4년사이에 종업원이 절반인 6만5천명으로 줄어들면서 매출액 1백50억달러로 보잉의 2백30억달러에 이어 미국 및 세계 3위로 떨어졌다.특히 민간부문에선 22%였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이하로 감소했다. 한편 보잉은 MD의 편입으로 차세대전투기 최종수주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금의 민간항공기 제작 세계지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보잉은 민간부문에서 매출액 2백억달러로 세계시장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유럽의 에어버스사로부터 치열한 추격을 받아왔다.에어버스는 2년전 보잉을 주문량에서 압도한 적이 있으며 현재 30% 점유율(매출액 1백억달러)을 2000년까지 50%로 늘릴 목표를 갖고 있다. 합병후의 새 보잉은 한손으론 미 차세대전투기 사업을,또 한손으론 유럽의 에어버스를 여유있게 따돌리는 민간시장 완전제패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뉴욕 AP 연합】 세계적인 방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사와 마틴 마리에타사가 30일 합병계획을 공식발표했다.록히드 마틴으로 불리게 될 새 방산거물은 연간 매출액 2백30억달러에 17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미국 최대의 방산계약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