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보완해 재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도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 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도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2025년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랑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녹색병원을 포함한 병원 3곳과 의원 7곳 한의원 11곳 등 총 21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다. 중랑구는 연간 최대 12회, 회당 5만 원까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선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의원 및 한의원)을 우선 이용하고 필요 시 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상자 발굴, 진료 적절성 평가, 방문진료 제공, 사후관리까지 참여한다. 중랑구보건소가 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총괄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상자 발굴 어려움,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등의 한계를 보여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돌봄정책의 표준모델로 자리잡은 광주시의 대표 공공 복지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2주년을 맞아 돌봄 지원사례 모음집으로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선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실행한 공무원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두 번째 사례집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를 최근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2024년 통합돌봄 활동 사례집으로, 지난해 사례집 ‘우리가 좀 바빴습니다’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다. 사례집에는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지원 사례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사각지대 지원 성과 등 100여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비 오는 날에도 마음 놓고 주무세요 ▲배달 죽 하나로 며칠을 버텼는데, 이제 살 것 같아요 ▲옆집에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정말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는데 볕이 참 좋네요 ▲어서 와, 보고 싶었어!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위기를 넘어 일상과 건강을 회복한 시민들 그리고 이들에게 도움을 준 관계자들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다. 사례집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치했다. 또 시민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광주복지플랫폼 누리집 복지자료실에도 게시했다. 광주시는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 시민중심형 보편적 사회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보였다. 지역 96개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300여명, 70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관리사, 의료인, 식사 또는 청소지원 인력 800여명 등 1200여명이 함께 협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되,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등 7대 분야)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이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도움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방문’을 통해 사례자를 발굴하는 등 기존 돌봄이 가진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를 과감히 혁신했다. 시행 첫 해에는 정부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는 광주만의 돌봄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듬해에는 개인돌봄을 넘어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관계돌봄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쪽방촌 ‘들랑날랑센터’,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마을밥카페’, ‘건강관리소’ 등이 대표적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 의료돌봄매니저를 도입하는 등 생활지원을 넘어 의료적 치료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방문간호, 방문구강교육을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 의사의 방문진료 거점이 될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도 10개소를 지정,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돌봄콜(☎1660-2642)로 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 2만3249건의 현장방문을 통해 8891명에게 1만8641건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2만3328건의 현장방문을 진행, 이를 통해 8595명에게 1만2889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주도민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세요.”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도민과 함께 지역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병수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탑동 365의원 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역의료 현황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 시범사업 실행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도민(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아동)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와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팀을 구축해 주치의 등록환자 현황 관리, 의료기관 비용 산출 관리,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연계·협력, 시범지역 방문진료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 실행모델을 도민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건강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가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주에 특별히 많이 남아있는 공동체 유산이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행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열리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실행모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년 내 재택의료센터 250곳으로집에서 의료 서비스 받으며 생활 정부가 전국 95곳에 불과한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한다. 큰 비용 부담 없이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낮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 복지 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기 어렵다거나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의 경우 집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아픈 고령자를 요양병원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퇴원하면 돌볼 가족이 없어 환자가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현재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집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임종을 맞는 고령자가 대다수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전국 16~49세 성인 남녀 19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는 가족 간병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간병 형태로는 ‘재가 서비스’를 꼽았다. 주 부위원장도 “재택의료 서비스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중증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내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요양 공급체계 전반의 개편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에 더해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체계를 다질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장은 부구청장이다. 구청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광진복지재단 등 외부 기관도 추진단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의 방문진료, 장기요양서비스,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을 다룬다. 광진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추진단은 다음 달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무자 중심의 정례회의와 민관협력 자문회의를 열고 각 부서·기관별 역할 분담과 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상반기 중에는 유관기관과 통합돌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하반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요구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오는 7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8%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1차의료체계 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만 30세 이상 도민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87.7%가 ‘중요하다’고 답해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뒷받침했다. 조사 결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75.1%가 ‘처음 듣는다’고 답해 인지도는 낮았으나, 사업 필요성에는 61.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시 이용의향은 읍·면지역이 61.3%로 동지역 58.3%보다 높아, 의료 취약지역의 수요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 시 의사의 방문진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도민의 48.4%는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단골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지역(55.5%)이 동지역(41.5%)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차의료 건강주치의 이용 특징 중에서는 ‘접근성’(87.7%)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첫 시범운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아동은 주치의를 선택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 접종, 건강교육, 방문진료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1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면 의료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1차 의료개혁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는 현재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읍면 6곳, 동 1곳 등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범사업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의료계와 노인·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 직통 전화 구축가정 의무 방문 통해 사각지대 발굴기존 ‘선별주의’ 제도적인 한계 극복1만 7000여명 혜택·고독사 급감 성과건강 체크하는 ‘의료매니저’ 첫 도입방문간호·구강 위생 교육 등 서비스 맞춤 운동·일상생활 훈련까지 제공근본적인 치유 위한 돌봄체계 완성민선 8기 광주는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 시도된 광주의 통합돌봄 정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기구와 국회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등 국내 최초의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인 돌봄기본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데 이어 제주도와 경기도, 경기 수원 등 다른 지자체들이 시도하는 지역돌봄의 기본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새해에는 또 다른 진화와 확장을 통해 ‘돌봄 체계의 완결’에 도전한다. 일상 생활돌봄을 넘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료돌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정부 제도와 신설 서비스가 누수 없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간호직 공무원을 의료 매니저로 배치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전국 최초 ‘누구나 돌봄 시스템’ 제공 전국 최초인 ‘누구나 돌봄’을 통해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기본 정신이다. 광주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갖췄다. 기존 복지 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보편적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돌봄콜’(1660-2642)을 만들었고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도록 체계를 혁신했다. 부족한 서비스는 새로 만들어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촘촘히 설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등 ‘서로 돌봄’이 가능한 광주를 만들어 왔다. 이를 위해 광주 동구의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광산구의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등 마을 중심의 거점형 공동체 공간을 마련,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3개 지자체서 ‘광주다움’ 벤치마킹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허리 통증으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어 이불에 소변을 보며 살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워 자신을 집안에 가둬 버린 아저씨도, 자신이 치매인지도 모른 채 쓰레기로 가득찬 방에서 썩은 음식을 먹던 어르신도,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입원해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도 통합돌봄의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 시민은 지난 4일 현재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기존 돌봄의 틈을 메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건수는 3만 1000여건에 달한다. 돌봄 제도가 있는데도 통합돌봄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능을 극대화한 ‘의무 방문’을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활동을 전개, 지난 2년간 동 담당자가 4만여 가정을 살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행 성과는 관련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고독사 발생 건수가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통합돌봄이 시작된 2023년엔 94건으로 급감했다. 고독사 건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돌봄의 책임성을 현실에서 구현한 광주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기구와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광주를 찾아 통합돌봄 모델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기반한 지역돌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제주 등 23개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했다. 특히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2023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647개 정책과 겨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관계돌봄 넘어 시민 건강권까지 보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의료적 치료와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돌봄이 통합 제공돼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돌봄 분야로까지 확장한다. 우선 부족한 가정 내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상담 및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호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로는 가정간호가 유일했으나 광주에서 2개 병원만 가정간호를 수행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방문간호를 신설,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에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방문진료 참여 의지가 있는 일차의료기관을 공모해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로 지정, 의사는 시범 사업으로 가정 내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방문구강교육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 관리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강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강 위생관리 교육과 입 체조 등을 통한 구강 건강 증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문맞춤운동은 작업치료사의 참여를 확대해 낙상 방지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 등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더라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의료돌봄 매니저’가 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알아서 연계할 예정이다. 의료돌봄 매니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건소, 병원, 의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며 연계해 준다. 이는 내년 3월 26일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비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광주만의 해법이다. 사회적 돌봄으로 시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돕는 것은 광주가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발현이기도 하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킨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공공돌봄 체계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한다”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돌봄으로의 확장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통해 일상으로부터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말까지 ‘202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택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내 의료기관 2곳은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이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협약 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재택의료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장기요양 1~5등급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한다.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대상자 가정을 월 1~2차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등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줄 예정이다. 비용은 방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서비스 신청은 대한민국의원(1644-5275), 힘찬세상경희한의원(02-793-208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중 1곳에서 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말까지 ‘202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택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내 의료기관 2곳은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이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협약 후 보건복지부로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재택의료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장기요양 1~5등급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한다.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대상자 가정을 월 1~2차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등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줄 예정이다. 비용은 방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서비스 신청은 대한민국의원(1644-5275), 힘찬세상경희한의원(02-793-208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중 1곳에서 할 수 있다. 구에서는 대상 어르신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자원들을 연계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오래도록 용산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2025년에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을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또 한번의 변신을 예고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개인별 의료매니지먼트 및 보건소 통합돌봄건강센터와 공동 관리로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방문간호·방문구강 서비스 신설,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보육 분야(8개) 야간·휴일 영업 등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9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5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또는 부적응 행동 아동 조기발견 위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청소년·청년 분야(8개)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비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청년 교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광주 어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은 ‘광주 3일 살기’ 동안 광주 문화와 축제 등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에 따른 체험비, 숙박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통’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이 운영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9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건에서 500건까지 대폭 확대된다. 건당 월 37만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AI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지역 및 유치 AI기업은 AI 최소요건제품 제작·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케팅, 실증, 판로 개척, 인증 등을 기업에 맞춰 선택·지원 받게 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생활기반 분야(10개) 광주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통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 먼저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을 할인(환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성인은 K-패스 연계 추가 환급을 통해 30%(청년) ~ 50%(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중교통비가 할인된다.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전용 콜택시(062-525-5555)를 마련해 어르신의 이용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 부분에서는 난임 시술비의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임신 희망 부부에서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되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아동 구강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1·2·4·5학년으로 확대 제공된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보다 7개소 추가돼 총 12개소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이뤄진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를 1개 동 신축해 2개 동을 광주시가 직접 운영, 유실·유기동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주거·교육 부분에서는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기존 대비 약 5%,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이 기존 대비 약 29% 인상되는 등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 지급된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이 장애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 규모도 250명에서 278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빛고을장학금 대상을 학업장려, 예·체능특기, 이주배경청소년, 명예선양 등으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우수 인재들의 꿈과 내일을 지원한다. ▲일반행정 분야(8개)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대관료는 무료이며 실비 수준의 사용료는 야외시설 1일 1만원, 청사 내부인 시민홀은 시간당 1만원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참전명예수당이 확대, 인상된다. 보훈명에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이 추가되고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65~79세), 13만원(80세 이상)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11만5000원, 1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상권 침체 개선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외(상가) 용도비율이 전체 연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및 정비사업 통합심의제도 추진 등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은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48.9%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지내길 원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10명 중 7명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다 집 밖에서 임종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본을 찾아 한국의 노인 돌봄 방향을 모색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다다미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목표는 환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 사쿠종합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사토 후미에는 ‘대다수 한국 노인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기자의 얘기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쿠종합병원에서는 입원과 동시에 환자와 상의해 퇴원 후 받을 재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며 “병동 간호사와 방문 간호사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퇴원해도 안심한다”고 말했다. 사쿠종합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병원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케어매니저가 환자 상태에 맞는 ‘퇴원 후 재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간호한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격인 개호보험 등급에 따라 월 방문 횟수 등 서비스 형태가 달라진다. 방문 진료 비용은 1회에 약 1만 엔(9만 800원)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은 1000엔~2000엔(9000원~1만 8000원) 사이다. 나머지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성한 사쿠대 인간복지학과 교수는 “사쿠시의 재택 임종률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며 “재택 의료와 재택 돌봄 등 퇴원 후 돌봄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005년 82.4%에서 2020년 69.9%로 감소하는 추세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 있는 ‘홋지노롯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인 오렌지그룹이 2020년 창업한 곳으로 월~토요일 오전(9~12시) 외래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병원 인근에 사는 150여명의 재택 치료 환자들 집에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 중심으로 돌아간다. 환자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왕진’을 포함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후지오카 사토코 공동대표는 “진료소지만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한다”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학생과 고령자가 교류하는 방과후교실, 장애아동을 위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홋지라는 마을의 롯지(오두막)’라는 이름에 걸맞게 목조 건물 안에 큰 부엌과 놀이방이 있어 가정집처럼 아늑하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일찌감치 대비했다. 1983년부터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방문간호 수가(서비스의 대가)를 만들었다. 이후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2010년 5731곳에서 지난해 1만 5697곳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집)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간호·복지·예방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9.1%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연착륙했으나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인 재택 돌봄에 투자를 집중하는 중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서 개호보험 보험료는 2000년 2911엔(2만 6400원)에서 지난해 6014엔(5만 46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재정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고, 시설 또한 열악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도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으나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아직 막막한 실정이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개발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재택 돌봄 간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을 제정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일대일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법은 노인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 초고령사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좋은 선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내년 7월 도입할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도민 토론회에서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복합만성질환,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약화, 지역 소멸위기, 감염병 위기 및 의료대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읍면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역주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멕시코 2.5명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 번째로 적다. 지방과 농어촌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1차 진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섬 지역인 제주에서 일상적으로 건강이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주치의 시스템을 제주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전국 첫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좋은 선례가 될 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차 의료는 지역사회 주민이 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 지역사회와 환자의 생활습관 및 상태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일차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건강주치의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복합만성질환,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약화, 지역 소멸위기, 감염병 위기 및 의료대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도내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역주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멕시코 2.5명에 이어 OECD국가(평균 3.7명) 중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농어촌 의사수가 크게 부족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한 황요범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 노인의 의료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건강주치의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권필 제주도 연합청년회장은 “읍면지역 등 의료소외지역 중심의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사업 시행 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건강주치의 사업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도의 다양한 정책과 융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공공의료 강화, 15분 도시 조성, 디지털 전환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민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한 뒤 “읍면지역 주민들의 개인 건강관리를 전담 의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 제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한가정의학회도 “의료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치매 어르신에게도 ‘주치의’가 생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역사회 치매 환자를 맡아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챙겨주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입니다.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아도 집에서 주치의의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의 안정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맡습니다. 환자 상태를 살펴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대면 교육·상담, 전화나 화상 통화로 비대면 관리를 해줍니다. 환자가 거동하기 어렵다면 방문 진료도 합니다. 치매와 관련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직접 연계해주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더해 만성질환이나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해주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월 1만 4404원, 방문진료는 의원급만 가능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입니다. 동네 의원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연간 17만 2846원이 듭니다. 월 1만 4404원꼴입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받는다면 연간 6만 5074원, 월 5423원만 내면 됩니다. 방문 진료는 의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동네 의원 가격이 더 비쌉니다. 동네의원 치매관리 주치의 서비스 가격에는 연 4회 방문진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역은 서울시 강동·노원구, 부산 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창원시, 제주 제주시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치매 환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접속→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치매관리주치의)나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접속→정보→치매시설정보 항목→치매관리주치의) 홈페이지에서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사업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차 연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 연도에는 규모를 확대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년 뒤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충북에서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오는 7월부터 청주지역 11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6월까지 2년이다. 의료기관은 김영태신경외과의원, 주민의원, 제일내과의원, 이내과의원, 오페라연합의원, 한빛의원, 조은메디컬의원, 행복가정의학과의원, 바른신경외과의원, 중앙가정의학과의원, 청주엔도내과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전문 의사가 환자의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의사 수, 지역 균형,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에서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도 고려했다. 균형적 배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 시군구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보다 저렴하게 치매관리를 받을 수 있고 방문진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1만 3778명이다. 유병률은 7.08%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가면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의 ‘전·진·상의원/복지관’이 나타난다. 전진상의원은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5개 독립된 기관으로 이루어진 의료사회 복지기관이다. 전진상의원에는 49년 긴 세월 동안 금천구 저소득 환자를 돌봐온 파란 눈의 의사 배현정 원장이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전진상 의원은 당시 판자촌이던 시흥동에 자리잡은 지 49년이 됐다”며 “방문 진료, 무료 진료, 야간 진료에 호스피스 기관으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26일 소개했다. 벨기에서 간호사였던 배현정(마리 헬렌 브라쇠르) 원장은 1972년 국제가톨릭형제회(AFI) 봉사단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1975년 금천구 시흥동에서 병원과 약국, 복지관을 통합한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설립했다. ‘전·진·상’은 ‘온전한 자아 봉헌(全), 참다운 사랑(眞), 끊임없는 기쁨(常)이라는 의미로 국제가톨릭형제회의 기본정신이다. ‘배 원장은 “당시 여기 주민들 대부분이 보건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3명이 팀을 구성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처음을 회고했다. 그는 중환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와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다.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무료 유치원과 공부방도 운영했다. 외부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의 지원을 받아 진료 활동을 했지만, 상주 의사가 필요해 배 원장은 1985년 한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됐고, 198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까지 취득했다. 배 원장은 “1975년에 여기 들어온 후 세월이 지나 동네가 많이 달라졌지만 일하는 목표는 항상 같다. 의료사회사업과 환자 돌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9년째 방문진료와 야간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배 원장은 “환자는 의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문 진료(왕진)를 계속할 계획이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는 사람 등 누구든지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월요일과 수요일은 저녁에 진료한다”고 했다. 또 호스피스 활동으로도 오래된 전문기관이다. 우리나라에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없던 1998년부터 암 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했고, 2008년에는 10개의 병상을 갖춘 입원실을 개설하고, 전문 완화의료 센터로 인정받았다. 그는 “호스피스는 죽음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했다. 수십 년간 말기암 환자들과 소통해 온 배 원장은 “환자들은 가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가신다”며 “그것을 통해 저희도 삶의 소중함을 배워가게 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봉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진상의원의 활동 및 후원 방법은 홈페이지(http://jeonjinsa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란. A.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12개 지역(광주 서·북구, 대전 대덕·유성구, 경기 부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Q. 지원 대상은. A. 시범사업 지역에 살며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거주환경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급성기·요양병원 퇴원 환자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등이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방문진료, 약물관리, 만성질환관리,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다양한 재가요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동지원, 도시락 배달, 세탁·청소, 주택 개보수지원 등이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시범사업 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 청주시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돕기위해 의료기관과 손을 잡았다. 전국 첫 사례다. 청주시는 6일 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발굴해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의심가구에 의료적 진단과 자문을 제공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상황에 따라 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방문진료에도 나선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60여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그러나 본인의 지원거부 등으로 20여가구가 여전히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의료기관 협약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들 가운데 일부는 쓰레기를 애착이 있는 물건으로 생각해 주거환경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며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 진료를 못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