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민·관 협력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 역량과 프로그램의 혁신성을 갖춘 어르신복지관 3곳(목동·양천·서서울)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29일 해누리타운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구는 더욱 촘촘한 거주지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심리지원, 가사지원 등 기본연계 34개 서비스와 함께 ▲Y 한방주치의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똑똑양천’ 생활수리 출동서비스 등 ‘양천형 특화사업’ 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양천형 특화사업’의 하나로 공공 돌봄 체계에 민간 복지기관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어르신복지관은 올해 12월까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정서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동어르신복지관은 사회 재적응과 자존감 회복을 돕기 위한 ‘책이음: 인생을 쓰고, AI로 그리다’ 사업을 운영한다. 또 양천어르신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돌봄 연계 재가 생활유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은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람중심 마을돌봄 사업’을 운영한다. 구는 사각지대 없는 통합 돌봄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사례 관리를 통해 우수 모델을 지속 발굴하며 사업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돌봄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1·3·6 골든타임’을 핵심으로 한 경남 의료체계 전면 개편 구상을 내놨다. 응급 10분, 필수의료 30분, 중증치료 60분 내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김 후보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대전환을 위한 약속 2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서 아프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이 어디에 살든 10분·30분·60분 안에 치료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 의료 현실을 ‘위기’로 규정했다. 경남은 암 사망률과 치매 사망률이 전국 1위,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은 4위다. 읍면동 10곳 중 4곳은 병원이 없는 ‘의료 사막’ 상태다. 공중보건의는 10년 새 70% 줄었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도 2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 김 후보는 “의료는 복지를 넘어 거주의 권리이자 생존권”이라며 권역별 의료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10분 내 응급 대응을 위한 기초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 취약지에 의사가 상주하는 공공종합의원을 설치하고 방문진료와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제세동기(AED)와 응급키트를 생활 공간 전반에 배치하고 ‘경남 생명지킴이 앱’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자와 119를 연결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30분 내 진료가 가능한 필수의료망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설치하고 아침 시간대 진료를 맡는 ‘새벽별 어린이병원’ 제도를 도입해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인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개원, 김해의료원 설립, 마산의료원 증축,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신축 등을 통해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 과밀과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상황실을 구축하고 병원 간 책임 당번제와 중증 응급환자 지원금을 도입한다. 닥터헬기 도입도 추진한다. 중증 환자는 60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주·창원·양산의 국립대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 통합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한다. 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경남형 지역필수의사제’와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확대해 지역 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 ‘5년 차 이내 전문의’라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요건 완화(5년 이상 가능·연령 상한 폐지·시니어 의사 채용 등), 최초 예비비 활용·공공의료 특별회계 설치, 권역별 의료 벨트 구축 등은 세부 내용이다. 김 후보는 “병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과 귀농인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의료 불안 때문에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머무는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1·3·6 골든타임 구상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지역 의료 문제의 해법”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앞서 1호 공약으로 대중교통망 연결을 통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을 제시한 바 있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는 민원기동대 운영, 경남형 펫보험 확대, 보행 방해 제로·걷기 좋은 경남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제시했다.

강원도 정선군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 정선군립병원이 있다. 군립병원은 의료 취약지인 정선에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군립병원을 폐광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연규 군 공공의료지원팀장은 26일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군립병원은 전국적인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모델”이라며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지역 존속을 위한 필수 기반이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은 ‘전국 1호 군립병원’이다.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운영하는 전국 첫 사례다. 현재도 군립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선에만 있다. 정선에 이은 2호 군립병원인 울산 울주병원은 올해 상반기 개원하고, 경기 가평군립병원은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이 군립병원을 개원한 것은 당시 사북읍에 있었던 한국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병원이 문을 닫으면 사북·고한읍 주민들은 차량으로 30~40분 걸리는 정선읍에 있는 진폐전문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군은 한국병원을 인수한 뒤 강릉동인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2020년 1월에는 군립병원을 운영할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을 설립해 직영체제로 바꿨다. 이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군은 2023년 서울 중앙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경과, 비뇨의학과 방문진료를 시행했다. 방문진료는 중앙대병원 전문의가 월 1회 군립병원에서 뇌경색, 뇌혈관 등과 전립선염, 요로감염, 여성 비뇨 질환, 비뇨기종양 등의 질환을 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군이 170억원을 들여 군립병원 본관동을 지상 3층 연면적 3392㎡ 규모로 신축했다. 전자내시경, 초음파진단기, DR촬영장치(X-Ray) 등 50여개의 최신 의료장비도 보강했다. 특히 산부인과를 개설해 임산부 등록관리, 여성 호르몬검사, HPV백신접종, STD검사, 웨딩검진, 요실금검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부인과는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와 안동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포항성모병원 산부인과장을 역임한 김주현 전문의가 총괄한다. 그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소에서 임산부, 가임기 여성,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래 진료도 하고 있다. 신축한 본관동에는 건강검진센터도 신설됐다. 양희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은 검진센터는 기본형을 비롯해 선택형, 맞춤형, 기업 맞춤형 등 다양한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진센터가 만들어진 뒤 서울이나 춘천, 원주, 강릉 등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원거리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검진센터가 운영에 들어간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검진자 수는 9000명에 가깝다. 군은 검진센터를 활용한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검진비 22만원 가운데 90%인 19만 8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만 2000원만 자부담한다. 지역농협 조합원은 자부담액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무료로 검진을 받는다. 검진 대상은 51~70세 여성 농업인이고, 영농 경력과 나이순으로 선정한다. 최 팀장은 “본관동 신축으로 진료 영역을 넓히고, 검진 기능까지 갖추면서 지역 내 필수의료 전반을 책임지는 종합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부인과가 생겨 임산부와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달 중앙대병원 방문진료 과목으로 순환기내과를 추가하기도 했다. 순환기내과 방문진료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려 김치정 전문의가 심혈관계 질환을 진료한다. 이처럼 의료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자 환자들의 발길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군립병원 이용자 수는 6만 6984명으로 직영으로 전환한 첫해인 2020년(3만 2054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선 인근 태백, 삼척에서도 군립병원을 찾고 있다. 곽일규 부군수는 “군립병원이 정선을 넘어 광역 공공의료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립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는 재택의료도 시행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가가호호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돌봄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이후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맡는다. 또 군은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별관동을 리모델링해 의료 환경을 한층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65억원을 투입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인공신장실 병상이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병동과 식당, 총무과 사무실 등이 새단장한다. 곽 부군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은 주민이 머물 수 있는 조건, 즉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고 그 핵심은 의료”라며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병원 아닌 ‘살던 집’에서 요양 복지방문진료 비용 1회당 3~4만원 수준현장 인력 확충 과제… 9월 추가 배치 93세 노모를 홀로 돌보던 60대 딸 박모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가시방석이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어머니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다 보니 직장 생활은 늘 위태로웠다. “나마저 아프면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나”라는 공포가 박씨를 짓눌렀다. 이제 그가 홀로 감당하던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짊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병원과 시설에 기대온 돌봄의 축이 ‘집과 일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퇴원 후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은 결국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찾아야 했고, 이는 곧 ‘사회적 입원’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붕괴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체제에선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을 거쳐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등 58개 항목을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방문 진료, 가사 지원, 긴급돌봄,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설계돼 집으로 연결된다.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장기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던 사람도 생활에 부족함이 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의 ‘돌봄 절벽’을 막기 위해 1200여개 협약병원이 퇴원 환자를 지자체에 직접 의뢰하는 ‘신속 연계 체계’도 가동된다. 비용은 서비스별로 다르다. 방문 진료는 1회 3만~4만원 수준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비가 월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2023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는 비참여군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 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4% 포인트 낮았다. 돌봄 가족의 75.3%는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의 인력 부족은 과제로 남는다. 시군구 본청 전담 인력은 확보됐으나 실제 접점인 읍면동은 상당수 인력이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이후 신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전임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대상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노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이 제도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다양한 기관에 일일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최초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65세 미만 장애인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우선 방문 진료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가 25일부터 운영된다. 시는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곳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 13개 상급종합병원, 7개 시립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회복과 정착을 돕기 위한 ‘병원·25개 자치구 공식 연계 체계’를 만든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자가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단기 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퇴원환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 공간이다. 보건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건강 장수센터도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17개인 건강 장수센터를 올해 33개로 늘리고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과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한다”며 “촘촘한 돌봄 그물망으로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5일 구청에서 지역 내 6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 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나누리병원, 메드렉스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하거나 퇴원이 예정된 환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살피고 평가한 뒤 강남구에 연계 의뢰한다. 구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특히 구는 방문진료·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연계 등 지역 내 보건·복지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퇴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는 선제적 돌봄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퇴원은 치료의 마무리이지만, 돌봄은 그 이후에도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병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도시와 도농복합 구조가 공존하는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료·복지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파주에서 논의된 통합돌봄 모델은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권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가 ‘파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구축과 재택의료·방문진료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해당 모델이 중소도시·도농복합 지역인 남양주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병원 퇴원 이후 재가 복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의료와 돌봄의 연속 관리 미흡, 지자체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남양주시 역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병길 의원은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지역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이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반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파주형 통합돌봄 모델과 현장의 목소리가 남양주시 통합돌봄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파주와 남양주를 아우르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0여년 전 이수진(이하 가명·35) 씨에게 조현병이 찾아왔다. 병세가 악화하면서 3년을 꼬박 누워지냈다. 욕창이 생기고 갈수록 앙상해졌지만,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 세월을 힘겹게 홀로 수발들었던 어머니 박미정(64) 씨는 “통합돌봄 서비스 덕분에 살 것 같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장애인복지관·재택의료센터가 통합돌봄을 연계해준 뒤 일상이 달라졌다고 17일 박씨는 설명했다. 병원 진료 후 매주 물리치료사와 재활교육을 받은 수진씨는 3개월 만에 앉을 정도로 호전됐다. 박씨는 “중증 정신 장애로 생긴 신체적 어려움도 지원받게 된 게 큰 차이”라며 “마음을 열기 시작한 딸이 곧 걷게 되면 좋겠다”며 딸의 다리를 연신 주물렀다. 관악구에서 혼자 사는 최명순(가명· 80)씨도 지난 9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동주민센터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 한달 250만원가량이 들어가는 재활병원에 가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에게 ‘다학제 의료팀’이 찾아왔다. 돌봄 SOS로 방엔 전동침대가 설치됐고, 재활치료·방문진료도 받을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끼니를 챙겼고, ‘마음·건강돌보미’가 말벗이 됐다. 최씨는 “치료도, 위로도 받아서 그런지 동네 친구들도,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며 웃었다. 내년 3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의 장애인과 노인은 신청 한번 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개 분야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지원을 연결받게 된다. 그동안 서비스별 신청·접수 기관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해 제때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통합판정체계에 따라 재택의료나 안전시설·이동수단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동네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통합돌봄의 장점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등 7개 자치구에서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했다. 성동구는 보건소와 협업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금천구는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발굴 등에 주력했다. 모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려면, 각 지자체에 인력을 충원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허현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동 단위 복지 인프라 대비 보건 인력은 미흡한 지역도 적지 않다”면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조정해 통합돌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내년 시행에 발맞춰 시민들이 통합돌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꼼꼼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올해 29개 시군에서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로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전 지역에서 누구나 돌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사업을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서 진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생각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그래서 복지는 투자다.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략에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를 했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으로, 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방문진료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제공한다. 2024년 사업 첫해에 15개 시군에 이어 2025년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모든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약 2만 7,000명이다.

서울 양천구는 내년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양천구 통합돌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가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 등이 아닌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의료, 요양, 보건,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재가돌봄(시설 입소 없는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02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기능 강화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통합지원회의 운영 ▲추진체계별 역할 분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방위적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새 전담부서는 지역 내 모든 돌봄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요양·생활지원·주거 등 4개 분야에서 기본연계서비스 34개 사업과 지역특화서비스 6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지체·뇌병변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한 번의 신청으로 방문진료, 도시락 배달, 가사 지원, 방문요양, 일시재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필요한 돌봄을 원하는 장소에서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통합돌봄은 시설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단절 없는 지원을 통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의료·복지기관, 단체,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력하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화)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선포식은 퇴원환자 3일 이내 모니터링, 필요 시 의료진의 가정 방문, 내과·신경과·외과·한의과 등 진료과목 확충, 서비스 권역을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확대하는 등 통합돌봄의료 체계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김정영(국힘, 의정부1)·오석규(민주, 의정부4)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정부·양주시 보건소, 복지기관, 의료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고령화 시대 돌봄의료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공공의료와 지역 돌봄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먼저 “최근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로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복지와 돌봄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서 있었듯이, 돌봄의료 역시 공공병원이 도민 곁에서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더 이상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병원은 2024년 돌봄의료센터 개소 이후 1,621건의 방문진료를 수행하며 독거노인의 욕창 관리, 약물 복용 점검, 중증 만성질환자의 재활 연계 등 돌봄 공백을 메워왔다. 이번 ‘2.0’ 선포를 계기로 의정부·양주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돌봄의료 거점병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제주도가 도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새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질병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 관리 중심의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제주도의 첫 시도다. 제주도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1일부터 도민 등록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공모하고, 교육 이수 여부와 지정 제외 기준 등을 검토해 최종 16개 의원, 19명의 건강주치의를 선정했다. 시범지역은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삼도동 등 7곳이다. 도민 등록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시범지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한 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올해 등록 대상은 12세 이하와 65세 이상 도민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건강 주치의 6시간과 2명 이상의 지원인력 4시간 교육 필수 이수 여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당뇨병 적성성 평가 등급 5등급인 기관 등 지정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각 건강주치의는 의사 한명 당 700~1000명의 도민을 관리한다. 건강주치의 1인의 등록 주민·환자 수는 유럽의 사례에 비춰 1000명을 적정 기준으로 삼았다.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은 주치의가 2000~30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교육, 회송관리 등 10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들은 평소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리받으며, 맞춤형 건강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건강주치의의 꽃은 방문 진료다. 문제는 동네의원들 대부분이 1인체제 의료기관이어서 방문진료 서비스 여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방문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인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 인력 채용할 예정이다. 김명재 제주도 보건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1인체제 의료기관이 많다”면서 “일차 주치의가 관리하는 의원에서 거점지원센터와 연결되면 제주의료원에서 파악후 방문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건강주치의에 등록하면 연령대별로 4그룹으로 나눠 6세 이하는 3만원, 12세 이하 1만 5000원, 65~79세는 3만원, 80세 이상 4만 500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연 1회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문진료를 했을 때 주치의에게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1년 후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이행 평가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고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등록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경로를 잘 수행했을 경우 연 5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도는 2024년부터 도민토론회, 국회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2025년에는 예산 확보와 근거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9월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확정, 의료기관 공모와 교육을 마치며 도민 등록 준비를 끝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힘을 기르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도민이 등록해 조기 질병 발견과 체계적 건강관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금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30%로 줄어든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참여시켜 2026년 200곳(4만 병상), 2028년 350곳(7만 병상), 2030년 500곳(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 부담이 가장 무거운 중증 환자부터 적용해 재정 효율과 서비스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전환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기고 간병인을 고용한 가구의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에 이른다. 환자 가족들은 당연히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우선 선택할 것이다. 급여화가 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 즉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을 돕는 병원에 집중될수록 그렇지 않은 병원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돌봄 공백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던 ‘사회적 입원’ 환자들도 지역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지자체별로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 질과 인프라 편차는 여전하다. 퇴원 후 돌봄이 이어지지 않으면 방치, 사고, 고독사 같은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북 진천군은 의료통합돌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곳에선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노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노인이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무료, 재산 있는 노인은 일부 자기부담금만 낸다. “소득을 따져 지원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진천군의 설명이다. 진천군 거점 종합병원에서는 입원 직후부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초기 상담을 하고 퇴원 후 재활·영양·방문진료 계획까지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운다. 병원 파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상주하며 건강과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군에서 운영하는 농장 ‘케이팜’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삶을 이어 갈 힘을 얻는다. 그 결과 진천군의 장기요양등급자 비율은 2023년 이후 꺾였고, 건강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1등급 수급자 비율도 전국 평균(3.7%)보다 낮은 2.9%로 줄었다. 연간 약 15억 55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경로당 한의사 방문진료, 동네복지사 확충,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 진천군 사례는 퇴원 이후 삶까지 연결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예산, 전담 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국 확산은 어렵다. 자녀들은 생계 때문에 아픈 부모를 집에서 돌보기 어렵지만 선뜻 시설에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가 됐고 그 결과 사회적 입원 문제가 고착됐다. 이제는 지역마다 돌봄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재택 돌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준의료형 거점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는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요양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병원 밖 삶을 이어 주는 체계가 갖춰질 때 그 효과가 온전히 발휘된다. 재택 돌봄과 방문진료, 주거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환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재정도 지속되기 어렵다. 지역 돌봄 역량을 점검하고 예산·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요양병원은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지역사회는 사람을 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서울 은평구가 2026년 의료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발맞춰 ‘은평형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안’을 27일 발표했다. 통합 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3월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구는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돌봄복지국’ 개편과 ‘통합돌봄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은평형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비스 모형 개발과 시범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 및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노인에 대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구는 이번 은평형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화 사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합 돌봄 자조모임’과 살던 곳에서 보내는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한 ‘가정임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돌봄 자조모임은 은평 어르신 돌봄 통합 지원센터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걷기, 독서, 뜨개질 등 같은 활동을 하며, 10명 이내의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소모임이다. 이 모임은 동별로 1명의 돌봄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돌봄관계망 1동 1자조모임을 추진한다. 가정임종 지원 사업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살던 곳, 가족 곁에서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생애말기 시점에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해 통증관리, 증상 관리와 함께 사전연명 의료의향 등록, 당사자와 돌봄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통합돌봄의 선도 지자체로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의 통합연계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도시 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재택 방문진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다. 지난 3월 21개 의료기관의 참여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4월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회당 최대 5만원(연 12회 이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총 62명의 거동 불편 주민이 발굴돼 271건의 방문진료를 했다. 신내동에 거주하는 정모(78)씨는 최근 혈압·혈당이 안정되고 치매 증세도 크게 호전됐다. 뇌경색,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복합 질환으로 인해 병원 진료가 어려운 정씨를 위해 방문진료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이 직접 찾은 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민관 협력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의료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노인 방문 구강진료 시범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고령층은 구강 기능이 저하되는 ‘구강 노쇠’에 취약해, 이를 방치할 경우 흡인성 폐렴이나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는 구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는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및 지역 내 치과의사회 의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조기 진단과 상담은 물론, 맞춤형 구강위생 교육과 위생용품 제공 등 통합적인 구강건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구는 지난 4월 지역 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데이케어센터 등 약 50여 명의 가정을 방문해 1차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는 8월부터는 2, 3차 방문진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중재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노원구는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형 진료 차량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도 운영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년기 구강 건강은 건강한 식사와 활발한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라며 “구강진료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보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화)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의 기 미배치 지역(경기북부)의 골든타임 공백, 경기도립정신병원 여성전용 병동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돌봄센터 등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원이 없어 헬기조차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 연속 공모가 무산됐음에도, 경기도는 병원 협조 요청 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 병원 부담 비용, 제도 미비 등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도비 보조 확대, 시군 매칭 개선, 민간협력 방식 등 유연한 구조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수 마약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에 분석 여부를 질의하고, “여성전용 병동을 위해 확보한 환경개선비 2억 5천만 원은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병동 공간 및 인력 확보가 제 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추경예산은 단순 보전성 편성이 아닌, 현장 수요와 정책 정합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보완해 재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도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 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도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2025년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랑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녹색병원을 포함한 병원 3곳과 의원 7곳 한의원 11곳 등 총 21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다. 중랑구는 연간 최대 12회, 회당 5만 원까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선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의원 및 한의원)을 우선 이용하고 필요 시 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상자 발굴, 진료 적절성 평가, 방문진료 제공, 사후관리까지 참여한다. 중랑구보건소가 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총괄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상자 발굴 어려움,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등의 한계를 보여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