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사3동·덕풍3동)이 하남시의 재정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의 재정 지표 악화를 짚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대외 기관 평가 110건 수상 등 빛나는 성과에 비해 현재 하남시의 재정 여건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하남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3년 연속 떨어졌다. 채무는 2022년 194억원에서 2025년 586억원으로 3년 만에 202% 늘었다. 주민 한 사람이 짊어진 빚도 10만원에서 17만원을 넘어섰다. 오 위원장은 시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남시가 취약한 경제 기반과 폐기물 소송, 지하철 운영 적자, 신도시 개발 등을 재정난의 핑계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한 미수납액이 429억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 약 1500억원의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불용됐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도 줄고 있다. 2022년 1623억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은 866억원까지 줄었다는 설명이다. 1조원이 넘는 살림에도 2026년도 예비비는 17억 9400만원, 전체의 0.18%에 그쳤다. 복지 정책을 향한 우려도 나왔다. 오 위원장은 출산장려금 확대와 청년 지원, 어르신 치매 진료비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남시의 방향에는 공감했다. 다만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이 편성만 된 채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 중 1억 2천만 원은 반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복지도 집행되지 않으면 약속으로 끝난다”며 “걷을 돈은 못 걷고 있는 돈은 못 쓰면서 새 사업만 벌이는 불안한 재정 위에서는 캠프콜번과 K-컬처 복합콤플렉스 같은 대규모 사업도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하남시 재정 운용을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속한 재정진단 실시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 ▲채무 관리 원칙 수립을 하남시에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하다”며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떨어진 원인과 예산이 매년 남는 이유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규명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미래의 세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새어 나가는 재원부터 틀어막아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은 처음부터 쓸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채무 문제에 대해 “빚을 내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상환 계획과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하남시가 재정 운영 개혁을 이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수기 등 수방장비 일제 점검집중호우 초기 대응 역량 제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 예방만이 인명 피해를 막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 공사장.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공사장 곳곳을 걸으며 토사 유출 우려 지역과 배수시설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핀 그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제천으로 이동한 박 구청장은 여름철 풍수해 대응 계획과 하천 재난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하천 진출입 차단기와 방송 스피커, 감시 폐쇄회로(CC)TV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살폈다. 박 구청장은 “재난취약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24시간 재난 대비 체제를 갖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구청장의 현장 중심 안전 행정은 동 단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북가좌2동 자율방재단은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양수기 등 수방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침수 취약지역 예찰 활동을 했다. 방재단원들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수기의 엔진과 배수호스 연결 상태를 점검·보수하고, 반지하주택과 저지대를 중심으로 물막이판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여름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해 8월 북가좌2동에 140여 가구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았다. 당시 자율방재단은 침수 가구의 배수 작업과 물품 정리, 피해 복구 지원에 앞장서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지난해 여름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방재단의 다짐은 올해 더욱 촘촘한 장비 점검과 현장 순찰로 이어지고 있다. 박 구청장이 현장부터 찾는 이유는 오랜 지역 활동 경험과 맞물려 있다. 그는 1997년 ‘홍제천 되살리기 시민운동’에 참여해 오염되고 메말라가던 홍제천을 주민 손으로 되살리는데 힘을 보탰다. 지역에서는 ‘미스터 홍제천’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난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재난취약지역 예찰 활동 강화와 24시간 촘촘한 재난 대비를 통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시민 중심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은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허태정(61) 대전시장 당선인은 민선 9기 출범 하루 전인 30일 옛 충남도청에 마련된 시장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민 주권과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징검다리 재선 시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잠시 보류했다. “9기 첫 사업은 빚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그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바이오·방위 산업 등 경쟁력을 보유한 미래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광역 연합을 중심으로 한 실험과 대전·충남 간 논의 등 ‘투트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리턴매치’로 시정에 복귀한 소감은. “민생을 회복하고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세워달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헤쳐온 경험을 믿고 민생을 맡겨 달라고 호소한 진심이 시민의 신뢰를 얻었다. 그 무거운 믿음을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지난 4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 시정 전반을 반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정 방향을 고민하고 시민과의 동행을 위한 구상을 하나하나 채우는 과정이 됐다. 어려워진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는 일로 보답하겠다.” 민선 9기는 시민주권시대집단지성 활용해 정책 추진에 속도행정주도에서 시민·사회주도 전환주민 참여 예산제·NGO 센터 복원-선거 기간 시민주권을 강조했는데. “지역의 일은 지역이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이 될 때 완성된다고 믿는다. 시민참여는 보여주기 절차가 아닌 시정 운영의 기반인데 민선 8기에서 시민주권과 인권이 축소되면서 독선과 불통, 무능으로 전락했다. 지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 시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해 시정에 관한 관심을 유인하겠다.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맨과 NGO(비정부기구) 센터 등을 복원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병행하는 등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행정 주도에서 시민·사회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지난 4년 행정의 변두리로 밀려났던 시민을 다시 시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 -민생 회복 1호 공약인 ‘온통대전 2.0’이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지역 순환 경제 플랫폼’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캐시백은 기본으로 두고, 교통·환경·봉사 등 사회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산하 기관의 복지 포인트도 지역 화폐로 제공하겠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지역화폐가 아니라 시민이 쓰는 돈이 지역 내에서 돌아 골목상권의 활력이 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나아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을 위한 AI 기반의 컨설팅과 택배 서비스까지 가능한 기능을 담아 온통대전을 생활의 필수품으로 정착시키겠다.” -시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고 공개했는데.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채무가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급증해 재정 부담이 크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0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6900억원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채 비율이 20%를 넘게 되는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광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4000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철저한 재정 운용 계획 없이 대형 토목건축 사업을 동시다발 추진하고 국비 확보 노력 없이 시비와 빚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방만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 경제성이 없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조차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시의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됐다.”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개통이 2030년으로 또 다시 지연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2028년 완공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하 지장물 변수와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보상 문제 등이 발생해 지연된 것으로 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 관리와 차량 기종에 있다. 수소트램은 충전시설만으로 운행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수소 생산설비가 필요한데 매립장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겠다던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도입 당시 수소 가격을 낮게 잡아 운영 손실도 우려된다. 결국 검증이 충분치 않은 기종을 택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개통 지연은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최우선 과제는 재정 회복지방채 추가 땐 부채비율 20% 넘어경제성 없는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100억 예산 드는 ‘0시 축제’는 폐지-‘0시 축제’는 폐지하는 건가. “재정 위기의 원인이자 방만 경영의 표본인 0시 축제는 올해부터 폐기한다. 0시 축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 직접·간접·협찬을 더한 사업비가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일반 사업비도 100억원이면 적지 않은데 쓰고 없어지는 축제 예산으로 과하다. 더욱이 가장 더운 8월에 중앙로를 통제하고 열흘간 진행하면서 교통 불편과 주변 상권 위축 등 시민 피해가 크다. 대전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했고 시민 참여도 부족하다. 이런 방식의 축제를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금으로 지급된 17억여원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있지만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 값어치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 -지방을 대표하는 축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축제는 하기 가장 쉬운 정책이지만 성공은 쉽지 않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축제를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축제는 정체성과 콘텐츠가 필요하고 시민 참여가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관이 주도하는 방식은 지속성이 떨어진다. 잘못하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이런 축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규모가 작더라도 시민 참여를 끌어내고 다른 도시에서는 따라 할 수 없는 축제가 필요하다. 과거 ‘빵 축제’는 대전 정체성과 트렌드를 반영하고 상인들의 제안을 시민 주도로 시작했다. 대전의 상징성과 완성도가 더해지면 관광객 유치와 도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 행정통합, 속도보다 방향대전·충남 통합은 시민 공감이 우선충청권 광역연합 내에서 논의 제안광역교통·산업용지 공동 개발부터-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방향에는 공감한다. 지난 통합 논의는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측면이 크다. 속도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장 협의체를 가동해 방식과 시기를 논의한 뒤 최종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 충청권 단체장 당선인끼리 만나 행정통합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대전·충남은 통합 노력을 함께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지만 시기와 방식까지 거론하지는 않았다.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와 문제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끌어낸 뒤 논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일단 충청권 광역연합 내에서의 논의를 제안한 상태다. 광역연합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추진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광역 교통망과 산업 용지 개발, 내년 개최되는 충청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공동 추진해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광역연합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전의 가장 큰 자산은 대덕특구에 기반한다.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가 집적돼 있고 국가 AI 연구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GPU 데이터센터 유치와 AI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 첨단산업 분야는 바이오·방산·소재부품·첨단센서·드론 등 강점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논문과 특허 등에 머물던 연구 결과를 사업화와 창업을 통해 산업화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겠다. 특히 ‘AI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 대전은 AI에 기반한 인재 양성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화려한 치적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승부를 걸겠다. 연구가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되게 하는 일이 민선 9기 대전의 가장 큰 ‘대형 사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 교육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되,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려 교육 현장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컸으나 앞으로 용처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미다. 학령인구 변화는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인 미셸 강이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클럽인 올랭피크 리옹의 회장에 이어 구단주가 된다고 리옹 구단이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구단에 따르면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을 통해 리옹의 주요 주주인 이글 비드코는 리옹의 모회사인 ‘이글풋볼그룹 SA’의 지분 87.8%를 강 회장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 구단은 “이번 계약에 따라 강 회장이 이글 비드코의 주요 채권자에게 진 빚을 개인적으로 상환하기로 했고 리옹의 단독 경영권자가 될 것”이라면서 “강 회장은 인수 완료 시 거래 비용을 포함해 총 7500만유로(약 1320억원)를 그룹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이 중 3100만 유로는 인수 작업이 끝나자마자 즉시 투입된다.거래가 완료되면 리옹은 ‘이글풋볼그룹’에서 독립 법인인 ‘OL 그룹’으로 돌아간다. 이번 인수는 프랑스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리옹이 다음 시즌 프랑스 리그1 잔류 자격을 유지해야 최종 성사된다. 리옹은 프랑스 1부 리그인 리그1에서 2001~02시즌부터 2007~08시즌까지 7연패를 이룬 팀이다.하지만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그룹에 소유권이 넘어간 뒤 방만한 경영에 발목 잡혔다. 지난해 재정 문제로 2부 리그 강등 위기까지 몰렸다가 강 회장이 취임해 재심을 주도하면서 1부 잔류에 성공했다. 강 회장은 여자축구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그는 2022년 2월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워싱턴 스피릿 인수를 시작으로 2023년 잉글랜드 여자 챔피언십(2부) 런던시티 라이어니스,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 등을 이끌어 왔다.2024년 7월엔 여자축구 프로화에 중점을 둔 세계 최초의 멀티구단 글로벌 조직 ‘키니스카 스포츠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도 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강 회장의 재산을 12억 달러(1조 8750억원)로 추산했다.강 회장이 2024년 2월 먼저 인수한 여자팀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은 계속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강 회장과 미하엘 게를링어 단장은 자리를 지킨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에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2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노 전 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일선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 및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만 운영 의혹도 합수본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9일 꾸려진 합수본은 출범 이틀만인 지난 11일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 및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선거 당일 투표관리관 등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투표지 부족 상황 발생 시점과 선관위 보고 내용,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수사 대상과 인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합수본 인력은 30명 가량이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 가능성, 채용 비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요양병원 운영을 돌연 중단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친동생도 함께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황진아)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근로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이 병원 행정이사이자 A씨의 친동생인 B(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근로자 10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24억 5594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방만한 병원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자,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전면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생 B씨는 형의 구속을 막기 위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한다.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도의 곳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허창원 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를 통해 도정 재정을 점검해 보니 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더 좋지 않다”면서 “당선인이 취임하면 재정 전문가를 주축으로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산하 재정전략운영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와 TF팀은 현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부실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신 당선인 측은 사업성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적절하지 않은 도비 투입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부족한 재정 조달을 위해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36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끌어다 썼다. 이로 인해 충북도 누적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2000억원까지 쌓였고, 계속 늘어나 올해는 1조 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대변인은 “상황이 심각해 안정화위원회 대신 정상화위원회로 이름을 정했다”며 “실질 운영 기간은 재정 정상화 때까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 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였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이었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 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이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였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현일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리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의 채무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불어나 6조 원을 돌파하면서 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하기관의 방만한 출연금 집행 실태를 개선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무대에서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 채무와 산하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 1356억 원에 달한다”라며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뒤, “2030년까지 상환 부담 역시 6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 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그는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나, 현재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한 재정 집행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점을 정조준하며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송곳 분석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등 주요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정산과 출연금 상계처리가 관련 규정에 맞춰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으며, 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도정 예산의 사전 검토 부실과 방만한 운용 방식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과 기형적인 예산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지난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과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세입·세출 운용 계획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된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한 사업에서 세 번이나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행정 편의주의적 지침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꼬집었다. 신청 서류를 기존 19종에서 8종으로 대폭 간소화한 점을 비롯해 사업별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던 상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필수 조건을 예외로 인정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훼손한 점과 지방세 미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까지 폐지한 점을 조목조목 들며 사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 근무형)’ 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맥을 잇는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 규모가 2023년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정작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 예산 비중은 2023년 85.1%, 2024년 84%에서 2025년 73%로 매년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역량 강화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행사 추진비 명목의 간접성 예산은 기존 1억 8500만원에서 6억 2100만원으로 3.35배나 폭증했다. 남 의원은 “사업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닌 행사성 예산이 기형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남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2006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어온 의정활동의 소회를 담담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위원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장님, 국장님, 공공기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도민의 대표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길에서 뵙더라도 반갑게 인사 나누길 바란다. 모든 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이 경기도 핵심 신성장 사업들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방대한 불용액 발생을 규탄하며 예산 수립 단계부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AI국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운용 실태를 검증하고 구조적인 설계 오류를 지적했다. 먼저 심 부위원장은 AI국 소관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재정 운영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03억여원 중 실제 집행액은 22억원에 그쳤고 81억원이 이월됐다. 사업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왔다”고 성토했다. 특히 예산 집행이 불가하도록 짜인 사업 기간을 지적했다. 그는 “용역 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 구조라면 당해 연도 안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계였던 것 아니냐”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리 3단계 절차와 행정 소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분할 편성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초기 인프라 확보 측면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당부했다. 그는 “AI 행정혁신 서비스 시범 운영,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1만 5390건 수집 등 초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단 없이 준공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다음 연도 상반기 내 지출 완료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미래성장산업국 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의 방만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심 부위원장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만 불용액이 296억 4160만원 발생했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집행률은 22.6%에 불과하고 전기이륜차·전기굴착기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 도비 100% 불용 사업의 실태가 드러났다. 그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 “1억 5000만원 전액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 시·군의 수요도 없고 지방비 매칭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먼저 편성한 결과”라며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심 부위원장은 “작년 결산 심사 때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실적 저조와 전기차 보급 강화를 당부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라며 “수요 예측을 애초에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닌지, 시·군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 부위원장은 향후 도정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 사업의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갖추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고질적인 사고이월 문제와 기금 고갈 위기를 정조준하며, 도교육청 재정운용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내망 구축사업 등 주요 교육 인프라 사업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그는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이월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며 일선 학교 현장의 수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편성이 이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금 고갈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비상 상황을 짚어내며 “지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예산이 없다. 기금을 조성했으면 어느 정도 채워놔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대책 없는 재정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학교 기본운영비의 획일적인 증액 편성 방식을 두고 수요 조사가 결여된 행정 편의주의적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재정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시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맺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대표적인 비효율 제도로 꼽힌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선거가 없는 해까지 무분별하게 선거관을 파견하며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로 파견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등의 8개국, 총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 대도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 예정에 없었던 지난해 대선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이 2개월에 그쳤다. 앞서 감사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재외선거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이 재외공관에 3년씩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파견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치에도 선관위는 꿋꿋하게 장기 재외선거관 명목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보직으로 두거나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는 식의 방만 운영을 이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외선거관 선발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국민 대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2028년부터는 어학 점수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성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지만, 막상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보다 낮았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7번의 선거 결과가 모두 그랬다.

해마다 수억 넘는 예산 쓰는데도구체적 활동 없는 부실 보고 다수하필 죄다 핫플만 찾은 출장… 보고서엔 사흘 내내 ‘상황 점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등이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 대부분이 ‘날림’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해외 선거제도 조사 등 명목으로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을 며칠씩 다녀왔지만 1일 1기관 면담이 전부이거나 구체적 활동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선거관리라는 본질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 ‘비효율 조직’과 방만 운영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2023년 9월부터 공개된 중앙선관위의 해외 출장보고서 6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273명의 간부 및 직원이 50개국(중복 제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연구, 청년 주권의식 연구, 재외선거 점검 등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11월 정은숙 당시 중앙선관위원 등 4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평가’ 출장보고서에는 날짜별 세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3~4일 단위로 ‘○○ 방문’, ‘○○ 상황 점검’ 등의 문구만 기재됐다. 심지어 유럽 주요국을 방문한 다른 출장에서는 하루 전체 일정이 기관 조사나 질의사항 준비로만 작성됐다. 출장 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전 조사와 질의사항 준비 작업을 해외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2023년 벨기에·네덜란드·독일을 9일간 방문한 뒤 제출한 100여쪽 분량의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보고서’에는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 8박 10일 ‘재외선거 제도 연구’ 출장보고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표절률 78%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출장지는 대체로 선진국이나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에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 4명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이유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같은 달에도 6명이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를 7박 9일, 7명이 프랑스·독일을 6박 8일, 5명이 이탈리아를 6박 9일 일정으로 각각 다녀왔다. 2023년 9월에는 ‘청년정치 제도 연구’를 위해 10명이 이탈리아를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는데, 로마·피렌체·베네치아 등 주요 관광도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미국은 워싱턴과 뉴욕 등을 포함해 최근 2년여 동안 8차례 방문이 이뤄졌다. 선관위 직원 해외 연수에는 매년 수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다. 특히 고위직이 출장단에 포함되면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재직 당시인 2019년 재외선거 점검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스페인을 10박 11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김 전 사무총장과 4~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4인 출장단은 1인당 약 8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결과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23년 8월 해외출장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그 이전에 작성한 출장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앙부처는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결과 외유성 출장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누적됐다”고 밝혔다. 방대한 조직 구조가 부실한 통제·관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선관위는 중앙·시도·구시군·읍면동 선관위 등 4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선거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위촉해 가동하는 3555개의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하더라도 위원장만 273명(중앙 1명, 시도 17명, 구시군 255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전국 곳곳에 3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하부 조직에 대한 중앙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불분명한 업무 경계, 업무 기피자 방치로 인한 무임승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일부 수정되어 다시 제출됨에 따라, 운항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 기준 현실화 등에 대해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80조원이 넘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면서 “지난 4년 동안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천만번 되뇌이며 늘 사랑하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내며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9기 서울시정을 향해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오래된 서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면서, 새로운 서울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의 칭찬보다 내일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지혜롭게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1일 개회식과 시정질문을 하며 ▲6월 12일~6월 23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서관의 방만한 예산 전용 및 변경 실태를 정조준하며, 예산 수립 단계에서의 면밀한 수요 예측과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이 제출한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한 사업 관리와 구조적 예산 변경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서관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합계액은 5억 594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 내에서만 약 5억 6000만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이 전용·변경되며 사업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도서관 고유의 핵심 기능인 장서 확충 예산을 삭감하여 타 사업의 준공금으로 메운 행정 편의적 처사를 집중 질타했다. 경기도서관은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6500만원을 감액한 뒤, 이를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 준공금’으로 전용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있던 사업의 준공금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도서구입비를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약 3억 5000만원 규모의 사무관리비 감액 조치 역시 사업 계획 초기 단계에서의 정밀성과 예산 산정의 정확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질책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서관 개관 준비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고 규모가 커져 수요 예측에 불일치한 측면이 있었다”며 미흡함을 인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예산 전용과 변경을 줄이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와 제반 사업 추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경기도서관이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기도 대표 문화공간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히며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경기도 자치행정국의 방만한 예산 변경 구조와 경기도기록원 건립 사업의 고질적인 이월 문제를 정조준하며, 기록원 건립 및 옛 도청사 활용 사업의 정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총괄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변경이 총 9건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예산 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짚었다. 특히 조달 수수료와 같이 사전에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비용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실태를 상기시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제도적 보완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어 총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액 약 95억 원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의원은 기록원 건립 사업이 그동안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결산 심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을 받아온 대표적인 장기 지연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기록원 건립 지연은 기록물 이전, 구청사 석면 해체, 구청사 개보수, 옛 도청사 활용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라며 자치행정국이 총괄 부서로서 종합적인 일정 관리와 사업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관했어야 할 사업인 만큼,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추진 일정과 성과를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명했다. 이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도정 운영의 기반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라며 내부 재정 운용의 기강 강화를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예산 변경과 사업비 이월은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의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기록원이 하루빨리 개관해 도민의 기록 자산을 보존·활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옛 도청사 역시 도민이 자유롭게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자치행정국의 전향적인 행정 쇄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