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최근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이탈하며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강경파는 검찰개혁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을 직격하며 전당대회 이후 잦아들었던 여권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중도 실용’으로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던 이 대통령의 노선은 취임 1년여 만에 기로에 선 모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 TV’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킨 ‘노무현 탄핵 트라우마’를 언급해 단합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지사가 당시 노무현 탄핵에 동조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언 이후 여권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란 반발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폭이 커지면서 당내에선 강경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만들어 냈던 중도 성향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자,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을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반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하고 중도·보수 인사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이른바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전략’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 등으로 중도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7~11일 무선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3.6% 포인트)로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임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주차 조사(64.6%)와 비교하면 30.8%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긍정평가 비율은 같은 기간 65.6%에서 36.4%로 29.2% 포인트 빠졌다. 이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층도 이 기간 39.7%에서 13.7%로 26% 포인트 하락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여당 내에선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만간 있을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소취소 포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걸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정책의 완급이나 강약 조절이 가능한데 그게 안 보인다”며 “철학의 부재가 근본적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앞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청구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일단 이날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행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서범수·권영진 당원의 재심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다음 회의인 오는 30일에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따라 개별 당사자들에게 명단 제공 의결이 있었고, 추후 기피신청 상황을 감안해 재심 여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권 의원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1년 6개월, 서 의원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3일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하고, 서 의원과 ‘돌려차기 발언’을 함께해 당원권 정지 2년 결정이 내려진 진종오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 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서 의원은 윤리위가 재심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은 서울신문에 “윤리위가 재심을 기각·각하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유지되면 권 의원(대구 달서병)과 서 의원(울산 울주)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사고당협으로 지정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징계 재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두 의원이) 법적인 대응까지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월에 서울시당에서 중징계 된 고성국 탈당 권유 건은 언제 심의할 건가. 언제까지 흐린 눈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배 의원이 시당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씨가 이의를 신청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됐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결정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시하며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에 빗댔다”며 윤 위원장을 지난 2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허위자료를 발표한 당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반면 장동혁 당권파가 한 의원을 고발한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편파적 수사 진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왕조2) 의원이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이어진 시민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 녹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강로 일대가 장기간 도시관리계획상 완충녹지로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백강로와 봉화산 일대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주민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 추진은 단순히 행정 절차와 고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민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도로 이용과 주차 공간 부족, 상가·주민 접근성 저하 등 현장의 생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시민주권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기존 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생활 불편,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해제까지 포함해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을 향해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수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누락한 채 타 민생사업 삭감으로 메우는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했거나 일부 사업은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가 사전에 그 필요성과 영향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실·국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에게 별도로 예산안을 설명한 부서는 서너 곳에 불과했다”며 “도지사와 정무라인도 도의회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재정 상황과 예산 조정 방향을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가 재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필수 복지사업조차 본예산에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고 “필수적인 복지급여를 이처럼 장기간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당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편성했어야 할 부족분을 채운 것이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액은 예산안에 명시된 반면, 경기도의료원의 4개월분 인건비 부족액 약 111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채 차입 방안만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인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조정실이 도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하고 일관된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다”며 “의결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만큼, 세수 부족이 예상됐다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집행부를 향해,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며, 행정은 철저한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원회 조정안 간 약 590억원의 차이를 이유로 증액된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맞닿은 폴란드 북동부에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속속 배치되는 가운데 폴란드가 이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훈련 수위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즉각 칼리닌그라드 안보를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얄타 유럽전략(YES) 연례회의에서 나토가 칼리닌그라드 인근에서 더욱 공세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폴란드가 칼리닌그라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평화적 동맹으로 보고 현지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그것은 실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토가 칼리닌그라드를 점령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러시아가 나토의 다음 행동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폴란드 측 지역에서 공세적인 훈련을 실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병력 일부를 칼리닌그라드 방어에 돌리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 접경 여단에 K2 이어 K9…한국산 중화기 집중 이 같은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칼리닌그라드 바로 앞 폴란드군 전력이 최근 빠르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군 제16기계화사단 예하 제9브라니에보 기갑기병여단에는 지난달 한국산 K2GF 흑표 전차 28대가 추가 도착했다. 이번 물량은 폴란드가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로템과 체결한 K2 2차 실행계약에 따른 첫 인도분이다. 폴란드는 올해 공급받는 K2GF 58대를 모두 브라니에보에 배치해 기존 PT-91 전차를 운용하던 제2전차대대를 K2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부대는 앞서 제1전차대대에도 K2를 도입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여단의 모든 기갑 하위부대를 한국산 전차로 재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포병 전력도 한국산으로 바뀌고 있다. 제9여단은 지난 4월 K9A1 자주포를 인도받아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접경의 핵심 기갑부대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브라니에보는 칼리닌그라드주 국경과 가까운 폴란드 북동부 요충지다. 인근에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좁은 육상 통로인 ‘수바우키 회랑’도 있다. 유사시 발트 3국과 나토 본토를 연결하는 핵심 통로라는 점에서 나토와 러시아 모두 민감하게 보는 지역이다. 우크라 전선 병력까지 흔들기…크렘린 “안보 조치 중”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육로로 떨어진 역외 영토이지만 발트해 함대의 주요 거점이자 러시아가 나토 동부전선을 견제하는 전략적 전초기지다. 반대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양쪽에서 둘러싸고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방어 부담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시코르스키 장관이 노린 것도 이 지점이다. 나토가 칼리닌그라드 주변에서 실제 공격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규모 훈련을 통해 러시아가 이 지역을 비워둘 수 없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된 러시아군을 분산시키자는 구상이다. 크렘린도 반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 시코르스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나토가 이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 중요한 러시아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칼리닌그라드 주변의 나토 군사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6월 폴란드·리투아니아·프랑스군의 수바우키 회랑 인근 훈련과 관련해 러시아가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나토가 이 지역에서 칼리닌그라드 봉쇄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폴란드가 제시한 구상은 한국산 K2·K9 등으로 접경 전력을 강화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칼리닌그라드 자체를 러시아의 전략적 부담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는 러시아로서는 나토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또 하나의 전선을 의식해야 하는 셈이다.

미국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흔들려고 이란 강경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협상에 참여한 대통령뿐 아니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공격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내부 증언이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을 기다리는 한국에도 협상 타결만으로 안심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던진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이란 현직 관리 8명과 혁명수비대 관계자 3명, 전직 관리 4명을 인터뷰하고 지난 6~9월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을 검토해 합의가 무너진 경위를 보도했다. 내부 사정을 전한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라며 익명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이라크 방문 중 자국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불이 붙고 다른 선박들도 피해를 입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양해각서에 합의한 뒤 전쟁 종식을 기대하던 시점이었다. 페제시키안은 아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전화해 공격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질책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히디는 자신이 승인하지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전쟁과 협상을 조율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역시 몰랐다는 설명이었다. 대통령은 곧바로 테헤란으로 돌아갔지만 미국은 보복 공습에 나섰다. 이후 이란 지도부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고위 장성 2명이 사임을 거론했으며, 반역과 배신이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공격 결정 배후로 지목된 강경파…“합의 무너뜨릴 목적” 이란 관리 3명은 정부와 보안 기관의 내부 조사에서 상선 공격 결정이 영향력 있는 정보 기관 출신 성직자 호세인 타에브으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타에브는 처음부터 미국과의 합의에 반대했고,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전쟁을 끝내고 합의한 것은 실수라는 주장을 펴왔다고 한다. 이란 정부와 접촉을 유지하는 전직 관리이자 전문가 알리레자 남바르 하기기는 NYT에 이번 공격이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양해각서를 무너뜨리고 후속 협상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 당국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공격 결정의 배후에 관한 관리들의 증언과 합의 파괴 의도에 관한 전문가의 분석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지시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지휘관들이 중앙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선박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는 해명이 먼저 등장했다. 이후 장성들이 최고지도자가 승인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증거를 요구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동결 자산 해제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합의를 먼저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YT 취재원들은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최고지도자…협상보다 확전 택한 세력 명령의 진위를 둘러싼 혼선에는 최고지도자의 공개 활동 부재가 자리한다. NYT는 모즈타바가 지난 3월 취임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육성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온 서면 지시의 진위에도 내부 의문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고지도자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다. 그의 신변 이상이나 강경파의 명령 조작이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지도부의 노선 충돌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협상에 복귀하자는 주장과 미군·지역 석유 시설 공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강경파 장성들은 예멘 후티와 이라크 무장 세력까지 동원해 공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과 동맹국의 부담을 키워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페제시키안 등은 더 거센 미국 공습과 경제 압박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NYT는 결국 강경파가 우위를 점했다고 전했다. 한국에는 ‘합의 이후의 안전’도 문제 한국이 주목할 부분은 누가 협상에 서명하느냐뿐 아니라 그 합의를 실제 군사 행동에 반영할 수 있느냐다. NYT 보도처럼 공격 명령과 협상 방침이 따로 움직였다면, 합의 발표 이후에도 선박 운항의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 한국의 호르무즈 의존도는 낮지 않다. 지난 4월 정부 발표를 전한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61%, 나프타의 54%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정부는 당시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경로로 연말까지 공급받을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수송 구조와 4월 확보 계획으로, 현재 공급 부족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회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지역 석유 시설과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면 운송 일정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이번 보도가 드러낸 위험은 합의문 밖에 있다. 협상 당국의 약속을 현장 무장 세력이 따르는지, 공격을 막을 지휘 체계가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호르무즈 통항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도 종전 선언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공격 중단과 안전한 에너지 수송로의 복원이다.

부산경찰청이 반복적 112 신고를 강력범죄의 징조로 보고, 이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치안활동을 펴 결과 2개월 만에 반복 신고가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112 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활동’을 시행한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건 이상 접수된 반복 신고가 1만 324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의 1만 6404건과 비교해 19.2% 감소한 수치다. ‘112 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활동’은 신고를 반복하는 대상과 장소 등을 분석해 위험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치안활동이다. 112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일회성으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이면에 숨은 맥락과 원인을 파악해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습 주취·소란 신고 대상자에 대한 대응이다. 경찰은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반복적으로 소란과 범죄행위를 일으켜 온 A씨의 과거 112 신고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단순 주취 소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 사용하는 등 행위로 1년 동안 23차례 112에 신고된 것을 확인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112 신고 이력을 수사 자료로 활용해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반복신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B씨는 한 해에 30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하루 최대 446번 112 신고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면 신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복신고 분석을 통해 홀몸 장애인을 돕고, 생계형 범죄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사하구에 사는 뇌병변 1급 장애인 C씨는 최근 1년 동안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며 112에 100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매번 현장에 출동해 돕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동식 생활보호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에는 동일 사유의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또 거주지 주변 무인점포 등지에서 5차례 소액 절도를 반복한 D씨의 신고 사례도 분석해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복지 기관과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 긴급 생계비 지원,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 등 조치를 취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112 반복신고 분석을 통해 치안력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치안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찬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고질적인 ‘은폐·뒷북 행정’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고 의원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가 작년 11월에 철근 약 178톤t이 빠졌다는 사실을 서울시에 알렸음에도 대중에 바로 알리지 않고 5개월 동안 사실상 숨겼다며, 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된 엄중한 문제를 알리지 못하도록 은폐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사이버 공격 이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지만, 이후 유출 사실이 확인되고도 제대로 된 조치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1년 7개월이 지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두 사건을 두고 “치명적인 부실 공사를 5개월 동안 묵인하고, 서울시민 2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1년 7개월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과연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을 향해 “시정 최고 책임자가 정치적 생존과 거취에 마음을 빼앗겨 시정의 고삐를 놓은 사이 서울시 조직이 ‘일단 숨기고 보자’는 무사안일과 은폐 문화에 젖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은폐 행정과 뒷북 행정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고 서울시의 무너진 행정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에 대한 타격을 꾸준히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올해 초 뉴멕시코에 있는 특수 지하 무기 시험장을 극비에 복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과 CNN 등 외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뉴멕시코주 사막 지하 시험장인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WSMR)의 인프라 복구 작업이 올해 초부터 극비리에 진행됐다”며 “이는 이란의 핵 심장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27일,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위협감축국(DTRA)은 ‘대체 지진 암반 현장 시험’(ALT-SHIST) 부지의 신규 건설 공사를 ‘페이트 건설’에 단독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DTRA는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식별·저지·완화·제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이 건설을 맡긴 페이트 건설은 긴급 복구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로 알려졌다. DTRA가 공사를 결정한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는 단단한 화강암 기반의 지하 시험장이다.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공중 투하 무기인 3만파운드급 GBU-57/B 대형 관통탄(이하 벙커버스터)이 시험된 곳으로도 알려졌다. 벙커버스터는 지난해 6월 이란 지하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와 나탄즈를 공습할 때 사용된 무기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이트 샌즈에서의 실험 계획은 이란 전쟁과 관련이 있다”며 “이번에 계획된 실험은 이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묻힌 지하 시설을 타격할 방법을 개발하고 이란의 특정 핵시설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려는 필요성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CNN은 이러한 주장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DTRA가 지난 2월 승인한 문서에는 “이번 작업은 일반적인 건설 작업이 아니라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에 있는 특수한 지하 무기 시험 시설에 대한 전문화된 복구 및 운영 작업”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시설은 복잡한 지질학적 및 보안적 고려 사항을 수반하는 독특한 정부 구조물이며, 페이트 건설의 직접적인 현장 경험은 다른 어떤 업체도 보유하지 못한 실질적인 자산”이라며 해당 시공사와의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CNN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 위성사진을 보면 화이트 샌즈 시험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가 확인됐지만 이것이 페이트 건설사와의 계약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벙커버스터도 뚫기 어렵다는 곡괭이산 겨냥했나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화이트 샌즈 시험장과 관련한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 온 곡괭이산 타격이 연관돼 있다고 추측한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때도 직접 타격을 받지 않은 주요 핵 관련 목표물로 꼽히는 곡괭이산은 단단한 화강암 암반층 아래 구축돼 있어 벙커버스터도 뚫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해당 부지의 위성사진을 검토한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샘 레어 연구원은 “이란이 터널 입구의 강도를 높여 벙커버스터와 같은 무기를 통한 타격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곡괭이산은 방어 이점이 있어 이제까지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은 지하 60ｍ 안팎까지 뚫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 등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같은 지점에 투하하면 더 깊이 파고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대로라면 현재의 벙커버스터로는 곡괭이산의 단단한 화강암 암반층을 뚫을 수 없으므로, 미군은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을 통해 곡괭이산에 위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무기 또는 성능이 개량된 벙커버스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벙커버스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유일하며 무기 재고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강암 기반의 화이트 샌즈 시험장의 사전 검증 데이터가 향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곡괭이산 주변에서 공사 움직임 포착”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그곳(곡괭이산)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곧 그곳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9·11 테러 추모 행사가 열린 지난 8일에도 행사 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원했고 핵무기를 얻는 데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는 핵무기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곡괭이산이 단순한 굴착 단계를 넘어 지하 내부 시설 건설과 출입구 보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곡괭이산 일대의 위성·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도로 활동이 관측 이래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널 출입구를 높이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비롯해 내부 도로 포장, 출입구 주변 보강, 굴착 과정에서 나온 흙과 암석을 치우는 작업 등이 집중적으로 포착됐다. CSIS는 곡괭이산 주변의 활발한 공사가 곧 핵무기 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CSIS는 ▲이란이 밝힌 원심분리기 조립시설이 들어설 가능성 ▲이란이 보유한 약 440㎏의 60% 농축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추가 농축하기 위한 시설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이스파한의 핵 관련 연구·시설 일부를 옮기기 위한 시설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 위원장은 그동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펼쳐온 지원 활동과 제도적 성과들을 먼저 언급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내에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박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다듬어 왔다. 지난 6월에는 ‘서울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지원 조례까지 의회 문턱을 넘어서며, 시청과 교육청이 공조해 대회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틀이 완성되었다. 해당 두 조례안에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행사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안전·교통·숙박·급식 등의 세부 부문별 지원 조항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박 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준비와 협력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 내느냐”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청년대회가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되는 만큼 학교 체육관과 강당, 화장실, 구내식당 등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안 되느냐,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청년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세계청년대회라고 하면 종교행사라는 인식부터 하실 수도 있다”면서도 “특정 종교의 행사를 넘어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아 우리 도시의 문화와 역사, 대한민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이자 서울시의 중요한 국제행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수십만 명의 국내외 참가자가 서울을 찾고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현재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대회를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우선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기울여 온 세계청년대회 지원 활동과 제도적 성과들을 차례로 짚어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끄는 이준형 위원장을 중심축 삼아, 의회 차원의 특별 추진TF를 발족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의회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2027년 여름 세계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았을 때 ‘서울은 정말 준비된 도시였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수서·일원·세곡 지역에 또다시 부담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주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이 “공원은 단 1cm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약 39만㎡ 규모의 탄천 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SETEC 일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원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는 원칙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용산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이 이미 공공임대주택과 환경시설을 집중적으로 수용해 온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2만 185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품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7위의 공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서·일원·세곡동에 전체 물량의 약 79%가 쏠려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 정책적 책임을 떠안아 왔다. 게다가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로 지목된 세곡동 일대는 이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 기피 환경기초시설이 포진한 곳이다. 유 부위원장은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넣고 기존 시설들을 세곡동으로 옮기는 구상이 실현될 경우, 특정 지역에 주거와 환경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앞선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과 강남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상기시켰으며 “주민 의견은 계획이 확정된 뒤 듣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만드는 지금부터 들어야 한다”며 “시장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택공급 규모와 방식, 물재생센터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이하 최소화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개발 이후에도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부지 원점 재검토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원동의 하수처리시설을 불과 4km 떨어진 세곡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며 양재천 합수부에서 서울시계까지 약 5.5km, 폭 220m에 이르는 탄천 하부 공간에 물재생시설을 입지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서역, 삼성동, SETEC을 잇는 서울 동남권의 핵심 거점인 아울러 탄천 일대를 단순한 주택 공급용지가 아닌,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및 주거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단 1cm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단 한 곳의 지역에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더해 달라”​며 “그 원칙이 수서·일원·세곡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한 수입금조차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수입금을 목적 외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센터회계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 면담자료에 예산 지급과 감사 권한을 가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제도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가 관할 수어통역센터와 협의해 수입금을 수어통역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어교육, 이용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목적에 맞는 수입금의 재투자는 결국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라며 “수어통역서비스로 발생한 수입이 다시 시민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거불안을 넘어 가정어린이집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에도 공공성을 인정해 세제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에도 자가 운영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총 951개소 가운데 434개소(45.6%)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임대차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746개소이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367개소(4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일 지역에서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폐원 이후 보육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장 의원은 자가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에는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과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주된 문제로 꼬집었다. 자가 주택 가정어린이집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공공성이 인정되어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임차 주택에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최근 세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직접적인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주택에도 자가 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측에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촉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을 비거주주택 세제의 예외요건에 포함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의 공공성을 인정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다시 보육현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없애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저출생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설득해 세제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공군이 미국 보수 인플루언서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찰리 커크의 사진과 그의 생전 발언을 적은 FAB-400 유도 활공 폭탄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스 매체 디펜스넷 등 외신의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엑스에 올라온 영상은 찰리 커크가 피살된 지 1주년에 맞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활공폭탄에 커크의 사진이 붙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폭탄 앞쪽에는 “우크라이나는 결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문구가 영어로 적혀 있다. 이는 커크가 2023년 10월 자신의 엑스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하며 썼던 표현이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나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적은 바 있다. 디펜스넷은 “찰리 커크의 사진과 그의 발언이 적힌 활공 폭탄은 러시아 공군 Su(수호이)-34 전투폭격기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활공 폭탄이 발사된 정확한 지점과 활공 폭탄이 떨어진 목표물이나 목표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1년 전 피살된 찰리 커크는 누구?‘청년 마가(MAGA)’의 아이콘이던 찰리 커크는 보수 청년 운동 조직인 터닝포인트USA를 창립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리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 10일 유타밸리대 캠퍼스 토론 행사에서 타일러 로빈슨에 의해 피살됐다. 20대 청년인 로빈슨은 당시 행사장에서 장거리 소총으로 커크를 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가중 살인 등 7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로빈슨은 “커크가 너무 많은 증오를 퍼뜨린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는 사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성인(聖人)급 인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커크의 죽음을 모욕하거나 비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 여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국무부가 제시한 사례에는 한 외국인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 왜 찰리 커크 이용했나러시아군이 미국 마가의 상징이 된 커크를 자국 공격에 ‘동원’한 배경에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보수 진영의 우호적인 시각과 러시아의 주장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커크는 생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반복해서 밝힌 인물이다. 암살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에는 미국의 추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미국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커크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푸틴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갱스터에 가깝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기보다는 중립을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느슨한 동맹’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커크가 사망한 이후 러시아 정부와 친러시아 인사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친러시아 인물’로 재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경제 특사 겸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의 최고경영자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커크는 미국 보수주의자 가운데 가장 큰 친러시아 목소리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역시 “커크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장하고 전쟁의 원인을 이해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 디젤 가격이 사상 처음 갤런당 6달러를 넘자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의 경유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프랑스 정보까지 활용해 러시아 정유시설의 핵심 설비를 반복 공격했고, 이 여파로 러시아의 실제 정제능력 30% 이상이 한때 가동 차질을 빚었다. ● 러시아가 경유 수출금지를 연장하고 휘발유까지 역수입하는 가운데 중동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과거 CPC 때처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망 공격 범위를 실제로 제한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경유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 평균 디젤 가격이 사상 처음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다른 표적 많다”…트럼프가 찍은 금지선은 ‘경유’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둔벡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며 “다른 표적은 많다. 경유는 때리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경유를 파괴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세계적인 연료 부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국 평균 디젤 가격은 지난 10일 사상 처음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6.20달러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미국 디젤 재고도 최근 5년 평균보다 13% 적은 수준이다. 가격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세가 꼽힌다. 최근 공격은 저장탱크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유공장의 가동을 오래 멈출 수 있는 핵심 설비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저장탱크 대신 핵심설비…러 정제능력 30% 흔든 우크라우크라이나군은 복구가 어렵고 가동 중단 효과가 큰 핵심 공정설비를 골라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복구 중인 설비를 다시 타격하기도 했다. 표적 선정에는 정유 기술자들의 조언도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 과정에는 미국 정보도 활용됐다. FT는 지난 7월 미국과 프랑스 정보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에 쓰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는 러시아 방공망을 피해 장거리 드론이 침투할 비행경로를 짜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 공세로 러시아의 실제 정제능력 가운데 30% 이상이 한때 가동 차질을 빚은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국내 연료난 속에 7월 시작한 경유 수출금지를 9월 말까지 연장했고 인도 등에서 휘발유를 다시 들여오기 시작했다. 정유공장 맞은 러시아도 보복…푸틴 “판도라의 상자 열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제시설을 공격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우크라이나의 “가장 민감한 경제 부문”을 겨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실행하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러·중동서 하루 400만 배럴 빠져…세계 경유시장 압박러시아의 공급 감소와 함께 중동에서도 석유제품 공급 차질이 커졌다. 세계 최대 원유·석유제품 트레이더 가운데 하나인 비톨은 이달 초 러시아에서 하루 약 200만 배럴, 중동에서도 거의 200만 배럴의 석유제품 공급이 세계시장에서 빠졌다고 추산했다.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횡단 송유관까지 멈췄다.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홍해 연안 얀부로 보내온 수송로다. 얀부의 수출용 원유 재고는 5~7일분으로 추산됐다. 송유관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 세계 석유 공급의 약 4%가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정유시설 가동률이 약 98%까지 올라 있어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릴 여지도 적다. 백악관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정제능력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DPA를 정제능력 확대에 실제 사용한 전례는 없다. 중간선거 50여일 앞…기름값까지 트럼프 압박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료 가격 상승이 생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50여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3%로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 응답자의 71%는 생활비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40%가 부정적이었다. 美 요구 뒤 실제 표적 바꾼 CPC 전례…이번에도 통할까미국이 에너지 공급 차질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흑해 항구 노보로시스크를 이용하는 비러시아계 선박과 카스피해송유관컨소시엄(CPC)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FT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요구 이후 우크라이나가 CPC 기반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비러시아 선박도 우크라이나의 제재 대상이거나 러시아산 화물을 싣는 경우가 아니면 공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비러시아 선박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확인했다. 미국이 당시 공격 중단을 요구한 배경에는 CPC를 통해 수출되는 카자흐스탄산 원유가 있었다. CPC는 카자흐스탄 원유를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을 거쳐 세계시장으로 보내는 수송망이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지난 7월 CPC 원유 선적량의 최대 20%가 영향을 받았고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도 전월보다 14% 줄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별개인 카자흐스탄산 원유 공급까지 차질을 빚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공격 제한 요구가 러시아의 연료 공급망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대상에서 빼라고 요구한 경유 관련 시설은 러시아의 국내 연료 생산과 수출에 연결돼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 에너지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만큼 러시아 정유공장도 정당한 군사 표적이라는 입장이다. CPC 때처럼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망을 상대로 이어온 장거리 공세에서 경유 관련 표적을 제외해야 한다. 세계 에너지시장 안정을 우선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정유시설 공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양국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오픈AI의 ‘챗GPT-아스트라’ 공개 이후 불붙는 듯했던 반도체주 투심이 재차 악화됐다.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금리 발작’ 공포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를 이끌었던 AI 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AI 개발의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면서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 안팎 밀리며 24만원대로 내려앉은 뒤 25만원대를 되찾았다. SK하이닉스는 6%대 급락해 169만원대까지 밀려난 뒤 낙폭을 줄여 4%대 하락 중이다. 일본 증시에서는 키옥시아 홀딩스가 -7% 급락하고 있다. 주말 사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공격 피해를 이유로 동서 송유관을 폐쇄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란과 이라크, 걸프 국가들 간의 회의가 막판에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8달러에 육박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99%까지 치솟았다. 이와 더불어 AI 기업 수장들로부터 터져 나온 AI에 대한 경고가 반도체주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면서 AI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는 앤트로픽 연구원 제이콥 콕슨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기고 퇴사한 뒤 나온 AI 기업 수장의 호소다. 이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SNS에 “우리가 논의해 온 핵심 주제”라며 다리오 CEO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론 머스크 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도 잇따라 공감의 뜻을 밝혔다. 실제 이들 AI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축소했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조짐은 없지만, 그간 시장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왔던 ‘AI 투자 고점론’에 재차 불씨를 붙인 셈이어서 메모리주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아시아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급락을 전하며 “AI 투자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도, 현재의 AI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이 유지될지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수장의 발언이 실제 AI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빌리 렁 글로벌X 매니지먼트 투자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세 CEO가 ‘속도 조절론’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해서 실제 메모리와 전력 등의 투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흔드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해선 여권이 단합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자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검찰개혁 문제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란 것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추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고 지금 경기지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시점에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저도 좀 의아하다”고 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다 말인가.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어림없는 일이다. 위헌 위법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서 가정 밖 생활의 어려움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꼽은 여자 청소년이 41.6%였다는 점도 제시했다. 생계와 거처 문제에 정서적 어려움까지 겪는 청소년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성 관련 피해는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처럼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행정 효율이라는 저울 위에 위기 여성청소년들의 안전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위기 여성청소년들이 밤에도, 주말에도 상담과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야간과 주말의 보호 공백에 책임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며,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청년들이 AI 시대에 진입할 기회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효과 검증, 50만명 지원 규모의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문제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과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액 삭감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앞으로 AI 시대에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느냐보다 AI를 자신의 공부와 업무, 취업과 창업에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격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가 AI를 더 많이 사용해 보았는지, 자신의 전공과 업무에 얼마나 접목해 보았는지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향후 역량과 취업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출발선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AI 사다리의 정책적 의미”라며, 이 사업을 단순한 이용권 지원이 아니라 AI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격차를 줄이며 청년의 취업·직무 역량을 높이는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AI 이용권을 교육·실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실제 활용 역량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효과가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업 폐기의 이유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거쳐 검증해야 할 당위성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0만명이 적정한가라는 질문과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며 “규모가 문제라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지, 전액 삭감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절차가 부족했다면 절차를 보완하고, 설계가 부족했다면 설계를 바로잡으면 된다”며, 의회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는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의회가 바로잡되,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내지는 말아 달라”고 강조하며 사업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불과 2㎞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시설을 공습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13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이어지는 야호딘-도로후스크 국경에서 불과 2㎞ 떨어진 볼린 지역이 공습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습의 여파로 바르샤바로 향하던 여객열차의 기관차가 파손됐고 주유소에 화재가 발생해 화물트럭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또 국경검문소 시설은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공습경보가 발령된 동안 검문소 운영이 중단돼 여행객들이 대피했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한가롭게 기차에서 내리던 시민들 뒤로 러시아가 쏜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가 내리꽂힌다. 이후 놀란 사람들 틈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이내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럽 국가로부터 군사 화물을 운송하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군수품 물류센터와 변전소, 미콜라이우의 변전소 등도 공중발사 정밀유도무기와 공격용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샤헤드 계열의 공격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도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국경 인근의 여객 열차를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푸틴이 노린 건 영국·스웨덴 전직 총리 등 유럽 고위 인사?이번 공습으로 영국과 스웨덴 전직 총리와 미국 전 CIA 국장 등이 다칠 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러시아가 ‘외교 열차’를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칼 빌트 스웨덴 전 총리,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CIA 국장 등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뒤 열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들을 태운 열차는 당초 예정보다 조금 일찍 출발했고 이후 러시아의 드론이 현장을 강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러시아의 공격 위협이 계속되면서 실시간으로 열차 운행 일정이 조정됐다. 영국·스웨덴 전 총리 등을 실은 ‘외교 열차’는 당초 예정보다 일찍 출발했다”며 “해당 열차가 러시아 드론의 원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우크라이나 철도청을 인용해 “러시아의 드론 공격 직전 유럽 여러 국가의 안보 고문들과 존슨 전 영국 총리, 페트라우스 전 CIA 국장 등을 태운 열차가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다”며 “러시아 드론의 공격 목표가 외교 열차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스웨덴 총리를 지낸 칼 빌트는 엑스에 “우리 열차는 아니었지만 국경 통과 지점에서 우리 뒤를 따르던 열차가 공격당했다”며 “드론이 접근하자 승객들은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빌트 전 총리와 같은 기차에 탑승 중이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이 “무차별적이고 무의미한”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안드리 시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의 테러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문을 직접 겨냥했다”며 “러시아의 야만인들이 여러분 문 앞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러, 폴란드-우크라 국경검문소 공격 대상 삼을 것”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발생하기 불과 3일 전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젯밤 우리 정보기관과 우크라이나 측 정보기관 간의 협력 덕분에 국경검문소 1곳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저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우크라이나·몰도바 국경검문소에 명중해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이미 국경검문소에 대한 도발적 공격에 나선 바 있는데, 몰도바가 그렇다”면서 “폴란드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검문소를 겨냥한 유사한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앞으로 몇 달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관해 미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직접, 상당히 정확한 보고를 받았고 이는 내가 수개월간 경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고, 이 발언 이후 3일 만에 실제 국경검문소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유럽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