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는 민원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 민원행정 관리 전반과 민원제도 운영 등을 평가하기에 주민이 느끼는 구정 운영 만족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기관장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다. 성북구는 주민의 가장 유능한 서비스맨이 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2년 연속 평가 대상군 중 상위 10%만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3년 연속’ 최우수를 위해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었다. 성북구 공직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자부했기에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즉시 내부 진단을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주민의 시선이 아닌 생산자인 공무원의 시선에서 멈춘 최선이었음을 깨달았다. 곧장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돌입했다. 먼저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을 적극 활용해 주민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민원행정에 신속하게 반영했다. 그 결과 ‘측량부터 등기까지 원패스 지적 민원서비스’처럼 주민의 호응이 매우 높고 창의성, 노력도, 확산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비스를 연이어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설에 대한 불편 사항도 팔을 걷고 개선해 나갔다.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한 청사 특성상 시설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컸다. 대대적인 구조변경은 어렵지만 공공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누구라도 성별, 국적, 나이, 언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범용 디자인을 적용했다. 방문자 누구나 민원실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바닥 유도선을 부착하고 곳곳에 시설 안내판을 설치했다. 그 결과 “전에는 민원실이 일을 마치고 얼른 나서야 하는 공간이었다면 요즘에는 앉아서 잠깐 쉬거나 식물을 보며 힐링도 할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됐다”며 칭찬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최일선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2021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민원담당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상황이 발생하면 과·팀장이 적극 개입해 악성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를 분리해 직원을 보호하고 녹음 및 영상 등의 증거 채집, 구체적인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 매뉴얼도 공유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고 한다. 성북형 매뉴얼도 만들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또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불편한 문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행정은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불편이 없는지 거듭 점검하고 주민은 정당한 민원처리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 단순하지만 확고한 이런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장애인 복지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길이 95㎝의 각목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아내는 이날 폭행으로 정수리 부위 약 1.5㎝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장애인 복지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각목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아내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이 경찰 발생보고서 등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만성적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목으로 아내를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신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 떴던 장병 4명 다시 양성 판정청해부대원 301명 중 270명 확진 감염대응지침 배포됐으나 무용지물野, 장관 사퇴 요구…군 방역 전수조사 불가피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확진자가 4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함정에 탔던 장병 301명 가운데 90%인 270명이 감염되는 세계 최악의 함정 감염 사례로 남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청해부대 34진 장병 12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청해부대원들이 입국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보다 23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은 전날 입국한 청해부대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새로 실시했다. 재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장병은 266명이었으며 장병 23명은 음성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한 것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경남 진해 해군시설로 이송해 ‘예방적 격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양성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개인 몸 상태에 따라 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청해부대 장병 301명은 전날인 20일 군 수송기편으로 경기도 성남 서울 공항에 도착한 뒤 국방어학원과 민간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중등도 환자 3명을 포함한 4명은 공항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나머지 10명은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다.청해부대 첫 발생보고까지 8일 늑장40도 고열에 해열제 한두알로 버텨 해외파병 중이던 청해부대 34진에서 90%가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군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군 당국은 해외파병부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지침을 배포하긴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8년 작성된 국방부의 ‘파병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감염병 발생 시 기본 대응지침이 포함돼 있다. 해외파병부대들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도 지난해 6월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과 ‘해외파병부대별 집단감염 발생 시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대에 하달했다. 청해부대에서 첫 감기 증상자가 발생한 건 이달 2일이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항해 물자를 수송했던 만큼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봤어야 했지만, 부대는 단순 감기로 결론내렸다. 40도의 고열에 해열제 하루 한두 알로 버티게 했다는 내부 제보도 나왔다. 지난 10일 부대 내 유증상자가 40여명에 이르러서야 부대는 합참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합참은 환자 관리 여건 보장을 위해 작전 활동 중지 및 입항 준비를 지시했다. 청해부대는 이달 13일 현지 항구 인근 해역에 정박해 유증상자 6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6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는 결국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청해부대 내 감기 환자 발생 후 첫 보고까지 8일이 걸린 것과 관련해 늑장 보고 논란이 제기된다. 앞서 첫 감기 증상 환자가 식별됐을 때 곧바로 조처를 했다면 집단감염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국방부와 합참의 통합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그만큼 늦춰졌다. 군 당국의 TF는 지난 14일 첫 구성됐는데 이는 첫 감기 증상자 발생 이후 12일이 지난 뒤였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코로나19 매뉴얼을 애초에 허술하게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염병 관련 대응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지침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해부대 34진이 출항 당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챙겨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챙겨간 ‘신속항체검사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항원검사 키트를 함께 챙겼더라면 첫 간이검사 시 일부라도 확진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야권 등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도고 있다. 군내 방역 대응에 대한 전면조사도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하며 “그간의 해외파병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반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열근(72)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밤에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처음 열려던 도 자치경찰 출범식이 전격 연기됐다. 4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동남구 청수파출소를 찾았다. 오 위원장은 야간 근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지난 2월 자신이 신고한 사건 처리결과를 알아보다가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둘 다 목소리가 커졌고, 오 위원장이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언쟁이 높아지자 ‘충남도자치경찰위원장’임을 밝혔다. 파출소 경찰관은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발생보고를 올렸다. 오 의원장은 40여분간 이 파출소에 머물렀고, 소동이 끝날 때 파출소 경찰관 4명이 이를 목격했다.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파출소를 찾았다가 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맞지만, 종이컵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단국대 법정학부 행정학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천안시민포럼 상임대표,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정대학장을 지냈다. 지난달 31일 도 자치경찰 위원장에 임명됐다. 위원장은 임기 3년에 연봉 1억원 수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 충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은 파출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파출소 경찰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동남서 관계자는 “파출소 CCTV는 화면만 나와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모른다”면서 “경찰관 조사 후 오 위원장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엇갈려 경찰의 조사와 진상규명이 모두 끝난 뒤 오 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오는 6월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출범식을 언제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난감해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 중지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26일 기준 총 324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참고자료를 내고 “조사 대상인 정부 조달 물량을 접종한 경우가 이날 기준 총 324건으로 보고됐다”면서 “현재 이상반응 발생보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전날 기준 224명이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하루새 100명이 추가됐다. 질병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13㎞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최희정 창원시의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있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가로 충돌했다. 주민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의원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당시 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에서야 최 의원은 창원시의회 본회의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음주사고를 공개 사과했다. 굳은 얼굴로 연단에 오른 최 의원은 “한순간 판단 착오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시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당선된 공인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날 창원시의회는 본회의를 마친 뒤 따로 모여 자정 결의를 했다. 최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 외에도 최근 후반기 의회 개원을 전후로 시의회 의원들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찬호 전 시의회 의장(미래통합당)은 창원시보건소가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