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데이터센터가 주민 반발, 전력·용지 확보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빅테크들이 육상을 벗어나 바다와 우주 등 미개척지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AI 경쟁력의 병목이 컴퓨팅 능력에서 토지 및 전력망 등 인프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를 지을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기술 경쟁에 불이 붙었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집중하는 기술은 바닷물을 냉각에 활용하는 수중 데이터센터(UDC)와 선박이나 바지선을 개조해 서버를 탑재하는 해상부유식 데이터센터(FDC)다. 둘 다 주민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에서 자유롭고, 바닷물을 이용해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적이다. 바닷속에 들어간 데이터센터KIOST, 울산 수심 20m 시공 계획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해수로 냉각 산업계, FDC·액침냉각 개발 속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와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울산 앞바다 수심 20m 해저에 서버 10만대 규모의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를 설계·시공·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2031년 상용화가 목표다. 한국수력원자력, 울산과학기술원, 포스코, SK텔레콤 등도 참여한다. 수중 데이터센터는 별도 인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만 획득하면 돼 건축 기간이 짧다. 육상 데이터센터는 전체 소비전력 중 약 40%를 냉각시스템 가동에 쓰지만 해수를 활용하면 이 비용도 대폭 감소한다. 문제는 해수 취수에 따른 유지·보수 부담이다. KIOST는 2022년 구조체 외부와 연결된 열교환 파이프로 해수를 유입·배출시키며 열을 식히는 방식을 택했다. 한택희 KIOST 책임연구원은 “뜨거워진 (외부 열교환) 파이프로 해저 미생물이 모여들어 열효율이 떨어졌고 이에 대한 고압 세척 과정에서 파이프가 손상될 가능성도 생겨 유지·보수가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2015년에 ‘나틱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냉각 방식의 수중 데이터센터를 최초로 개발했고 2년여간의 실증을 통해 ‘성공’이라고 자평했지만, 상업화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IOST는 외부 파이프를 없앤 ‘이중벽 실린더 구조물’ 기술로 상업화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한 특허출원도 마쳤다. 중국도 적극적이다. 하이랜더는 2023년 하이난섬 인근에 최초의 상업용 수중 데이터센터 가동에 성공한 데 이어 상하이 린강에 해상풍력 발전과 연계한 총 24㎿ 규모 수중 데이터센터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 육지에서 전력 소모 비난이 높다면, 하이랜더는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력과 바닷물로 이를 대체한 셈이다. 다만 해양 생태계 교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바다 위 데이터센터로 불리는 FDC 역시 인허가 유연성과 구축 신속성, 해수를 활용한 냉각 효율성 등이 강점이다. 특히 국내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건조 기술력이 핵심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 선급협회와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로부터 개념설계 인증(AIP)을 확보했고, FDC 상업 서비스 시점을 2028년 상반기로 발표했다. 연내 최대 2척의 FDC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너지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FDC 인프라 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정보·통신(IT) 기업들은 냉각 효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말부터 액침 냉각 기술 상용화에 나섰다. 액침 냉각은 서버나 전자 제품을 절연액에 담아 열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2024년 실증 결과에 따르면 기존 공랭식 대비 유틸리티 전력량을 58%, 서버 팬 전력량을 15% 이상 절감했다. 네이버는 외기 활용과 데이터센터 폐열 재활용 등을 통해 냉각 전력량을 감축하고 있다. 네이버는 더 나아가 지난 13일 파력 발전을 활용하는 해상 AI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판탈라사’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데이터센터 현황MS, 최초 수중 DC, 2년 만에 중단中, 해상풍력발전 연계해 일부 운용극저온 우주센터 꿈… 상용화 과제미국, 유럽, 일본 등은 우주 데이터센터를 꿈꾸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는 지난해 11월 실증 연구 차원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위성을 스페이스X 팰컨9에 실어 우주로 발사했다. 유럽연합은 2024년 200만 유로(약 32억원)를 투자한 어센드(ASCEND)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데이터센터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일본의 통신기업 NTT와 위성·방송기업 스카파JSAT는 2022년 합작회사 스페이스 컴퍼스(Space compass)를 설립한 뒤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평균 영하 270도의 극저온 환경서 냉각 에너지 소모량을 지상 대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고 높은 태양광 발전 효율 등을 갖출 수 있다. 비용은 막대하겠지만 각종 사회 규제에서 자유롭다. 다만,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은 “우주 데이터센터 배치에는 공학적·경제적 장벽이 존재한다”며 “그간 우주로 발사된 어떤 것보다도 큰 태양광 어레이(태양광 패널을 이어 붙인 대형 발전 장치)가 필요하며 이런 규모의 냉각 솔루션도 검증된 바 없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에 적용한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을 없애고 과거 방식인 증기식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차기 항모에 들어갈 관련 장비 제작이 이미 절반가량 진행된 상태여서 설계를 다시 손볼 경우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급 항공모함의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을 증기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적용 대상은 포드급 4번함 ‘도리스 밀러’부터다. 이미 건조됐거나 건조가 상당 부분 진행된 1번함 제럴드 R. 포드, 2번함 존 F. 케네디, 3번함 엔터프라이즈는 기존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을 유지한다. 미 해군은 포드급을 모두 10척 건조할 계획이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4~10번함 7척이 증기식 사출기를 적용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기식 사출기 집착은 첫 임기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장 시찰에서 한 수병으로부터 전자기식 사출기가 증기식보다 힘이 부족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들은 뒤 해군에 증기식 복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해군과 조선업계는 포드급이 전자기식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막대한 개조 비용과 기술적 위험이 뒤따른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전자기식 시스템을 향해 “그다지 좋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고 비판했고, 약 9년 만에 결국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였다. 절반이나 만들었는데 방향 전환…“수십억달러 들 수도” 미 해군에서 증기식 사출기를 적용한 마지막 항모는 2009년 취역한 니미츠급 ‘조지 H.W. 부시’다. 이후 포드급부터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EMALS)을 도입했다. 두 항모는 내부 구조부터 크게 다르다. 니미츠급은 항공기 사출뿐 아니라 난방과 담수 생산, 취사 장비 등을 위해 함정 곳곳에 증기 배관을 설치했다. 포드급은 상당 부분을 전기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이런 설비를 줄였다. 따라서 증기식 복귀는 사출기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항모 전체에 걸친 복잡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며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미 제작에 들어간 장비도 문제다. 포드급의 EMALS와 첨단 착함제동장비(AAG)를 생산하는 제너럴아토믹스는 2023년 도리스 밀러용 장비 계약을 따냈다. 현재 작업은 약 50% 진행됐다. 제너럴아토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고 건조 일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함정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리스 밀러는 올해 용골을 놓을 예정이며 2034년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드급 건조사 HII는 해군과 협력해 향후 설계 변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美해군은 성능 자랑했는데…中·佛은 전자기식 선택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 미 해군은 최근까지 전자기식 시스템의 성능을 강조해왔다. 해군은 지난 2월 포드함의 EMALS와 AAG가 기존 니미츠급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항공기를 이착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전 운용 실적도 쌓였다. 미 해군 자료에 따르면 포드함의 전자기식 사출기 4기는 지난 3월까지 항공기를 약 3만 7000차례 발사했다. 운용비 절감 효과도 있다. 클라크 연구원은 미 해군 초기 자료를 토대로 포드급의 연간 운용비가 니미츠급보다 약 1억 달러(약 1400억원) 적다고 설명했다. 포드급 승조원도 기존 항모보다 약 500명 적다. 증기 설비를 관리하는 정비 인력을 줄인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미 해군 조종사 출신인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항모에서 수백 차례 이함했고 항공공학 석사 학위와 시험조종사 경력까지 갖췄지만, 자신조차 해군에 특정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백악관은 증기식과 유압식 시스템이 오랜 기간 실전에서 검증됐고 전자기식보다 견고하다고 반박했다.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미국 해양산업 기반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복귀 이유로 들었다. 미국이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이 다른 국가들은 전자기식 사출기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최신 항공모함에 전자기식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프랑스도 차세대 항모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해군은 포드급 4번함부터 기존 설계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증기식 복귀 구상이 현실화했지만, 이미 절반까지 진행한 장비 제작과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추가 비용, 건조 일정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고점 2125조원서 1019조원으로스페이스X, 공모가보다 20% 낮아화성 운송 등 비전보다 수익 의문테슬라도 2분기 순이익 5% 줄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으로 세계 최초 ‘조만장자’에 올랐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자산이 한 달여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주가가 밀리면서 미래 사업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불어났던 자산도 빠르게 쪼그라든 것이다. 27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6957억 달러(약 1019조원)로 집계됐다. 스페이스X 주가가 정점을 찍은 지난달 16일의 1조 4500억 달러(약 2125조원)보다 52% 감소했다. 머스크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전직 조만장자”라고 표현했다. 머스크를 조만장자로 만든 스페이스X가 자산 감소도 주도했다. 지난달 12일 나스닥에 입성한 스페이스X는 나흘 만에 시가총액이 약 2조 6600억 달러로 불어나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상장사 5위권에 올랐다. 연간 매출이 아마존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자 우주기업이 아마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당시 기업가치에는 위성통신 스타링크의 성장뿐 아니라 스타십 완전 재사용, 달·화성 운송, 위성 직접통신과 우주 데이터센터 등 아직 수익이 본격화하지 않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까지 반영됐다. 하지만 수익 기반은 스타링크에 의존하고, 차세대 성장축인 스타십과 위성망 확대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상장 직후 미래 가치가 앞서 반영됐다는 경계감이 커진 배경이다. 수급 여건도 달라졌다. 적은 유통 물량에 매수세가 몰리며 붙었던 희소성 프리미엄이 약해진 데다 초기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보호예수 물량 출회 우려가 겹쳤다. 주가는 27일 장중 108.66달러까지 내려가 장중 최고가보다 52%, 공모가보다 약 20% 낮아졌다. 지난 24일 스타십 제13차 시험비행도 투자심리를 돌려놓지 못했다.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20기 배치와 우주에서의 엔진 재점화에는 성공했지만, 1단 슈퍼헤비 부스터는 착수 과정에서 일부 엔진이 켜지지 않아 바다에 강하게 떨어졌다.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이를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공”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은 이제 시험 성공 자체보다 반복 발사와 완전 재사용,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의 부진도 자산 감소를 키웠다. 2분기 차량 판매는 늘었지만 가격 인하와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 줄었고,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14% 넘게 급락한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장기 구상보다 기존 사업이 벌어들이는 현금과 투자 회수 시점을 더 따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李 “착공 지연, 심각한 문제” 지적시 심의 통과해도 도에서 재검토대규모 공공택지 사업도 하세월4년마다 인허가 리셋, 부서끼린 ‘핑퐁’… 닥공 혈관 막는 지자체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는 이유로 행정 속도,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지목했다. 정부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번번이 인허가의 덫에 걸려 첫 삽을 뜨기까지 하세월인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린다”는 말은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고, 정보 과잉 시대가 도래했지만 지자체의 인허가 속도는 갈수록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월 20만 3000가구에 달했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1~5월 9만 9000가구로 4년 만에 반토막(51.2% 감소) 수준으로 줄었다. 인허가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기준 없는 고무줄 잣대가 도사리고 있다. 공공이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 사업도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갇혀 10년 가까이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일대 54만㎡ 규모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12월 도시개발 구역 신청을 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2년 4개월이 걸렸다. 4년 만에 모든 심의와 행정 절차를 마쳤지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사업 규모를 다시 조정한 끝에 6년 뒤인 2022년 11월 구역 지정이 됐다. 이후 지난해 7월에서야 춘천시가 실시계획인가를 냈다. 당초 2028년으로 계획했던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3년 더 미뤄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강원도)과 실시계획 승인(춘천시)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각종 영향평가 심의도 더디게 진행된 것이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핑퐁 행정’에 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소방법, 도로법 등 각종 법률을 다루는 여러 부서의 요구가 서로 어긋나 책임 떠넘기기식 ‘보완’이 무한 반복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십일 내로 규정된 법정 처리 기간은 지켜지지 않고, 최종 승인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인허가 도장을 찍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배경도 인허가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표심을 의식하느라 민원이 제기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거 전후로 인허가는 사실상 올스톱되고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 뒤집기’가 이뤄져 인허가는 또 지연된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자체·사업자·주민 3자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하고 복잡하게 전개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고령자 데이케어센터나 공공 보행통로 조성 등 기부채납 요구로 지자체와 사업자·조합 간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갈수록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연면적 기준만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과 서류를 다 갖춰 인가 신청을 넣어도 지자체가 ‘니즈’(요구)가 안 맞는다며 자의적으로 보류하고 2~3년씩 인가 고시를 미룰 때가 많다”면서 “법에도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요구하며 인허가를 인질로 잡는 관행이 정비사업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시킨다”고 꼬집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은 민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지 약 20년간 답보 상태였다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한 지 4년 만인 지난 5월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공무원의 몸 사리기도 주택 공급의 혈을 막는 원인 중 하나다. 한 기초단체 7급 공무원은 “인허가를 빠르게 내줬다가 특혜 시비에 걸리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인허가를 서두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다 해당 공무원이 인사발령이라도 나면 이전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은 백지화 된다. 인허가 지연 이면에 관료 사회 특유의 책임 회피와 방어적 행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문턱에 막혀 인허가가 미뤄지면 착공·분양·매출 발생 시점이 늦춰진다. 그러면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주거비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이 한 달만 단축돼도 전국적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려면 자의적인 인허가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강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같은 신속처리제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될 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승인 전 사전 심의를 일괄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실질화하고, 인허가 절차별로 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기간을 지자체가 엄격히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차원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공공 환수와 재산권 보호 간 균형점을 담은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던 기존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 방산업체가 러시아 흑해함대의 활동을 위축시킨 우크라이나산 자폭 무인정을 자국에서 처음 생산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특수목적선 제조업체 리콘크래프트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유포스(UFORCE)는 ‘마구라’ 계열 무인수상정의 미국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지난주 워싱턴DC 주재 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부품과 생산설비, 인력을 함께 제공한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리콘크래프트는 오리건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생산시설에서 마구라를 연간 수백∼수천 척씩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 업체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현지에서 우크라이나산 무인정을 생산하는 첫 사례라고 WSJ는 전했다. 마구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개발하고 실전에 투입한 무인수상정이다. 길이는 약 7.6m이며, 770㎏이 넘는 장비나 폭발물을 싣고 560㎞ 이상 이동할 수 있다. 구성에 따라 가격은 50만 달러(약 7억원) 미만이다. 주로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자폭 공격에 사용하지만 임무 범위는 넓다. 공중 드론을 발사하거나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잠수함 탐지용 소나를 끌고 이동하는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러 함대 물러서게 한 실전 무기…전술까지 미국으로 우크라이나는 마구라를 비롯한 자폭 무인정을 이용해 러시아 군함과 항만시설, 교량 등을 공격했다. 일부 무인정에는 미사일과 로켓을 탑재해 러시아 항공기와 육상 표적도 노렸다. 저렴한 소형 보트가 고가 군함을 위협하자 러시아 흑해함대는 주요 함정 상당수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더 먼 해역으로 옮겼다.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도 해상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 함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줄였다. 미국은 완성된 기체만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축적한 운용 경험도 활용할 방침이다. UFORCE는 해상 무인체계뿐 아니라 공중·지상 드론,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와 지휘통제 기술도 미국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올레그 로긴스키 UFORCE 최고경영자는 우크라이나의 승인이 핵심이라며 미국이 수년간 전쟁에서 다듬은 전술과 작전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숀 플랭키 UFORCE 미국법인 대표도 자사가 미군을 위해 미국에서 무인수상정을 생산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첫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포탄, 장갑차 등 대규모 무기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설계와 실전 경험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술 유출을 우려해 무기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영국과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는 이미 현지 생산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전서 드러난 값싼 무기 필요성 미국이 우크라이나산 무인정 생산에 나선 배경에는 이란과의 전쟁도 있다. 미군은 수년간 무인수상정을 시험했지만 최근에야 이를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WSJ는 미국의 무인정이 이달 초 호르무즈해협에 있는 이란 해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자폭형 무인정은 해당 기지의 이란 잠수함과 함정 관련 시설을 겨냥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고가 공격·방어 미사일을 대량으로 소모했다. 미 국방부는 값싼 무기를 빠르게 대량 생산해 반복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수년간 무인·자율체계 확보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 방산 대기업과 신생업체들도 항속거리와 폭발력을 늘린 무인수상정을 잇달아 개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산 드론 12종의 목록을 자국 주요 방산업체에 보내 생산이나 협력 의향을 물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성능을 검증한 무기를 미국 생산망과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셈이다. 양국의 무기 협력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직접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우크라이나는 실전에서 발전시킨 저비용 무기와 전술을 미국에 제공하는 상호 보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마구라 생산 협약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험이 미국 방산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구·제작·시험·발사 집적 구현우주산업 거점도시로 위상 제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며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의제는 연구·제작·시험·발사가 물리적으로 집적될수록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집적경제 구조’를 어디에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를 축적해 온 전남광주 고흥군이 우주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나가고 있어 관심을 끈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이 지향하는 미래도시상은 미국 스페이스X의 우주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스타베이스와 같은 우주산업 도시다. 우주발사체 산업은 철저한 ‘입지(立地) 산업’이다. 발사, 시험, 생산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경우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스페이스X가 스타베이스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산업경쟁력도 바로 ‘집적 구조의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비롯된다.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발사장과 확장 가능한 부지, 국가산업단지, 시험 인프라, 지역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결합된 유일한 공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발사체 앵커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민간기업 유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노스페이스가 253억원 규모의 고흥 종합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시험·산업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고흥은 실질적인 ‘민간 우주산업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우주산업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흥을 산업과 사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인구 10만의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며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 스페이스엑스(X)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재활용 로켓을 회수하는 데 성공해 미중 우주개발 전쟁의 역사를 새로 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현지시간) 재사용할 수 있는 창정-10B 로켓의 첫 비행에서 추진체 일부인 1단을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궤도급 로켓 추진체 회수에 성공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는 2024년 10월 초대형 발사탑 ‘메카질라’에 장착돼 일명 쇠젓가락으로 불리는 두 개의 강철 팔로 로켓을 잡아냈다. 중국은 스페이스X가 개척한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방식 대신 보다 유연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바다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역추진하는 로켓을 받아냈다. 중국과 미국에서 재사용 가능 로켓 추진체 회수에 모두 성공하면서 우주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위성 발사, 심우주 탐사, 유인 달착륙 등 거액이 드는 우주 사업이 좀 더 실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에 이어 중국이 2년 만에 로켓 회수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우주 탐사에서 미국의 독점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기술 발전은 로켓 발사 비용을 낮추고 상업용 위성 배치와 유인 달 탐사 계획을 모두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주 경쟁이 다시금 진정한 경쟁으로 변모했다”라고 전했다. 재활용 로켓은 스페이스X가 2015년 발사한 팰컨9이 시작으로 최근 몇 년간 연간 100회 발사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 이후 팰컨9은 수십 차례 회수 및 재사용에 성공하면서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팰컨처럼 로켓이 발사 다리로 수직착륙해 회수하는 방식보다 ‘메카질라’의 쇠젓가락으로 로켓을 포획하는 방식은 연료 주입 후 빠른 재발사가 가능하다. 쇠젓가락 방식은 로켓에 발사 다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t의 무게를 줄일 수 있어 화물을 더 많이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로켓 재사용 방식은 바다 위에 설치된 넓은 그물에 로켓을 받아내므로 쇠젓가락보다 착륙 정밀도가 떨어져도 회수가 가능하다. 로켓에 부착되는 약 2~4t의 착륙 다리가 필요 없어 저지구 궤도 로켓의 탑재 능력을 16t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 해상에서 유연한 그물을 사용하므로 로켓의 구조적 손상이 최소화되고 보수 주기도 72시간으로 단축된다. 게다가 광활한 바다에서 역추진하는 로켓을 회수하므로 비록 착륙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민간 건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농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 영농형 태양광 기반 스마트팜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AI 연계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 선정에 따라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융합한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2026년 7월부터 3년간 총사업비 224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 핵심은 온실 지붕·측면용 투과형 태양광 모듈과 AI 기반 환경·에너지 통합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작물 생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스마트팜 기술을 검증한다. 실증을 위해 고흥에서는 1000㎡ 규모의 요소기술 검증 실증지를 조성해 태양광 모듈 성능과 작물 생육 영향을 검증하고 강진에서는 1만㎡ 규모의 사업화 실증지를 조성해 AI 기반 환경·에너지 제어 플랫폼과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히트펌프 등을 연계,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투과형 태양광 모듈과 탄소 저감형 반밀폐 온실, AI 기반 통합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고흥과 강진을 합쳐 500kW급 스마트팜 태양광 실증단지를 구축해 K-스마트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 농가 소득 다각화, 농업 분야 탄소 저감과 재생에너지 기반 농업 인프라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사업이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스마트농업 인프라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증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 융합형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공군이 실시한 군집 드론 대응 실사격 훈련을 두고 우크라이나 매체의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전날 서해 훈련장에서 벌컨포 등을 동원해 군집 드론 침투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약 1㎞ 전방에서 저고도로 접근하는 군집 드론 50기를 향해 벌컨포 8문이 일제히 그물망처럼 화력을 쏟아붓는 ‘화망사격’에 나서 44기를 격추했다. 남아 있는 6기는 휴대용 레이저 1대, 샷건 5정으로 근접 격추했다. 우크라 매체 “실제 상황과는 거리 먼 ‘쇼’에 가깝다”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8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실시된 특이한 드론 대응 훈련 영상이 공개됐다”며 이번 훈련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군은 벌컨포 8문을 일렬로 배치한 뒤 1인칭 시점(FPV) 드론 50대를 발사했다. 이 드론들은 1㎞ 거리에서 큐브 대형으로 천천히 이동했다”며 “명령이 내려지자 벌컨포가 동시에 해당 드론 편대를 격추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은 근거리에서 밀집 대형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FPV 드론 50대를 상대로 분당 1000~3000발을 쏟아내는 벌컨포 8문을 동시에 발사했지만 모든 드론을 파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은 이번 드론 사격 훈련을 ‘드론 편대 대응 훈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전장이나 실제 드론 편대 공격을 격퇴하는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쇼’라고 지적한 이유는?해당 매체가 한국군의 이번 훈련을 두고 ‘쇼’라고 비판한 이유 중 하나는 ‘사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매체는 “이러한 훈련에서는 모든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면서 “벌컨포 8문이 나란히 일렬로 배치된 것부터 실제 드론 편대, 특히 FPV 드론이 행진 대형으로 느리게 비행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벌컨포로 FPV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예컨대 M167 벌컨용 20㎜ Mk 244 Mod 0(텅스텐 탄약) 한 발당 가격은 45.84달러(한화 약 7만 500원)이며 분당 1000~3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의 계산에 따르면 벌컨포 1초 사격 비용은 분당 1000발 모드에서 764.15달러(약 118만 원), 분당 3000발 모드에서 2292달러(약 350만원)다. 벌컨포 8정을 사용할 경우 1초 사격에 드는 총비용은 분당 1000발 사격 모드에서 6113.20달러(약 940만원), 분당 3000발 사격 모드에서 1만 8336달러(약 2820만원)가 된다. 반면 FPV 드론의 평균 가격은 약 400달러(약 62만원)다. 매체는 “벌컨포 8문을 일렬로 배치해서 FPV 드론 편대를 요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특히 편대 전체를 격추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면서 “M167 벌컨포에 근접신관탄을 적용하면 일반탄보다 높은 요격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천했다. 이어 “비록 포탄 한 발의 가격은 더 비싸지만, 적은 수의 탄약으로도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의 이번 평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드론전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개전 초기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은 저가형 샤헤드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후 대드론 플랫폼을 꾸준히 발전시켜 현재는 미국도 대드론 방어 시스템과 관련해 자문을 구할 정도로 성장했다. 더불어 장거리 공격용 드론으로 1000㎞ 이상 떨어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등 드론과 관련해 세계 최강의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군집드론 대응체계 지속 발전시킬 것”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이 군집 드론을 격추하는 최초의 실사격 훈련이었다. 훈련 이후 남형주 미사일방어사령부 정보작전처장(대령)은 “강력한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는 군집 드론의 침투를 벌컨 등 기존 전력으로 방어하는 첫 훈련이었다”며 “훈련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군집 드론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6일 드론 관련 군 작전을 총괄했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해체하고 드론 정책 수립에 집중하는 국방드론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 군의 드론 작전 기능은 드론사에 통합돼 있고 정책 수립이나 획득 기능 등은 국방부 정책실이나 군수관리국 등에 분산돼 있다. 개편되는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 발전과 소요 발굴, 각 군 획득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이, 통합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 제도 개선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군 드론 작전 수행 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두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는 가운데 캐나다 조달청장이 직접 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캐나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 등 현지 언론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은 최종 후보에 오른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모두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푸어 청장은 “현재 캐나다 정부는 각 사의 제안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선정 업체와) 계약 협상에 착수해 그동안 캐나다를 위해 제시된 많은 양해각서(MOU)와 약속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능 면에서 앞서는 한화오션잠수함의 성능 면에서는 한화오션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오션이 우위를 차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직발사관(VLS)이다. TKMS의 212CD형은 전통적인 수평 어뢰 발사관에만 의존하는 탓에 단순한 대잠수함전(ASW)이나 해상 정찰 등 은밀한 첩보 수집 임무에만 국한된다. 반면 한국의 KSS-III는 선체 중앙에 육중한 수직발사관(VLS) 사일로를 기본 장착하고 있다. 일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을 통해 어뢰나 일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만, KSS-III는 VLS를 통해 은밀히 매복한 상태에서 수백~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지휘 센터, 군수 허브를 노린 장거리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리얼클리어디펜스는 지난 9일 “캐나다는 스텔스 잠수함 12척에 쪼개어 배치하는 ‘분산형 치명성’을 달성해야 단 한 번의 해전으로 해군력이 전멸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VLS를 장착한 잠수함이 필요하다”면서 “VLS 탑재 잠수함은 캐나다에 역사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던 재래식 억지력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제공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D현대중공업과 원팀, 정부도 힘 실어주는 한화오션한화오션은 원팀으로 참여 중인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성능 최적화 및 빠른 납기 준수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캐나다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기여도’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한화오션이 캐나다 산업계와 맺은 산업·경제적 혜택 협정은 67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2044년까지 캐나다에 700억 달러(한화 약 108조 1400억원)에 달하는 무역 및 투자와 연간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000억 달러(한화 약 154조 5000억원) 상당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를 약속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자동차부품협회(APMA)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 전략 무기와 군용·산업용 차량을 공동 생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낙후된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한화오션은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카나타 클린 파워&클라이밋 테크놀로지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간 1200만t 규모로 추진하는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구축 사업에도 참여한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 트럭 생산 공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비버 프로젝트’ 등 에너지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이 더해지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의 이번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GDP 끌어올려 주겠다는 독일독일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다. TKMS는 자사의 ‘212CD형’을 선택할 경우 사업 기간 캐나다 GDP에 총 860억 달러(약 132조 원)를 기여하고, 총 65만 ‘잡-이어’(특정 사업이나 투자로 인해 1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온타리오주 웨스턴 대학교를 중심으로 ‘캐나다 국방 및 이중용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해양, 북극, 친환경 기술 R&D를 상업화 단계까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KMS의 수주전 승리를 위해 자국 잠수함 배정 순서까지 양보한 노르웨이는 캐나다가 동서 양안에 정비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국 잠수함 정비 시설 설계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TKMS는 캐나다가 자국 모델을 도입할 경우 독일·노르웨이와 함께 북극해 및 북대서양에서 총 24척의 잠수함을 공동 운용하자는 연합 제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캐나다는 우방국과 군수·정비 체계를 100% 공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MRO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캐나다 정부가 민감해하는 환경 정책을 겨냥해 탄소 포집 기술 기업인 히어룸 카본 테크놀로지스와 대규모 탄소 저감 사업까지 약속했다. 독일과 캐나다가 맺은 협정 수는 19개(비공개 정부 간 협정 제외)로 한국보다 적지만 양보다 질을 선택한 셈이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나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에 영국에서 건조된 40년 된 노후함이다. 무려 1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잠수함 현대화 사업(VCM)을 진행했지만 선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안보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기 위해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CPSP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각에서는 잠수함 입찰이 안보 공백보다는 캐나다 산업 재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 능력에 50%, 잠수함 성능에 20%, 비용 15%, 경제적 혜택 및 전략적 가치에 15%의 비중을 두고 제안을 평가하고 있다. 푸어 청장 역시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잠수함 성능은 더 이상 승패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가 현지 공장과 대학, 산업 생태계 지형을 바꾸고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거대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폴 미첼 캐나다군사대학 국방학 교수는 캐네디언프레스에 “한국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잠수함 수주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캐네디언프레스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향후 며칠 내 최대 12척의 잠수함 공급업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 여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차 피해 가능성 큰 ‘고위험 작업’학동 사고 후 ‘계획서’ 의무화 불구아예 안 쓰거나 전문성 부족 많아美, 엔지니어 자격·역할 명확하게日, 위험 시 감리자 공사 중지 권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 건축물이 늘면서 해체 공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 분야 해체·철거공사에서는 해마다 2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0년 243건 ▲2021년 194건 ▲2022년 207건 ▲2023년 231건 ▲2024년 261건 ▲지난해 24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4일까지 51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2020년 18명, 2021년 32명, 2022년 16명, 2023년 22명, 2024년 14명, 지난해 19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해체·철거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위험성이 큰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작업자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이나 보행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재난정보학회에 따르면 해체·철거 공사 사망률은 전체 건설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은 ▲추락(38%) ▲붕괴(31%) ▲낙하(18%) ▲협착(8%) 순이었다. 사고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집중됐다. 해체공사 시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계획서 부재(27%)가 가장 많았고 구조 안정성 검토 부족(24%), 안전감리 미이행(18%), 작업자 안전교육 미흡(15%)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해체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구조 안정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거나 작성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으로 서울 한 주택재개발사업 해체 공사장에서 2층 벽체 등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례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해체공사를 별도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발주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더 촘촘히 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기준에 따라 구조 검토를 맡는 엔지니어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은 건설 설계·관리 규정(CDM)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계획을 함께 세운다. 일본은 해체 전 구조 안정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감리자에게 위험 상황 발견 시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사고를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사람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측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 충분한 비용과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 건축물이 늘면서 해체 공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 분야 해체·철거공사에서는 해마다 2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0년 243건 ▲2021년 194건 ▲2022년 207건 ▲2023년 231건 ▲2024년 261건 ▲지난해 24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4일까지 51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2020년 18명, 2021년 32명, 2022년 16명, 2023년 22명, 2024년 14명, 지난해 19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해체·철거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위험성이 큰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작업자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이나 보행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재난정보학회에 따르면 해체·철거 공사 사망률은 전체 건설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은 ▲추락(38%) ▲붕괴(31%) ▲낙하(18%) ▲협착(8%) 순이었다. 사고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집중됐다. 해체공사 시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계획서 부재(27%)가 가장 많았고 구조 안정성 검토 부족(24%), 안전감리 미이행(18%), 작업자 안전교육 미흡(15%)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해체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구조 안정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거나 작성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해체 공사장에서 2층 슬래브와 벽체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례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해체공사를 별도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발주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더 촘촘히 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기준에 따라 구조 검토를 맡는 엔지니어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은 건설 설계·관리 규정(CDM)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계획을 함께 세운다. 일본은 해체 전 구조 안정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감리자에게 위험 상황 발견 시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사고를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사람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측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 충분한 비용과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다운로드 중심의 기존 앱 유통 체계를 넘어 결제와 플레이를 한데 아우르는 ‘올인원 스토어’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원스토어는 30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앱 마켓의 경계를 허무는 ‘원웹샵’과 설치 없이 즐기는 ‘원플레이 게임’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박태영 원스토어 대표는 “D2C 게임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률 0.2%에 비하면 압도적”이라면서 “기존에 앱 마켓과 웹샵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였지만, 원스토어가 앱 마켓으로서는 최초로 ‘원웹샵’을 론칭하면서 그 관계를 시너지로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앱 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구축한 폐쇄적인 결제 생태계 아래 가동돼 왔다. 개발사는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율 수수료를 감당하며 각 플랫폼에 맞춘 별도의 빌드를 제작해야 했고, 이용자 역시 해당 마켓의 결제 수단만을 강제받았다. 원스토어는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정조준해, 게임 내에서 웹 결제로 즉시 연결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수수료 체계의 변화는 더욱 파격적이다. 원웹샵은 결제 대행업체(PG) 비용까지 포함해 총 수수료를 한 자릿수대인 8%로 확 낮췄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개발사가 추가적인 기술 개발 부담 없이 기존 규격을 활용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경쟁사인 애플은 플랫폼 가치를 수호하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수수료를 결제 처리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핵심 API와 보안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술 사용료’로 정의한다. 특히 수수료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이용자 혜택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원스토어는 이러한 논리 대결 속에서 미니게임을 통한 콘텐츠 차별화로 승부수를 던진다. 오는 5월 글로벌 파트너 텐센트와 협력해 선보일 ‘원플레이 게임’은 별도 설치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11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 미니게임 시장의 성공 공식을 국내에 이식해 구글과 애플이 점유하지 못한 틈새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2016년 통신 3사와 네이버 앱스토어의 합작으로 출범한 원스토어는 지난 10년간 성장을 거듭해 누적 거래액은 8조원을 돌파했으며, 앱 다운로드 건수는 74억건에 달한다. 2018년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하며 개발자와 이용자의 부담을 총 1조 2000억원 규모로 절감해줬다는 설명이다. 2019년부터는 국내 게임 거래액 기준 애플 앱스토어를 추월해 2위 앱 마켓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드론을 잡기 위해 보병용 소총에서 요격 드론, 유도 로켓 등 다양한 수단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드론을 한꺼번에 막기 위한 수단은 거의 없다. 현재까지 개발된 한 번의 발사에 다수의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인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 무기가 유일하다. HPM 무기는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특정 방향으로 쏘아 표적의 전자장비를 과부하·교란·손상시키며, 여러 번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발생시켜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핵폭발 등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고전압의 펄스를 발생시켜 광범위한 지역의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전자기 펄스(EMP) 무기와는 이런 점에서 구분된다. HPM 무기는 미래의 무기로도 불렸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배치와 추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방산기업 에피루스가 개발한 레오니다스(Leonidas)는 지상에 고정되거나, 차량 또는 함선 등 플랫폼에 탑재되어 운용하도록 준비되고 있다. 중국도 허리케인(飓风) 3000이라는 차량 탑재형 HPM 무기를 선보였고, 배치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처럼 HPM 무기는 필요한 전력과 체계 특성 때문에 주로 차량 등에 탑재되고 있지만, 무인기에 탑재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에피루스는 레오니다스 체계의 크기를 줄여 중형 멀티로터형 드론에 탑재 가능한 레오니다스 포드(Leonidas Pod)를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RTX 산하 레이시온이 그룹 2~3 규모 드론 요격에 사용되는 코요테(Coyote) 요격 드론에 HPM 기능을 통합한 코요테 블록 3NK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NK란 비운동에너지(Non-Kinetic)의 약자로 HPM을 이용해 기존처럼 충돌하지 않는 무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탄두부에 폭발물 대신 HPM 발생기를 장착하여 지향성 에너지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지상용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부터 드론 대응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강점은 HPM을 이용한 공격이 어려워지면, 회수하여 재정비 및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미 육군과 해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해외 국가가 도입한 저속·저소음·소형 무인항공기 통합격퇴시스템(LIDS) 체계에 빠르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 LIDS 10개 시스템과 함께 코요테 블록 2 240발 판매를 요청했고, 미 육군이 RTX와 장기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요테 3NK의 판매도 머지않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요테 요격 드론의 가격은 일회용인 블록 2의 경우 12만 5000달러 정도로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블록 3NK는 회수 후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원전 2기 유치 총력전울주, 확보된 한수원 부지가 강점추가 보상·이주 없이 사업 속도전영덕 군민 86% “유치 찬성” 열기일자리 창출·인구 유입 등 기대감SMR 1호기 유치 각축전경주 이미 SMR 국가산단 조성 중연구·제조 인프라 시너지 내세워기장 고리 7·8호기 부지 활용 가능1호기 영구 정지로 송전망도 여유영남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한국 원전 산업의 시계도 다시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원전 적기 건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맞물리며 국가적 생존 과제로 부상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서 울산 울주군, 경북 영덕군,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이 각기 다른 전략을 내세워 치열한 원전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신규 원전 후보지 6월 말까지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부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수원은 상반기 중 기초 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무리한 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개 분야다. SMR은 2028년 표준설계인가와 2030년 건설 허가를 거쳐 2035년 가동에 들어간다. 대형 원전은 2029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건설에 착수해 2037~203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울주군과 영덕군은 대형 원전을, 경주시와 기장군은 SMR을 놓고 각각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규 원전 2기는 역대 33·34번째 원전이 된다. 국내 1호가 될 SMR은 대형 원전 출력의 2분의 1 수준인 소형 원자로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미래형 원전이다. 공기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지 제약도 적어 AI 시대 전력 공급원으로 기대받고 있다. 원전 유치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금은 크게 일시적인 특별 지원금과 장기적인 기본·사업자 지원금, 그리고 지방세 수익으로 나뉜다. 특별 지원금은 건설비의 2% 수준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이 재원은 주로 도로, 항만 구축 등 지자체의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집중 투입돼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닦는 데 사용된다. 기본 및 사업자 지원금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가동 기간(대형 원전 60년, SMR 80년) 동안 매년 지급된다. 용도는 주민 복지 증진,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쓰인다.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소가 해당 지역에 내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있다. ●울주군·영덕군 ‘대형 원전’ 총공세 이에 4개 지자체는 모두 원전 입지로서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유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먼저 울주군은 서생면 새울원전 인근에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달 17일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 70여명이 참여한 ‘릴레이 대행진’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서생면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군청까지 29.2㎞를 도보 행진한 뒤 주민 3만 3000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군과 의회에 전달했다. 울주의 최대 강점은 이미 확보된 부지다. 후보지인 한수원 인재개발원 용지는 원전 2기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가적인 보상이나 주민 이주 문제가 없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 손복락 범대책위원회 추진위원장은 “전력 수요처와의 인접성 및 송전망 구축 등 경제성 면에서 울주군이 독보적”이라며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울주군만 한 입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덕군도 지난달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6%가 찬성할 만큼 지역 내 유치 열기가 뜨겁다. 군은 과거 천지원전 예정 부지로 검토됐던 약 323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입지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한수원이 부지의 약 18%를 확보해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군은 이번 원전 유치를 지역 산업 구조를 재편할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기반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강력한 부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원전 백지화의 아쉬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영덕을 동해안 에너지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기장군 ‘SMR 1호기’에 사활 경주시는 SMR 1호기 유치를 위해 시민설명회를 마치고 긍정 여론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경주의 핵심 경쟁력은 이미 조성 중인 국내 유일의 ‘SMR 국가산업단지’와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나온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제조,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차별화된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의 ‘혁신형 SMR(i-SMR)’ 기술 개발 상용화가 이번 유치전의 핵심인 만큼 경주는 연구 인프라와 제조 산업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SMR 1호기 유치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해 글로벌 SMR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SMR 유치는 경주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결정할 중대한 사업”이라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은 차세대 SMR 유치를 두고 경주시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기장군은 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달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고리 7·8호기 예정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주민 이주 절차 없이 신속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꼽는다. 또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이후 확보된 기존 송전망의 여유 용량 역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은 원전의 설계부터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 주기’를 완성한 상징적 장소이자, K원전의 세계적인 위상을 세운 본거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탄탄한 부지와 전문 인력, 독보적인 운영 경험을 발판 삼아 미래 첨단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하겠다는 청사진으로 주민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지자체들이 원전 유치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있다. 원전 유치 시 지자체는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법정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인프라 확충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리게 된다.

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HDC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각각 HDC에 57억 65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아이파크몰이 낮은 점포 입점률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등 존속이 불확실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06년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제공했다. 당시 HDC는 아이파크몰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위임료와 사용 수익을 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했으며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HDC와 아이파크몰의 거래가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원에 그쳤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에 과세하기도 했다. 이에 HDC는 2020년 7월 임대 보증금을 333억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대여 금리는 두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적용해 연 2.55%로 적용했다. 아이파크몰이 시중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HDC아이파크몰은 줄곧 영업 손실을 내다가 이런 지원 속에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를 모면했을 뿐 아니라 2022년에는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2023년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원 상당을 차입하면서도 HDC에 지급한 이자는 47억원에 불과했고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합계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을 한 HDC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지만, HDC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을 비롯해 개인 고발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정몽규 개인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특수 관계인이나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부당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부당 지원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에는 “(아이파크몰이 있는) 민자역사는 당시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 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DC 측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현장책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우리 경제는 확실한 회복과 성장의 궤도에 올라섰다”며 “중앙정부의 성과를 민생 현장으로 연결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개월 차에 접어든 현 정부에 대해 “A+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고 평가하며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인 도가 중앙정부의 잠재성장률 3% 목표 중 2%를 책임지겠다”며 “반도체·AI·기후산업 ‘미래 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생활비 부담과 관련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운영으로 장바구니 비용과 소상공인 운영비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통비를 평균 40% 절감했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무제한 정액권 기능을 가진 ‘모두의 카드’를 추가한 시즌2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GTX 개통, 별내선 개통, 일산대교 무료화 등 교통망 확충과 비용 절감 계획을 소개하며,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과 104㎞, 7조 2725억원 규모 12개 노선 추진을 언급했다. 간병과 돌봄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간병 SOS’와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지난해 총 1만 7549명에게 간병과 돌봄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AI·피지컬 AI 광역 네트워크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와 경기 기후위성 2호기 발사 계획 등 미래 성장 3대 프로젝트 추진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극저신용대출 2.0’, 청년·농촌 기본소득 확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지역 현장 지원 정책과 고액 체납자 징수 성과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약속과 함께 31개 시군 현장을 방문, 6400여명 도민과 300여건 민원을 접수해 70%를 해결했다”며 “나머지 과제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통해 1420만 도민 모두가 나아진 살림을 체감하도록 올해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용 부담 크고 작물 생산은 한계프리미엄·구독형 사업 모델 필요“도심형 스마트팜은 지역에 기반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정익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심형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고, 생산은 한계가 있는 ‘특수한’ 분야로 독자적인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도심 공동화 완화와 고용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공공성’과 부족한 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이 공동 추진하는 ‘첨단농장’ 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손 단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은 확장성이 크고 진화하고 있다”면서 “공실을 활용한 실내 농장은 도심 농업 활성화와 연중 신선 채소 공급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에 특수 목적이 아니면 확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가 많이 들기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개별 농장, 특히 공실을 활용한 실내 농장은 규모가 작아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공조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며 “다단 재배 구조물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수직농장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못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화에 필수적인 에너지 효율 절감과 균일한 품질 유지 등이 가능한 기술 표준화를 추가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유통망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신선 채소 신속 공급과 일정 수요가 있는 식당·호텔 계약, 프리미엄 작물 소량 판매, 구독형 샐러드 공급 등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판매 이외에 체험·교육 등 도시 농업의 관점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손 단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상가 리모델링과 임대료, 에너지 비용 등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창출과 사회 진출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정도 가능하다. 일본은 기독교 재단 등에서 장애인 등을 고용한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을 주문했다. 손 단장은 “수직농장은 일반적인 작물 생산체계가 아니다”라면서 “소비자 확보와 재배 작물 선정, 운영 방식뿐 아니라 설치 공간의 수직농장 변경 및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주행 탑승 눈길 중국의 우주관광 시대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26일 중국 커촹반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타트업 촨웨저 유인우주항공과기유한회사(인터스텔라)는 지난 22일 ‘우주관광 글로벌 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사의 유인 우주비행선 ‘촨웨저 1호’(CYZ1)의 풀사이즈 시험용 캡슐을 최초로 공개했다. 촨웨저 기술팀은 발표회에서 “현재까지 총 20여 명의 우주 관광객이 예약을 마쳐 우주선 3대 좌석 분량이 예약 완료된 상태”라며 “오는 2028년 첫 유인 우주비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우주 관광객 명단도 공개됐다. 명단에는 중국공정원 원사 리리텅, 즈위안 로봇 CMO 치우헝, 아웃도어 브랜드 ‘탐로자’ 창립자 왕징, 치푸자본 푸저쿠안 회장등이 포함됐다. 특히사람 외에도 중칭 로봇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PM01’도 첫 우주 관광객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2023년 설립된 촨웨저는 중국에서 재사용 가능한 유인 우주선 개발과 우주관광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최초의 상업 우주항공 기술 기업이다. 이번에 공개된 ‘촨웨저 1호’는 승객을 지상 100km 높이의 우주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까지 운송한다. 이때 탑승객은 약 3분에서 6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책정된 우주여행 티켓 가격은 300만 위안(약 6억 2000만 원) 수준. 업체 측은 고정밀 귀환 제어 기술과 모듈형 방열 구조를 통해 비행선의 재사용률을 99%까지 끌어올려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내 민간 우주 기업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촨웨저 외에도 중국 최초 민영 우주선 기업 자웨이 테크가 2027~2028년 궤도급 유인 비행 시험을 계획 중이며, CAS Space 역시 2028년 서비스를 목표로 최대 7명이 탑승 가능한 재사용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란항천은 지난해 광군절(11월 11일)을 맞아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만 위안(약 2억 1000만 원)짜리 우주여행 티켓을 판매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까지 중국의 근우주 우주여행 시장 규모는 약 8억 9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2032년 연평균 성장률은 13.6%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내 업계에서는 재사용 로켓을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의 돌파가 우주관광 비용 절감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란젠항천의 ‘주취에 3호’, 중커우주항공의 ‘리젠 2호’, 싱지룽야오의 ‘쌍곡선 3호’, 싱허동력의 ‘즈선싱 1호’ 등 상업 로켓 발사 기업의 첫 비행이 집중되면서 중국에서도 우주 관광의 대중화가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주행 탑승 눈길 중국의 우주관광 시대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26일 중국 커촹반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타트업 촨웨저 유인우주항공과기유한회사(인터스텔라)는 지난 22일 ‘우주관광 글로벌 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사의 유인 우주비행선 ‘촨웨저 1호’(CYZ1)의 풀사이즈 시험용 캡슐을 최초로 공개했다. 촨웨저 기술팀은 발표회에서 “현재까지 총 20여 명의 우주 관광객이 예약을 마쳐 우주선 3대 좌석 분량이 예약 완료된 상태”라며 “오는 2028년 첫 유인 우주비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우주 관광객 명단도 공개됐다. 명단에는 중국공정원 원사 리리텅, 즈위안 로봇 CMO 치우헝, 아웃도어 브랜드 ‘탐로자’ 창립자 왕징, 치푸자본 푸저쿠안 회장등이 포함됐다. 특히사람 외에도 중칭 로봇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PM01’도 첫 우주 관광객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2023년 설립된 촨웨저는 중국에서 재사용 가능한 유인 우주선 개발과 우주관광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최초의 상업 우주항공 기술 기업이다. 이번에 공개된 ‘촨웨저 1호’는 승객을 지상 100km 높이의 우주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까지 운송한다. 이때 탑승객은 약 3분에서 6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책정된 우주여행 티켓 가격은 300만 위안(약 6억 2000만 원) 수준. 업체 측은 고정밀 귀환 제어 기술과 모듈형 방열 구조를 통해 비행선의 재사용률을 99%까지 끌어올려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내 민간 우주 기업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촨웨저 외에도 중국 최초 민영 우주선 기업 자웨이 테크가 2027~2028년 궤도급 유인 비행 시험을 계획 중이며, CAS Space 역시 2028년 서비스를 목표로 최대 7명이 탑승 가능한 재사용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란항천은 지난해 광군절(11월 11일)을 맞아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만 위안(약 2억 1000만 원)짜리 우주여행 티켓을 판매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까지 중국의 근우주 우주여행 시장 규모는 약 8억 9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2032년 연평균 성장률은 13.6%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내 업계에서는 재사용 로켓을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의 돌파가 우주관광 비용 절감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란젠항천의 ‘주취에 3호’, 중커우주항공의 ‘리젠 2호’, 싱지룽야오의 ‘쌍곡선 3호’, 싱허동력의 ‘즈선싱 1호’ 등 상업 로켓 발사 기업의 첫 비행이 집중되면서 중국에서도 우주 관광의 대중화가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