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바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신속하게 덜고 지역 곳곳의 소비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산이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14일 전재수 부산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6374억원 규모의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 시장은 특히 추경의 방향성과 관련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재배분했다”라면서 “민생 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해양수도 부산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기로 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목받는 대목은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에 배정한 2747억원이다. 전 시장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화물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촘촘한 민생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라고 밝혔듯이 민생경제 2747억원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에 961억원을 배정했는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일괄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이 들어있다. 여기에만 56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기존 258억원에서 334억원으로 76억원을 늘렸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동백전 수수료 지원 사업도 신설, 13억원을 배정했다. 화물 운동사업자 어려움을 살피기 위한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기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예산을 1266억원에서 1516억원으로 250억원 늘렸고,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 항목을 신설해 60억원(3만대 보험료 20만원씩 지원)을 지원한다.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시민 부담 경감과 골목 상권 활성 관련 사업’엔 1611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1000억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동백전 캐시백 한시적(100일) 상향(10→15%로)을 통해 1290억원 증액한 2천290억원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1억원 배정되어 있던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60억원을 추가 편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기존 예산에서 244억원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17만8천명 늘린다. 신규 골목상권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지역 상품권 소비 활력 쿠폰 지급을 위한 20억원, 전통시장 2곳 브랜드화 등 백년시장 육성사업 5억원, 40계단 로컬 아지트 상권 활성화 2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추경에끼워넣었다.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지원에도 17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동노동자 4000명 보험료 20만원 지원)을 위한 9억원 편성 이외에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2억원, 부산형 노인 일자리 지원 5억원,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 6억원, 중대재해 예상 사각지대 해소 14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험사업 29억원 등 촘촘한 민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나선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인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사업비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해양 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모두 681억원을 배정했다. 해양 신산업 빅데이터 AI 서버 구매 등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9억원, 지역특화 AI 공간 컴퓨팅 육성 5억원, AI 첨단사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4억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30억원,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AX실증산단 구축 26억원 등 신규사업 추진 예산 확보와 함께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21억→39억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22억→51억원) 등 기존 핵심사업 예산도 추가 확보에 나선다. 친환경 스마트 안전 도시 분야엔 583억원 편성했다.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은 841억원에서 55억원 추가했고,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도 기존 106억원에서 80억원 더 늘렸다. 사회복지시설(3곳)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배정했다. 세계가 찾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이란 명목으로 지역별 국가 유산 방문의 해 신규사업 4억원과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 신규사업 3억원 등 115억원을 배치했다. 민선 9기 부산시정의 또 하나의 핵심 어젠다안 ‘시민행복도시 부산’ 구현에는 총 1927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 84억원 신설,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62억원 신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8억원 증액, 일상 돌봄 서비스 14억원 증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억원 증액, 주거급여 144억원 증액 등 돌봄 도시 구현에 모두 957억원을 배정했다. 가족행복도시 구현 명목 예산으로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육성 2억원 신설, 틈새돌봄센터 지원 5억원 신설,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10억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28억원 증액 등 160억원을 배치했다.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테마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모두의카드) 53억원 증액,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관련 40억원 증액 등 총 810억원을 책정했다. 전 시장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부산시정이 가야 할 길“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즉시 챙기고, 동시에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과 시정의 변화를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피부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거점 ‘부산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4일 문을 열었다. 센터는 장애아동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영유아 발달 상담 및 조기 개입 지원, 장애아동 지원 네트워크 구축,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장애아동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다. 9세 미만은 장애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발달 재활서비스 결정서나 장애 의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영유아 조기 개입서비스도 제공한다. 조기 개입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가족의 일상에서 자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과 양육 기술을 부모에게 직접 지도한다. 황순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시도별 1곳 설치를 목표로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경우 위원장과 이인애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이 지난 12일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된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비롯해, 9세 미만으로 발달 지연이나 장애 가능성이 있어 조기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다. 이들을 위해 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부터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까지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기에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서비스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보육·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지역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장애 유무나 발달 특성으로 인해 교육·돌봄·의료·복지 등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장애아동과 가족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은 지난 12일 도의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교육사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직면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평생교육학교에 배치되는 평생교육사를 기존 학교당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했다. 이 여파로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따른 업무 가중과 교육 운영 차질이 고스란히 현실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선언하며 자체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추가 예산 확보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식 드림온학교 원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가정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은 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하려면 그 권리를 현장에서 실현할 사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사 인력을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교육의 가치와 장애인 가족의 삶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평생교육사 한 명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배울 권리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말기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홀로 남을 장애 아들의 거처부터 걱정하는 아버지가 있다. 27년간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운 전경철 작가다. 전경철 작가는 아들이 살아갈 곳을 찾아 전국 시설 1000곳 가까이 문을 두드렸다. 어렵게 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의 바람은 이제 또 다른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네버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 12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 제원씨를 홀로 키워 온 전 작가가 출연했다. 제원씨는 올해 27세지만 발달 연령은 두 살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전 작가는 영원히 아이로 남아 있는 아들을 동화 속 인물에 빗대 ‘피터팬’이라고 불러 왔다. 아들을 돌보는 삶은 녹록지 않았다. 제원씨의 몸무게가 한때 160㎏까지 늘면서 먹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냉장고에 쇠사슬과 자물쇠까지 채워야 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야 했다. 그러던 중 전 작가에게 말기 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치료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6개월가량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다. 자신이 떠난 뒤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였다. 전 작가는 처음에는 치료마저 거부했다. 남은 6개월을 아들이 살아갈 곳을 찾는 데 쓰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1년 넘게 전국의 시설 약 1000곳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중증 자폐성 장애인을 돌보는 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들이 지낼 곳은 찾지 못했다. 결국 전 작가는 의사에게 “조금만 더 살게 해 달라. 치료도 할 테니 6개월만 더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하며 다시 치료를 시작했다. 혼자 감당해 온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3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부자의 사연이 알려진 뒤 시민들의 응원과 후원이 이어졌다. 전 작가가 브런치에 연재한 회고록 ‘안녕, 피터팬’에도 수많은 응원과 후원금이 모였다. 이후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책도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의 거처도 마침내 마련됐다. 제원씨는 현재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지내며 아버지와 떨어진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유퀴즈’ 방송 이후에도 전 작가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의 손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작가의 바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름은 ‘네버랜드’다. 책 인세와 후원금 등을 종잣돈 삼아 사회복지법인 ‘피터팬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중증 발달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전 작가는 오는 14일 자신을 응원하고 도운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그는 이 자리를 자신의 ‘생전 장례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아직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때, 자신을 도운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감사와 작별을 전하겠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서 피터팬재단 설립과 ‘네버랜드’ 구상도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전 작가가 남은 시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은 자신이 겪었던 막막함을 다른 부모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는 ‘유퀴즈’에서 “저와 제 아들만큼,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며 “저처럼 힘들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심화로 지난 10년간 국내 아동 인구가 227만명 줄어드는 사이 장애아동은 2만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학령기 장애 청소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지적·자폐성 장애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장애를 발견한 뒤 의료·재활·교육·복지서비스로 이어주는 공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모들은 직접 발품을 팔며 ‘각개전투’를 벌여야 하는 처지다.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펴낸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을 보면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 7409명에서 지난해 662만 5299명으로 227만 2110명(25.5%) 급감했다. 반면 장애아동은 같은 기간 7만 2583명에서 9만 2094명으로 1만 9511명(26.9%) 늘었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도 0.82%에서 1.39%로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장애아동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지난해 기준 지적장애가 42.6%, 자폐성 장애가 34.0%로 둘을 합치면 76.6%에 이른다. 발달검사가 확대되고 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발달장애가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진단과 발견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정작 그 이후의 공적 지원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다. 선별검사부터 정밀 평가, 치료·재활, 교육·복지서비스까지 한 번에 이어주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전전하며 어떤 서비스부터 받아야 할지까지 홀로 판단해야 한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은 정작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평가·치료·교육·복지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이 더 고되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부모의 고단함은 교육 현장에서도 반복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아동의 27.5%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진도를 따라가는 것(32.6%)이었고 특수교사 부족(11.6%)과 특수교육 지원 인력 미배치(10.0%)가 뒤를 이었다. 해법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합 연계망이 제시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발달지연아동 조기 개입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호주 사례가 소개됐다. 프랭크 오버클레이드 호주 머독아동연구소 수석책임연구원은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 서비스를 한데 묶은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보건·교육·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父 “낙태 시도·증거 인멸도”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2일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아직도 합의 하의 관계라고 주장하나’,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간부로 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알게 된 B씨를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 전직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임신과 출산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다”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과정과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딸의 봄옷을 사주기 위해 함께 지하상가를 찾았다가 딸의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임신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의 임신을 확인한 가족은 처음에는 동네 남성들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이 남성들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은 다시 경위를 살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일했던 사업장의 전 간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산부인과에서 B씨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하는가 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한 뒤 초기화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B씨가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돌봄 인력과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인 딸은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고 집에만 있어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저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수입원이 없어 양육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A씨와 B씨는 지금은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보다 촘촘하고 통합적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복지문화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4층에 위치하는 지원센터는 기존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된다. 어울림플라자의 도서관, 장애인치과병원 등 다양한 생활·문화·의료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 거주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가족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아동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발달지연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종합평가를 실시해 빠르게 진단·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개인별 가족지원계획 수립, 가정중심 양육 코칭, 관련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도 준비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아동은 1만 2668명으로 자폐성장애 4832명(38.1%), 지적장애 4577명(36.1%), 뇌병변장애 1418명(11.2%), 그 외 청각, 지체, 언어, 시각장애 등이 있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추가평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총 9756명이다. 이 중 심화평가 권고 대상은 7636명, 지속관리 필요 대상은 2120명이다.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9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나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 1)이 지난 5일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협회장 이진완)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교육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 중이나, 대체인력 부족과 지원 지연,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긴급한 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이용시설 특성상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숙련 인력이 필수적임에도, 관련 경험이 적은 대체인력이 배치되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협회 측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하는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핵심 안건으로 언급됐다. 경기도의료원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서비스가 2025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중증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나 행동 특성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방문 진료가 주요한 의료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주간이용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는 안정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심리적 위기를 겪는 가족에게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찾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실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노노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이나 하루 8시간씩 9일 등 가구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다.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돌봄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가족의 정신건강도 살핀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과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린다. 가족이 중증·치매 환자 돌봄을 잠시 맡기고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이용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늘린다.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 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내년부터 별도의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오는 12월까지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연계한다. 정부는 그동안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자살 사망자가 가족을 돌보면서 겪은 부담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0일 고양시(병) 지역사무실에서 장애인위원회 및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지역 내 산적한 장애인 복지 현안을 세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해련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장윤정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등 도·시의원 당선자 5명과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내 4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실질적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 정책 등 6개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김재룡 위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후 오히려 배차 시간이 최대 3시간 30분에서 4시간까지 지연되어 학교나 병원 이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증차뿐만 아니라 대당 0.9명 수준에 불과한 운전원 인력을 적정 수준(2.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공차 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해련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관련 조례 검토, 용역 예산 편성 및 똑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 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조아라)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창출(안희철), 장애인 관람석 정의 재정립과 ‘접근성 매니저’ 신설을 담은 공공시설 관람석 조례 개정(현근식), 그리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신인선 시의원 담당)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4년 고양시가 추진했던 ‘장애인 관련 7개 조례의 하나로의 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위원회 측은 “발달, 지체,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요구가 천차만별임에도 단지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합한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유형별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 조례를 원상 복구하고 근육장애인 조례 등 필요한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속한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동권, 문화권, 복지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날 논의된 운전원 인력 충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조례 재정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들이 경기도와 고양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의회가 합심하여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는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척열린도서관은 이달까지 고척초 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독서토론 ‘찾아가는 우주토크’를 운영한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다음달 18일까지 HS우리사회서비스센터와 연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책으로 소통하는 우리’도 진행한다. 구로미래도서관은 다음달 평화모자원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와 만들기 활동을 하는 ‘읽고, 웃고, 자라고’를 진행한다. 항동푸른도서관은 12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 마중쌤’을 운영한다. 구로기적의도서관은 12월까지 청소년센터와 복지관 등에 도서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순회문고 ‘구로기적 북 플로우’를 운영한다. 장인홍 구청장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이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회 특수교육연구모임과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은 물론, 문화와 체육 활동 등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도의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확충 ▲청소년기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책을 건의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고양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고양문화재단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시립수영장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수영 프로그램 확대, 요리·세탁·금융교육·대중교통 이용 등 실생활 중심의 자립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오늘 들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문화와 체육, 자립교육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선 위원장은 “부모님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며 “그 간절함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임이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장애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며, 이기대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세 아들… 사회성 연령 2.3세 수준입소 시설 찾는 고군분투 소개되자전국서 도움… 자폐 지원재단 설립“중증 자폐인 위한 시설 세우고파” “제가 떠나도 아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 세상의 모든 ‘피터팬’을 위한 네버랜드를 꿈꿉니다.” 최근 출간된 무명 작가의 책 한 권이 조용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안녕, 피터팬’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중증자폐인 아들을 두고 떠나는 시한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장애를 가진 아들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던 60대 남성이 자신과 아들의 사연을 글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저자인 전경철(64)씨를 지난달 23일 서울 강동구 골목 시장 안에 자리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만났다. 지난해 4월 3일은 전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간암 말기. 의사가 예상한 그의 여명은 6개월 남짓이었다. 20년 넘게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제원(27)씨를 홀로 돌보며 쌓인 피로 탓이었을까. 진단이 내려진 순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제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의사한테 ‘쉬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사실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평온함도 잠시, 홀로 남겨질 아들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소명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전국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 1000여 곳이나 되는데 설마 내 아들 하나 누울 자리가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평생 살아갈 곳을 찾는 고단한 여정이 시작됐죠.” 아들 제원씨는 키 176㎝, 몸무게 90㎏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사회성 연령은 2.3세에 불과하다. 의사소통은커녕 ‘아빠’ 같은 기본적인 단어도 말하지 못한다. 때때로 돌발적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아빠는 아들에게 ‘피터팬’이란 별명을 붙여줬다. 자식에 대한 애정인 동시에 자신에게 던지는 위로이기도 했다. 현실은 냉혹했다. 1000곳이 넘는 시설 중 90% 이상이 상담조차 거부했다. 어렵게 들어간 시설에서도 제원씨의 심한 공격성을 이유로 4시간 만에 쫓아내거나, 한 달 체험 종료 직전에 ‘입소 불가’ 통보를 했다. 그 사이 의사가 말한 6개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절망의 끝에 선 그는 지난해 11월,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죽고 말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가문에서 아들 하나 살아남는데, 이 기록을 단 한 명이라도 봐서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고 지켜봐 주는 이가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글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불러왔다. 올해 3월, 신문과 방송에 그의 사연이 소개됐고 비슷한 시기, 아들은 충북 제천시의 한 시설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의 여정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아이의 거처를 구했다고 해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오갈 데 없는 또 다른 피터팬들이 있습니다. ‘피터팬 재단’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마을, ‘네버랜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가 마음을 담아 엮어낸 글은 출판사 이야기장수의 도움으로 한 권의 책이 됐다. 여기서 나온 인세 수익은 모두 재단 설립에 쓰일 예정이다. 두 사람의 사연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곳도 나타났다. “책 인세 수익, 영화 판권 계약금, 시민의 후원 약정 등을 재단 출자에 쏟아부을 예정이에요. 국내 대기업 11곳에도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전씨는 이번 달 연극과 공연을 결합한 무대를 통해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재단 설립의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부산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어난 뒤로 경찰이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했다.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된다. 서장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경찰청도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한다. 중요 사건일 경우 시경찰청이 수사지휘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는 전담 경찰관에게 사건을 의무 배당하고, 조사 과정에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할 때는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킨다. 경미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경찰청은 또 전문가를 초빙해 지휘부와 모든 경찰서 수사부서장·팀장 등 중간관리자, 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인권 보호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가 지난달 10일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훈방이나 자체 종결할 권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첫 발의된 이후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다가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간 국회 문턱 앞에서 멈췄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며 시작한 한 사회적기업은 어느새 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쪽방촌 주민들은 서로 돈을 모아 95%를 웃도는 상환율을 증명해 냈습니다.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자리에, 사회연대경제는 묵묵히 사람을 지켜온 ‘따뜻한 경제’였습니다. 현장에서의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2만 6000여 개의 협동조합과 37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이미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흩어진 지원체계가 하나로 묶이고 돌봄과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순환됩니다. 그 혜택은 현장을 넘어 우리 이웃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표결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 사회적경제를 직접 챙기던 정당이었습니다. 경북도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의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로 지역 소멸 문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굳이 이념화할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협력의 대상임을 국회에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서울,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서울 구로구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실제 생활 속 사고를 보상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 피해 주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돌발행동이나 상황 판단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나 가족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구는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보험 시행 이후 6월 30일까지 가정이나 외부 활동 중 발생한 사고 8건이 접수됐다. TV와 공기청정기 파손을 비롯해 차량과 버스 시설물 손상,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 상해 등 대물·대인 사고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사고에는 총 274만원이 지급됐으며, 일부 사고는 현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구로구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도 제공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보험 시행 이후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도 함께 보호하는 제도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62)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 사건으로만 봐선 안 된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시설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총 7회 진행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은 구체성과 심리적 상황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공판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전문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 동구 발달장애인 E·T야구단이 사계절 내내 훈련할 수 있는 전용 실내야구연습장을 갖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선교동 268번지 일원에 실내야구연습장을 조성, E·T야구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실내야구연습장은 연면적 500㎡,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약 12억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활용된다. 올 하반기 실시설계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3월 착공, 같은 해 10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스포츠·복지·교육을 연계한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광주 동구를 대표하는 발달장애인 야구단인 E·T야구단의 전용 훈련공간을 확보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 야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에는 타격케이지 2~3개 라인과 피칭연습구역을 비롯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창고 등이 갖춰진다. 피칭머신과 타격망, 안전매트,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 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편의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주말에는 E·T야구단 전용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평일과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해 생활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실내야구연습장은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 기반을 꾸준히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E·T야구단은 지난 2016년 창단된 광주 동구 소속 발달장애인 야구단이다. 현재 3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훈련과 교류전, 전지훈련,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규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 감액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공백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규찬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체육 정책의 평가 기준이 단순히 대회 입상 실적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일상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중단 없이 체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축소에 따른 체육 활동 접근성 약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6년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억 원 감액되고, 발달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예산 역시 1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 점을 짚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지역별 특성이 간과되어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용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체육회 정원 45명 중 현원이 36명에 불과해 9명의 결원이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결원이 집중된 부서와 이에 따른 업무 공백 여부, 구체적인 충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규찬 의원이 도의원으로서 참여한 첫 공식 의정 활동 무대다. 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사업 계획과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문화와 체육, 관광의 힘으로 도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끝으로 “장애 여부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소관 기관이 장애인체육을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과 인력, 사업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