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전 총리 등 인종차별 논란이민 긍정적 기여 지우려는 목적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알제리 이민자의 아들인 지네딘 지단이 자국에 첫 우승컵을 안겼을 때, 세계는 축구가 인종과 국적의 벽을 허무는 위대한 용광로임을 목격했다. 이민자 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던 프랑스인들은 인종 화합을 뜻하는 ‘블뢰-블랑-뵈르(흑인·백인·아랍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지단을 국민 영웅으로 추앙했다. 하지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축구를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의 선동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혐오를 조장해 지지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전 스페인 총리는 전날 현지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프랑스 대표팀이 “프랑스인 없이도 모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프랑스 대표팀에 흑인과 이민자 출신 선수가 많다는 것을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커졌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엑스에 “아직도 성별이나 출생지로 소속감을 저울질하는 이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현대 국가의 정체성은 혈통이 아닌 사회적 기여와 연대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나온 정치인의 문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프랑스와의 16강전에서 패배한 파라과이의 셀레스테 아마리야 상원의원은 음바페를 두고 ‘카메룬 출신이 필사적으로 프랑스인척한다’, ‘침팬지’ 등의 망언을 퍼부어 거센 역풍을 받았다. 네덜란드 극우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모로코팀을 겨냥해 소셜미디어에 욕설이 섞인 반이슬람 메시지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스포츠를 이용해 혐오를 확산시키는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 개인의 말실수나 해프닝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이민주의 기치를 내건 보수·극우 정치인들이 극단적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스포츠 외교학 전문가인 린지 사라 크라스노프 뉴욕대 교수는 “극우 세력과 보수 진영에게 프랑스 대표팀이 경기장 안팎에서 국가를 성공적으로 대표해 온 서사는 (그들의 반이민 논리를 위협하기에) 비판하기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며 이번 망언이 이민자의 긍정적 기여를 지우려는 유럽 보수층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려는 왜곡된 정치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견제·균형 잃은 ‘위기의 미국’ 직면폭우 속 건국기념 행사마저 ‘쇼’ 전락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4일(현지시간) 돌풍과 뇌우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 열린 미 건국 250주년 행사는 냉전 종식 후 세계 유일 강국으로 군림해 왔던 미국이 스스로 만든 ‘위기의 폭풍’ 앞에 놓인 오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했다. 영국 절대 군주제를 거부하며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했던 미국 민주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2기를 겪으며 심각한 형해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다. 250년 전 건국자들은 ‘군주 없는 나라’를 꿈꿨지만, 지금 미국의 모습은 정반대다. 칼럼니스트 마이클 허시는 지난 3일 미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국가적 단합의 장이어야 할 건국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쇼로 변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 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주의적 개인숭배 국가로 전락시킨 것만이 아니다. 그는 건국자들이라면 수없이 탄핵 사유로 삼았을 법한 부패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은 대외 정책에서는 ‘강압적 패권’으로 발현됐다.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체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을 전격 단행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며 더 큰 충격을 줬다.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중동전쟁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패착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전쟁의 목적이었던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는 여전히 요원하고, 오히려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막강한 전략적 지렛대를 선물로 준 셈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쟁을 통해 이란 정권이 더욱 강경하게 재편됐다며 테헤란에서 시작한 하메네이 장례식은 “더욱 공고해진 강경파 정권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대외 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다른 핵심 정책들도 하나둘 벽에 부딪히며 미국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법·위헌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양대 정책인 관세와 반이민 정책이 사법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2기 행정부는 또 한 번 법적·절차적 난맥상을 드러내게 됐다. 이들 정책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지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마가의 실망’이 중간선거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는 ‘USA 250’ 조명이 켜지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이 성조기색 조명으로 물들며 전 세계가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고 있지만, 세계인의 실제 속마음은 트럼프 체제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 같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5월 36개국 성인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3%에 그쳤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응답도 57%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한국 응답자 가운데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답한 경우는 2022년 83%에서 올해 57%로 26% 포인트나 줄었다. 동맹국에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 약탈적 패권을, 국제사회에서는 다자주의 체제 탈퇴로 기존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는 한 이 같은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는 “트럼프는 1기 때 공화당을 장악하지 못했고, 당시 공화당 지도층은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며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2기 트럼프는 충성파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공화당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장 등 “수정헌법 14조 위반”합헌 3명 “출산관광 시민권” 우려트럼프, 의회 입법 통한 제한 요구상호관세 이어 핵심 정책 잇단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일부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4명 중 1명 출생국 외 참가 선수퀴라소, 26명 중 자국 태생 1명뿐유럽 선수들은 아프리카行 열풍미국과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지만, 축구에서만큼은 예외다. 1일 아르헨티나 스포츠 전문 매체 테이세 스포츠에 따르면 올해 북중미월드컵에서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나라의 대표팀에 소속된 참가선수의 비율은 23%로, 4명 중 1명은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 이같은 비율은 2014·2018년 대회 때는 11%대, 2022년 대회에선 16.8%였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BBC는 본선에 출전한 48개국 중 8개 나라는 자국 출신과 해외 출신 선수의 수가 같거나 해외가 더 많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정책 구상대로라면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 국가대표팀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별리그를 조 1위로 통과해 32강에 진출한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는 네덜란드 태생 선수와 영국계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주축이 돼 활약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의 스타로 떠오른 미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은 연방대법원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없는 전형적인 사례다. 발로건은 나이지리아 출신 부모가 뉴욕 여행 중에 영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돼 뉴욕에 머물다 그를 낳은 덕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다. BBC는 “발로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르면 절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짚었다. 올해 초 미 상원에서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 발의되는 등 반이민 정서 확산과 함께 이중·복수국적에 반대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같은 바람대로라면 ‘축구의 즐거움’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외국 출생 선수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팀 중 8개 팀이 아프리카나 카리브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출생 선수 수 1위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네덜란드 구성국 퀴라소로 대표팀 26명 중 퀴라소 태생은 한 명뿐이다. 2위는 콩고민주공화국(20명), 3위는 모로코(19명)였다. 축구 강국으로 급부상한 모로코는 이중국적 선수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모로코 선수들은 과거 네덜란드 대표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대 사례가 잇따랐다. 네덜란드 인구 중 모코로인은 2.4%를 차지할 만큼 양국은 이민으로 연결된 사이인데, 이 때문에 모로코가 승부차기 끝에 네덜란드를 꺾은 32강 경기는 ‘스포츠 이민사’에 기록될 경기로도 평가됐다. 미리암 체르티 옥스퍼드대 이민정책사회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가대표팀은 더 이상 국경 내 인구만을 담지 않는다”며 “점점 더 이민과 디아스포라, 세계화에 따른 인적 이동을 반영한다”고 BBC에 설명했다.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헌법에 어긋나 트럼프 “의회가 입법 나서야”...가능성은 희박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일부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속지주의 판결...보수 성향 동참 “시민권은 현재에도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첫날 서명한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속지주의를 인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까지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194페이지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이런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불법 외국인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을 지명하면서 반이민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CE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주도한 조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 집행에 몸담으며 살인범·강간범·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신임 ICE 국장 지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고삐를 다시 강력하게 당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이후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펴다가 올해 들어 미네소타주에서 ICE에 반대하는 미국인 2명이 단속 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 등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상징하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고, ICE도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의 사임으로 데이비드 벤투렐라가 국장 대행을 맡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임시보호지위’로 미국에 머물던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 당도했다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고 미국 땅을 밟아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건의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며 자축했다.

북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특수성반중 정서는 누적된 경험과 학습특정한 해석과 역사 재구성 결과 사실의 왜곡과 부정을 앞세운 극우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혐오와 조롱의 ‘폭력적 언어’가 무차별적으로 분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역사 계간지 ‘역사비평 155호’(2026 여름)는 ‘혐오의 역사와 극우 정치’를 주제로 한국 사회를 살폈다. 조은성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증오와 혐오-한국 극우의 북한 활용법과 정동의 재편’에서 한국 극우 정치가 북한을 필요한 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을 정동(외부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전에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을 탐구하는 문화이론)의 측면에서 진단했다. 냉전과 전쟁의 시기에 북한은 실존적 위협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규정됐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의 총동원 체제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였다. 그러나 지구적 탈냉전과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이후 북한은 즉각적 공포의 대상이기보다는 ‘혐오’라는 정동이 주요한 매개로 작동했다. 그러면서 조롱과 비하, 경멸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한국에서 극우를 말할 때는 북한을 빼놓고는 성립할 수 없다. 이 특수성 때문에 보수 혹은 우파를 극우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서구의 극우가 대체로 자민족 제일주의에 입각한 내셔널리즘과 반이민, 반세계화 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의 극우는 민족주의와 거리가 있고 미국 중심 세계화나 일본의 국가주의에 오히려 찬동하며 강자의 권력을 옹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분단이라는 구조와 극우가 애초에 북한이라는 적을 활용해 우파 세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북한 혐오가 여성 혐오, 이주민 혐오, 성소수자 혐오, 중국 혐오 등 여타 혐오 담론들과 맞붙어 순환하면서 한국 극우의 복합적 혐오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혐오의 생산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조 교수는 ‘밈’이라는 형태의 연성화된 혐오를 젊은 세대들이 놀이처럼 소비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없다면 한국 극우는 스스로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종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사회의 중국 인식 변화-기대, 환멸, 혐오의 복합적 양상’에서 한중 수교 이후 한국 사회의 중국 인식이 기대에서 환멸과 혐오로 이동해 온 과정을 분석했다. 윤 교수는 최근 반중 정서는 일시적 반응이나 고정된 민족주의 감정이라기보다 동북공정부터 산업 경쟁, 코로나19와 문화 갈등 등을 거치며 누적된 경험과 학습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판적 중국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편집주간(순천대 사학과 교수)은 “우익의 성장은 돌발적, 일시적 현상이 아닌 그들이 발 디딘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논의 지평의 재편, 세력 관계의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들의 입지는 단순한 정치 구호와 선동 차원을 넘어 과거에 대한 특정한 해석과 역사의 재구성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한 포착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빈곤의 위기를 경고하며 인구를 억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하나는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을 유지해 출생률을 낮추는 예방적 억제. 다른 하나는 전염병과 기근, 전쟁 등으로 사망률이 급증하는 적극적 억제다. 18세기 말 10억명에 불과했던 세계 인구는 현재 82억명으로 늘었다. 맬서스의 인구 증가 예측은 적중했지만 산업혁명이 촉발한 농업 생산성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 덕분에 지구적 재앙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0년대 중반 103억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대륙별, 국가별 양상은 크게 엇갈린다. 아시아와 유럽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세계 인구의 18.3%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2100년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던 스위스 우파 정당의 시도가 좌절됐다.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인구 상한제 발의안을 놓고 지난 14일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55%가 반대표를 던졌다.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이 발의안은 이민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인프라 과부하와 주거난, 국가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초강력 이민 제한 조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재계는 숙련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저해, 국제관계 악화를 초래할 반이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약 28%에 달한다. 한 국가의 적정 인구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이민자 통제가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히스토리아 비테이(최재천 지음, 지식서재) 세계적인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지구 탄생부터 호모 사피엔스 출현까지, 다양한 생명체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진화론적으로 살펴보며 생존의 지혜를 밝힌다. 책 제목 ‘히스토리아 비테이’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생명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조명해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다. 지구 생명체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팬데믹,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등 인류가 맞닥뜨린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328쪽, 2만 4000원. 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마티아스 테스파예 지음, 김규빈 옮김) ‘반이민’ 역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의 이민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이유는 뭘까. 덴마크 법무부 장관을 거쳐 2022년부터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저자는 무분별한 이민 정책이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저항을 받는 일을 직접 목격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민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닌 ‘감당 가능한 이민과 강력한 사회 통합’이 최악의 사회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520쪽, 3만 5000원.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다우치 마나부 지음, 김정환 옮김, 부키) 코스피는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소셜미디어(SNS)에는 얼마를 벌어 은퇴했다는 계좌 인증이 넘쳐난다. 모든 사람이 ‘돈의 숫자’에 집착한다. 돈이 모든 이슈를 눌러버리는 시대다. 책은 돈 때문에 불안한 것은 착각이라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가격이 비싼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일했던 저자는 이를 ‘가격의 저주’라 칭하며, 타인의 평가인 가격보다 자신의 만족감인 ‘가치’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272쪽, 2만원. 인상파 in 도쿄(전원경 지음, 세종서적)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을 보려면 뉴욕이나 파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일본의 도쿄라는 도시에서 인상파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을 제시한다. 국립서양미술관, 아티존 미술관, 폴라 미술관, 도쿄 후지 미술관, 솜포 미술관 등 도쿄 미술관들을 직접 탐방하며 확인한 인상파 작품들을 미술사의 흐름과 함께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왜 이 작품들이 도쿄에 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작용했는지까지 짚어낸다. 360쪽, 2만 3000원.

美 대법원 여름 휴정 앞두고 주요 판결 선고 전망 출생시민권, 외국인 임시 체류 자격 사건 등 주목 미국 최고 사법기구인 연방대법원은 매년 10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고 이듬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회기가 끝나고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에는 주요 사건 판결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많아 연방대법원에 대한 이목이 여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을 거쳐 연방대법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출생시민권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이라 대법원에서 부정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방청에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은 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보호지위’(TPS) 지정을 종료한 것에 대한 판단이 이번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PS는 전쟁·내전·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국으로 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시 체류 자격인데요.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1990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종료하려 하면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은 지난 4월 열렸는데 출생시민권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당수 대법관이 TPS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죠. 연방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에 사실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TPS 자격 박탈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TPS를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밖에도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총기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해서도 심판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을 ‘9인의 현자’(Nine Wise Men)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존경합니다. 이들 현인이 올 여름 미국을 달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내리는 판결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SNS서 영상 공유하며 시위 촉구방화·폭행 등 번지자 경찰력 동원개혁당 “해 끼치는 체류 허가 남발”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거리에서 수단 출신 이민자가 벌인 흉기 범죄를 계기로 반이민 시위가 벌어져 건물과 차량이 불타고 도로가 봉쇄됐다고 9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BBC 등이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현지 경찰이 전날 수단 국적 남성을 살인미수, 흉기 소지, 살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하며 격화됐다. 수단 국적 30세 흑인 남성은 40대 백인 남성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혔다.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극우단체들이 소셜미디어(SNS)에 범행 영상을 공유하며 반이민 시위를 촉구했고, 대규모 시위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했다. 버스, 경찰차, 주택, 이민자 상점 등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로 번지자 북아일랜드경찰(PSNI)은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했다. PSNI는 해당 사건에서 테러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시위와 관련해 북아일랜드 전역에 경찰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 밝혔다. 존 부처 북아일랜드경찰청장은 “어젯밤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공포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에 휩싸일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온라인에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목소리에 속지 말라”며 시민들에게 진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주 백인 대학생이 시크교도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충돌로 번지며 반이민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벌어졌다.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은 당시 사건에 대해 “내무부가 영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 체류 허가를 남발한다”고 ‘백인 역차별’을 주장하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영국개혁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반이민 정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18일 미국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전. 베네수엘라가 우승을 확정 짓던 순간은 전 세계에 ‘마두로 더비 승리’로 타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뒤 벌어진 경기였던 터라 스포츠에 정치적 의미가 더해졌다. 스포츠는 때때로 국제 사회의 정치적 대립이 투사돼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풀어 주기도 한다. 멀게는 1914년 12월 25일 벨기에 서부 전선에서 대립하던 영국군과 독일군이 총을 내려놓고 참호 사이의 진흙탕에서 한바탕 축구 경기를 펼친 적도 있고, 가깝게는 2006년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디디에 드로그바가 축구로 내전 종식을 이뤄 낸 일화도 있다. 당시 코트디부아르의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그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자”고 호소했고, 이에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에 합의했다. 4년 주기로 돌아오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은 지름 22.3㎝ 축구공에 전 세계 82억 인구의 시선이 집중되는 명실상부 ‘지구촌 축제’다. 평소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자국 통치는 물론 외국 정상과의 친교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월드컵은 매우 매력적인 도구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북중미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는 2026 월드컵은 자신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2월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이란 공습을 지시해 중동 전쟁을 일으킨 그가 최근 종전 해법 찾기에 서두르는 것도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외교·안보가의 시각이 나올 정도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노골적인 친트럼프 행보를 보이며 이번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했지만, 애석하게도 FIFA는 물론 축구를 즐기고 싶은 세계인이 ‘트럼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 여파로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탓에 ‘월드컵 분위기’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지만, 개최국인 미국은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 현지에서도 벌써부터 월드컵 흥행 참패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엔 물론 좌충우돌 독불장군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우선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북중미 지역으로 가는 항공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었고, 고환율·고물가 행진 속에 미국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 ‘비호감 국가’가 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폭탄’을 쏟아내는 미국 대통령 덕에 반대급부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전히 국민적 저항과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반이민 정책도 미국행 월드컵 직관을 꺼리게 하는 불안 요소다. 최근 월드컵 출장 준비와 관련한 지인의 물음에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가 예정된 멕시코 현지의 치안 안정 상황을 전했더니 “거기 말고 미국 말이죠. 일하러 갔다가 괜한 봉변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라는 진심 어린 우려가 돌아오기도 했다. FIFA 역시 월드컵 기간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이는 월드컵 흥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중에도 주말이면 빠짐없이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을 찾고, 저녁에는 유혈이 낭자한 종합격투기 UFC 옥타곤(경기장) VIP석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전쟁도 멈췄던 월드컵에선 어떤 행보를 보일까.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대표팀 최후방 리베로로 원조 ‘철기둥’으로 활약하며 2골이나 넣었던 홍 감독은 3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이제 52일 뒤면 축구의 시간이 시작된다. 박성국 문화체육부 차장

가톨릭 교황의 친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위해 8000㎞를 8개월에 걸쳐 여행해 겨우 몽골제국 칸을 만났는데 하필 통역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루브룩으로선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겠지만 그가 쓴 여행기를 읽는 1000년 뒤 독자에게는 이보다 더 재미난 장면이 없었다.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20대여서 그랬을지 모르겠다. 나이 들어 루브룩 여행기를 다시 읽어 보니 그때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른 대목이 눈에 더 들어온다. 1253년 몽골제국을 방문한 루브룩은 칸이 보는 앞에서 이슬람·도교 등 이교도 사제들과 신학 논쟁을 했는데, 칸이 선언한 토론 규칙은 “누구든지 감히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논쟁은 당연히 결론이 날 수가 없었고 “그런 후에 모두 다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한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몽골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종교적 관용과 문화적 포용성이라는 말이 와 닿았다. 생각해 보면 번성하는 국가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술, 외국 종교와 관습까지 거리낌없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본다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이민자들로 세워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는 게 역사의 필연처럼 느껴진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이 반이민 정서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몸살을 앓는 것이 미국의 운명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문화적 포용성과 수용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된 ‘K컬처’도 다르게 볼 여지가 적지 않을 것 같다. 많은 한국인들이 K컬처에 K콘텐츠에 K팝까지 각종 ‘K시리즈’에 환호하며 자부심을 느낀다. 유튜브만 대충 검색해 봐도 이른바 ‘국뽕’ 콘텐츠가 차고 넘친다. 외국인들이 북한산에서 먹는 김밥부터 지하철 환승 할인까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건데, 글쎄 전 세계에서 한류에 가장 취한 나라는 한국이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다. 어떤 나라에서 K컬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한국은 대단해”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나라의 문화적 수용성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닐까. 더 나아가 그 나라에서 한국 문화가 뿌리를 내린다면 그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 역량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뜻하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울 건 없는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 반대편에는 최근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한국 비판 움직임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취소’와 ‘시블링’(SEAblings) 해시태그로 상징되는 이 움직임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한 K팝 콘서트 와중에 벌어진, 일견 사소할 수 있는 양국 네티즌들 사이의 언쟁에서 나온 동남아를 향한 인종차별 메시지가 발단이었다. 한류 팬클럽 회원 규모가 4000만명을 넘는다는 동남아에서 “동남아 문화에 무관심하거나 문화를 비하하지 말라”며 한글로 한국인들을 비판하는 SNS 게시글을 보다 보면, 경제적 가치로만 문화에 접근하는 K컬처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가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지나치다 싶은 ‘국뽕’ 강박증에서 벗어날 길도 열리지 않을까 싶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흑백요리사’에서 흥미로웠던 건 한식, 일식, 중식, 프랑스식 등 다양한 분야의 요리를 전공한 요리 장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더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다. 누구처럼 “원조가 어디냐”고 묻지도 않고 혐오 표현이나 비하가 끼어들 틈도 없다. 각자의 뿌리를 존중하는 속에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야말로 문화 교류의 가장 긍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었다. 강국진 문화체육부장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넘는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파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25일(현지시간) “이날 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SSO)가 러시아에 점령된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정밀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SSO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최첨단 S-400 트라이엄프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해 여러 고가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했다. S-400 트라이엄프는 러시아가 개발한 세계 최상위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SAM) 체계로 항공기, 스텔스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동시에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무기는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교전 통제 레이더, 발사대, 지휘통제 차량 등이 하나로 이어진 통합 방공 네트워크로 하나의 포대가 다양한 미사일을 혼합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요격 고도는 30㎞ 이상, 동시 추적은 300개 이상 가능하며 전투기와 스텔스기, 전략폭격기, 순항미사일,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등도 요격할 수 있다. 유나이티드24는 “S-400 트라이엄프의 가격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3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이번 공격에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도 제거했다. 판치르-S1은 드론과 저고도 미사일로부터 S-400 포대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SSO는 “저고도 및 중고도에서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적의 주요 방공망 목표물과 진지를 감시하던 판치르 S-1 시스템 역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러한 자산의 파괴는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재정적, 작전적 손실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S-400, 강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2023년 9월에도 크림반도 서부 지역에서 넵튠 개량형 순항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해 S-400 일부를 파괴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S-400 발사대와 레이더를 파괴했다. 전문가들은 S-400이 매우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가 장비 특성상 한 지점에 집중 배치되거나 드론과 미사일이 혼합된 포화 공격, 전자전 교란 등에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레이더 차량이 파괴될 경우 포대 전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양측 전사자 수 50만 명, 종전 협상 전망은?한편 이번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전사자가 올해까지 5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을 인용해 러시아 전사자 수가 현재 최대 32만 5000명, 부상자를 합치면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만~60만명이 사망·부상·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양측 전사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수 있고 일부 집계에 따르면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만 4년 동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워 온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으로 다가올 3자 협상을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번 회담이 협상을 정상급으로 격상할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모든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를 해결하고 마침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에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종전을 목표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그가 최근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과 강압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국정 동력을 잃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통해 표심을 얻으려 압박 수위를 높인다고 비판한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종전 협상은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만 4년 동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워 온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을 공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번 회담이 협상을 정상급으로 격상할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러시아와 3자 종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가올 3자 협상을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를 해결하고 마침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의 전화 통화는 26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 특사 간 회동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미국 언론 CNN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한 뒤 “만약 미국 행정부가 진정으로 푸틴을 막고자 한다면 미국은 충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푸틴 대통령을 움직이거나 제재를 통해 전쟁을 멈추게 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 열릴 3자 협상을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러, 미-우 특사 회동, 어떤 이야기 나올까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사가 미국 특사와 각각 만나는 이번 회동은 3월 초 열리는 추가 3자 종전 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종전 조건을 두고 미국을 사이에 둔 채 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에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종전을 목표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전쟁을 가능한 빨리 끝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과 강압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국정 동력을 잃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통해 표심을 얻으려 압박 수위를 높인다고 비판한다. 한편 이번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전사자가 올해까지 5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을 인용해 러시아 전사자 수가 현재 최대 32만 5000명, 부상자를 합치면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만~60만명이 사망·부상·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양측 전사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수 있고 일부 집계에 따르면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고려 중인 옵션 중에 ‘하메네이 참수 작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제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란에 상징적인 수준의 핵 농축을 허용하는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지는 아들 모즈타파를 제거하는 옵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옵션은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사례를 이란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당 계획은 이미 몇 주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갖고 있다. 하메네이 제거는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란, 미 제안 수용 의사 있다” 보도미국·이란의 핵 협상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우라늄 농축 수준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21일 익명의 이란 측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정부는 현재 60% 수준으로 알려진 자국 내 우라늄 농축 수준을 20% 이하로 희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약 300㎏의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거부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우라늄 농도를 희석하는 것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제 붕괴 후 무기급에 가까운 60% 수준의 농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조만간 미국에 전달할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악시오스 보도에 인용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두 차례 핵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 전개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군 전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한층 끌어올린 상태다. 주이란대사관 “한국인, 비행기 있을 때 출국 권고”핵 협상 타결과 관련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측은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 미 CBS에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신속 출국을 당부한 상황이다. 대사관은 지난 22일 홈페이지 안전공지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 및 이란의 보복 경고 등으로 인해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여행을 예정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민항기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하시길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관세 위법 판결로 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의 선택은?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조치에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불과 하루 뒤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며 사실상 폭주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를 시작한 이후 반이민 정책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주요 정책인 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지해 온 마가(MAGA)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역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심사 전에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망명 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망명 절차 규정에 포함된 ‘안전한 제3국’이라는 개념을 변경해, 망명 신청자와 이송 국가 간의 연관성을 요구하던 조건이 삭제되면서 망명 신청자들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로뉴스는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이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가 이민자를 수용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유럽이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건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2016년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반난민 정서가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있다. 이러한 정서를 등에 업고 극우 정당들이 세를 불리자 스페인 등 일부를 제외한 유럽 주요국 정부는 이주민을 향한 빗장을 걸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유럽의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이며, 난민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권리를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 망명 신청자들이 제3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폭력 피해자나 성소수자 등 취약 계층의 위험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19세기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트럼프판 외교 원칙인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선언했다. 먼로주의가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서반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어적인 고립주의였다면, 돈로주의는 서반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첫째, 2025 NSS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안보, 해상교통로,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더이상 전 지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아틀라스 시대의 종언’을 선포하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안보 원칙을 세웠다. 둘째, 트럼프는 2기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신의 섭리에 의해 영토를 확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미국의 외교 원칙으로 부활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영웅인 잭슨 대통령과 매킨리 대통령의 영토 팽창주의를 2기 트럼프 정부의 근간으로 삼고 화성에까지 미국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2026년 정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 돈로주의적 영토 확장을 실행에 옮긴 후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는 유럽이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서구적 정체성을 상실해 20년 내에 ‘소멸될 문명’ (civilizational erasure)이 되었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유럽 전역에서 반자유주의, 반이민주의 애국주의로 유럽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애국적 극우 유럽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NSS의 실행 계획인 국가방위전략(NDS)이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는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억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공세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미국은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동아시아의 군사 그리고 경제 강국인 한국에 역외균형을 위한 외주를 준다. 북한 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제1도련선 방어에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미국은 역외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해서 안보 비용을 분담시킨다. NDS는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력을 공식 인증하고, 한미동맹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쟁 주도권을 맡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목표와 일치하며,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역외균형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은 북한과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치러야 할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한미연합훈련, 대만해협 사태 개입,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참여 수준 조정 등이다. 이들 영역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방기의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미국에 편승할 경우 원하지 않는 미중 간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면서도 중국의 요구 역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충적 편승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