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주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사금융에 손을 댔다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금감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합의금을 받고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총 1000여만원을 빌린 뒤 5∼30일 동안 3000만원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연 600%에서 3만 6000%에 달하는 이자를 강요받았으며,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다. 금감원의 안내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한 A씨는 지난 6월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 375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인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게시해 소액대출을 해준 뒤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받았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대부계약의 고율 이자와 범죄 의도가 명백한 점을 들어 두 차례 변론했으며 피고 측의 반론은 없었다. 금감원은 소취하 결정이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해 무효화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을 통해 무효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월부터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지원에 착수한 바 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32분쯤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 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오전 1시45분까지 1시간여 동안 흉기를 든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대성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범행을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양을 살해할 당시 박대성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박대성이 마신 술의 양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담팀이 직접 공소를 담당해 박대성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성은 범행 직후에도 맨발로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다. 포토 라인에 선 날도 미소를 띠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연속살인자 같은 경우는 미소라든가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형태의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신림역의 조선 같은 경우도 유사하고, 서현역의 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막 살해를 하고 흥분해 막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해 보이고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피해자로 삼은 것 같다.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데운 형태로 본다.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것을 볼 때 연속 살인을 연습했을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첫돌도 되지 않은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한상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2)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A씨에게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극심한 충격을 받은 데다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고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B군의 어머니이자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30·구속)이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쫓아가 살해한 뒤 웃는 듯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공분이 인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전화 녹취 속에 담긴 그의 웃음소리가 확인됐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 상태였던 그는 범행 직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1시간도 안 돼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같은 날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대성을 제압한 시민 B씨는 그가 신고 중에도 히죽히죽 웃었다며 “악마를 보는 듯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0일 JTBC가 입수한 긴급신고 112 녹취본에 따르면 B씨는 차량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박대성을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박대성은 신고 중인 B씨 옆에서 “헤헤”거리며 “거짓말이에요”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시간 전에 사람을 죽였다고는 믿기지 않는 박대성의 장난 섞인 말투는 신고전화 녹취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고 당시에는 박대성이 살해범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B씨는 그의 범행을 안 뒤로 “이틀 동안 울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박대성이 왜소하다. 그래서 그 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눈빛이 무서웠다”며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이 밤늦게 힘없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이라며 “내 앞에 나타난 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다. 박대성이 (다른) 사고 칠 수도 있었겠다 싶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일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박대성은 여학생 살해 후 13분 뒤 웃는 듯한 모습이 인근 CCTV에 잡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40·5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유족과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첫돌도 되지 않은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고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B군의 어머니이자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에 취약한 B군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다만,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임상심리평가 소견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 A(4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서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가방에 몰래 흉기를 챙겨갔으나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 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행 후 웃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 상태였던 그는 범행 직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행인과 시비를 붙기도 했으며 같은 날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안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인근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9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연속살인자 같은 경우는 미소라든가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형태의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신림역의 조선 같은 경우도 유사하고, 서현역의 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막 살해를 하고 흥분해 막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해 보이고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피해자로 삼은 것 같다.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데운 형태로 본다.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것을 볼 때 연속 살인을 연습했을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행 후 웃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 상태였던 그는 범행 직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행인과 시비를 붙기도 했으며 같은 날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안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인근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박씨가)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술을 4병이나 마신 것은 인사불성이라는 이야기인데 (박대성이) 도주하는 행위를 보면 목격자가 나타난 (곳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달아난다”며 “또 일정 기간 도주 후 여유롭게 행동하며 다른 술집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많은 사람이 반사회적으로 벌이는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난 뒤 은둔하거나 도주하는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박대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술집을 찾아가 재차 문제를 일으킨다”며 “여러 번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도대체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정보에 노출됐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에서 마치 경쟁하듯 살인 예고 글, 묻지마 테러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폭력적이고 전과도 있는 사람이 (인터넷 살인 예고 글 등에) 장기간 노출돼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록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든 채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범행 후) 박씨의 웃는 표정이 해석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교수는 박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 “그전에도 술을 마셔 면책받아본 적이 있고 술을 마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법제도 내에서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사법제도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제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박대성에 대해선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살해 후 웃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과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씨가 피해자를 해친 직후 웃는 얼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데 대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박씨가)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술을 4병이나 마신 것은 인사불성이라는 이야기인데 (박대성이) 도주하는 행위를 보면 목격자가 나타난 (곳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달아난다”며 “또 일정 기간 도주 후 여유롭게 행동하며 다른 술집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많은 사람이 반사회적으로 벌이는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난 뒤 은둔하거나 도주하는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박대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술집을 찾아가 재차 문제를 일으킨다”며 “여러 번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도대체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정보에 노출됐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에서 마치 경쟁하듯 살인 예고 글, 묻지마 테러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폭력적이고 전과도 있는 사람이 (인터넷 살인 예고 글 등에) 장기간 노출돼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록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든 채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범행 후) 박씨의 웃는 표정이 해석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교수는 박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 “그전에도 술을 마셔 면책받아본 적이 있고 술을 마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법제도 내에서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사법제도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제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 상태였던 그는 범행 직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행인과 시비를 붙기도 했으며 같은 날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안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인근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서울신문과 함께 30일 ‘유영철 편지’를 접한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프로파일러)들은 유영철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범죄를 정당화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유영철 자필 편지의 특징 중 하나는 철학자의 권위 있는 명언 등을 풀어 해석하거나 속담 및 신화 등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를 인용하며 “복수의 여신은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게 해 형벌을 내리는 나쁨과 무모함의 신”이라고 하거나, ‘논리 대신 인신을 공격하라’는 고대 로마 정치가 키케로의 말을 빌려 “나에 대한 루머들을 진실처럼 퍼나르다보니 허위정보가 필터버블(확증편향)이 됐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사건 당시 심리분석을 맡았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계모의 학대나 가난 등 자신을 트라우마를 많이 겪은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과 철학자의 권위 있는 말 등을 인용해 현학적인 측면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 등이 사건 당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악마는 사회의 통념’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인도 현재 ‘언론 호들갑의 피해자’로써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몫은 스스로에 있다’라고 쓴 것 등은 사회가 죄를 제대로 따질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는 반사회적 성향으로, 사회의 ‘심판’ 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여전히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욕한다’거나 자신도 예수처럼 모함과 질시를 받고 고난에 처해있다는 표현들을 보면 자기 망상에 취한 듯해 보인다”고 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 중국 제나라 임금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영어나 한자 표기를 함께 쓰는 등 편지 곳곳에 과시적이고 현학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면서 “뿌리 깊은 열등감의 반동형성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죽음에 미련 없다는 듯 계속 언급하지만 반대로 이는 생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벽을 쳐놓듯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제한된다.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지난해 말 기준)로 일본(1584개)과 비교해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이용 목적을 보면 1년 이내 상환하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크다. 대부업 시장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액 생계비 등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3금융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다.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조직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도 반사회적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지적장애 2급’ 손자가 범행배후에 누나 “용돈 두 배” 부추겨“할머니가 관리하는 돈 쓰고 싶어”설 전날인 지난 2월 9일 오후 7시부터 부산 남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당시 78세, 손자 A씨는 24세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49로 6~8세 정도)이다. A씨는 어눌한 말투로 “왜 식비 때문에 내 회사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왜 아버지 유품을 마음대로 처분했었느냐”고 따졌다. 할머니는 화를 내면서 “헛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지”라고 꾸짖었다. 급기야 A씨는 주먹으로 할머니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키 174㎝에 체중 80㎏에 달했고, 할머니는 키 160㎝에 몸무게 62㎏이었다. 할머니가 공격을 막으려고 손주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어 화장실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한참 동안 눌렀다.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화장실 밖으로 옮긴 뒤 119에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이때가 오후 11시쯤이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기계적 질식’ 등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할머니의 상처와 화장실의 타일 파손 등을 들어 추궁하자 곧바로 자백했다. A씨의 휴대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분석해보니 그 배후에 친누나 B(28)씨가 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범행을 설계한 것이었다. 남매의 범행 모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그해 10월“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너는 안 그렇냐” “돌아가시면 좋겠어”, “누나와 살다 혼자 있으니까 허하다고 명절에 네가 찾아가면 의심하지 않잖아” “어”/ 12월“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네 용돈을 5만원에서 두 배로 올려줄 건데. 네 냉장고부터 빨리 바꾸자” “너무 좋다”, “설날이나 추석, 이런 날에 찾아가면 좋겠다” “오케이”. 1심 판결문은 ‘남매는 할머니를 살해한 뒤 B씨가 A씨의 재산을 관리하기로 공모했다’면서 ‘살해 방법으로 곰팡이나 납가루를 미숫가루 등에 타 먹이는 것을 동생에 제안했고, 실제로 둘 다 곰팡이를 직접 배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남동생이 직접 몸이나 도구로 할머니를 살해하기로 변경했다’고 적었다. B씨는 지난 2월 초 “점프 뛰어 몸통 박치기해야 해. 구급차 오면 울어야지.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과 고혈압이 심해 넘어져서 사고로 죽은 것처럼 말하라”고 가르쳤고, 동생은 “응”하고 응수했다. 이같은 공모가 오가고 2월 9일, A씨는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충남 천안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와 누나 B씨를 만났다. B씨는 오전 8시 29분 부산행 무궁화호 기차표와 함께 설 선물로 굴비와 포도를 건넸다. 이튿날 저녁 부산에서 천안으로 돌아오는 기차표도 예매해줬다. 동생에게 기차 타는 법도 여러 번 일러줬다. A씨가 할머니 집에 도착한 것은 9일 오후 2시 16분. A씨는 할머니의 안부와 근황을 묻고 집 정리를 도우며 시간을 보낸 뒤 밤이 찾아오자 온갖 불만을 터뜨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A씨 남매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이혼하자 2004년 안산으로 옮겨 아버지, 할아버지 등과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남편이 2011년 사망하기 전까지 새 할머니와 살아 부산에 혼자 남았다. B씨는 충남 모 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결혼해 천안에서 지냈다. 그해 7월 할머니는 친아들인 A씨 남매의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안산으로 와 아들과 손자 A씨를 보살폈으나 아들이 숨지자 연말에 부산으로 돌아갔다. A씨는 안산에서 혼자 살았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나왔고, 2020년 7월부터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안산 모 조합에서 일하면서 매달 75만원의 월급을 받아 생활했다. 두 손주 사랑해 앞날 돕던 할머니‘목돈 위해 저축’ ‘주택청약’ ‘주식’남매 ‘간섭, 불편’하다며 불만 증폭할머니는 부산으로 돌아갔지만 장애가 있는 손자 A씨를 꼼꼼히 챙겼다. 부산 간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전화로 반찬 만드는 법, (장애인) 복지혜택 받는 방법을 알려줬다. 또 A씨 명의로 은행 및 증권 계좌를 개설해 저축하며 재산을 관리해줬다. 손자에게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목돈을 만들어 주려고 A씨의 월급에서 용돈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꼬박꼬박 저축했다. 자신도 기초생계급여 등을 알뜰히 모아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빌라를 매입했던 경험이 있었다. 손자 A씨의 명의로 주택청약도 들어줬다. 손녀 B씨도 지난해 11월 할머니가 “너의 이름 주식계좌에 1억원 상당 주식이 있다”고 한 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할머니는 A씨 월급이 적게 들어오면 손자 직장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으며 따졌다. A씨의 활동을 돕는 활동관리사가 유료 TV 프로그램을 결제한 것을 알고 “해고하라”고 손자를 야단쳤다. 손자가 이런 지시나 정보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손녀 B씨에게 연락해 “내가 얘기한 걸 못 알아들으니 네가 설명해줘라.”, “A에게 필요한 ○○서류 좀 떼라.” 등 귀찮은 일과 심부름을 시켰다. 할머니와 손자가 크게 대립했던 것은 A씨가 다니는 협동조합에서 점심값으로 매달 14만원을 받는 문제였다. 할머니는 손자 직장에 전화해 “내 손자는 집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했다. 조합 대표는 ‘1시간 추가 근무’하면 무료로 주겠다고 양보했다. 이즈음 A씨가 죽음을 시도하자 조합 대표는 그에게 새로운 작업을 소개했다. 이 작업은 점심 제공이 안돼 이걸로 할머니와 A씨는 한바탕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할머니 때문에 자기 월급을 다 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했다. B씨도 할머니의 말을 동생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에다가 할머니와 동생 주변 사람이 갈등할 때 중재하는 일이 반복되자 갈수록 불만이 쌓여갔다. 그는 동생과 대화할 때마다 비속어를 섞어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인터넷에서 ‘곰팡이급성사망, 납가루’와 함께 ‘지적 2급 살인’을 검색하며 살인청부업자처럼 움직였다. B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장기간 억압과 폭언을 당해 힘든 마음을 격정적인 표현을 드러냈을 뿐 살해를 모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건 당일 동생이 천안에서 부산으로 떠날 때도 ‘실제로 할머니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리판단이 부족한 동생이 우발적으로 한 짓”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하며 “남매는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그 재산을 맘대로 쓰고 싶어했지만 할머니는 유일한 피붙이인 남매를 위해,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위해 동사무소를 들락거리며 복지혜택을 공부하는 등 손주들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징역 15년, 누나 ‘행위지배’ 주도동생 ‘패륜범죄 실행’/ 남매 항소누나, 동생 껴안고 “미안해” 오열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동기)는 같은달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할머니가 남매를 모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동생을 말렸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생 A씨에게도 “지적장애 2급으로 누나가 범행을 계획,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것은 A씨다”며 누나와 똑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누나와 통화내역을 지우고 할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다. 임상심리분석관들은 ‘A씨는 중증 지적장애로 할머니를 두렵고 엄격한 존재로 생각하던 차에 누나와 이를 공유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돼 지시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누나 B씨에 대해 “자신에게 생활·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동생에게 할머니 살해동기를 강화하고 범행계획을 구체화한 뒤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며 행위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동생에게 자신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범행을 말렸다고 변명하며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할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남편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매는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에 관해 설명할 때 손을 서로 잡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누나 B씨는 둘 다 중형이 선고되자 지적장애 동생을 한동안 부둥켜안고 연거푸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오열했다. 둘은 모두 ‘1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 이자도 연 6%로 제한한다. 현재 8000개가 넘는 대부업체 수는 절반으로 줄이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금리 속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2년 1만 350건에서 2023년 1만 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수사·단속을 강화했지만 온라인 대부 중개를 통한 피해는 여전히 확산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우선 벌금 상한선을 6배 이상 높이는 등 불법사금융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벌금 상한을 2억원으로 높인다. 법정 최고금리 20%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던 현행 기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불법사금융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불법사금융업체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미등록 업체의 경우 대부계약 금리를 최대 6%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무효화한다. 또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과 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금난에 허덕이다 급한 마음에 미등록 대부업체를 찾는 일을 막기 위해 인식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현행법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규정해 왔는데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를 모두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인지 여부를 모르고 대부업체를 찾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금리도 6%로 제한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유인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7700곳에 달하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 등록은 금융위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데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금융위의 기준과 달리 지자체는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지나치게 문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향후 지자체 대부업 등록 기준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10배와 6배 상향 조정된다. 또 대부업자 1명이 자산을 나눠 여러 개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일명 ‘쪼개기 등록’도 임직원 겸직 제한을 통해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3300개로 줄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 시장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온라인·지자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크게 상향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불법 대부업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에서 형사합의1부 김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도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미리 준비했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영복은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재판장에게 미리 써온 편지를 읽으며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당정이 불법사금유이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최대 5년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신매매나 성착취,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시켜 3년 동안 재진입을 제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가족·지인에 알리거나 성 착취물, 개인 비리 등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 불법사금융 확산,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태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이라면서 “불법 대부 피해자 구제지원을 강화해 현재 피해자 10여명에 대해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거칠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호감도를 키우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에게 흡족해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로 70여차례 인터뷰를 소화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실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거친 입’으로 구설에도 올랐다. 2021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을 ‘자식이 없는 여성’이라고 비난한 점이 알려지면서 등판한 지 2주 만에 수세에 몰렸다. 자녀가 없는 이들을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라고 매도한 사실도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군 복무 이력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질문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공격한 것은 나름 효과를 거뒀지만 거듭된 설화는 결국 호감도 추락으로 이어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밴스 의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호감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즈 주지사보다도 호감도가 낮았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만은 밴스 의원의 이런 행보를 어느 때보다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밴스 의원에게 초반부터 강하게 싸우라고 지시했고 이후 밴스 의원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를 넘어섰다고 만족해했다고 한다. NYT는 밴스 의원의 거친 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강점은 효과적으로 증폭시키지만 약점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릴에서 구워진 저크 치킨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도는 거리에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레게 리듬에 발을 구르고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은 칭얼대는 광경을 보면 미소 짓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지난 24~26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영국 최대 포용성 축제 ‘노팅힐 카니발’에 기자로서는 처음, 총횟수로는 12번째 참가했다는 일간 가디언의 올리 티카레는 현장 분위기를 전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로 56회째를 맞은 노팅힐 카니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서 1971년 사이에 카리브해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윈드러시 세대’로 불리는 수십만명의 이주민에서 유래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종차별이 이어지자 1958년 카리브해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던 노팅힐 지구 등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한 카니발은 이후 다문화주의를 기념하고 여러 세대의 이주민과 그 후손이 영국 사회에 기여한 방식을 기념하는 축제로 발전해왔다. 노팅힐 카니발 최고 경영자인 매튜 필립은 로이터통신에 “이 행사는 영국 최대의 포용성 축제”라며 “우리는 차이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달 말 영국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3명의 어린 소녀를 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용의자에 대한 가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인종차별 폭동’이 전국으로 번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열렸다. 앞서 해변마을 사우스포트의 댄스교실에 17세 청년이 들어와 6세, 7세, 9세 여아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이후 극우파를 중심으로 범인이 ‘무슬림 망명자’라는 소문이 퍼졌다. 범인의 진짜 신상은 부모가 르완다 출신일 뿐 웨일스에서 태어난 영국인이었지만,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도 무슬림을 타깃으로 한 폭동이 이어졌다. 올리 티카레는 최근의 이런 인종 갈등에 비추어 볼 때 영국 다문화주의의 성공을 상징하는 노팅힐 카니발이 올해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노팅힐 카니발 행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인 일군의 사람들은 페인트와 오일을 몸에 뿌렸다. 이는 노예 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으로, 올해 카니발에선 공식적으로 제외된 퍼포먼스지만 전통을 재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스웨덴에서 온 파비안은 가디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카니발에 10번째로 참석하고 있는 이유를 말했다. 노팅힐 카니발에서는 매년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올해도 지난 25일 3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이 칼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은 이날 총 103명을 체포했으며 경찰관 18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런던 서부에서 자란 제이는 “제게 카니발의 포용성은 런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준다”며 “종종 반사회적 행동과 폭력이 일어나 매년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카니발 참석자 수를 생각하면 이런 사건은 드문 편이다. 그런 사건에만 집착하는 건 카니발의 포용성에 몸을 담그는 다수를 의도적으로 가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야7당(민주당·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사고로 일관하는 인사, 사회통합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막말을 일삼은 김 후보자에게 국무위원은커녕 어떤 작은 공직도 맡길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인가’라는 질의에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인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해 청문회는 종료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포함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 “제주 4.3은 좌익 폭동이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막말의 향연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는 우리 의원들의 검증 과정에 있어서 역사관, 노동관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완전히 궤를 벗어난 발언들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인사기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해 여기에 도전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 요구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실랑이 끝에 결국 의견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