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대형 부패 사건 수사를 주도해온 최고위직 검사가 하루아침에 비리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경찰이 그의 비밀 금고에서 400억원 상당의 현금다발과 74㎏에 달하는 금괴를 찾아내자 해당 검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며 현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11일(현지시간) 자카르타글로브, 템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은 이날 페브리 아드리안샤 특수범죄수사부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퇴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페브리 검사의 자택과 그가 자주 찾던 고급 카페, 환전소 등 13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숨겨진 대형 금고와 가방들이 잇따라 드러났다. 특히 한 카페에서는 벽면 진열장 뒤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2m 크기의 철제 금고가 발견됐다. 수사단이 자카르타에서 압수한 현금 670억 루피아(약 56억원)에 더해, 센툴 자택에서만 4760억 루피아(약 397억원)의 현금과 74㎏에 달하는 금괴가 추가로 나왔다. 그동안 대형 국영기업 비리 수사를 주도하며 ‘스타 검사’로 명성을 떨쳤던 페브리 검사는 전날 자카르타 근교 센툴의 호화 주택이 본인 소유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발견된 자산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이번 사건은 국영 전력회사의 석탄 조달 비리와 대형 보험사 금융 사기 등 고위층이 연루된 대규모 자금 세탁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국가 반부패위원회(KPK)와 경찰 합동수사팀은 압수된 자산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38)이 태국의 역대 최연소이자 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의 자리에 오른 가운데, 반대 세력의 해임 요구에 직면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는 패통탄 총리와 그가 대표인 집권당 프아타이당을 겨냥한 조사 요청 등이 여러 건 제출됐다.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규정을 어겼다며 해임을 요구하거나, 프아타이당에 대한 탁신 전 총리의 영향력 행사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이다. 패통탄 총리가 공무원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를 만든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루앙끄라이 리낏와타나 전 상원의원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7일 정부 청사에서 신암 장·차관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면서 하트 모양을 만든 것에 대해 NACC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 포즈를 한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행동이 총리에 대한 대중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정치활동가인 루앙끄라이는 반대 세력 정치인을 표적으로 법적 문제를 숱하게 제기해왔다. 그는 현 연립정권에 참여했다가 최근 배제된 친군부정당 팔랑쁘라차랏당(PPRP) 소속이다. ‘손가락 하트’ 건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지만, 실제로 그에 의해 총리가 물러나거나 정당이 해산된 사례도 있다. 2008년 사막 순다라벳 총리가 TV 요리프로그램에 나와 출연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총리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 루앙끄라이의 문제 제기가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으로 위헌 결정을 받고 해산된 과정에도 그가 관여했다. 루앙끄라이는 탁신 전 총리가 프아타이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청원도 낸 상태다. 태국 친군부 보수 진영은 의회에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기관 등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통탄 총리 전임인 세타 타위신 총리도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지난달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으로 물러났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최선을 다해 법적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며 “너무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동정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했다. 스띠톤 타나니티촛 프라자디포크연구소 민주주의혁신실장은 “해임 청원 수가 과하고, 견제가 아니라 보복을 위한 것”이라며 “패통탄 총리가 현 단계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평소 명품과 전통 패션 즐겨 입어패통탄 총리는 태국 최고 명문 대학인 왕립 쭐랄롱꼰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영국 서리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탁신 일가가 주요 주주인 태국 부동산 기업 ‘SC에셋’의 최대 주주인 그는 사업가로 활동해온 정치 신인으로,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단숨에 정계 거물로 뛰어올라 지난해 5월 총선에서 프아타이당을 이끌며 선거 운동을 지휘했다. 지난달 16일 하원 총리 선출 투표에서 연립정부 참여 정당 단독 후보로 지명돼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집권당 프아타이당의 대표로, 그가 이끄는 프아타이당은 현재 연립정부 내 제1당이다. 그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아버지 탁신과 2011~2014년 재임한 고모 잉락에 이어 탁신가의 세 번째 총리가 됐다. 또 잉락을 잇는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하다. 패통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단정한 정장과 전통 의상에 명품 브랜드를 조화시키는 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국 전통 의상인 ‘츄타이’에 구찌 재키백을 들고 있는 식이다.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정장과 전통의상을 고수하던 태국 내각에 젊고 현대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태국의 한 지방 공무원이 관용 차량을 통근 및 골프장 이동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징역 10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이 죄를 자백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절반인 5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야소톤 지방 행정기구 산하 종교문화교육과의 룬그락 룩부아 국장이 정부 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의해 기소됐다고 현지 언론 카오소드는 12일 전했다. 룬그락 국장은 그의 팀원들과 함께 관용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골프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야소톤 반부패위원회의 아둘 완디 대표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 편의를 위해 관용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룬그락 국장은 본인의 거주지와 야소톤 지방행정 기관을 통근하기 위해 관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또한 보딘데차 캠프 16부대 육군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룬그락에게 부패 방지에 관한 기본법을 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총 10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절반인 5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복역 기간에 제한을 둔 태국 법에 따라 실제 50년을 복역하게 된다. 태국 형법 제91조 3항에 따르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하는 중범죄의 경우 최대 50년 동안만 복역한다. 룬그락은 사건 당시 종교문화교육부 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그와 함께 기소된 야소톤 지방행정 기구의 시장과 부시장도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36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 야소톤 반부패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지방 행정가와 공무원, 국영 기업에게 중대한 교훈이 되었다”면서 “정부의 규제와 법을 준수하고 관용 차량의 실제 사용처를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자리를 지켜온 쁘라윳 짠오차(69) 태국 총리가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로이터통신과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를 그만두고 소속 정당인 루엄타이쌍찻당(RTSC)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총리 자리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리로서 9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내외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에 망설이지 않았다.쁘라윳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직에 올랐다. 군부는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인 2019년 3월에야 민정 이양을 위한다면서 총선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쁘라윳이 팔랑쁘라차랏당(PPRP) 후보로 직접 나서서 총리를 꿰찼다. 군부는 총선에 앞서 2017년 개헌으로 자신들이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도 총리 선출에 참여하도록 했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임기 논란으로 총리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야권이 쁘라윳 총리의 임기가 헌법상 최장인 8년을 넘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나 헌재가 2017년 새 헌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8년 임기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쁘라윳 총리는 자리를 지켰다. 쁘라윳 총리는 올해 1월 PPRP를 떠나 RTSC에 입당하면서 다시 한번 총리직 연장에 도전했다. 이날 정계은퇴 성명에서 그는 “국가, 종교, 군주제를 사랑하고 미래에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념이 확고한 우수한 정당을 원했기 때문에 RTSC에 입당했다”고 여전히 자신감을 드러냈다. 헌재 판결에 따르면 그는 다시 총리로 선출돼도 2년간만 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총선에서 RTSC는 3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쁘라윳 총리는 총선 전 “선거에서 패하면 정치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쉬겠다”고 말했지만, 총선 후 RTSC 측은 “당을 떠나지 않고 수석전략가로 남아 계속 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는 군주제 개혁과 징병제 폐지 등을 내건 진보정당인 전진당(MFP)이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다. 태국은 오는 13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그러나 야권 8개 정당 연합은 하원에서 312석을 확보하고도 집권 전망은 불투명하다. 상원과 하원 전체의 과반(376석)을 확보해 총리에 오르려면 상원의원 64명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태국은 1932년 이래 입헌군주 독립국 유지를 외치면서도 무려 19차례 쿠데타 중 성공한 12차례 쿠데타에 의해 기존 민정이 무너졌다. 1991년까지 59년 동안엔 평균 3년 5개월에 한 번씩 ‘밥 먹듯’ 쿠데타가 터졌고 48개 내각중 절반인 무려 24개 내각이 군부정권으로 구성됐다. 쿠데타는 태국의 사회, 지배구조를 일거에 바꾸는 정치 행위였다. 최근 17년 사이에 일어난 18·19번째 쿠데타 군인들에겐 뚜렷한 ‘족보’가 있다. 2006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손티 분야랏글린(76) 등 모두 여왕 근위대인 ‘부라파약’ 계열이란 점이다. 억만장자이면서도 빈곤층과 왕실 반대파를 끌어모아 포퓰리스트 정당을 세운 뒤 총리에 올랐던 탁신 친나왓(74)이 2006년 9월 재임 5년 만에 쫓겨나 망명자 신세를 맞았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이던 2021년 정부의 방역정책 등을 잇따라 비판하며 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자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탁신 재임시절 타이항공의 항공기 구입에 부정개입 의혹을 들어 20년 전 사건을 캐기도 했다. 2011년 총선에선 막내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56)이 푸아타이당으로 승리했으나 3년 뒤 쁘라윳에게 쿠데타를 당해 오빠처럼 망명해야만 했다.

인도네시아의 한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이 갇혀 있는 감옥이 발견됐다. 25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 조사관들이 수마트러섬 메단시 인근 랑캇군의 군수 떼르빗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이 갇혀 있는 사설 감옥을 발견했다. 조사관들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27명을 구조했다. 뗴르빗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돼 수사 받고 있다. 이날 조사관들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뒷마당에서 사설 감옥을 발견했고, 쇠창살로 만들어진 방 2개에는 당시 27명의 사람들이 갇혀있었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NGO ‘Migrant Care’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군수 소유 농장 일에 동원됐다”며 “이들은 임금도 받지 못했고 하루 두 번만 식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시간 외에는 감옥 안에 있어야 했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며 “종종 고문을 받고 멍이 들도록 구타를 당해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 떼르빗은 마약중독자들을 재활시킨다는 명목으로 감옥을 만들어 지금까지 40여 명을 수용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을 구조한 후 복지시설로 옮겼다. 현재 경찰은 이를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보고 인신매매, 감금, 고문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대통령 직속 印尼 반부패위원회… 고위직·유력자 수사조코 위도도 2기 행정부 부패 혐의 장관 두 번째 적발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줄리아리 바투바라 사회부 장관을 구금해 조사 중이라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워 집권한 조코 위도도 2기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장관이 연루돼 벌어진 부패 사건이다. 바투바라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품 배급 업체 2곳으로부터 170억루피아(약 13억원) 이상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반부패위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반부패위 측은 브리핑에서 “줄리아리 장관을 구금하며, 공금 횡령 관련 유죄가 입증되면 무기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집권당인 민주투쟁당(PDI-P) 의원으로 지난해 10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출범과 동시에 장관이 된 바투바라 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부패 사건에 연루된 두 번째 장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여당 연합인 그린드라당 사무총장 출신인 에디 프라보워 해양수산부 장관이 랍스터 유충 수출 금지 철폐 결정 과정에서의 부패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KBK는 또 지난 3일 공공주택부 프로젝트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조사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유력자 수사를 담당하는 KPK는 2003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기구다. 인도네시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 셈이다. KPK 위원장은 의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원 5명인 부패척결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그 간 집권당 총재와 헌재소장, 하원의장 등 고위층·거물급 인사의 부정부패를 적발해 국민 지지를 받아 왔지만 대통령이 당내 인사 숙청, 연립정부 세력구도 재편 수단으로 KPK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국 국민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도전 앞에서도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해 일상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반부패위원회(IACC),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동으로 주최,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회식 영상축사에서 “청렴 사회를 향한 한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자발적으로 방역 주체가 됐고, 마스크 5부제의 공정성을 지켰다”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K-방역이 성과를 거두며 우리는 진실과 신뢰가 연대·협력의 원동력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점수로 30위권에 진입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반부패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통해 확인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힘을 포용적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반부패 국제 협력을 지지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주도로 진행하던 대규모의 송유관·가스관 공사를 중단한 데 이어 사업비 회수를 위해 중국 석유배관국(CPP) 자산을 압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송유관·가스관 사업을 맡았던 CPP의 은행 계좌에서 10억 링깃(약 2867억원)을 압류했다고 확인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사업비의 80%를 CPP에 지급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작업은 13%에 불과하다”며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공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CPP는 국유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CNPC) 산하 업체다. CPP는 2016년 11월 말레이 서부 연안에 600㎞의 송유관과 사바주에 662㎞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사업비 94억 링깃 규모의 공사를 당시 친중국 성향의 나집 라작 전 총리로부터 따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마하티르 총리가 집권하면서 송유관·가스관 사업과 동부해안철도 사업 등 말레이시아에서 추진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비가 부풀려지고 수익성이 의심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7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송유관·가스관 사업비가 나집 전 총리의 ‘1MDB 스캔들’과 관련해 유용된 것 같다며 공사를 중단시키고 반부패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1MDB 스캔들‘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12개국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파장이 큰 사건이다. 나집 전 총리는 취임 첫해인 2009년 국영투자기업 말레이시아개발공사를 세웠다. 이 회사의 약칭이 1MDB다. 말레이시아 석유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국내외 자본을 유치한 뒤 그 돈으로 경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게 공식 설립 목적이었다. 하지만 채권을 발행해 모은 돈은 세탁돼 총리와 측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2015년 말 1MDB가 13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떠안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나집 전 총리 일가의 자택에서 보석 1만 2000여점, 명품 핸드백 500여개, 현금 1억 1400만링깃 등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와 미국 수사당국은 나집 전 총리와 측근들이 1MDB에서 최소 45억 달러(약 5조 3000억원)를 유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 주도로 추진한 동부해안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655억 링깃에서 440억 링깃으로 줄여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 온 나집 라작(64)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 검찰은 4일 쿠알라룸푸르 형사기록법원에서 나집 전 총리를 국영투자회사 ‘1MDB’와 관련한 3건의 배임과 반부패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5월 총선 패배로 권좌에서 물러난 그는 전날 자택에서 체포돼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나집 전 총리가 2014년을 전후해 1MDB의 자회사에서 1000만 달러(약 111억 5000만원)를 송금받는 등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각 혐의의 형량은 최장 징역 20년이다. 고령인 만큼 태형은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집 전 총리와 측근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1MDB 횡령 자금과 관련된 계좌 400여개를 동결했고 ‘1MDB 스캔들’의 몸통으로 알려진 나집 전 총리의 의붓아들 리자 아지즈와 아맛 자힛 하미디 전 부총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그의 집과 아파트 등을 수색해 무려 2억 73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보석류, 명품 핸드백 등을 압수했다. 나집 전 총리는 총리 재임기간인 2009년 설립한 1MDB를 통해 4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포 직후 “나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현 집권여당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제1 왕위계승자(왕세자) 겸 국방장관의 숙청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은 15일(현지시간) 부패 혐의를 받는 왕자, 기업인, 전·현직 장관 등 159명을 구금한 사우디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이 영업을 재개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음달 14일부터 일반인의 투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호텔은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반부패위원회가 돈세탁, 뇌물, 부당취득 등의 혐의로 유력인사들을 구금한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영업을 중지했다. 이와 관련, 뉴스위크는 “빈살만 왕세자가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반대파를 대규모 숙청했다”면서 “리츠칼튼이 다시 영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 법무부에 따르면 구금된 인사 중 대부분이 몸값을 내고 풀려났다. 한때 빈살만 왕세자와 왕위 계승을 다퉜던 미테브 빈압둘라 왕자는 10억 달러(약 1조 627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3주 만에 석방됐다. 아직 협상 중인 소수는 별도 구금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 최대 갑부인 알왈라드 빈탈랄 왕자는 아직 구금 중이다. 사우디 정부가 합의금 명목으로 60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빈탈랄 왕자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1000억 달러를 환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호텔 관계자는 “예약은 가능하지만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다.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호텔 폐쇄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리츠칼튼 호텔을 보유한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대변인은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의 영업 재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NYT “정치적 위기 타개 위한 것” ‘親이스라엘’ 체코도 이전 고려 과테말라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에 동조해 자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AP통신 등은 24일(현지시간)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이 주이스라엘 과테말라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이스라엘 과테말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것이었다”며 “외교부에 (대사관 이전을) 지시했다”고 썼다. 과테말라는 지난 21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예루살렘 수도 선언 거부 결의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져 미국을 지지한 9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유엔 191개 회원국 중 128개 국가가 찬성했고 9개국이 반대했으며, 35개국이 기권했다. 21개국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5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로 유엔 반부패위원회와 과테말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NYT는 “반부패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사는 동시에 자국민의 시선을 국외로 돌리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체코도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도 조만간 혹은 나중에 미국을 뒤따를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총회 표결에서는 기권했지만, 체코는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이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일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희생자가 추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가자지구에서 반미 시위 도중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은 무함마드 다도우가 이날 병원에서 숨졌으며, 지난 6일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총 12명으로 늘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 청산 작업이 5일 왕자, 장관 등 구금된 주요 인사들을 풀어주고 자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사우디 검찰총장이 지난달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한 320명 가운데 159명을 가뒀으며 자산몰수 대가로 이들을 사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검찰총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금’ 납부를 거부한 이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부패 청산을 내세우며 왕족, 기업인, 전·현직 장관들을 수도 리야드의 초호화 호텔에 대거 잡아 가뒀다. 리츠칼튼 호텔에 갇힌 왕자들이 무함마드 빈살만(32) 왕세자가 고용한 미국 민간군사업체 직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1명의 왕자를 포함한 구금자 명단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주 빈살만 왕세자와 한때 왕위를 놓고 경쟁한 무타이브 빈압둘라(65) 왕자가 10억 달러(약 1조 88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고 풀려났다. 무함마드 알토바이시 전 왕실 의전담당 보좌관도 석방 대가로 현금과 부동산 등을 주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 작업은 살만 국왕의 칙령으로 세워진 반부패위원회를 통해 빈살만 왕세자가 이끌고 있으며, 왕위계승을 앞둔 왕세자의 권력 공고화 과정이란 것이 서방 언론의 해석이다. 빈살만 왕세자는 부정부패 혐의자들에게 범죄 자백과 재산 70% 이상의 헌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부패 작업으로 사우디 정부는 100조~300조원 이상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BBC방송은 “구금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알렉산드르 루카셴코(61) 벨라루스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임기를 5년 더 연장했다. 5선 연임으로 1994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까지 무려 26년간 통치하는 기록을 세웠다. 선거 부정, 야권 및 언론 탄압, 인권 침해 등을 일삼아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혹평을 받는다.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83.49%의 득표율로, 민주화 운동가로 야권 대선 후보인 타티야나 코로트케비치(4.42%)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투표율은 86.75%에 달했다. 1993년 벨라루스 의회의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루카셴코 대통령은 현직 의회 의장, 총리 등 70여명의 고위 공무원을 부패 혐의로 기소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부패 척결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이듬해 벨라루스가 소련에서 독립한 후 처음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6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고 2004년에 다시 헌법을 고쳐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닦았다. 권위주의적인 통치에도 루카셴코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이유는 ‘성공적인 경제 관리’에 있다는 분석이다. 소련에서 독립한 다른 동유럽 국가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급격하게 체제 전환을 꾀하면서 마이너스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반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영기업을 존속하는 등 소련 연방 시절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했다. 벨라루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루카셴코 대통령 임기 2년째인 1995년 332달러에서 2014년 8041달러로 약 24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8%에서 0.5%로 떨어졌다. 최근 루카셴코 대통령은 복역 중인 정치범을 석방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을 주최하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혼외 자식이자 막내아들인 니콜라이 루카셴코(11)를 정상외교 무대에 데리고 다니는 등 후계자로 준비시키며 북한식의 권력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벨라루스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수상 소감을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알렉산드르 루카셴코(61) 벨라루스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임기를 5년 더 연장했다. 5선 연임으로 1994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까지 무려 26년간 통치하는 기록을 세웠다. 선거 부정, 야권 및 언론 탄압, 인권 침해 등을 일삼아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혹평을 받는다.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83.49%의 득표율로, 민주화 운동가로 야권 대선 후보인 타티야나 코로트케비치(4.42%)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투표율은 86.75%에 달했다. 　1993년 벨라루스 의회의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루카셴코 대통령은 현직 의회 의장, 총리 등 70여명의 고위 공무원을 부패 혐의로 기소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부패 척결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이듬해 벨라루스가 소련에서 독립한 후 처음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6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고 2004년에 다시 헌법을 고쳐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닦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선거 부정, 정적 및 언론인 탄압을 비난하며 2011년 벨라루스에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에도 루카셴코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이유는 ‘성공적인 경제 관리’에 있다는 분석이다. 소련에서 독립한 다른 동유럽 국가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급격하게 체제 전환을 꾀하면서 마이너스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반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영기업을 존속하는 등 소련 연방 시절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했다. 벨라루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루카셴코 대통령 임기 2년째인 1995년 332달러에서 2014년 8041달러로 약 24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8%에서 0.5%로 떨어졌다. 　최근 루카셴코 대통령은 복역 중인 정치범을 석방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을 주최하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혼외 자식이자 막내아들인 니콜라이 루카셴코(11)를 정상외교 무대에 데리고 다니는 등 후계자로 준비시키며 북한식의 권력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벨라루스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수상 소감을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쿠데타가 아니니 국민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 태국의 육군 참모총장 쁘라윳 짠오차는 20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군은 정국 혼란을 정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근거는 1914년에 제정된 법으로 사문화된 것이다. 1932년 입헌군주제 실시 이후 18차례나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가 100년 묵은 법을 들이밀며 또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과도정부 측이 8월 3일 총선 실시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군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의 치안유지담당 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했다. 애초부터 군부 쿠데타를 원했던 옐로셔츠(반정부시위대)는 물론 과도정부 유지 및 총선을 통한 새 정부 구성을 요구해 온 레드셔츠(친정부시위대)도 군부의 위압에 눌려 예정된 시위를 취소했다. 레드셔츠 지도자는 “저항하지 마라. 아직 정부는 붕괴되지 않았다”고 시위대에 말했다.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과도정부 총리는 속수무책으로 군의 일방적인 계엄령 선포를 지켜봐야 했다. 방콕 시내는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 시민들은 “당분간 시위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소프트 쿠데타’, ‘절반의 쿠데타’라고 분석했다. 쿠데타든 아니든 태국의 운명은 또다시 군부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동남아 전문가 베라팟 파라왕은 뉴욕타임스에 “군부가 선거를 치를 환경을 만드느냐 아니면 과도정부를 무너뜨리느냐에 따라 태국의 앞날이 바뀔 것”이라면서도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이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을 무시한다면 태국의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태국은 지난 7일에도 헌법재판소가 잉락 친나왓 총리를 해임하면서 ‘사법 쿠데타’를 경험했다. 잉락의 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8년 전 쿠데타로 실각했다. 군과 사법부가 투표로 선출된 총리를 번갈아 끌어내리면서 삼권분립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보수기득권층의 지지를 받는 야권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세력을 선거로 누를 가능성이 없자 상원에서 투표 없이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야권이 다수인 상원이 재판관을 승인하는 헌법재판소와 엘리트로 이뤄진 법원, 군부, 대기업, 푸미폰 국왕까지 야당에 동조하고 있다. 군은 당분간 양쪽 시위대를 억누르면서 두 진영의 타협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뜻에 따라 정계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군부에 우호적인 인물을 새 총리로 임명하면 이번 계엄령은 쿠데타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군부는 2006년 탁신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헌재를 해산한 뒤 재판관 9명 중 8명을 다시 임명했으며, 이들에게 총리·각료·국회의원 탄핵심판권,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을 줘 언제든 선거를 통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해 국가기관을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1946년 창당한 태국 최고(最古) 정당 민주당은 과거 군사정권에 맞섰으나 탁신 이후 집권이 불가능해지자 군부에 기대어 권력을 얻는 신세가 됐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태국의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한 지 하루 만에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로부터 업무방기 혐의로 기소됐다.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NACC는 이날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에 따른 재정손실과 부패 발생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7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NACC는 태국의 독립기구로 정치인을 기소하거나 상원에 탁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정부가 시세보다 50%나 비싸게 쌀을 사들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농가 수익을 보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쌀을 비축해 국가에 총 92억 달러(약 9조 4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잉락 전 총리는 전날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해 권력남용 혐의로 헌재로부터 유죄를 판결받아 총리직을 상실했다. NACC의 결정으로 잉락 전 총리는 상원 탄핵 투표를 앞두게 됐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는 5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NACC는 또한 그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도 역시 5년간 정치활동 금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새 과도 총리 대행인 니와툼롱 분송파이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니와툼롱 과도 총리 대행은 잉락 전 총리 밑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내, 쌀 수매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한편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는 집권당인 푸어타이당이 임명한 니와툼롱 총리 대행은 적법성이 없다며 9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내각을 구성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태국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새 내각을 지명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는 9일 각각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 가운데 전날 잉락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의 집에 수류탄이 투척됐다고 태국 경찰이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사면초가에 처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를 구하기 위한 대규모 친정부 시위가 6일에도 방콕 외곽에서 열렸다. 친정부 시위대 지도자 자투폰 프롬판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 내전”이라며 “사법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도난당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AP가 전했다. 그는 시위대 수만명에게 “사법 기관들이 선거 없이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민주 세력과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잉락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반정부 시위가 최근 주춤해진 사이 그를 법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가 2011년 집권 직후 단행한 국가안보위원장 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리를 결정했다. 반정부 성향의 상원의원 27명이 제출한 사건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잉락 총리는 16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위원장 교체가 총리 개인이나 집권 푸어타이당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밝혀지면 잉락 총리는 사퇴해야 한다. 헌재는 앞서 잉락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임투표 격이었던 2월 총선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총리에게 정치적 일격을 가했다. 반면 헌재는 반정부 시위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정부 측 청구는 기각했다. 독립기관 반부패위원회는 잉락 총리가 부적절한 미곡 수매정책을 펼쳤다며 직무 태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잉락 총리의 지지 핵심 기반인 농민들에게서 미곡을 고가에 사들임으로서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농민 표를 매수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의 골자다. 유죄로 밝혀지면 잉락 총리는 총리 직무 정지와 함께 상원의 탄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 지지자들은 “군사 쿠데타보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적은 사법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이대학의 자데 도나바니크는 “반정부 시위는 목에 가시 같지만 소송전은 정부에 현실적 위협”이라며 “태국 법원은 잉락의 정치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잉락 총리가 물러나도 후임 총리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 총리는 현직 의원 가운데서 나와야 하지만 의회는 이미 해산된 상태다. 총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한동안 잠잠했던 반정부 시위가 재개되는 등 태국의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30일 상원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잉락 친나왓 총리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AFP 통신 등이 분석했다.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 혐의로 잉락 총리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NACC가 탄핵을 권고하면 상원이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정부 진영이 상원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총리 퇴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총 15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77명이 선출직으로 뽑히고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와 NACC 등 독립 국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임명된다. 방콕시와 76개 주가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1명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는 방콕에서 18명 등 전국에서 457명이 입후보했다. 상원의원은 공식적으로 당적이 없다. 하지만 지난달 실시된 총선이 무효가 된 데다 향후 정국 운영의 향방을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잉락 총리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 푸어타이당과 탁신 지지세력인 ‘레드셔츠’가 반정부 진영의 시위에 맞서 다음 달 5일 방콕과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유혈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반정부 진영은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최대 5만여명이 참가해 방콕 시내 룸피니 공원에서 로열플라자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잉락 총리 퇴진, 차기 총선 전 과도 의회 구성과 정치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이달 초 시위대가 ‘방콕 셧다운’ 시위(태국 시내점거 시위)를 끝낸 이후 개최한 첫 대규모 시위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잉락 총리가 부정부패로 쫓겨난 오빠의 사면을 추진하며 촉발됐으며 현재까지 최소 23명이 사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두 개의 시원한 기사가 실렸다. 하나는 T50 초음속 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이어 209급 한국 잠수함 3척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사요, 또 하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발리에서 남북한 6자회담 수석들이 전격적으로 만나 일단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소식이었다. 발리 해변으로부터 불어온 한 줄기 시원한 대화의 바람이 한반도의 분위기를 모처럼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다룬 기사였다.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시원한 행사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40여개 기관의 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혁신 성과와 장애 요인을 공유하는 행사였다. 지난 2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으로 추진된 인도네시아 정부 역량 강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반부패위원회, 행정개혁부, 검찰청, 국가개발계획청, 국가사무처 등을 포함한 12개의 주요 정부기관이 그동안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설계한 모범적인 정부혁신 실행 계획과 성과를 발표하였다. 최우수 정부혁신기관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선도하는 반부패위원회가 선정되어 향후 정부혁신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 정부 역량 강화 사업은 물자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적 사업이었다. 물론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1000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길 경우와 같이 급한 불을 끄거나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는 소프트 공적개발원조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올 11월에는 세계개발원조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1945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인 우리나라가 60여년 만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원조를 선도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다. 식민지배를 경험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를 전환한 국가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독특한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수용성은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소프트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행정제도, 지역개발, 경제정책, 국민보건 등은 개발도상국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풍성한 ‘개발 콘텐츠’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실제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22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 위원국 중 18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민총소득 대비 개발원조 지출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25.7%로 개발원조 성장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하였다. 공적개발원조 관련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부처마다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때로는 부처이기적인 모습도 보인다. 개발원조사업의 명분과 예산편성의 기회가 좋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한 선진국들은 최근 중복적이고 분절적인 원조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과 조정’이라는 화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예산과 사업이 확대될 때 전략과 조정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만 나중에 닥칠 큰 고민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국가적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도구와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 있을까. 16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된 ‘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각국의 정책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빤땝 끌라나롱란 태국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반부패 정책과 수범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탐관오리들이나 정치인들이 가로챈 자금 때문에 건설되지 못한 교량과 병원, 학교시설 등을 부각시키는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국가적 부패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쇼 네텐 장모 부탄 반부패위원장은 “2006년에 설립된 반부패위원회의 활동은 헌법적 의무이며, 부패에 대한 무관용은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다토 스리 하지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관리의 수사와 처벌, 예방차원에서의 원인 분석과 조치, 대국민의식 고취 등 3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크립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청장은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책(shaming name policy)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부패를 감추는 것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패를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메리사 토머스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모든 부패지표가 모든 목적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패평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반부패 역량 강화와 반부패기구의 역할’,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 수준 진단 및 대응’,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공유’ 등 3개 세션에 걸쳐 이틀간 진행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