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불송치됐다. 국회에서 고발된 지 8개월 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 등 임원 #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와 김 의장 등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쿠팡이 직접 접촉한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은 해외 체류와 기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실종자의 가족에게는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저장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종자의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37)씨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A 경장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이 근무했던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A 경장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당시 통화 여부와 종결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급자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할 때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담당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면을 통한 안전 확인이나 위험도 판단이 중요하지만, A 경장은 장씨에 대한 대면 안전 확인은 물론 위험도를 확인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30분쯤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경찰은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집을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자의 휴대전화는 16일 오전 9시 44분쯤 한림항 일대에서 최종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가족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되면서 장씨의 소재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초 신고 당시 파출소 직원들은 112를 통해 전달받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장씨가 계속 연락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자친구가 지난달 17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가족 측 주장이다. 가족 측은 당시 경찰이 최초 신고 때 남긴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장씨의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장씨 가족 측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 실종 장기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지난 5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장씨가 무사하고 개인적인 일로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안심했다”며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종 상태”라고 호소했다. 재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실종자의 초기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가 삭제된 뒤였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5월 당시 장씨의 주거지와 주변 도로에는 공공 CCTV가 작동하고 있었고 영상도 보존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공 CCTV 영상의 저장기간은 대부분 30일 안팎이어서 7월 재신고 시점에는 장씨가 집을 나선 이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이미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장씨의 마지막 행적지를 한림항 인근으로 추정하고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돌며 민간 CCTV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장씨가 집을 나선 5월 13일 이후 영상 가운데 현재까지 보존된 자료는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까지 장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진료 등 뚜렷한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장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일간 대규모 집중수색을 벌인다. 경찰과 해경,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이 투입된다. 제주서부경찰서 형사와 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강력범죄수사대 등이 수색에 참여한다. 헬기와 드론, 체취증거견,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도 총동원해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수색을 진행한다. 실종 당시 장씨는 긴 생머리에 키 158㎝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교 섞인 말투가 특징이다. 한편 A경장에 대한 별건 수사로 진행 중인 직무유기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수사대는 현재까지 실종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확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수사관 5명을 보내 충남 홍성군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소속 관계자들과 현직 교원, 교육 전문직 등이 충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의 홍보나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불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문제가 된 파기환송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져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배당된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 같은 해 5월 1일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 시행된 만큼 지난해 5월 1일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행위(부작위)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법왜곡죄 시행 전의 판결 행위에 신설된 형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규정한 형벌불소급 원칙(행위 이후에 만든 법으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호 결재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안신속 결정 위해 분산된 부서 통합각 구역 맞춤 TF 세워 주민과 소통 ‘과한 공공기여 요구’ 태평百 부지민간개발 탄력받도록 기여분 조정동작 곳곳을 핫플레이스로노량진에 대형몰·컨벤션센터 유치사당·이수역 종상향해 상권 활성화한강변 용양봉저정에 타워 건립 등서울 경관 즐기는 ‘동작 8경’ 명소화최우선 순위는 구민과의 소통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울리는 동작지지자 아닌 분의 의견도 새겨듣고 경쟁 후보 공약 중 좋은 것은 채택구민 받드는 ‘모두의 구청장’ 될 것“이번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삼영(62) 서울 동작구청장은 8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뜻을 받드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류 구청장은 2024년 총선(동작구을)에서 낙선한 뒤 하루도 쉬지 않고 동작 구민을 만났다. 그는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올해 초 현충원으로 모셨으니 이젠 동작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며 “늘 열린 자세로 구민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마음으로 구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촉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지원 ▲한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핫플레이스 조성 ▲동작구 용양봉저정 동작타워(가칭) 건립을 임기 중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류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방안’을 처리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들은 주민들의 당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히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동작은 정비가 필요한 노후 주거지가 많고 90여 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동작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부서가 4개로 분산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에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각 정비사업 구역에 맞춤형 전담 TF를 가동하겠다.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해 각 TF팀을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촉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제가 주재하는 위원회에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구성원들의 의견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갈등조정분과’와 공공기여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기여분과’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 당사자들과의 소통이다. 구역별 전담 TF가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구에서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방향을 찾아 가장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사당역과 이수역, 노량진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동작의 가장 대표적 거리는 노량진이다. 노량진은 여의도와 맞닿은 곳으로 개발 여지가 충분한 공간이 많다. 고밀도 복합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동작에는 아직 대형 쇼핑몰이 없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한다면 노량진역에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다. 노량진역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연결차도와 보행육교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노량진역이 여의도 63빌딩과 연결되면 노량진수산시장도 더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 사당역과 이수역 근처에는 예쁜 카페와 공방이 많다. 이런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생각이다. 흑석·동작·신대방동은 한강이나 도림천까지 보행로를 연결하고 미디어아트와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채워 넣어 동작의 큰 강점 중 하나인 수변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약 중 ‘동작 8경’에 대한 계획도 눈에 띄던데. “1일 임기 시작 전에 인수위 위원들과 ‘용양봉저정’에 다녀왔다. 용산에서 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나오는 용양봉저정은 효심 깊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모셔진 수원 화성 현륭원을 가는 길에 배다리를 설치해 한강을 건넌 뒤 한숨 돌리며 점심을 먹던 곳이다. 직접 올라가 보니 정자도 아름답지만 낮은 야산에 지어져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누구나 이곳에 와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동작타워’(가칭)를 세우려고 한다.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남산의 N서울타워보다 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동작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용양봉저정뿐 아니라 동작에는 노량진의 사육신묘, 흑석동의 효사정(조선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공숙공 노한의 별장) 등 저평가된 명소가 많다. 이런 장소 가운데 8곳을 주민 추천과 투표로 선정해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는 구상이 ‘동작 8경 명소화’다. 동작 8경을 연결하는 코스를 만들고 명소별로 포토존을 조성하거나 해설사를 배치할 수도 있다. 서울 강남의 중심에 놓인 동작은 그동안 지리적 이점과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동작 8경은 동작을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로 되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동작구민들은 교육 분야에 대한 구상도 궁금할 것 같다. “동작에서 아이를 키우다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교육 문제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구민이 적지 않다. 동작에 살면서도 가까운 강남 학군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몇 차례 만나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고민을 포함해 동작구민이 떠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다. 지금도 동작구 중학생의 40% 이상이 인접 구의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기왕이면 서초 등 강남 학군으로 배정받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동작구민께서 교육 문제로 동작을 떠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사당동 옛 태평백화점 부지 개발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태평백화점 부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낮은 사업성 때문에 토지주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도 있지만 개발 허가를 조건으로 상업 건물 1층에 주민센터와 키움센터 조성 등 무리한 공공기여를 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선 9기 동작에서는 이처럼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가 민간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공공기여 시설은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 인프라 위주로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 의견을 우선으로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원칙을 유지할 생각이다.” -국민의힘 김정태 후보와 전임 구청장인 박일하 개혁신당 후보를 모두 눌렀는데. “동작에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지 이번 투표 결과로 보여줬다. 저를 지지한 45.8%의 구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4.2%의 구민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모두의 구청장’이 되려고 한다. 취임식에서 ‘구민들께서 주신 임명장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38만 구민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를 지지하신 분은 물론 지지하지 않으신 분의 의견도 새겨듣겠다.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좋은 내용은 채택할 생각이다. 경쟁했던 후보지만 주민을 위하고 동작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작은 지금 압축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구정 1순위를 구민과 소통으로 두고 제대로 된 동작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류삼영 구청장은 1964년 부산에서 조선소 노동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산 건국중, 대동고를 졸업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경찰대(4기)에 진학했고, 1988년 경위로 입직했다. 부산영도경찰서장,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울산중부서장 재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인사 보복을 당했고 2023년 7월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그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이듬해 총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동작구을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2년 동안 지역을 훑어가며 절치부심한 끝에 6·3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면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되는 등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감찰 과정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발견됐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빼내거나 증거를 인멸했는지 감찰해 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광주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2명 규모 수사전담팀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홍 본부장은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을 경우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광주청 등) 형사 라인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광주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할 수 없지만 관할 경찰서와 지방청도 수사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부친이 친족 처벌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했고, 사건 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통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진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 A씨의 주거지와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B씨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합격 통보를 받은 뒤 학교에서 판소리를 가르쳐 왔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 1일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A씨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B씨와 함께 임용된 다른 교사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비위가 있었는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수고비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수수·요구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한 것이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000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브로커에게 4000만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았다.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고가 와인 88병(시가 5억원 상당)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브로커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압류된 와인을 한 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수한 3000만원은 알선수재로, 미수수한 4000만원은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6일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무단 점거하며 수십 년간 민원을 유발해 온 홍제빌딩(서대문구 통일로 440)의 상습 불법 증축 비호 세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2014년과 2016년 당시 불법 증축에 면죄부를 준 전·현직 서대문구청 주택과 공무원 결재선 전원과 건물주 오 씨 일가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간 서대문구청은 해당 건물의 무단 증축이 적발될 때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단속을 취소해 주며 특혜 의혹을 자초해 왔다. 당시 구청 측이 내세운 단속 취소의 명분은 “2006년 공문에 의거해 처분이 유보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 의원이 추적 끝에 확보한 서대문구청의 공식 답변 공문에 따르면 해당 필지와 건물에는 처분이 유보되는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서대문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장과 가공의 자격을 날조해 불법 건축물에 면죄부를 주는 허위 복명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왔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토지대장 분석 결과 건물주 오 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1983년 8월 24일로 드러났다. “1977년 건물 신축 당시 건물주가 증축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단속할 수 없다”던 구청의 해명은 1977년 당시에 소유권조차 없었던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운 날조였음이 확증된 셈이다. 이로 인해 오 씨 일가는 수십 년간 매년 부과되어야 할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았으며, 공공 보행로인 인도를 불법 가설 건축물과 마트 매대로 무단 점거하여 막대한 영업 수익을 올리는 특혜를 누려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징수 권한은 무력화되어 국고에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내 유력 부동산 토착 세력과 부패 공무원들이 유령 장부를 무기 삼아 공공의 안전과 보행권을 짓밟으며 사익을 취해온 명백한 권력형 유착 비리 카르텔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오랜 사법 불평등과 행정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할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기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본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으며,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구청 주택과와 건물주 자택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임기 내내 부동산 관련 비리 정황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번 고발 조치 역시 부동산 유착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문 의원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23일 오전 계룡시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계룡시청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응우 계룡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계룡시청과 이 시장의 선거캠프,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했다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라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디스패치가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또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대전 한 학교법인 이사와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교사 등 7명이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학교법인 이사 B씨와 재단 소속 고교 교사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기간제 교사 등 5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등 5명은 2021∼2024년 같은 재단 내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B·C씨는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현금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금품을 건넨 5명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검장 사건 이첩에 대해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판·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루된 고발 대상이 추가로 더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확인 작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도 즉시 통보 대상에 포함되고,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도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이 타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이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제 이첩 의무 대상에서 판사 등이 제외된 법적 빈틈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에 이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왜곡죄는 누구도 수사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경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이첩 기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수사권 중첩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경찰과 공소청이 법의 해석과 포석 범위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동(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경찰에 첫 소환돼 18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10분쯤까지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강 회장은 ‘뇌물 수수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사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건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 회장은 올해 1~3월 진행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도 추가 비위가 드러났다.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선거를 도운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취임 1주년 명목으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10돈짜리 황금 열쇠를 받은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냈으며,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학교 법인카드로 수억원대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해 사용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카이스트 직원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의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 담당자였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법인카드로 상품권 약 9억원어치를 구매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학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죄 사실이 탄로 나지 않게 현금화한 돈으로 법인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며 돌려막기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9월 감사에서 A씨가 법인카드로 9억원 정도의 학교 돈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날조 장영하도쯔양 협박·갈취 ‘구제역’도 제소 밝혀현재 헌재 인력으론 부족, 충원 필수‘법왜곡’ 조희대 서울 광수단 재배당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 가능성도 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형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법왜곡죄 ‘수사 1호’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일선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재배당되고,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갈 수 있어 ‘수사 핑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 공포와 동시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전문가들은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헌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46건) 중 78%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또 다른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장 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증거라고 공개한 사진이 이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앞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범죄 등 강력 사건 피고인들도 다퉈볼 기회가 생겼다. 한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SNS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편이라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자체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헌재가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재판소원을 시행한 독일·스페인·대만처럼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재도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한 상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명백히 헌법소원 이유가 있는 경우 곧장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접 ‘불수리’ 결정도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변론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며 불수리 결정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스페인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불수리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다가 지난 2007년 법을 개정해 지정재판부에서 곧바로 각하 결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대만도 독일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보다 더 많은 사건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심리 사건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헌재 사건 처리에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사전심사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피고발사건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광수단으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이 대법원장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기록이 광수단에 오지 않아 수사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록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지시’를 언급한 해롤드 로저스(사진)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위증 혐의로 약 1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면서, 쿠팡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해 7일 새벽까지 약 14시간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위증 혐의를 인정했는지’,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범 접촉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했다. 당시 그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자체 조사를 하고 용의자의 노트북을 회수한 과정이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의 이번 출석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의 미국 출국 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조사로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한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은 미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 등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탈 허쉬버그 로펌 SJKP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과로사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문제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튿날인 12월 31일 박 전 대표와 김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쿠팡 경영진의 ‘오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8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 등 쿠팡 경영진과 고가의 식사 자리에서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