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에게 반복해서 연인과의 사생활을 묻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육군 남성 대위가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부장 문춘언)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가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적시된 징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고, 관사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거듭했다. B씨가 스스로 하겠다며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업무를 하면서도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아”라고 욕설을 했고, 물건을 놔두고 왔다고 하자 “네 거 하나도 못 챙기냐, ×××아”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한 발언도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으며,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행위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날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일삼은 2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수업 중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 수업준비실에 재미있는 게 많다며 데려가 무릎에 앉히는가 하면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며 배회하다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어깨동무하듯이 감싼 상태로 팔을 주무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행을 일삼았다.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총 6명이었다. 그의 범행은 기간제 근무 계약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탄로 났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고, 이를 알아챈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의 설문조사 결과 A씨가 근무하던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피해 진술과 목격담이 잇따랐다. A씨는 아이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과 첫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노한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9시 20분쯤 강릉 교동 한 주택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동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월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자신의 치료비 등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전 B씨는 A씨를 소란과 주거침입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로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했으나, B씨가 지난 18일 안전조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가해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제 자신을 촬영한 자료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재학생들이 촬영대상으로 보이는 자료도 직접 확인했다.” 제주도내 중학생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의 한 피해교사는 29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당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대상자와 피해유형을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해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는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피해교사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자신이 사건 초기 직접 확인했던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제가 확인하게 된 제 피해자료의 양이 사건 초기 휴대전화에서 직접 확인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었다”며 “제가 직접 작성해 둔 목록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이 날짜에 촬영된 이 자료도 저입니다’라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던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이 처음 제시하거나 확인한 범위보다 추가적인 제 피해자료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피해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학생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2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 학생들의 얼굴을 상당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학생 관련 자료 가운데 일부는 교외체험학습 당시 촬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던 만큼, 평소 학생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촬영물만 보고 어느 학교의 어떤 학생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따라서 촬영물 속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이 학교에 신원확인을 요청한 것은 가해학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촬영 대상자로 보이는 재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재학생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뤄졌고, 학교에서는 재학생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전제한 가정통신문까지 발송됐다는 게 피해 교사 측 설명이다. 피해 교사들은 피해자 특정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보호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청에 단순히 가해학생과 기존 피해교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보호조치까지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후 자신들이 전달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조치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률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피해 교사 측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피해자 조사, 이후 형사절차까지 피해 교사 개인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력할 변호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경찰 피해자 조사에는 교육청이 지원한 변호사의 동행 없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은 지난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보가 이뤄졌고, 이틀 뒤인 24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는 결정이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됐다. A교사는 추가로 제출할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었지만 사건이 잇따라 송치되면서 사실상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초 고소장에는 불법촬영과 AI 허위영상물뿐 아니라 ▲2025년 발생한 실제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2026년 반복적인 접근·대기·지켜보기 등의 행위에 대한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도 별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피해 교사 측은 밝혔다. 또 재학생 관련 촬영자료의 피해 대상자 특정, 전체 촬영기간과 반복성, 삭제자료와 관련한 진술 및 포렌식 결과 등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도 있었다고 했다. 피해 교사는 “피해자가 확인한 피해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재학생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학교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분쟁 조정 역할도 맡는다.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교원보호공제회를 통해 심급별 최대 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원이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해 가압류·가처분이나 민사소송,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25명은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공공기관 소속이어서 교원 개인의 변호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는 없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영상물 삭제와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교원이 침해 학생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 등을 할 경우 전문 변호사 선임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3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해 29일 5차 공판 심리와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5개월 된 친딸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거나 내려찍고 뺨을 때렸으며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양의 뺨을 때렸으며 불닭소스나 소주 등을 먹이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C양을 씻기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 좌우 측 갈비뼈 골절 등이 관찰됐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당시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심문 뒤 친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 B씨와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씨의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지만 존재한다”면서 징역 15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딸에게 잘못 행동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아이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했으며,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 또 피해 아동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다”면서 “A씨는 당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B씨는 사망에 직접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았으며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영화 ‘미드소마’, ‘블랙 위도우’ 등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플로렌스 퓨가 미국의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 분노했다. 퓨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코넬대학교에서 친구와 학교 동급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젊은 여성에 대한 기사를 읽은 뒤 마음이 편치 않다. 속이 울렁거리고 불안하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조용히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전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남자들도 우리가 그랬듯 공포에 질리고 역겨워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묵인하고 공모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런 순간에 다수의 남성이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약물을 이용한 집단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사전 행동과 모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오랫동안 계획된 일이었는지, 피해 여성에게 가해질 일이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논의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퓨는 “가해자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 역시 범행을 계획한 자들만큼이나 심각하게 지탄받아야 한다”며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끔찍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것은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이며 신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행위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풀려나지 않았나. 친구들과 함께 약에 취한 소녀를 강간한 뒤 짧은 반성문만 쓰면 끝이라니 용납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학교의 대응을 지적했다. 퓨는 “남성의 평판이 여성의 진실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가해 남성을 감싸거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들을 향해 “왜 그런 자들을 그토록 격렬하게 보호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존중하기 전까지 평등은 없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기 전까지 평등은 없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평등은 없다”며 “우리는 이 지구의 생명력 그 자체다. 제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해 함께 분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물 이용해 집단 성폭행” 피해 여성 주장이번 사건은 한 코넬대 여학생이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여학생은 당시 20세였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16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교클럽 회원들에게 케타민 등을 강제로 투여받았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원 7명에게 약 2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할 여성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대학 측 조사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학교 측 처분을 받은 7명 가운데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7명 모두를 형사 기소하지 않았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이후 심각한 충격을 받아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코넬대학교와 해당 사교클럽 회원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코넬대는 지난 21일 카일 킴볼 대외관계 담당 부총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매우 충격적인 성폭행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해당 사교클럽의 캠퍼스 활동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지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다. 매슈 밴 하우튼 뉴욕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학생 7명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당시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이 수사 당국에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소송 제기를 계기로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9시 20분쯤 강릉 교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 동해시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 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는 A씨를 소란과 주거침입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로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고, B씨는 안전조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토피아 3줄 요약]● 25사단 작전지역인 파주·연천 일대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고랑포－문산－서울 서부 축선’에 포함된 남하 길목이었고, 정전 뒤에는 김신조 일행의 1·21 침투와 제1땅굴 사건이 이어졌다.● 북한군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북측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조망과 방벽을 구축해왔으며, 유엔사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이 조사를 앞두고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25사단 장병 3명이 다쳤고, 군과 유엔사는 사고 원인과 폭발물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육군 제25보병사단(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인접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다. 수색대대장 등 2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장병들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할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를 앞두고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당시 작전에는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부대 등 간부 15명과 병사 3명, 모두 18명이 투입됐다. 합참이 작전 참가 장병들의 초기 진술을 종합한 결과,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고 복귀하던 중 선두의 공병 중사가 1차 폭발로 다쳤고 수색대대장이 안전조치를 위해 접근하다 2차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6·25 당시 北 남하축…‘고랑포－문산－서울 서부 축선’사고가 난 파주·연천 일대는 임진강을 건너 문산을 거쳐 서울 서북방으로 향하는 길목이다. 6·25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계획에는 ‘고랑포－문산－서울 서부 축선’이 명시돼 있었다. 현재 25사단 작전지역인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도 이 남하축에 포함됐다. 25사단은 1953년 강원 양양에서 창설돼 1964년 경기 양주로 이동했다. 현재 파주·연천 일대 최전방에서 일반전초(GOP) 경계작전과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1·21 무장공비, 장남면·임진강 거쳐 서울 침투정전 뒤에도 장남면과 임진강 일대는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로로 이용됐다. 1968년 1·21 사태 당시 김신조 등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은 청와대 습격 임무를 받고 같은 달 17일 밤 연천 장남면 일대에서 DMZ를 넘어 남하했다. 이들은 파주 적성면에서 임진강을 건너 파평산 등을 거쳐 서울로 향했고, 21일 청와대 인근까지 접근했다. 장남면의 당시 침투 지점에는 ‘1·21 침투로 안보견학장’이 조성돼 있다. 25사단은 2011년 김신조를 초청해 장남면 침투지점과 임진강 도하지점, 파평산 등을 장병들과 답사하는 ‘Remember 1·21’ 행사를 열기도 했다. 25사단이 제1땅굴 발견…MDL 남쪽 1.2㎞까지 굴착1974년 11월 15일 오전 7시 35분쯤 25사단 수색대는 고랑포 동북방 DMZ를 수색하다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흙을 파보니 지표 약 46㎝ 아래에서 북한이 판 땅굴이 드러났다. 북한군은 이를 확인하던 수색대를 향해 약 3분간 기관총 300여발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다쳤다. 제1땅굴은 높이 약 1.2m, 폭 90㎝, 길이 약 3.5㎞ 규모였다. MDL을 넘어 남쪽 약 1.2㎞까지 파고든 것으로 확인됐다. 병력 침투는 물론 궤도차를 이용한 중화기 운반도 가능한 규모였다. 닷새 뒤 유엔사 조사반이 땅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북한 측이 땅굴 안에 설치한 폭발물이 터졌다. 미 해군 중령과 한국 해병 소령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했다. 정면 남하에서 무장공비 침투, 땅굴로 방식은 바뀌었지만 북한은 서울 서북방으로 이어지는 이 축선을 반복해 활용했다. 2024년부터 지뢰·철조망 구축…유엔사, MDL 이남 매설 조사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MDL 북측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불모지를 조성하는 한편 전술도로를 보강했다. 철조망을 설치하고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도 구축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엔사는 지난 6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곳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른 의심지역도 조사해왔다. 25사단 관할 MDL 인근에서도 최근 지형 변화가 식별됐고, 군과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확인할 현장조사를 준비했다. 지난 21일 사고 지점은 유엔사가 당초 조사하려던 지뢰 매설 의심지역에서 수십m 떨어져 있다. 군은 사고를 일으킨 폭발물의 종류와 출처, 매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북한군의 최근 직접 매설과 과거 매설 지뢰, 북한 지역에서 유실돼 내려온 지뢰 가능성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軍·유엔사,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 조사군과 유엔사는 사고 닷새 뒤인 26일 다시 DMZ에 들어가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 안전성과 감시·통신 상태 등 작전환경을 조사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 작전에 투입됐던 장병 일부도 참여했다. 군은 폭발물의 종류와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과정에서 제거한 파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 등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 현장에 대한 군·유엔사 합동조사와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지역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순찰 근무 중 상대의 거부에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민원을 취소해 달라며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1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7월 A씨는 자신의 신고 처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철회해 달라며 민원인에게 전화를 20차례 걸고, 문자메시지를 19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4월 순찰 근무 중 카페 창밖에서 스케치북으로 고백한 행위도 징계 사유였다. A씨는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신고 처리를 한 뒤 사적인 연락을 목적으로 여성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동료에게서 넘겨받은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그는 당시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해 이 역시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일부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다며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제1징계 사유(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와 제3징계 사유(후배 경찰관 갑질)는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징계 사유는 강등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가 고압적이거나 협박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카페 사장에게 고백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근무 태만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원고의 계속된 연락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행위 역시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면서 근무 태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원인의 거부 의사와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를 무시한 반복 연락만으로도 징계 기준상 강등이 가능하고,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혀 복역했던 50대 아들이 출소 후 부모를 잇달아 협박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에 있는 아버지 B(75)씨 집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텔레비전, 수납장, 선반 등 총 50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집어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자기 집에서 밥을 먹던 중 B씨에게 욕설하며 “×××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어머니 C(72)씨가 보는 앞에서 음료수를 거실에 뿌리고 빈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C씨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한 말은 혼잣말이었고, C씨 앞에서는 음료수가 쏟아져 화가 나 페트병을 던졌을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B씨가 A씨 행동에 항의하자 A씨가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는 대신 화를 내며 욕설한 점 등을 들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인 부모에게 반복해 범행했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A씨가 C씨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25일에도 유엔군사령부와의 합동 현장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안전 확보 후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는 군 계획에 따라, 일정은 추석 연휴 뒤로 밀렸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4일 “연휴 기간 중 전쟁 나도 연휴 쉬고 싸울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밤 “현장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에 들어가야 하며 유엔사도 사전 안전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파주를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25일 오후부터 비가 예보됐다. 사고 전 현장을 보여주는 감시영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뢰의 매설·유실 경위를 판단할 현장 흔적이 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軍 “안전대책 먼저, 유엔사도 공감”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는 사고 다음 날인 22일 현장조사를 추진했지만 현장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은 우리 군이 유엔사 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와 추석 연휴를 의식해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합참은 합참차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별도 조사 인력을 편성해 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입로를 구간별로 점검하고 감시·통신 상태를 재확인하는 한편 유엔사와 조사 임무분장도 조율하고 있다. 장병들이 한 차례 지나온 길에서 두 번째 폭발까지 난 만큼 진입로에 추가 지뢰가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단을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뢰가 추가로 매설돼 있을지 모르는 땅에 한 걸음씩 조심을 다해 안전을 확인하며 길을 내야 한다”며 “전투태세와 사고 현장 감식을 뒤섞는 일은 부하를 죽음의 길로 전진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군 자체 조사는 진행 중이다. 군은 폭발물 파편과 화약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보디캠 영상과 지휘·통신 기록, 장병 진술도 분석하고 있다. 2015년엔 기존 통문·TOD…이번엔 새 수색로2015년 파주 목함지뢰 사건 때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단이 사고 다음 날인 5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가 6일까지 조사했다. 스위스와 스웨덴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도 참관했다. 조사단은 북한군이 한국군 수색로에 목함지뢰를 최근 매설했으며 비나 토사 유실로 흘러온 지뢰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다만 2015년 사건은 우리 군이 평소 수색작전에 이용하던 추진철책 통문 주변에서 발생했다. 반복해서 드나들던 기존 작전로였고 열상감시장비(TOD)에는 실제 폭발 장면도 촬영됐다. 반면 이번 사고는 MDL 가까이에 처음 내던 수색로에서 발생했다. 장병들이 이미 지나온 길에서 두 번째 폭발까지 났다. 합참은 이런 현장 여건을 들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전 감시영상 없어…오늘 늦은 오후 비일단 군은 이번 사고 원인을 세 갈래로 보고 있다. ▲북한군이 MDL 남쪽에 고의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 ▲북한 지역의 지뢰가 하천을 따라 유실됐을 가능성 ▲과거 아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다. 일각에서는 폭발력과 부상 장병 상태를 고려할 때, 아군 매설 지뢰보다 북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고지점이 하천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경사지도 있어 북한 지역의 지뢰가 물을 따라 내려왔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사고지점은 군 감시·정찰장비로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곳으로, 사고 전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장병들의 보디캠 영상을 확보했지만 여기에는 작전 당시 상황만 담겨 있다. 따라서 폭발구 위치와 토사 상태, 미세 파편 분포, 주변 굴착 흔적 등은 지뢰의 매설·유실 경위를 판단할 단서가 된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25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국과수에 넘긴 증거물과 군이 확보한 영상·통신기록은 이미 보존돼 있지만, 현장에 남은 토사와 미세 파편, 지표면 흔적은 비가 내리면 위치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증거 훼손 우려가 번지고 있다.

최근 5년여간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 448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선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차량 사고는 총 4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사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감정이 불가능했던 일부 사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페달 오조작’(85.7%)으로 판명됐다. 올해 상반기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66.5세였다. 급발진 주장과 관련한 국과수 감정 건수는 2024년 133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나자 최근엔 감정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대형 교통사고를 낸 이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안성시 녹색장터에서 1t 트럭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도 사고 직후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지난 7월 서울 노원역 인근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60대 B씨 역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를 몰다 3명을 숨지게 한 60대 C씨도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C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실제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급발진 의심 사례가 미디어 등을 통해 반복해 전해지면서 운전자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운전자 본인의 전적인 과실과 차량의 일부 결함은 법정에서 인정받는 사고 책임의 무게 차가 매우 크다”며 “A씨 사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여부 다툼에 앞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7월 승용차(2029년)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2030년)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차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장치를 기존 차량에까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도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등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부모가 통학버스 직접 계약…‘통학권 보장 2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학생 등굣길은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통학버스가 끊기면 먼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당장 등하교할 방법부터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통학버스를 운영할 여건은 다릅니다. 학교가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모아 통학버스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학부모는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대도중, 환호여중, 포항고, 포항여고 등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마련한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현행법은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계약에 나서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지면 장거리 통학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모 단체도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명단과 운행구간·시간, 요금,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시 조치 등을 계약서에 담고 운행계획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통학버스비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비, 대체교통수단 이용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학 거리와 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나이와 안전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학수단과 비용을 함께 지원해 사는 곳이나 학교 여건에 따른 통학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학생들에게 등굣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모가 필요한 경우 직접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청년 정착 지원법’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장기근속 땐 주거 등 지원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채용한 청년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거·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탓에 청년 근로자를 확보하고도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게 쉽지 않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부터 장기근속, 정착까지 지원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등 고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원 연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인구감소지역이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이주비, 출퇴근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은 재직·거주기간과 기업의 인력 부족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정착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권리보장법’김동아 민주당 의원, 18일 대표발의장애인 피의자·피고인에 진술 조력최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기계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진술조력인의 도움도 받지 못해 당사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배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담 인력 배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 등록사항 자료 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개 및 보조를 받아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인 사법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 권리 보장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내세워 수백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뒤 3년 넘게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해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인업자와 사채업자에게서 120억원을 빌리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약 340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A(35)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전업투자자 B(36)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한 곳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고급 와인모임과 미식모임 등에서 만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들로부터 47개 증권계좌와 6개 CFD 계좌, 투자자금을 넘겨받고 코인업자와 사채업자에게서 약 120억원을 빌렸다. 범행 기간 계좌에 입금된 돈은 745억원이었지만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CFD 등 레버리지를 이용해 모두 3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는 해당 종목 보유량을 40% 이상까지 늘리며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고가매수 주문과 통정매매 등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할 상황에 놓이자 친구인 B씨에게 고가매수와 통정매매를 부탁하는 등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1만 5908회에 걸친 주문으로 시세조종에도 나섰다. 해당 종목 주가는 범행 초기 1만 1800원에서 4만 5800원까지 올랐고 한때 5만 1100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3년 5월 증권사가 A씨 보유 주식에 대한 연쇄 반대매매에 나서면서 주가는 나흘 만에 4만 5800원에서 2만 2050원으로 반토막 났다. 검찰은 A씨가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계좌에서만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그가 일임받아 운용한 지인들의 계좌까지 포함하면 발생 이득은 약 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A씨는 등록 없이 다수 투자자의 계좌를 운용하면서 투자일임 대가로 16억 5151만원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을 동거녀의 고급 스파 사업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자신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달 2000만~3000만원의 카드대금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의심 종목을 모니터링하다 혐의를 포착해 2024년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계좌를 맡긴 지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고 금감원에 추가 분석을 의뢰해 범행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의 A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의료감염으로 환자 22명이 감염되고 이 중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병원장 50대 B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환자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들이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돼 상해를 입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28일 A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보건당국은 다음 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5~7월 A의원에서 허리 통증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 863명 가운데 22명이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감염자 중 4명은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보건당국은 500㎖짜리 생리식염수의 반복적 공동 사용, 멸균 장갑 미착용, 손 위생 미이행, 시술 기구의 비멸균 사용 등 다수의 감염 위험 행위를 확인했다. 또 전반적인 위생 환경과 주사제 준비 및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관리 미흡이 집단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A의원은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휴업에 들어갔고,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의료기관 폐쇄 조치를 받아 문을 닫았다.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면서 이를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파리 북서쪽 근교 세르지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특수기동대(BST)가 피의자로 특정된 31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일요일인 이날 아침 세르지역에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아파트로 데려온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한 틱톡 이용자가 ‘의식이 거의 없어 보이는 여성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듯한 충격적인 영상이 라이브 방송되고 있다’는 취지로 응급구조대(Samu)에 신고하면서 처음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방송의 인터넷주소(IP)와 계정 정보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체포 당시 남성의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관문 너머로 여성의 절박한 비명을 듣고, 즉시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에는 만취 상태의 남성과 피해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36세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일요일 아침 세르지역에서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며 접근해왔고, 아파트로 따라갔다가 감금·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정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와 파행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 서울시청 사격팀 파행 운영, 쇼트트랙팀 지도자 채용 문제 등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차례로 거론했다. 사안별로 성격은 다르나, 사건 발생 후 소극적인 대처, 부실한 지도자 관리 체계, 형식적인 채용 검증 및 조사 절차 등 체육계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을 구조적 문제로 비판했다 먼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전 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롯해 승단심사 비리, 자녀 학비보조금 편법 부활, 법인카드 및 주유비 남용, 부정선거와 공문서 조작 의혹 등 십수 년간 반복돼 온 각종 파행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의 지적과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며,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해 온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청 사격팀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 불참으로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담당 감독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지도자 역량 평가에서 낙제점인 42.7점을 받고도 재임용된 사실을 추궁했다. 형식적인 두 줄짜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부실한 사후 관리가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감독 공모·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과거 갑질 및 가혹행위 의혹과 부실 조사 절차도 집중 추궁했다. 황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존재함에도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가 가해 의혹을 ‘체육계 관행’이나 ‘군대식 문화’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는 등 총체적 부실과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질책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개별 종목단체의 비위와 불공정 사안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종목단체의 비위·회계·인사·징계·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목단체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까지 완수하여 서울시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고, 체육계의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을 이끄는 데 전면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진호는 선고공판 시작 약 5분 전 목발을 짚은 상태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액은 약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은 그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고백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도 확인됐다. 이진호는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5월 말 퇴원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살 연하의 전 부인을 쇠사슬에 묶어 감금한 브라질 남자를 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남자의 과거 범죄 혐의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30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온라인에선 남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과거 남자의 혐의도 수사해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남자가 노린 건 목숨을 포함해 전 부인의 인생 파탄이었다”면서 최대한 형량이 늘어나도록 살인미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낱낱이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문제의 사건은 브라질 고이아스주 아구아스 린다스 지 고이아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46세 용의자 남자는 지난 17일 24살 전 부인을 회사로 유인해 쇠사슬에 묶은 뒤 방음시설까지 갖춘 방에 감금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신고 기록 등을 근거로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서 추격전 끝에 운전 중이던 남자를 체포했다. 남자를 추궁한 경찰은 전 부인을 모처에 감금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구출에 성공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이었다. 24살 전 부인은 방독면을 쓴 상태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여자가 갇혀 있던 방은 방음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아무리 고함을 쳐도 외부에선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남자가 납치 및 감금을 계획하고 방음 방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6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병적인 집착이 결혼생활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게 피해자 여자의 설명이다. 두 사람 사이엔 각각 4살과 2살 된 두 자녀가 있다. 남자는 양육비 지급 문제를 논의하자면서 여자를 자신의 회사로 불러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여자를 만난 남자는 “다시 합치자”고 하면서 양육비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자가 거부하자 남자는 갑자기 무언가에 적신 손수건으로 여자의 코와 입을 막았고 여자는 정신을 잃었다. 여자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쇠사슬로 결박된 상태였다. 문제는 남자가 극단적 공격성을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혼 후 남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몰래 여자의 자동차 휠 너트를 풀어 놓기도 했고 물탱크에 이물질을 풀어 넣기도 했다고 한다. 여자의 집에 침입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남자는 “내가 아닌 그 누구도 너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반복했다고 한다. 체포된 남자는 납치와 감금, 성폭행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남자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살인이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처벌을 받아도 출소하면 또다시 여자를 노릴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과거 혐의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