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이유로 경기 중 의무 휴식 시간을 도입한 가운데, 미국 방송사들이 이를 사실상 광고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월드컵이 광고 중단 시간을 도입했고 모두가 이를 싫어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FIFA가 이번 대회부터 경기당 여러 차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수분 휴식)’을 의무화하면서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FIFA는 미국·캐나다·멕시코의 여름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각각 1회씩 약 3분간의 수분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FIFA는 선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팬들은 경기장이 덥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 맥주, 스포츠 베팅 업체 등의 광고를 내보냈다. 일부 광고는 경기 재개 직전까지 이어져 시청자들이 실제 경기 장면 일부를 놓치기도 했다. 수분 보충 휴식은 원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기온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대표팀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른 파라과이와의 개막전 전반전 휴식 당시 기온은 섭씨 22도에 불과했다. 축구계에서는 선수 보호보다 광고 수익 확대가 진짜 목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WSJ은 전했다. 매체는 이번 대회가 총 104경기로 확대된 만큼 경기마다 추가된 휴식 시간을 모두 합치면 10시간이 넘는 신규 광고 시간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표팀 경기 광고 단가는 최대 75만 달러(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미디어 컨설턴트 존 코스너는 “사실상 축구를 4쿼터 경기로 나눈 셈”이라며 “엄청난 가치의 광고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비꼬았다. 반면 FIFA와 일부 전문가들은 선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폭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실제 월드컵 팬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수십 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 보호라는 명분 뒤에 상업화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 “그 3분이 모든 흐름을 끊어놓는다”며 “우리는 적응해야 하지만, 방송사들은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다큐멘터리 감독 랜디 윌킨스는 “경기에 몰입하고 싶지만 곧바로 이것이 결국 돈벌이 수단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일침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 교육 당국의 동원 준비 계획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사시 고등학생까지 전시 지원 체계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만 교육부는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5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서부 윈린 지역의 국립 투구상공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등의 표현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다음 날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일부 현지 소식통과 야당 입법위원들은 이 계획이 단순한 재난 대비를 넘어 전시 상황에서 학생을 예비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획안에 대만군의 1급·2급 경계 강화 단계와 연계한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동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교육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학생들에게 협조 근무를 맡기려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홈페이지 공개 하루 만에 삭제…“학생 동원” 의혹 확산 논란이 된 계획안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인지전 위협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가짜정보와 경제 압박, 정치·군사·외교 수단을 활용해 대만의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시 동원 체계를 학교 현장까지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 문서에 ‘동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같은 표현이 등장한 점도 학부모 불안을 키웠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까지 전시 대비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했다. 한국에도 6·25전쟁 당시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역사가 있다. 이들은 전투뿐 아니라 탄약 운반, 경계근무, 피난민 구호 등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만 논란이 학생과 전시 동원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 배경이다. 다만 두 사례를 단순히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6·25 학도의용군은 전쟁 발발 직후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의용병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대만 논란은 평시 교육 당국의 계획안에 ‘학생 근무’와 ‘동원’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교육부 “군사훈련 아냐”…피난 안내·행정지원 목적 해명 대만 교육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계획안 속 ‘대만군 1급·2급 경계 강화’라는 문구가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와 표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을 군사작전, 군사훈련, 군경 근무에 포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목적은 학교 안전과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이 맡을 수 있는 협조 사항도 피난 안내, 지역 돌봄,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등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계획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비한 ‘민군 사회방위훈련’과 재해 대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 조율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을 전장에 보내는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만 당국은 앞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방위 동원 체계와 전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학교에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을 설치하려는 방안을 두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반발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 사회가 어디까지 전시 대비 체계를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군사 동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성년 학생을 공공 지원 인력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이 MOU에 합의하기 직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한 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했다”면서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빌어먹을 판단력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뉴욕타임스에 “네탸나후 총리는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라며 “그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면서 종전 합의에 대한 반발을 차단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종전 합의 이틀 전인 12일 “내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아직 만들지 못한 핵무기보다는 수천 발을 보유한 탄도 미사일이 이스라엘에는 더 큰 위협이다. 이 때문에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은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재앙이며 네타냐후 책임이 100%”라고 비판했다. “나쁜 합의”란 이스라엘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며 “이스라엘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레바논 국영 통신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알려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 도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이스라엘 드론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론에다 소득 없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난까지 겹쳐 다수의 의석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프탈리 베넷 전 총리는 “통치 및 전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그를 저격했다.

2009년 리처드 스티븐스 영국 킬대학교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에게 얼음물에 손을 담그되 한 번은 ‘욕설을 내뱉으며’ 담그게 했고, 한 번은 ‘평범한 단어를 말하며’ 담그게 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욕설을 내뱉었을 때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통증을 훨씬 더 오래 견뎠고, 고통의 강도도 훨씬 더 낮다고 느꼈다. 이 실험으로 연구팀은 그 독창성과 재미를 인정받아 2010년에는 노벨상을 패러디해 독특한 과학 연구에 수여하는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욕설이 고통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이유는 바로 뇌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욕설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 말을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 감정을 조율하는 편도체가 자극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러면 근육에 혈액이 집중되고 통증 감각이 일시적으로 둔해진다. 이것은 인간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본능인 ‘투쟁-도피 반응’이 작동한 것이다. 욕설은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발전시켜온 진통을 위한 방법이자, 분노를 터뜨려 심리적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욕설이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제라는 점을 이해했다면 또 다른 궁금증이 고개를 들 것이다. 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욕설의 소재가 다른 것인지 궁금해질 것이다. 왜 하필 그 단어들을 골라서 욕설로 사용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 보자. ●역설의 문법 : 가장 신성한 곳에서 태어난 가장 저속한 말 언어학자들은 “욕설이란 한 사회가 금기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울”이라고 설명한다. 그 사회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가치나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를 건드릴수록 욕설의 파괴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욕설을 치욕으로 받아들인다. 오랫동안 효(孝)와 가문의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였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모욕은 견딜 수 있어도 부모나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이성을 잃고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현대 영어권에서 대표적인 욕설은 성(性), 신체, 배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의 영향 아래서 성(性)과 신체에 대한 엄격한 금기와 도덕적 규범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과거로 돌리면 금기와 도덕적 규범의 대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종교가 통제했던 중세부터 근세 초기 유럽에서는 성(性)과 신체에 대한 표현보다는 ‘신의 못’(God’s nails), ‘신의 피’(God’s blood) 등과 같이 예수의 수난과 신체를 상스럽게 모독하는, 이른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가장 치명적인 욕설로 사용했다. 시대에 따라 사회의 절대적 권위가 이동하면서 욕설의 소재도 바뀐 것이다. 한편 권위에 대한 반발이 욕설로 진화한 극적인 경우도 있다. 19세기 가톨릭이 캐나다 퀘벡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던 시절,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할 욕설을 뜻밖에도 교회의 신성한 용어에서 찾았다. 성배를 가리키는 칼라스(câlice), 성물함을 뜻하는 타베르낙(tabernac), 성체를 가리키는 오스티(ostie)와 같은 가장 거룩한 말들이 가장 저속한 욕설로 전락했던 것이다. 교회가 금기시한 바로 그 단어들을 입에 담는 행위 자체가 억눌린 이들이 권력을 향해 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저항이었다. ●언어가 된 욕설 그리고 욕설이 낯선 문화권 한편 러시아어의 ‘마트’(Мат)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언어 체계로 발전한 독특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래 이 단어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마치’(Мать)’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단어에 다양한 접두사와 접사를 붙이자 명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가 자유자재로 만들어지면서 ‘기막힌’, ‘도망치다’, ‘엄청난’, ‘완전히 망한’ 등과 같은 일상의 온갖 다채로운 의미로 파생됐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당국이 마트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을 때, 이 단어는 사라지는 대신 오히려 지하로 깊숙이 숨어들어 노동자와 죄수, 억압받던 민중들 사이에서 권력과 권위에 저항하는 은밀한 표현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를 의미하는 고귀한 단어가 가장 저속한 욕설이 되고, 그 욕설이 다양한 표현으로 파생되는 역설적인 언어 생태계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설 자체가 극도로 낯선 문화권도 있다. 일부 언어학자들이 사례로 드는 말레이반도의 원주민 ‘세망족’은 타인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형태의 욕설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와 조화를 생존의 중요한 가치로 삼는 문화 속에서는 분노를 분출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다른 문화권에 비해 직접적인 욕설이 많지 않은 편이다. 대신 상대를 우회적으로 낮추는 표현이 발달해 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와 집단 내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적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욕설,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가리키는 나침반 이처럼 사회마다, 문화마다 욕설의 형태와 수위는 달라도 본질은 일맥상통한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오염시켜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는 점, 그리고 욕설을 통해 그 사회가 내부적인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고 표출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이다. 결국 욕설은 언어의 어두운 구석이 아니라 사회의 민감한 지점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가족이 중요하면 가족에 대한 욕설이 발달하고, 종교가 중요하면 종교에 대한 욕설이 발달하며, 성적 엄숙주의가 지배하면 성적인 욕설이 발달한다. 이렇듯 욕설은 그 사회가 가장 금기시하는 가치관을 거꾸로 뒤집어 비추는 거울이며, 문화의 가장 솔직한 기록물이다. 물론 욕설이 저급하고 저속한 언어라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 사회의 이면을 가장 날카롭고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노의 순간에 내뱉는 욕설을 들여다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거친 언어의 파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의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도 빠져나올 길이 열렸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중 한국 국적 및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용선 기간 등이 끝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인 선박은 24척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4일 피격 이후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HMM 화물선 ‘나무호’도 포함돼 있다.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모두 137명으로 조사됐다. 한국 선박에 승선한 인원 103명과 외국 선박에 탄 한국인 34명을 합한 규모다. 이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들어간 지난 2월 말 이후 3개월 반가량 해협에 머물러 왔다. 정부는 정박 중인 한국 선박들이 식량과 식수, 연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는 있으나 장기간 해협에 갇혀 있던 만큼 선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변수는 기뢰 및 병목현상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MOU에 서명하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먼저 미국과 이란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합의했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란이 해협에 설치해 둔 기뢰를 피해 운항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려면 이란 측 협조와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약 2000척이 이란의 협조 또는 승인을 거쳐 해협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통항 순서나 항로 배정, 항만 연결 일정 등이 맞물리면 일부 선박은 해협 개방 이후에도 한동안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 내부 상황도 변수다. 미국과 이란의 MOU 협정 체결 소식이 들리기 전부터 수도 테헤란을 중심으로 강경파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이들은 이란 외무장관 등 일부 협상파가 국가를 배신하고 미국에 유리한 협정에 서명하려 한다며 종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병대 등 무장 세력이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 행위에 나선다면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앞서 이란 정부가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군부가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협 폐쇄 선언에 가세한 바 있다. 우리 정부 대응은?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은 총 26척이었다. 이후 지난달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빠져나왔고,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도 해협을 벗어나면서 24척으로 줄었다. 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머무는 한국 선박들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해협이 개방되면 선박들이 각자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MOU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뜻을 밝히자 청와대는 곧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협상 관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에 기뢰 제거를 위한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에도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MOU 체결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 완료를 선언하며 “기름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국제유가는 급락했지만, 이번 합의가 중동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뜻하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핵 프로그램, 제재 해제, 이스라엘 반발이라는 핵심 변수는 60일짜리 후속 협상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통행 개방을 승인하고,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도 즉시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 선박들이여, 시동을 걸어라. 기름이 흐르게 하라”고 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승리 선언이었다.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란도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합의 도달”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이 전쟁 종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유가는 내렸지만, 호르무즈는 아직 완전 개방 전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4% 안팎 급락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핵심 해상로다. 이곳이 막히면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동시에 흔들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모든 것이 즉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별도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을 금요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의 해군 봉쇄 해제도 한쪽 문제일 뿐이다. 이란 역시 선박 통행 통제를 풀어야 실제 해상 운송이 정상화된다.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의 합의 이행이 공식 서명일인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최종 평화협정이라기보다 60일짜리 휴전 연장에 가깝다. 양측은 이 기간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룬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농축우라늄 재고 처리 방식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네타냐후 반발·이란 강경파도 변수 이스라엘 변수도 남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당사자가 아니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계속 충돌하고 있다. 합의 직전에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 협상 판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자제를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협상을 거의 무산시킬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최종 문안 확정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전했다. 이란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경 보수 진영은 합의를 미국에 대한 양보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이란 내부에서 합의를 ‘굴욕’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후속 핵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일단 안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춘 것과 핵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이번 합의는 총성을 낮춘 대신 핵·제재·이스라엘 문제를 60일 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축배를 들었지만, 미·이란 합의의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된다.

심폐소생술 전문가들이 여성의 생명을 구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옷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민간 의료 서비스 기업인 파이프 메디컬 그룹은 여성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해당 기업은 캠페인을 위해 실제 여성의 상체를 본 따 만든 훈련용 마네킹을 제작하고 이를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 ‘맨디’라는 이름의 해당 마네킹은 일반적인 훈련용 모형과 달리 실제 여성과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착용한 채 수업에 투입된다. 교육생들은 실제 응급상황에 대비해 해당 마네킹을 이용할 때 심폐소생술 전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겨야 한다. 파이프 메디컬 그룹 측은 “이 훈련은 많은 사람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느끼는 주저함을 극복하도록 고안됐다”면서 “다만 일부 훈련생들은 마네킹의 속옷까지 벗기라는 교사의 요구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 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우리는 금기를 깨고 참가자들이 모든 생명을 구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환자, 남성보다 심폐소생술 덜 받는다가슴을 압박해야 하는 심폐소생술 특성상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받을 확률이 낮다는 조사 결과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23년 7월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일본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 35만 4409명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제세동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우려, 의복 제거에 대한 망설임, 여성의 가슴 노출에 대한 사회적 불편감 등이 여성에 대한 심폐소생술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생존율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영국과 반대 “가급적 속옷 제거하지 말라”한국은 영국과 달리 여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속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AED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가슴 부위를 피해 자동 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라는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을 살리려다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뜻이냐”, “여성의 눈치만 본 지침 아니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이에 질병청은 “온라인에서 ‘속옷을 벗기지 말라’’ 식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핵심은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된다는 것”이라며 “구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망설임을 줄여 구조를 신속하게 시도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심폐소생술 시 상의와 속옷 탈의, 반드시 필요할까일부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 시 흉골 중앙을 정확히 압박해야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두꺼운 옷이나 속옷이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심정지 환자의 경우 AED 패드를 부착해야 하는데, AED 패드는 맨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또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는 패드 부착 위치를 방해할 수 있어 제거가 권장된다. 이 밖에도 상체가 노출돼 있을 경우 구급대가 도착해 심전도 모니터와 AED 패드, 초음파 검사 등을 곧바로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응급의료 지침이 성별이 아닌 생명 구조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탈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옷을 벗기느라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가능한 한 환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된 사회를 상상해 보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과 신체를 가진 피지컬 AI가 보급된 세상. 거기서 내 직업의 성쇠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도화된 AI 세상에서 직업 세계는 완전 재편되고 인간 일자리의 대부분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AI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상상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일 테고, 반대로 유토피아로 상상한다면 드디어 인간이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회라 하겠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극소수일 것이다. 기대처럼 창의적인 분야도 성역은 아니다. AI는 이미 글을 쓰고, 선율을 만들고,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 사회에서 인간 생산 활동의 최후 방어선은 AI의 도움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고, AI를 통제·관리하는 일 정도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 인간의 가치는 생산보다 소비, 노동보다 인생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문제는 인생을 향유할 비용이다. 일자리가 없어 근로소득이 사라지면 인생을 향유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들다. 아마존은 AI에 투자한다며 8개월간 직원 3만명을 잘랐다. 국내에서도 전조는 차고 넘친다. 대전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를 이제는 AI와 로봇이 만든다고 한다. 이런 ‘제조 AI 대전환’으로 균일한 품질의 튀김소보로는 계속 생산되겠지만 성심당에 입사하는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국민배당’을 제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야당은 “공산당 본색”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이 외딴섬에 혼자 있다가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척후를 띄웠다가 전세가 여의치 않으니 후퇴한 것일 뿐. AI 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은 풀어야 할 난제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전제다. 반도체든 튀김소보로든 제품은 계속 나오고 기업은 성장하겠지만 일자리는 말라간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소비를 지속하며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김 실장 개인이든 정부 차원에서든 국민배당 주장은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튀어나온 화두일 것이다. 세계 선진국은 AI 기술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소버린 AI 구축에 열을 올린다. 정부와 민간의 자원은 AI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집중된다. 반면 AI 시대를 살아갈 국민의 삶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AI를 발전시키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일 텐데, 그 소박하고도 숭고한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이다. AI 패권을 쥐면 평범한 국민도 잘 살게 되는 게 확실한가. 이재명 정부는 AI에 진심이다. ‘세계 AI 3대 강국’은 정부의 대표 공약이고, 부산으로 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뿐 아니라 구윤철·배경훈 두 부총리를 모두 AI 또는 관련 정책 전문가로 기용했다. AI를 국정 기획과 기술, 정책의 근간에 두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런 정부에서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AI 시대 국민의 삶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술은 한발 늦었지만 앞으로 한국이 이 분야의 논의를 선도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델을 제시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 문제는 여론만 떠보다가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의제를 던지고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고민해 볼 사안이다. 일시적 현상, 일회성의 횡재가 아니라 산업과 사회 구조가 완전 바뀌는 판 아닌가. 우선 관련 용어의 쓰임부터 빠르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초과세수, 초과이윤, 초과이익은 정부 내에서도 용법이 혼란스럽다. 초과세수는 초과세수대로, 초과이윤은 또 그것대로 활용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툭 던져보고 반발이 심하면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식의 대처는 AI 3대 강국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강병철 정치부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한국전쟁의 순국 영령을 기리는 이즈음의 녹음은 언제나 처연하다. 그런데 전쟁은 아픔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사활을 걸며 치르는 모든 전쟁은 온갖 발명품의 경연장이자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혈액 수혈, 제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을 탄생시켰다. 한국전쟁은 야전병원(MASH)을 낳았다. 의료진이 부상병을 후방 병원에서 기다리는 대신 전방 천막에서 치료하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야전병원은 11년간 방영된 미국 CBS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MASH’의 소재이기도 하다. 그 드라마에서 한국은 아주 가난하고 불결한 나라로 그려진다.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 남긴 문화적 흔적이다. 한국전쟁의 흔적은 금융에도 남아 있다. 오늘날 미 연준이 독립적 기구라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전쟁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재정 팽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했는데도 재무장관이 전화로 금리 동결을 지시했다. 존 스나이더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군대 동기라서 무소불위였다. 하지만 참다못한 연준이 어느 순간 반발했다. 그러자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서 재무장관의 무법한 지시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장관은 결국 1951년 3월 연준을 찾아가 7인의 연준 위원 앞에서 미리 준비된 문서에 서명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 문서는, 중앙은행의 권한에 관한 일종의 마그나카르타다. 이후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 세계 금융사를 돌아볼 때 중앙은행 독립성이 명문화된 계기는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재정정책에서도 한 획을 긋는다. 한국전쟁은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치른 마지막 전쟁이다. 전쟁 발발 직후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특별법을 제정했다. 목표와 기간까지 정해 놓고 소득세를 엄청나게 거뒀다.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해법이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은 인플레이션으로, 나머지 전쟁은 국가부채로 충당되었다. 일본에 한국전쟁은 경제 도약의 발판이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요구했던 경제안정화 정책 때문에 빈사 상태였다. 이른바 ‘안정공황’이다. 그런데 1951년에 이르자 경제성장률이 12%로 급등했다. 미국 정부와의 거래가 수출의 60%를 차지했다. 그런 특수를 누린 덕에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한국전쟁을 ‘신의 도움’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의 덕을 본 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과 함께 방위사업체 등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 확대에 힘입어 캐나다 경제가 빠르게 호황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생겼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출범할 때 환율은 ‘1캐나다달러=0.909미달러’였다. 이후 1946년에는 1대1, 1949년에는 다시 1대0.909로 복귀했다. 대외 여건에 따라 경제가 쉽게 휘청거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전쟁 특수가 시작되자 또 한 번의 평가절상을 노리는 환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환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는 1950년 9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당시에는 고정환율제도가 원칙이고, 변동환율제도는 반칙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10년밖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이 ‘금 1온스=35달러’라는 등식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우왕좌왕하다가 10년 전 중단된 캐나다의 사례를 떠올렸다. 그리고 1973년 전 세계가 변동환율제도로 돌아섰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부득불 진행된 캐나다의 정책 실험이 결정적 힌트였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유로화 시스템도 한국전쟁과 이어진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마셜 플랜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급작스레 달러화 유입이 줄어든 유럽 18개국은 1950년 9월 유럽지급동맹(EPU) 결성을 통해 대응했고, 이것이 훗날 유로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드라마 ‘MASH’로 기억되는 한국전쟁은 여러 면에서 현대 금융시스템의 분수령이다. 한국인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렌디피티 즉 의도치 않은 행운이었다. 전쟁은 언제나 처연하게 불공평하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미국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예술 기관인 케네디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결국 철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케네디센터는 13일(현지시간) 건물 외벽과 홈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고 일부는 “철거하라”고 외쳤다. 작업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센터 명칭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추가하기로 의결했지만,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케네디센터는 1963년 암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기존 국가공연예술센터 계획을 발전시켜 만든 미국의 대표 공연장이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야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 18명을 교체하고 직접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급진 좌파는 케네디센터가 성공하기보다 망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靑, 정청래 ‘정권 짧다’ 발언에 격앙… “당 쪼개자는 건가”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지도부 책임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 조짐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발언이라 연임을 고려 중인 정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 엑스(X)를 통해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 현실과 이상 간 균형감각”을 정치인의 자질이라고 소개하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부 갈등이 심화하자 지도부를 향해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하지만 선거 책임론,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파장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용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메시지를 인용하며 “안타깝지만 더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김문수 의원도 “우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라고 썼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 메시지가 자신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곡해 자체가 대통령의 큰 뜻을 오히려 좁히는 것이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그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권 싸움할 때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 별도 일정 없이 연임 도전에 대한 막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가 24일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는 가타부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면서 당심의 흐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당 지도부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도 “이긴 선거를 참패한 선거라고 우겨댄다”면서 “(진 선거라면) 지도부가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청와대에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견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느냐”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총리가 대통령 부재 중에 당대표도 참석하지 않은 당내 행사 같은 데 찾아가 지지층 끌어모으는 행동을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선) 얼마나 불편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두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일부 참모들은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 등의 격앙된 모습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기간에 여러 발언과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해 내부 기류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당청이나 여당 내부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달을 경우 여권 전체가 동반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쟁에 집중하고 당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모습이 반복되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상기시키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로 민심의 변화를 확인했음에도 계파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여당에 대한 우려였다. “사익 아닌 공익”과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 중에 굳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여당 돌아가는 상황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뜻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경쟁은 전면전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겨우 1년을 넘겼을 뿐인데 벌써부터 편을 갈라 치고받으니 기가 막힌다. 야당 대표의 계속된 헛발질 덕분에 여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반사이익을 챙겨 온 것이 사실이다. 선거 민심의 경고를 아프게 새겼다면 전당대회는 집권 2년차 이후의 비전을 보여 주는 경쟁의 장으로 준비해야 마땅하다. 계파 다툼 양상은 거칠기만 하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일갈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의 반발에 친청계(친정청래계)는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거론하며 또다시 선을 넘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크게 외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함께 급전직하했다. 선거 민심을 진단하고 쇄신에 나서기보다 너나없이 전당대회 이후의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 여당이 이 지경인데 국정 운영이 순탄할 수 없다. 불공정과 불균형을 화두 삼아 2030세대가 결집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기민한 집권당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정상이다. 여당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당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근거지로 꼽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이에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이 조금 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교외에 위치한 헤즈볼라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대응으로 베이루트 다히예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를 겨냥한 어떠한 공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스라엘군 역시 별도의 성명을 내고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에 대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다히예 침공은 미국이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스라엘 정권에 청신호를 켜준다고 해서 어떤 양보도 얻어낼 수는 없다”며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식의 역할 분담 놀이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의 여정(종전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본부의 모하마드 자파르 아사디 부사령관도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는 내일(14일) 서명될 예정”이라며 “서명 이후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오늘 아침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우리가 이란과의 평화 합의에 매우 가까워진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위협에 맞서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그 공격은 매우 작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 다친 사람도 없다”며 “이 중요한 절차(미국-이란간 MOU 체결)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레바논을 포함해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합의에 매우 가까워져 있다. 모든 당사자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레바논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헤즈볼라를 포함한 다른 어떤 당사자도 이스라엘을 더 공격해선 안 된다.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자”고 자제를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일까.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금기를 다시 넘고 있다. 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자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일본이 전후 80여 년 만에 군사력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는 1940년 추축국으로 손잡고 미국에 맞섰지만 패전 이후에는 미국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비보다 복지 지출에 무게를 뒀고,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자위대 중심의 방어적 군사 노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의 안보 인식을 흔들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긴장, 북한 위협은 일본의 군비 증강 명분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부담 확대를 압박하고, 미국의 기존 안보 공약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독일과 일본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미국 의존 흔들리자 각자도생 독일과 일본의 변화는 단순한 군비 증강을 넘어선다. 두 나라는 드론과 헬기, 함정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찾아 일본 측과 군사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그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는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취임 전부터 국방비 확대를 위해 정부 차입 제한 완화에 나섰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독일의 군사비는 몇 년 안에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도 움직임이 빠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약 580억 달러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했다. 남부 지역에는 중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도 배치했다. 전후 금기처럼 여겨졌던 무기 수출 제한도 완화했다. 일본은 최근 호주에 65억 달러(약 9조 8700억원) 규모의 함정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필리핀·인도네시아와도 함정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신무기 개발·운용 협력을 강화했고 프랑스에는 핵 억제력 지원까지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한다. 두 나라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두고 과거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후 평화주의도 흔들린다 다만 재무장 흐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전후 반군사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다. 두 나라 국민은 오랫동안 평화주의와 외교, 자유무역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독일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 독일인이 지금 세계가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군비 증강에 찬성하는 여론도 커졌다. 다만 독일군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 내 반발은 더 거세다. 올봄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무기 수출 확대와 국가정보기관 설립 추진을 비판했다. 일부 시민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트럼프 변수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 위협,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흐름에 불을 붙인 요인에 가깝다. 미국은 오히려 두 나라의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메르츠 총리와 만나 독일의 국방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2차 대전 당시 미군 지휘관들이 재무장한 독일을 긍정적으로 봤을지는 모르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80여 년 전 패전으로 군사적 야망을 접었던 독일과 일본은 이제 다시 무장을 말한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이 침략이 아니라 방어와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후 질서의 상징이던 두 나라의 변화는 국제 안보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4년 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과 엇박자를 내면서, 낡은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온·오프라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유통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완화 및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지난해 2월 기준 규제 대상 점포가 있는 176개 지자체 중 93곳은 여전히 공휴일 휴무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는 영업시간 규제에 묶여 점포 기반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통 생태계는 급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6%로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은 39.4%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의 비중은 각각 8.1%, 2.0%로 전락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2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는 경영난에 따라 대규모 폐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여론이 우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4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공감(69.8%)이 공감(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업계 일각에선 당장 규제가 풀려 점포 기반 새벽배송에 나서더라도,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슈퍼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매출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다”면서 “새로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여전하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이어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서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주장이다. 박희석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영업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소비자의 편익 및 유통혁신과 지역상권 보호·노동권 보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토니 스타크의 연인 페퍼 포츠 역을 맡았던 배우 기네스 팰트로(53)가 이스라엘의 부동산 광고 모델로 나섰다가 온라인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팰트로는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쪽 해안 도시 헤르츨리야에 건설 중인 51층짜리 부동산 프로젝트 ‘51 파크’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 뉴욕에서 촬영돼 지난주 공개된 이 광고 영상에서 팰트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건물들은 공원 옆에 있는 이유가 있다. 51 파크처럼 말이죠”라고 말했다. 그 건물이 뉴욕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스라엘 헤르츨리야에 있다”고 답했다. 팰트로가 이 광고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은 팰트로의 최근 게시물로 몰려가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 이용자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글을 적은 댓글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여러 인권 단체로부터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집단학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군사 작전은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NN은 이번 역풍이 3년 동안의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선택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36개국의 대다수 국민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 응답자 중 67%가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긍정적 견해를 가진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팰트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가정에서 자랐다. 팰트로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하누카 등 유대교 명절을 공개적으로 기념해 왔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팰트로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해 달라’는 촉구 서한을 보낸 할리우드 스타 중 한명이었다.

동성애자인 김모(21)씨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 방면 차도에서 이영란(65)씨를 껴안고 5분가량 흐느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이씨의 말에 김씨는 “최근 커밍아웃한 뒤 친구도 가족도 멀어져 너무 외로웠다”고 했다. 이씨는 품에 안긴 김씨를 토닥이며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연신 “괜찮다”고 위로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종로 일대에서 열린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이씨는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성소수자 딸을 둔 엄마다. 5년 전 딸의 고백을 들은 이씨는 “딸이 얼마나 홀로 괴로워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며 “외롭게 서 있는 수많은 아들, 딸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 이씨의 딸은 현재 동성혼이 법제화된 국가에서 동성 배우자와 결혼해 생활하고 있다. 올해로 27번째 열린 퀴어퍼레이드는 ‘교집합: 다름을 연결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32도까지 오른 무더위에도 참가자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축제를 즐겼다. 얼굴에 무지개 페이스 페인팅을 한 시민들도 곳곳에 눈에 띄는 등 퍼레이드는 도심 속 일상 축제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교회와 가톨릭, 불교계 단체, 각국 대사관도 부스를 차리고 함께했다. 장애인·반전주의자·대사관 직원도 ‘연결’성소수자들은 거리로 나와 비슷한 경험을 지닌 이들과 만나고, 공개된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트랜스젠더 신희숙(39)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부스를 둘러봤다. 올해로 4년째 퍼레이드에 참여한다는 신씨는 “신체 장애가 있는 데다 성적 정체성도 다르다 보니 평소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곳에서는 교류할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동성 부부 법제화를 주장하는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지개행동 대표인 박한희 변호사는 “제도 밖 성소수자 위해 동성 결혼 법제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와 반전주의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 등도 연대의 뜻을 보탰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제도 밖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는 전쟁이 작동하는 방식인 ‘폭력’과 유사하다”며 “모든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주한 호주대사관 관계자는 “호주는 외교장관이 성소수자인 것을 비롯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국가적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런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각국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올해도 불참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인권위 일부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별도 부스를 차렸다. 영광제일교회·가톨릭퀴어연구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단체들도 부스를 운영했다. 목사들은 부스를 찾은 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기도 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보험 부스도 눈에 띄었다. 사회적 소수자 대상 보험설계 업체 프리즘지점 부스엔 이날 2177명이 찾아 자신의 고민을 나눴다. 가장 큰 불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수입이 불안정할 때’(33.5%), ‘건강이 무너질 때’(19.0%)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겼다. 퀴어 당사자이기도 한 박주현 프리즘지점 대표는 “보험은 대체로 ‘평균의 생애주기’를 전제로 설계돼 성소수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망에서도 소외돼 왔다”며 “사회 안전망 바깥에 놓일 가능성이 큰 성소수자들이 금융 시장에서도 포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너편에선 반대집회…충돌은 없어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후 종각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해 명동성당, 서울광장을 거쳐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사랑에 정해진 모양은 없다”, “모두를 위한 공간”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같은 시간 을지로입구역 건너편에서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찬송가 등을 크게 틀고 퀴어퍼레이드에 반발했다. 또 개신교계 단체인 거룩한방파제도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퀴어퍼레이드 측과 반대 집회 참가자 간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6·3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도중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설이 적절했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지방선거는 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3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와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후보자, 캠프 등 각 주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해선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 인사 평가와 관련해선 “예를 들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종료되는 시점에 차기 당권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선거 국면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당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가 실제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당연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조작 기소 문제,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당 안팎의 대응이 적절한지와 국민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하신 건 특별히 선거 투표 독려 말씀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보인다”고 이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의 역학 구조 혹은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게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방선거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라는 기사가 났다. 그게 과연 적절했는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조 사무총장의 ‘지방선거 결과 정부 인사 메시지, 행보 평가 추진’ 발언에 반대한다”면서 “지방선거는 정부가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책임은 선거를 치른 정당에 있다”면서 “그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정치이며 국민에 대한 진정한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경북도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차례 무산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린다. 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통합 관련 보완 과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는 특별법의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 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 구조 및 선거 일정,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 가운데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 구조 및 선거 일정 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인 만큼 연구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사전에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특별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지역 정치권 이견과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 발전 장치를 강화해 통합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헌법학회는 지방자치권과 행정 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도 살펴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5극 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서명을 예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까지 장담했다. 그러나 이란은 서명 시점에 선을 그었고 내부 강경파 반발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임박’ 선언이 실제 서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타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합의가 이란에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합의는 그와 정반대라며 “핵무기로 가는 길을 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란 핵물질을 “핵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안정된 뒤 미국이 이란 핵시설 잔해 속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해 이란이나 미국에서 희석·파괴하겠다고 주장했다.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쓰고 싶지 않은 최후의 선택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 합의 아닌 ‘60일 휴전 MOU’ 미국 매체들은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화상회의 방식으로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측도 전자서명 준비를 언급하며 합의 임박 분위기를 띄웠다. 다만 이번 합의는 최종 평화협정보다는 60일짜리 휴전 연장 성격이 강하다. 알려진 MOU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해제, 현재 휴전의 60일 연장 등이 담겼다. 이 기간 양측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핵물질 처리 방식과 제재 완화 범위 등 핵심 쟁점은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이란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며칠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란 내부 반발도 변수로 이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마슈하드 외무부 청사 앞에서 합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한 의원은 이번 합의가 이란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강경파가 합의를 굴욕적 양보로 규정할 경우, MOU 서명 이후에도 후속 핵협상이 흔들릴 수 있다. 현장 상황도 불안하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겨냥한 이란 공격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독자 행동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장담했지만, 이란의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자서명 준비가 실제 MOU 체결로 이어지더라도 60일 뒤 더 어려운 핵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중동의 긴장을 낮출지, 또 다른 신경전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