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발적 제출·수법 동일”…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보다는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점에 무게를 두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통상 특수상해보다 살인미수의 처벌이 더 무겁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로봇’이란 단어는 1920년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숨의 만능 로봇’(R.U.R)에서 처음 등장했다. 차페크의 작품 속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값싼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체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로봇 제조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달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통째로 들어 올려 옮기는 영상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물류창고에 투입해 바구니 옮기기나 선반 작업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차페크의 희곡에서처럼 머지않아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말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더 고도화되면 인간의 일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노동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직업의 세계가 다양한 만큼 무엇을 노동으로 봐야 할지 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노동과 플랫폼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프랑스 텔레콤 파리의 안토니오 카실리 교수는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대감이나 신화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했다. 19세기 초 영국 중북부 방직 공업 지대에서 숙련된 직조공들이 새로 도입된 방직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인 것도 새로 도입된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술이 노동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만들고 기존 노동을 분절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AI라고 하면 스스로 작동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대한 인간 노동 위에서 유지된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류하고 혐오와 폭력 콘텐츠를 걸러내며 알고리즘이 학습할 데이터를 정리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 덕분에 AI 산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종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카실리 교수는 오히려 “상시 연결, 알고리즘 기반 관리가 확산되면서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 사회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이 일상 전체로 확장되는 ‘과잉 노동’ 시대”라고 지적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을 없애 인간은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보기에 이 책은 불편한 부분이 많다. 어설픈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것을 AI로 대체하겠다는 기업인과 행정가들은 본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 착취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고는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건 지원을 대가로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에이즈(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 지원의 대가로 의료 데이터 접근권과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원조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개발원조 시스템을 사실상 폐기하고,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보건 지원을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협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여 개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한 민주콩고와 체결한 9억 달러 규모의 5년 지원 계약도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의 새 협정 거부하는 이유는?그러나 짐바브웨, 가나, 잠비아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며 협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가 협정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의약품 등 보건 지원을 건네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핵심 광물 거래와 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잠비아에 해당 조건들과 더불어 민감한 의료 데이터 제공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의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케냐는 16억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원)의 미국 지원을 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8억 5000만 달러(약 1300억 2500만원)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전문가·미국 내에서도 비판 쏟아져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개발원조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리 자원 접근권을 대가로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원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은 일부 빈곤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 복구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KFF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이 미국과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들 국가는 미국 지원금 외에 총 75억 달러(약 11조 4800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측은 보건 사업 비용을 수혜국과 함께 부담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존 국제 보건 지원 모델은 사실상 무기한 보조금 체제였다”면서 “새로운 협정은 각국이 자체 자원을 투입해 의료 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미국에 대한 장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주고 백신·치료제 접근권은 없을 수도”그러나 아프리카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의료·검체 데이터 제공이 향후 백신과 치료제 확보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감염병 환자 정보, 바이러스 검체, 유전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미 제약회사가 이를 이용해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개발된 백신의 특허나 생산 시설, 공급망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이 보유하게 된다. 후에 백신을 구매하거나 공급받을 때 아프리카 국가는 구매자 입장이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입장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생산 기술이나 특허, 공급량 결정권 등을 전혀 관혀할 수 없으므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간다 보건부 고위 관리인 다이애나 아트윈은 “새로운 협정 체계가 수혜국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우간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건 지원 예산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수혜국 정부의 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의서를 위조해 제3자의 정자로 아이를 출산한 사건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편은 불임치료 병원이 본인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교토시에 사는 한 남성은 불임치료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 1100만 엔(약 1억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과 아내는 2020년 1월 둘째 출산을 위해 해당 병원과 불임치료 계약을 맺었다. 부부는 수정란을 냉동 보관했지만 2022년 1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이혼 협의도 진행했다. 별거 중 동의서 위조…제3자 정자로 체외수정아내는 별거 중에도 남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했다. 먼저 냉동 수정란 이식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했다.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냈다. 또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출했다. 병원은 이 정자로 체외수정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사건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남성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다. 아내는 지난해 4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병원 책임 공방…동의 확인 어디까지 해야 하나이번 소송의 쟁점은 병원이 배우자 동의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다. 남성 측은 병원이 더 신중하게 동의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면 확인이나 전화 확인만 거쳤어도 동의서 위조와 제3자 정자 사용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성 측은 소장에서 “아이를 가질지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병원은 “남편의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치료 과정에서 제3자 정자 사용이나 남편의 미동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성은 요미우리신문에 “불임치료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의료행위”라며 “병원의 확인 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했다. 둘째 아이는 현재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 남성과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성은 아이를 고려해 호적상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육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불임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충분한지 따지는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부부의 서면 동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방식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수장인 차가원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차 회장으로부터 계약을 지속적으로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행사 측의 ‘집값 띄우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이승기는 2024년 해당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당시 전세 시장 최고가 수준의 거래로 주목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약 73억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엑소 멤버 백현도 2025년 같은 빌라를 전세보증금 160억원에 계약했다. 이 역시 당시 기준 역대 최고가 전세 거래로 기록됐으며, 약 105억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빌라는 차 회장이 대표로 있는 피아크그룹이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조성한 고급 주거시설이다. 2022년 분양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4개 호실 모두 미분양 상태다. 현재 이승기와 백현이 각각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 이승기는 PD수첩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차 회장이 자기 윗층 집이 비어있다며 우리 부부와 가까이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전세 입주를 권유했다”며 “수차례 거절했지만 ‘의지할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를 급하게 들어가게 됐고 감정평가가 늦어진다며 정확한 전세금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금을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과 3배 넘게 차이가 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거액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꼈지만, 차 회장이 대출 방안을 마련해뒀으며 대출 이자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계약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 회장이 대출은 모두 알아봐 둔 상태였고, 이자 역시 끝까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미 이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결국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차 회장은 “우리 아티스트들의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내가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해당 대출 이자가 차 회장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PD수첩은 연예인 명의를 이용한 시세 조종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연예인이 한남동 고급 빌라에 들어갔다고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연예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만 일으켜주면 이자는 차 회장이 내니까. 그런 식으로 매물을 팔기 위한 미끼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차 회장도 실제로 집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맨 처음 200억원 때렸을 때 다 돌았다고 그랬다. 그런데 실제로 전세가가 100억원대부터 형성이 된다. 주변 시세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다”라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에게 대출받게 하고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방식은 전세 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이후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기 측 주장에 대해 “이승기씨 같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에 이승기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수정의 기회를 드렸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빌라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그 빌라는 분양이 다 된 상태였고, 당시 인기도 매우 많았다”며 “잔고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승기를 비롯한 원헌드레드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은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강원 태백시청 내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가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구 더불어민주당 태백시장 후보는 3일 ‘태백시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한때 태백시청 로비 전광판에 이상호 국민의힘 태백시장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고의적인 관권선거다. 공직사회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비치는 순간 민주주의와 공정 선거의 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경위로 해당 게시물이 게시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측 관계자는 “실무자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느 후보의 당선 결과가 나오든 그에 맞춘 준비를 위한 전광판 테스트 과정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출근해야 하고 김 후보가 당선되면 그에 맞춘 시기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미리 확인 차원의 테스트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성명서를 통해 “2일 밤 태백시청 로비 전광판의 문구 게시와 관련해 상대 후보 측이 앞뒤 사정을 무시한 채 오직 선거에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관권선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이번 전광판 문구 게시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도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기도 전 선거 결과를 예측해 전자현수막을 게시한 건 개인의 실수를 넘어 태백시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물들인 태백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태백시는 해당 문구의 게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명확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 홍보 매체 운영 기준 점검과 개선책 마련,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가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겨냥해 장거리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러시아가 ‘러시아판 다보스’로 불리는 국제경제포럼을 열고 전쟁 속 경제 건재를 과시하려던 시점에 본토 핵심 도시가 다시 공격권에 들어간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공격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3~6일 열리는 이 행사는 러시아가 전쟁과 제재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대표 무대로 꼽힌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을 장거리 타격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이 군사 관련 기반시설만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크론슈타트 기지와 러시아 탐보프 지역의 무기 생산시설도 함께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지방정부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뒤 모스크바 권력 핵심부로 진입했다. 우크라이나가 이 도시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 방공망과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드론 일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러시아 독립 매체 아스트라와 현지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이날 새벽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석유터미널 일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지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는 짙은 연기 기둥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주 주지사는 새벽 4시쯤 드론 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공격 규모를 30대, 다시 50대로 늘려 발표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보 공항에서 출발 항공편 20편 이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피해 규모를 축소해 발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공격은 포럼 개막일과 겹치며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 국제경제포럼 앞둔 고향 도시 피격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은 러시아가 매년 외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투자자를 불러 모아 경제 협력과 투자 유치를 홍보하는 대표 행사다. 서방 제재 이후 영향력은 줄었지만 크렘린궁은 여전히 이 행사를 러시아 경제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선전 무대로 활용해왔다. 올해 포럼은 전쟁 장기화와 경기 둔화 속에서 열렸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 성장 정체가 겹친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주요 기업과 투자자 상당수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런데도 크렘린궁은 올해 행사에 미국 인사와 사우디아라비아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외교적 고립론을 반박하려 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포럼이 2017~201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측 인사가 참여하는 러시아 투자 행사라고 강조했다. 공식 프로그램에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행사장 밖 상황은 달랐다. 전쟁은 포럼장 밖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까지 따라붙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기반시설을 겨냥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다시 과시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100㎞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전쟁경제 과시하려던 푸틴, 본토 불안 노출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상대로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을 이어갔다. 후방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며 압박 수위도 높였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러시아 정유시설과 군수시설, 항만 기반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드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경제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예상보다 버텼지만 최근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9%에서 올해 약 1% 수준으로 급락했고 올해 1분기에는 0.2% 역성장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고금리와 서방 제재, 루블 강세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쟁 비용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올레그 뷰긴 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가 경기침체를 감수하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을 줄이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크렘린궁이 전쟁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과시하려던 행사 개막일에 푸틴 대통령의 고향 도시가 공격받은 셈이다. 이번 공습이 전쟁 판세를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징성은 작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 전역을 때리는 동안 러시아 본토도 비용을 치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으며 서방 제재도 버텨냈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려 하겠지만, 고향 도시 상공의 드론과 석유시설 화재는 전쟁의 그림자가 러시아 내부까지 번졌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만 세 차례 이상 남긴 투표 독려 글이 편 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 중립 위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투표 독려)에 화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글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머니나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의논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이것을 반론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별거 중 남편 서명 두 차례 위조이혼 협의 중 “임신했다” 고백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편은 불임치료를 진행한 병원이 본인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불임치료를 진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100만엔(약 1억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2020년 1월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병원과 불임치료 계약을 체결했다. 수정란을 냉동 보관했지만 2022년 1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이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수정란 이식을 시도했다. 임신에 실패하자 다시 남편 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뒤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출했고, 병원은 이를 이용해 체외수정을 진행했다.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사건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남성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고, 아내는 지난해 4월 남편 동의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남성 측은 소장에서 “병원이 대면 등을 통해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면 위조 사실이나 제3자 정자 사용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가질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남편의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치료 과정에서 제3자 정자 사용이나 남편의 미동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성은 요미우리신문에 “불임치료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의료행위”라며 “병원의 확인 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은 지난해 아내와 이혼했으며 현재 둘째 아이는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 남성과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이를 고려해 호적상 부자 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며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불임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배우자의 동의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부부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방식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란 “바레인·쿠웨이트 미군 기지 타격” 주장 미군 “모두 요격” 반박...해상 봉쇄 조치 지속 미국과 이란이 지난 4월 휴전 이후 가장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아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일(현지시간)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각각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국영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제5함대는 중동 지역 미 해군의 주요 전력이며, 쿠웨이트 기지도 미국의 핵심 군사 거점이다. 이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를 통해 “이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란의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바레인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요격됐고, 쿠웨이트를 겨냥한 미사일도 표적에 닿지 못하고 추락했거나 이동 경로 중 공중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란이 민간 선박들을 향해 발사한 공격용 드론 3대도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케슘섬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케슘섬은 걸프 지역 석유·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가장 큰 섬이다. CNN방송은 양측의 이번 공방이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교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군은 이날 이란으로 향하던 보츠와나 국적 유조선 1척을 미사일로 무력화하는 등 봉쇄 조치도 이어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지도부의 분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와 핵 활동을 내려놓는다면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협상에) 성공할 가망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다. 대화는 오늘도 계속됐다”며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걸림돌이 됐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무력 충돌을 멈추고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했다.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는 이날 미국의 주재로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양측에 60일에 걸친 단계적 긴장 완화를 제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위해 점령한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이 교전 재개를 막기 위해 이 지역에 주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수 MC몽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PD수첩’은 지난 2일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에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과 가수 출신 프로듀서 MC몽을 둘러싼 자금·사생활 의혹을 방송했다. 차 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MC몽을 지인으로 알게 됐고, 그가 회사에 전 투자자가 빠지게 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3년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MC몽은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차 회장은 결별 배경이 MC몽 관련 비리 제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초부터 MC몽의 성매매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C몽은 성매매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거론된 여성 3인) 그중 한 명이 여자친구다. 여자친구를 성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방송에서는 MC몽이 차 회장 측 친인척에게 보냈다고 주장된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저 가원이랑 사귀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차 회장 측 친인척은 MC몽이 차 회장과의 관계, 도박 빚 대납 등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MC몽은 차 회장과의 사생활 의혹에 대해 “차 회장과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MC몽이 차 회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인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자금이 개인 자금으로 쓰였다거나 불미스러운 것으로 쓰인 건 한 개도 없다”고 했다. MC몽은 소셜미디어(SNS)에 “명예를 걸고 끝까지 싸울 생각”이라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 회장 측도 사전 동의 없는 촬영과 왜곡 편집 등을 이유로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가상자산 신고 누락’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유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 후보는 애초 배우자 최모씨 재산을 4억3988만1000원으로, 부부 등 합계 재산을 18억4427만2000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최씨가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고, 최씨의 재산 상황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선관위는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씨의 재산이 애초 신고액보다 약 8000만원 많은 5억1857만원이라고 판단, 유 후보 재산에 대한 정정공고를 내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자산은 유 후보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투자된 자산”이라며 “A씨는 계약 및 관리 창구역할만 맡았을 뿐 실질 귀속은 친형에게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협상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핵심 거점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고 반박했지만,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까지 표적에 올랐다는 점에서 중동 긴장은 다시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국영 매체를 통해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제5함대는 중동 해역 작전을 맡는 핵심 전력이다. 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걸프 해역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 미군 작전을 지휘한다. 쿠웨이트 역시 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CNN은 이번 충돌을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교전 중 하나로 평가했다.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이란 케슘섬을 다시 공습하면서 협상 국면이 또 한 번 흔들렸다는 것이다. “때렸다”는 이란, “다 막았다”는 미국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곧바로 이란의 주장을 부인했다. 중부사령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바레인의 미 제5함대 사령부와 역내 미 공군기지를 타격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미군을 향한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바레인으로 향하던 미사일 3발은 미국과 바레인 방공망이 요격했다. 쿠웨이트를 노린 미사일 2발은 목표에 닿지 못한 채 추락했거나 비행 중 공중에서 분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이 역내 해역을 통항하던 민간 선박을 향해 공격용 드론 3대를 발사했으나 미군이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 이란은 타격 성공을 내세웠지만 미국은 방공망이 공격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단순한 요격전으로 보기 어렵다.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해상 선박을 넘어 걸프 지역 미군기지권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해상 봉쇄도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다. CNN에 따르면 미군은 같은 날 이란 카르그섬으로 향하던 보츠와나 선적 유조선 M/T 렉시를 헬파이어 미사일로 타격해 무력화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 항구로 향했다며, 지난 4월 봉쇄 시작 이후 선박 6척을 무력화하고 122척을 우회시켰다고 밝혔다. 트럼프 “지금 합의하라”…이란은 미군기지 겨냥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이란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와중에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미국이 며칠 전 대화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란을 향해 “합의하라. 지금 아니면 절대 못 한다”며 “47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더는 계속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군 핵심 거점을 겨냥했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놨다. 미국도 곧바로 군사 대응에 나섰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케슘섬의 이란군 지상통제소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케슘섬은 이란 최대 섬으로, 걸프 지역 석유·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목표물을 맞히지 못했지만, 미국이 곧장 이란 영토 내 군사 시설을 때리면서 충돌 수위는 다시 높아졌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 공격이 케슘섬을 겨냥한 미국의 “노골적 침략”에 대한 초기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강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식 압박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걸프 미군기지권을 둘러싼 군사 충돌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타격 여부와 별개로 미 5함대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중동 정세는 한층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으로 유죄를 인정한 인물을 국방부 대테러 관련 보직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공격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민감한 안보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엘리아스 이리자리(24)를 국방부 특수작전·저강도분쟁 담당 조직 내 대테러·비정규전 관련 팀에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직은 특수작전과 대테러, 인질 구출, 해외 공관 안전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임무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리자리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는 당시 19세였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군사대학인 시타델 생도 신분이었다. 그는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제한구역 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2023년 그에게 징역 14일과 벌금 500달러를 선고했다. 이리자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폭동 가담 전력에도 대테러 보직 논란은 그가 맡게 된 업무의 성격 때문에 커졌다. WP에 따르면 이리자리는 약 40명 규모의 대테러·비정규전 관련 팀에서 일하게 된다. 이 팀은 해외 공관 경비와 인력 구조, 인질 구출 등 민감한 임무와 연결된 사안을 다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WP에 “국방부에 새로 들어온 비교적 경력이 짧은 인물이 이런 이력을 가진 채 민감한 포트폴리오를 맡는 것은 지도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그의 임명 과정과 보안 검증 수준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엘 발데스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이리자리를 “자격을 갖춘 애국적 젊은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임명을 옹호했다. 그는 WP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 인사 판단을 부당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리자리는 의회 폭동 이후 시타델에서 한때 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학해 2024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트럼프식 충성파 인사 논란 재점화 이번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반복되는 충성파 기용 논란과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폭동 관련자들을 정치적 희생자로 묘사해 왔다. 또 이들을 사면하거나 공직에 기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임명이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기관의 기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의회 폭동 가담 전력이 있는 인물이 대테러 관련 민감 보직을 맡는다면 미국 정부가 국내 극단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리자리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 군사대학을 졸업하며 공직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번 인사가 폭동 가담자가 테러 대응 업무를 맡는 상황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이하 혁수대)가 2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드론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주요 기지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미군에 대한 이란의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혁수대는 이날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각각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국영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미 5함대는 걸프 지역과 홍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이 발표 직후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이란이 미 제5함대 사령부와 해당 지역의 미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그러면서 “미군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이란의 침략에 맞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란이 발사한 세 발의 미사일을 바레인 측과 함께 요격했으며, 쿠웨이트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표적에 닿지 못하고 추락했거나 이동 경로 중 공중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부사령부는 부연했다. 아울러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이 역내 해역을 정당하게 통항 중이던 민간 선박들을 향해 발사한 공격용 드론 3대도 격추했다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두 눈 질끈 감고 포모(소외 공포)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투자 밑천이 없거나 주식 정보권 바깥에 아예 소외된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도파민을 뿜어낸다. 덕분에 공기는 말할 수 없이 명랑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온통 주식 이야기다. ‘포모 대처법’까지 알려 준다. 청년의 푸념 하나를 퍼왔다. “남들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로 돈 복사를 하네. 더 불행해지지 않게 한탕 크게 레버리지를 하자.” 수익률 2배로 추종하는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절반이 50대 이상이다. 아들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풀베팅. ‘뇌동매매’ 삼매경이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가만 있어도 벌어지는 양극화가 가속을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전 성과급을 막지 않았다. 그것이 두고두고 이 정부의 공든탑을 갉아먹을 패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긴급조정권으로 성과급 판을 깨버렸어야 했다. 70% 이상의 국민이 긴급조정권에 찬성했다. 국민빽이 든든한데, 왜 하지 않았을까. 양대노총이 들고일어나면 지방선거에 해로울 수 있었다. 주가가 흔들리면 그 또한 선거에 해로웠다. 시중 해설들이 그렇다. 실제로 여당 대표는 유세장에서 “주식 3배, 누가 올렸나”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했듯이 성과급 판을 깨버렸다면. 친노동 정책에 실금이 갔을 뿐 거의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세금 빼고도 삼전 노조원 한 사람이 쥐는 성과급은 3억원쯤. 이 회사는 5억원의 주택대출까지 해준다. 이자는 연 1.5%. 거의 공짜다. 수도권의 15억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가 겨우 4억원. 조만간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이자는 8%까지 치솟을 판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삼전닉스 노조원들이 60조원 성과급으로 수도권 집값을 휘젓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집값 아닌가. 그 집값이 어이없는 복병에 흔들리고 있다. 미친 집값에 못 올라타 벼락거지, 미친 주식에 못 올라타 또 벼락거지. 이 탄식을 아프게 들어줄 순간이다. 아프게 듣는다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쉽게 말할 수 없다. 초귀족 노조에 천문학적 성과급을 조율한 노동부 장관이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 자본주의 총아인 주식투자로 온 나라가 흥청거린다. 자본주의 첨병인 거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빼앗아 어떻게 나눠 줄 수 있나. 이율배반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국민이 너무 똑똑하다. 대공황이 덮친 1929년의 미국은 낙관으로 들떠 있었다. 온갖 안전 보증으로 고위험 주식을 팔았다. 단돈 10달러로 빚을 내 100달러짜리 우량주를 살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불나방처럼 빚투를 했다. 한탕주의에 취했던 그해 10월 24일 하루 동안만 1290만 주가 쏟아졌다. 증권사들의 패닉 셀링이었다. 100년 전 상황이 우리 현실과 오버랩된다. 몇 대목만 훑어봐도 그렇다. 증시 거품 우려 속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초고위험 상품까지 허용됐다. 너도나도 두 배를 먹거나 두 배를 토해내는 단타 베팅에 들어갔다. 하필 이럴 때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나왔다. 1차분이 완판되자 계획에 없던 2차분이 또 출시 예고됐다. 1차 6000억원 기준으로 정부의 매칭 부담은 1200억원. 5년간 묶일 재정을 한턱 쏘듯이 불쑥 던진다. 이 돈이면 주식 호황이 별천지 얘기인 취약계층에게 폭염 전기요금으로 다만 몇 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반도체를 뺀 실질적 코스피 지수는 4100~4200선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을 반박했다. 엎치나 메치나. 국민은 똑같은 말로 알아듣고 있다. 대공황 때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주가 폭락을 “공황”(panic)이라 하지 못하게 했다. 덜 자극적인 단어 “불황”(depression)을 쓰게 했다. 엎치나 메치나. 진격의 코스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부분이 작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휘슬을 불어줄 때다. 벼랑이 어디일지 너무 무섭다는 사람이 많다. 황수정 논설실장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마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진 곳도 적지 않아 선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내란 방조 의혹 허위사실 유포, 술자리 대리비 지급 논란 사전 공모 등에 대해 고발된 상태다. 최근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측이 “민주당이 불법 현수막 수천 개를 게시했다”며 이 후보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 역시 ‘대리비 의혹’,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발언’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남호 후보가 4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천호성 후보 측 관계자들을 위해 한 사업가가 벌금과 변호사비 수천만 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자 천 후보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이번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전북에서만 이미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사 선거는 막판 ‘딥페이크·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가 ‘캠프 측 지시로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논란은 공무원 동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확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양측 캠프는 해당 의혹을 재차 제기하거나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전날 제보자가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제보자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새로운 증거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며 선거 막판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박 후보 측은 제보자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허위·왜곡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진주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합천군수 등 경남 기초지자체 선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이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선거 이후에도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재선거에 따른 시간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관권선거’, ‘근거 없는 왜곡 정치’ 주장 등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김경수 후보 캠프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의 폭로를 근거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조직적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캠프 측은 전날 제보자가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제보자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역시 공무원 선거 개입과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새로운 증거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며 선거 막판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박 캠프를 향한 ‘관권선거’, ‘불법 AI 가짜영상 게이트’, ‘딥페이크 조직 제작·유포’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 측은 특히 제보자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 캠프는 “공무원 선거 개입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허위·왜곡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증거가 있다면 즉시 공개하고 없다면 허위 주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선거 막판 허위 프레임으로 도민 선택을 왜곡하려 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새치기했다는 오해를 받은 데 대해 “거짓은 한 줄로 퍼지지만, 진실은 더디게 온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을 퍼뜨리는 데는 클릭 한번이면 된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수천배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소셜미디어(SNS) 시대에 마타도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기울어진 불공평함에 있다. 덩치가 작은 정당일수록 이런 공작에 내성이 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는 단순하다. 선거운동을 마치고 한적한 시간대에 투표소를 찾았기에 투표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 사전투표 기기 6대 가운데 5기가 비어 있어서 줄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한 유권자가 엉뚱한 위치에서 착각하고 ‘왜 줄을 안 서느냐’고 하셨다. 그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인 조세호씨가 결혼식에 불참했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냐’고 했던 것보다 더 황당한, ‘줄이 없는데 어떻게 줄을 서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영상을 처음 올린 방송사조차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내렸다. 그런데 희한한 자막을 입혀 ‘새치기’라는 어이없는 프레임을 만들어 퍼뜨렸다”면서 “한 줄로 지어진 거짓을 바로잡는 데에는 그 수백배의 노력이 든다. 그러고도 어떤 상처는 끝내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해당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며 “줄은 없었고, 저에게 ‘줄 서라’고 하신 분은 투표소 출구 쪽에 서 계셨다. 저는 정식 입구로 들어갔다. 이 영상을 보고도 새치기라느니, 줄이 있다느니 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이 남긴 흠집을 표로 교정해 달라”면서 “개혁신당의 후보들은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고, 끝내 국민이 속 시원해할 정치를 보여줄 사람들이다.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새치기 논란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 위원장에게 한 시민이 ‘왜 줄을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퍼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관내·관외 투표 모두 대기 줄이 없었으며, 해당 시민이 상황을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새치기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사전투표에 나선 당시 동탄9동 주민센터 투표소의 투표 인원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9시 사이 해당 투표소를 찾은 ‘관내 사전투표자’는 74명이었다. 이 위원장은 오전 9시에 투표소를 찾았다. 그는 “총 6대의 본인 확인 기계로 74명이 투표했는데 줄이 있을 수 없는 게 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포하는 SNS 계정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삭제했지만, 이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아무 말 없이 ‘삭튀’한 계정들도 모두 선거범죄로 신고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