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몰래 시청한 청년들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재팬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던 청년 2명이 안전부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함께 영상을 본 친구 A씨의 배신이었다. 체포된 두 청년은 학생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로, 수년 전부터 해외를 통해 유입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을 몰래 함께 시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우리끼리 보기 아깝다”며 친한 친구 A씨를 불러 세 명이 함께 드라마를 봤다. 당시 시청한 작품은 북한에서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궁중 요리와 주인공들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으로, 북한 젊은층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A씨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안전부를 찾아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함께 영상을 본 두 친구의 행위를 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안전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달 A씨는 다시 두 친구를 불러 불법 영상을 함께 시청했고, 사전에 연락을 받은 안전부 수사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세 사람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북한 소식통은 “체포된 두 사람의 가족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평성에서 생활 조건이 열악한 지방으로 강제 추방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 콘텐츠를 접한 주민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유포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북한 군부 고위층 친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처형 직전 감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 주민에게는 극형까지 적용하는 외부 문화 단속이 권력층 앞에서는 예외적으로 작동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8일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김광혁 북한 공군사령관의 조카 A씨가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시청·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김 위원장의 ‘1호 지시’로 처형 직전 목숨을 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불순녹화물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외부 영상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뒤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콘텐츠의 시청·유포를 강하게 처벌해왔다. 특히 다량 유포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등 극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불순녹화물을 다량 소지하고 주변 지인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시청했으며, 이를 유포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 내부에서 A씨의 죄질이 중대해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컸고 실제 형 집행 시기까지 조율 중이었다고 전했다. 처형 직전 뒤집힌 판결…김정은 ‘1호 지시’그러나 지난달 하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정보국에 “군 수뇌부에 있는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공로와 충성도에 흠이 가니 단순 호기심에 의한 시청자로 철저히 구별하라”는 취지의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지시 이후 A씨의 사형 집행은 즉각 보류됐고, 형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혁은 북한군 공군을 이끄는 핵심 군 수뇌부 인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김광혁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군 고위층 친족을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번진 이유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 가족은 군 요직에 있는 김광혁을 비롯해 유력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간부 비리와 특혜 문제를 민감하게 다뤄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고, 가족들도 애를 태웠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나”…北 내부도 술렁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 김 위원장의 ‘관용’과 ‘배려’를 부각했지만, 내부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은 기존 선고문을 다시 검토하고 새 법 적용을 맞춰야 해 혼선이 생겼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고위 군 간부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냐”, “앞으로는 사건 자체보다 대상자의 배경과 연줄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같은 법 위반 행위라도 대상자의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키우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사건이 일반 주민에게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구제 조치가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청년들 속에서는 똑같이 법을 어기고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면 법 집행의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모두가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으로는 결국 사람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북한의 외부 문화 통제가 단순한 사상 단속을 넘어 계층별 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체제는 한국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청년층 사상 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정작 권력층 친족에게 예외를 적용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공포통치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이번 보도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어서 실제 감형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처벌 사례를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가죽 재킷과 모피 등의 옷차림으로 공개석상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외신은 김주애의 옷차림이 ‘권력 세습’을 암시하는 선전장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지난 6일 ‘후계 구도를 위한 옷차림: 김주애의 패션이 알려주는 북한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주애의 패션을 분석했다. 김주애가 처음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것은 2022년 11월이었다. 김주애는 검은 바지에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김 위원장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을 걸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9세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재 13세로 알려진 김주애는 꾸준히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더욱 정교해졌고, 옷차림은 우아해지고 세련돼졌다. 때때로 김주애는 어머니 리설주를 닮은 정장과 치마를 입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매체는 김주애의 의상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BBC코리아에 “김주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래 지도자로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은 어머니 리설주와 비슷한 정장 차림으로 김주애의 어린 이미지를 가리고 더 성숙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재킷을 입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평소 검은색 가죽코트나 트렌치코트를 즐겨 입는다. 정 부소장은 가죽 의상이 강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군사기지 같은 거친 현장에도 어울린다고 전했다. BBC는 “이전 세대의 패션을 따라 하는 이른바 ‘이미지 복제’는 북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략”이라며 “김정은 역시 집권 초기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아버지 김일성과 비슷한 옷차림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소장은 “선전선동부는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김정은에게 옮겨가도록 일련의 과정을 연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젊은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직면한 경험 부족과 나이 등의 한계는 그가 김일성을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주애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봤다. 어머니 리설주를 닮은 정장 차림은 성숙함을, 아버지 김정은을 닮은 가죽 의상은 권력자의 강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 김주애가 입는 명품 브랜드, 가죽 재킷, 모피 코트 등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인 만큼 김주애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정 부소장은 “고급 가죽 의상은 특별한 지위를 과시하는 방식”이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가죽 재킷이나 모피, 명품 의류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귀한 옷”이라고 말했다. 김주애의 옷차림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외부 문화를 강하게 단속하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문화 유입을 막고 있지만, 김주애는 2023년 공개된 ICBM 관련 영상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1900달러짜리 검은 패딩 재킷을 입고 등장했다. 2024년 5월에는 평양 주택지구 준공식에서 팔이 드러나는 반투명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주애와 비슷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서구 패션이라는 이유로 금지돼 있지만 김정은은 청바지를 입고 등장한 적이 있다”며 “아무리 외부 문화를 금지하고 법을 만들어도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BBC는 외부 정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한때 젊은 남성들의 머리 모양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제는 김주애도 새로운 패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K팝 시청 단속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경제력과 연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탈북자 증언이 이어졌으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형을, 대량 유포나 집단 시청의 경우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조항과 달리 처벌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앰네스티가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5000~1만 달러(약 730만~146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고 기소 자체를 피하거나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돈이나 연줄이 없는 주민은 수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탈북한 김준식(가명)씨는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세 차례 적발됐지만 가족의 인맥 덕분에 처벌을 면했다며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교화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집과 가재도구를 처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영상물 단속을 전담하는 국가보위성 산하 조직 ‘109상무’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관행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연줄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 단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공포 관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류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포를 주기적으로 주입·관리하는 통치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상시적 단속보다는 특정 시기를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 권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보위기관은 이를 통해 뇌물과 특권을 축적한다. 결과적으로 법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공포와 처벌의 강도가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분석이다. ◆ 공개 처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담았다. 일부 탈북민은 학교가 ‘사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공개 처형 현장에 데려가 강제로 참관하게 했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한 김은주(가명)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봤다”며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개 처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체제에 대한 공포와 복종을 각인시키는 시각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처벌 그 자체보다 ‘보여주는 효과’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속은 과거 사례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대북 정보 매체 데일리NK는 한국 가수 조용필의 공연 영상이 담긴 USB가 북한 내부에 유입돼 이를 시청한 주민 50여명이 라선시와 청진시 등지에서 구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위기관은 단순 시청 여부를 넘어 영상의 유입 경로와 전달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부 영상과 정보에 대한 접촉 사실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한류 단속이 처벌 그 자체보다 외부 정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공포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앰네스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정보 접근을 범죄화하는 모든 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아동·청소년을 공개 처형에 동원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포 통치와 부패가 결합된 현재의 통치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평양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50대 부부를 공개 처형했다. 영국 BBC 등 외신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평양 미림지구에서 전기자전거·오토바이 부품 등을 판매·수리·대여하는 개인 사업을 수년간 운영해 온 50대 부부는 해당 사업으로 적잖은 수익을 올렸다. 이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그들(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북한 당국은 민원을 근거로 지난 8월 초 부부를 체포해 공공 심문을 진행했다. 부부에 대한 판결은 신속했다. 체포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9월 초 당국은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부부와 연관된 20명에게 추방 또는 재교육형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부부가 외화 유출을 위해 외부 범죄 조직과 연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당국은 최근 공개 처형을 평양 미림지구 일대에서 진행했다. 당은 시장 관리자와 노점 책임자 등에게 필수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필수 참석자 중 일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현장에 데리고 나왔고, 유아·청소년 등 상당수가 강제로 현장에 동원돼 공개 처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공개 처형 직후 현장은 극심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후 며칠간 시장에 나오는 주민이 별로 없었고, 부부가 하던 사업이 멈추자 배터리 등 물품 조달이 막히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했다. 이번 처형은 지난 9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뤄졌다. 당국은 공개 처형에 강제 참관한 주민들에게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본보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국가가 허용한 경제 활동 범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이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케이스”라며 “청소년까지 현장에 동원된 것은 공포심을 조기에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50대 부부를 공개 처형했다. 영국 BBC 등 외신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평양 미림지구에서 전기자전거·오토바이 부품 등을 판매·수리·대여하는 개인 사업을 수년간 운영해 온 50대 부부는 해당 사업으로 적잖은 수익을 올렸다. 이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그들(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북한 당국은 민원을 근거로 지난 8월 초 부부를 체포해 공공 심문을 진행했다. 부부에 대한 판결은 신속했다. 체포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9월 초 당국은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부부와 연관된 20명에게 추방 또는 재교육형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부부가 외화 유출을 위해 외부 범죄 조직과 연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당국은 최근 공개 처형을 평양 미림지구 일대에서 진행했다. 당은 시장 관리자와 노점 책임자 등에게 필수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필수 참석자 중 일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현장에 데리고 나왔고, 유아·청소년 등 상당수가 강제로 현장에 동원돼 공개 처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공개 처형 직후 현장은 극심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후 며칠간 시장에 나오는 주민이 별로 없었고, 부부가 하던 사업이 멈추자 배터리 등 물품 조달이 막히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했다. 이번 처형은 지난 9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뤄졌다. 당국은 공개 처형에 강제 참관한 주민들에게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본보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국가가 허용한 경제 활동 범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이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케이스”라며 “청소년까지 현장에 동원된 것은 공포심을 조기에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북한 평양에서 개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 ‘큰손’으로 통하던 50대 사업가 부부를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했다. 드러난 이유는 사업 성공 후 거만해졌다는 점인데, 전문가들은 죄명 중 하나인 ‘반국가적 메시지 유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전동 오토바이 부품·일반 자전거 판매·수리·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둔 이들 부부를 북한 당국이 사업 성공 후 거만해지고 반공화국적이 됐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했다. 이들은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일부 주민들은 상품 가격이 높고 품질이 불만스러우며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초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 심문 후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북한 당국은 관련인 20명도 추방 또는 재교육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밖에 외부 조직과 협력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이동하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들 부부가 불린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죄명을 만들었을 수 있다”며 “반국가적 메시지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통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처형을 총살 형식으로 평양의 한 야외 공간에서 집행했으며, 주민 200여명과 어린아이들까지 강제로 동원해 이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처형이 “경제 혼란 방지와 대중 교양을 위한 모범”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이번 처벌이 “외부와의 연계 차단과 민간사업 통제 강화를 위한 경고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메일에 “외국과 협력하더라도 북한 내부 규율에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국가가 허용한 범위를 넘는 민간사업 활동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본 사업가들 사이에서 ‘언제든 우리도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처형 직후 시장 활동은 며칠간 급격히 감소했다. 부부와 연관된 사업체들은 사라졌고, 배터리와 관련 부품 가격은 급등하거나 유통이 멈췄다. 북한은 주민에게 공포를 심어 ‘반공화국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 처형을 하고 있다. 당국은 대부분 총살형으로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참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9월 유엔이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주민 생활 전반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 드라마·영화 시청과 유포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사형, 시청만 해도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북한 드라마에 전례 없는 로맨스와 가족상이 그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 북한 대외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7월호에 따르면 ‘백학벌의 새봄’은 지난 4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해 22부작으로 지난달 24일 종영했다. 기존 북한 드라마와 달리 청춘의 사랑, 갈등, 이별을 전면에 내세워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농업연구사 경미(배우 리유경)와 검사 영덕(배우 최현)은 4년 넘게 교제한 사이로 나오는데, 영덕의 어머니가 끝내 둘의 관계를 반대하며 “처녀 쪽에서 먼저 돌아서 달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내 가슴에 아픈 칼을 박자고 우리가 인연을 맺은 게 아니잖아”라며 이별을 거부하는 영덕의 대사는 과거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클리셰(상투적 표현)를 연상시킨다. 매체는 검사 영덕을 연기한 남자 배우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젊은 여성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소개했다. 이 드라마는 또 극 중 남성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와 딸에게 밥을 차려주는 장면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가부장적 인식이 강한 북한에서는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물어, 이번 연출이 꽤나 이례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주민 계몽과 체제 선전 중심의 기존 북한 작품들과 달리, 청춘들의 내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다뤘다는 것도 새로운 지점이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류 확산을 막고 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총살이 이뤄졌다는 탈북민 증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작품에 로맨스 요소를 강화한 것은 젊은 층의 취향을 의식한 변화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에서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4’에 따르면 여성들이 이혼이나 임신 중단을 선택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내진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으며, 2023년부터는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률이 발표됐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이 공개 총살됐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휴대전화 이름 저장 방식이나 이모티콘 사용조차 검열 대상이 되고, 이혼 시 1년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유엔인권서울사무소 공개 세션에서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 인권 실태를 증언했다.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탈북한 김일혁씨는 “22세 청년이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70곡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했다”며 “석 달에 두 번꼴로 총살이 있었고, 한 번에 12명씩 처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국 콘텐츠 유포자에게 사형, 시청자에게 최대 15년형을 규정했다. 김씨의 증언은 해당 법령이 실제로 사형 집행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 여대생 맹효심씨는 “2015년부터 휴대폰 검열이 본격화됐다”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라고 저장하거나 이름 뒤에 하트를 붙이면 청년동맹에서 ‘○○동지’로 고치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드라마 시청이 적발돼도 300~400달러로 무마가 가능했지만, 최근엔 뇌물 액수도 커지고, 공포심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생존선이 무너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일혁씨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탈북민은 “코로나 전에는 장마당에서 꽃제비를 보기 어려웠지만, 이후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출산 기피 분위기를 두고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여성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문화가 생겼고, 2023년엔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까지 등장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인권백서 2024’에는 여성이 임신 중단이나 이혼을 선택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내졌다는 사례도 기록돼 있다. 맹효심씨는 “북한 장애인들은 외출도 자유롭게 못 하고 평생 차별 속에 갇혀 산다”며 “어머니가 소아마비로 평생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국가 지원은 전무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재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26일까지 탈북민 공개 증언을 이어가며, 이날까지 수집한 증언을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20대 탈북민 여성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친구를 본 뒤 탈북을 결심했다”며 김정은 정권의 ‘한류 문화 단속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씨는 28일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엄격한 통제를 피해 자유를 얻고 싶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여러 어선을 관리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류 문화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탈북을 결심했다. 그는 ‘이태원 클라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비교적 최근 작품까지 북한에서 몰래 볼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다. 강씨는 북한에서 길을 걷다가도 “한국식 복장이다”라며 의심한 군인에게 불려 가 조사를 받았으며, 휴대전화도 빼앗겨 한국식 말투를 쓰지 않았는지 검열당하기도 했다. 강씨는 다행히 적발되지 않았으나, 그의 친구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간 뒤 총살당했다고 한다. 친구의 소식에 충격받은 그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총살당할 만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자신도 총살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커졌다. 또한 북한에서 강씨 가족은 해안 근처에 안테나를 세워 한국 라디오와 공영방송 KBS 등을 자주 시청했는데, 이 역시도 탈북을 결심한 큰 계기가 됐다. 강씨는 “한국 방송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서 지원받으며 성공을 거뒀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볼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면서) ‘꼭 한국에 가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문화 통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등 선대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집권 초·중반 때보다도 더 강화됐다.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잇달아 제정했다.

전국 최대 민간통일운동 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와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고자 통일교육용 웹툰 ‘만화로 읽는 북한인권보고서’(올칼라 160쪽 5000부)를 펴냈다. 민통에서 선보인 ‘만화로 읽는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정부에서 발간한 공개보고서인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툰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책자에는 북한당국이 자행한 여러 인권 침해 사례 중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코로나19에 따른 생명권 침해, 정보 통제와 강제북송, 해외파견노동자의 인권 침해, 강제노동, 신체의 자유와 안전 등 16가지 사례들이 담겨 있다. 한편, 민통은 2020년 ‘통일이 미래다’에 이어 2021년 ‘한자성어로 만나는 통일’, 2022년 ‘통일을 꿈꾸며’, 올해 ‘만화로 읽는 북한인권보고서’ 등 청소년 통일 교육용 웹툰 시리즈를 제작했다. 책은 전국 국공립 도서관과 학교, 관공서에 배포되어 청소년 통일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43주년을 맞은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와 해외협의회, 200여개 시군구 조직을 갖춘 민간통일운동단체로 10만여 회원이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북한이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며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피맺힌 과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기사에서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의 압제와 학정을 받아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그 피비린 행적과 악마와 같은 존재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는 것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반제계급투쟁의 첫째가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제 ‘착취’나 ‘전쟁’은 예술 작품에서나 보아온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들이 일제강점기와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급적 각성이 무뎌지면 부르주아 반동사상에 물젖게 된다”면서 “세대가 바뀌어도 계급교양 사업을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중앙계급교양관과 신천계급교양관 등 계급교양 거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이날 별도 기사에서도 6·25전쟁 시기 기록이 남아있다는 신천계급교양관을 소개하며 미국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젊은 세대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조한 것은 상대적으로 체제 수호에 관심이 덜하고 외부 문물에 열려있는 청년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탈북 청년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요즘 북한 청년들이 과거 세대보다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은 청년층이 남한과 서구 문화에 노출돼 사상이 이완되지 않도록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통제의 고삐를 죄어왔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부터 이는 변화를 다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올해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담겼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더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강조됐다. 북한의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처음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협력 등 극단적인 북한의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분명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회의를 갖고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필·호 5개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극단적인 인권침해로 꼽히는 ‘공개처형’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히며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며 공개처형 관행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 국장은 북한이 지금껏 부인했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겐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청소년·임신부 가리지 않는다”“K팝·드라마 걸려도 공개처형”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공개처형 등 공포 정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법’) 등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며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반동법 적용 공개처형 사례도 처음 실렸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통일부에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며 한 청년을 공개처형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청소년과 임신부 공개처형에 관한 증언도 담겼다. 보고서가 인용한 탈북민들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청진시에서 미신 및 종교행위로 주민 2명을 공개처형했는데, 처형된 사람 중 1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한다. 2015년 원산시 경기장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영상 속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킨 동작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영상 속 여성은 결국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당했는데, 당시 그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2018년 평안남도 안전국 주관 공개처형에서 사격수 3명이 처형대상자 1명당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총살 후 안전원은 처형대상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자 다시 총을 쏴 확인 사살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윤 대사는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노동 착취라는 인권 현안으로 지적한 것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며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군 파병 외에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과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서면을 통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도 더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UPR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등으로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러 군사 야합 등 복잡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낸 지 10년이 되는 해에 열린 UPR로, 오히려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초 91개국이 신청했던 현장 발언에는 86개국이 참여했고, 대다수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했다. 우크라이나와 체코, 라트비아 등이 북한의 파병이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와 본국에서 파견된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한 대표단은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반국가범죄자들은 적대세력이 들여보내는 간첩·테러 분자, 공화국 파괴 책동을 일삼는 자들로서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런 자들도 일반 범죄자들과 분리한 교화소에서 교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7일 젊은 세대를 향해 선대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했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유산이며 제일 국풍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혁명, 우리 국가 발전의 강위력한 원동력”이었다며 청년들이 이런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새세대 청년들이 김일성 주석과 함께 혁명을 개척한 항일 선열, 김정일 위원장을 믿고 고난의 행군을 견뎌낸 전 세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세대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유산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강국 건설과 혁명 위업이 침체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처럼 젊은 세대를 콕 집어 김정은 위원장에 충성을 주문한 것은 상대적으로 체제 수호에 시큰둥하고, 외부 문물에는 열려있는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청년층이 남한과 서구 문화에 노출돼 사상이 이완되지 않도록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통제의 고삐를 죄어왔다.

#1. 북한 평양 소재 중학생 두 명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퍼뜨린 죄’로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북한 경찰은 수백 명의 학생이 모인 야외극장에서 이들에게 수갑을 채웠다.(지난 1월 영국 BBC 보도) #2.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는 22세 농장원이 공개처형됐다. ‘괴뢰’(남한) 노래 70곡을 듣고 영화 3편을 보고, 또 7명에게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2020년 이후 고강도 처벌법 줄줄이북한에서도 한류(韓流)가 야단이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사상통제를 몇 년째 이어오는 것. 특히 북한 당국의 통제는 북한 ‘MZ세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 젊은층에 한류가 확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고강도 사상문화통제는 2020년 이후 본격화됐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듬해 청년교양보장법에 이어 2023년에는 남조선 말투의 사용을 막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사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전에도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을 통해 남한 콘텐츠 소비·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기존과 달리 무기노동교화형,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철퇴’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다른 규정을 줄줄이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한류 확산이 이미 2000년대부터 빠르게 퍼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1980년대 태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대에 유입·유통된 한류 콘텐츠를 널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장마당 세대는 우리 MZ 세대와 비슷한 연배다. 전문가들은 20년 넘게 유입된 한류 콘텐츠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북한 젊은층의 새로운 세대적 특징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드라마와 영화 시청의 영향으로 말투, 옷차림, 머리 모양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의식’의 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류 영향으로 ‘시민 참여 공간’ 형성 가능성최근에는 한류가 북한의 기존 체제와 구분되는 ‘시민 참여 공간’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북한 체제의 감시를 피해서 불법영상을 유통하고 소비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조직화가 이뤄지며 체제에 반발하는 또다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탈북민은 “한류 소비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2명, 3명 조직성을 띤다. 혼자 이걸 중국에서 가져 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말했다.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7~8명이 돈을 모아 공동 구매를 한다는 증언도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전순영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 당국은 한국 콘텐츠 파급 효과가 체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 유입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인식을 일깨우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콘텐츠 탓에 북한 MZ를 겨냥한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제도는 세대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시작도 대대적으로 바뀐 교육 제도를 경험한 ‘이해찬 세대’라고 보기도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대대적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소년단, 청년동맹 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년들을 장기적 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청년층에 한류 문화가 유입되며 균열이 생기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독자 우상화에 나선 김정은이 청년층의 사상이 이완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한국 문화 유입은 北변화 이끌 핵심 수단”북한 내부에 아직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그럼에도 한류 확산을 계속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반동사상문화 통제의 특징을 연구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외부 문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청년 세대의 문화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에도 북한 체제가 온전히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박사도 “한국 문화 유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민심이 떠난 정권이 공포에 의한 지배만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짚었다.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 위협 요인으로 꼽는 북한에서 10대 소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가족 신상까지 공개 비판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일 KBS는 북한 당국이 주민과 군인 교육용으로 제작한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10여편의 영상들은 2시간 넘는 분량으로 대부분 2021년 5월 이후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들이 맨 앞줄에 줄지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여학생은 마이크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화면에는 ‘김○○ 송신기술고급중학교 학생(16살)’이라며 신상이 담긴 자막도 나왔다.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는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10대 여학생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도 이어졌다. 심지어 처벌받은 당사자 외에 부모의 이름, 직업 등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됐다. 문덕고급중학교 교원인 어머니를 두고서는 “딸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한 자신(모친)이 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KBS가 공개한 영상 중에는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시청이 보편화됐음을 짐작케 하는 장면도 있었다. 한 20대 북한군 병사는 “나는 내가 이용하던 손전화기로 미국 영화 15편과 남조선 괴뢰 영화 17편에 괴뢰 노래 160여 곡을 시청했다”고 자백했다. 또 다른 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순 녹화물을 보다가 단속 체포되었다고 말해줬다. ‘내가 아들이 아닌 역적을 낳았구나!’하며 또다시 통곡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영상은 “군인, 종업원,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이 악성 종양과의 투쟁을 자기 생사 문제로 여겨야 한다”며 한국 문화 확산을 생사의 문제로 보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정권은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수시로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보안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는 검열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소년이 공개처형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7월에는 “대북 전단 속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명이 공개 총살됐다”는 TV조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소비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北 당국·주민 분리한 투트랙 전략남한 중심 ‘자유 통일’ 강조했지만‘변화’ 촉구는 흡수통일론 해석도“北 호응 어렵고 탄압 더 세질 우려”“독트린 포장했지만 현실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적극적인 통일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목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그동안 북한과의 화해·협력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 통일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주민의 변화로 통일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3대 통일 추진 전략의 하나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통일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제 중심의 자유 통일이라는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 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포기했지만 북한 주민이 우리와 통일 시대를 함께할 미래 동반자인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강조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도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은 최근 대규모 수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의에도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비난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기보다 앞으로 미국 대선이나 여러 대외적 환경에 따라 남북 관계도 변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남북대화의 고리를 미리 걸어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통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중심이 강하게 느껴져 과연 북한이 호응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남북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면서 대화 채널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에선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자유를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과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공식적인 통일 추진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건 북한 당국의 적대감을 키우고 더욱 자극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20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따라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한 주민들을 강하게 단속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변화를 강조할수록 북한 주민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독트린’이라고 포장을 거창하게 했지만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고 혁명을 일으켜 자유화하는 통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통일하지 말자는 것과 같고 그러면서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만들자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흡수통일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2국가 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조기 세습체제 구축과 주민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 삶의 질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적극적인 통일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목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그동안 북한과의 화해·협력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 통일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흡수 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주민의 변화로 통일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3대 통일 추진 전략의 하나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통일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제 중심의 자유 통일이라는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포기했지만, 북한 주민이 우리와 통일 시대를 함께 할 미래 동반자인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을 강조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도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은 최근 대규모 수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의에도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비난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대화를 하자는 것보다 앞으로 미국 대선이나 여러 대외적 환경에 따라 남북 관계도 변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남북 대화의 고리를 미리 걸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통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중심이 강하게 느껴져 과연 북한이 호응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대화 채널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 보내기 차원에선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자유를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과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공식적인 통일 추진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건 북한 당국의 적대감을 키우고 더욱 자극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20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따라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한 주민들을 강하게 단속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변화를 강조할수록 북한 주민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독트린’이라고 포장을 거창하게 했지만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고 혁명을 일으켜 자유화하는 통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통일하지 말자는 것과 같고 그러면서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만들자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흡수 통일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2국가 체제’를 강화하고 조기 세습체제 구축과 주민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 삶의 질만 악화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