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메모리 굴기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발판으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최대 15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실탄 확보에 나서면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증설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주도해온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공시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CXMT는 공모가를 주당 8.66위안으로 확정했다. 추가 공모 물량까지 반영하면 조달 규모는 최대 666억 위안(약 14조 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95억 위안의 두 배를 웃돈다. 이는 중국에서 2010년 농업은행 이후 두 번째로 큰 IPO이자 중국 내 반도체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고도화, 연구개발(R＆D)에 투입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IPO가 메모리 업계의 ‘슈퍼사이클’ 기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라고 평가했다.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CXMT가 확보한 자금으로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 공급 증가로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일찍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생산에 집중하는 사이 CXMT가 범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면 기존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약 8%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미 차세대 범용 제품인 DDR5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생산 규모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HBM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지만 범용 D램에서는 물량 확대만으로도 시장 가격과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YMTC)도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메모리 산업 전반의 투자도 확대될 거란 전망이다. 중국의 추격에 맞서 주요국도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시대 메모리 경쟁이 기업 간 기술력 대결을 넘어 생산능력과 자금력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일본은 차세대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추진하는 라피더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을 중심으로 D램과 HBM 생산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과 연방·주정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생산시설 확충에 나섰고, 인도 역시 최근 약 20조원 규모의 ‘세미콘 2.0’ 정책을 승인해 반도체 설계와 제조시설,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반도체 호황이라고 해서 사회 전체가 호황은 아니다”라며 ‘0% 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 기업들에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인공지능(AI) 판에서 지방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기업의 여건이나 환경 관련 규제들을 지방에서 과감하게 풀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의 R＆D 정책은 전면적으로 지방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있는 노동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AI 시대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발 반도체 초과이익의 재분배 논의에 대해서는 “큰 이슈다 보니 정부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과정들을 거쳐 전체적으로 큰 물줄기를 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강연에 나선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는 ‘알파고 대국’ 후 10년이 지난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 바둑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바둑기사 모두가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며 “상위 랭커가 AI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정답만 암기하던 하위 랭커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문맹의 시대’라는 표현을 인용한 이 교수는 “AI를 단순한 질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과 에이전트 AI로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맹의 차이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떨어져 코로나19 여파로 2.9%를 기록했던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7%이며 1분기는 5.0%, 2분기는 4.3% 성장했다고 밝혔다. 4.3% 성장률은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 하한선인 4.5~5.0%보다 낮은 충격적 수치다. 마오성융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분기 성장 둔화는 주로 단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탄 채굴과 같은 일부 산업은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산업들은 정상적이었으며, 경제의 기초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공장 생산도 인공지능(AI) 붐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호황이 침체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12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8% 떨어지는 등 소비 지출은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연초 높은 성장률로 최근 몇달간 삭감했던 재정 지출을 회복하는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이번 주 초 경제 전문가 회의에서 “소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다.

삼양그룹이 인공지능(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또 AI 산업과 직결된 반도체 소재 사업을 집중 육성해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다. 삼양그룹은 자체 개발한 임직원용 생성형 AI 서비스 ‘SAMI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SAMI 2.0’을 최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외 모든 사업장 임직원들은 업무 파일을 각자의 AI 데이터베이스(DB)에 업로드해 AI를 학습시키고, 본인 업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AI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모든 자료는 사내 환경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도 적다. 삼양그룹은 SAMI 2.0 개발을 위해 임직원 80여명 대상으로 100일간 AI 과제를 발굴하는 사내 경진대회 ‘100일의 도전’ 등을 열었다. 이를 통해 반복 업무와 다양한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13개의 AI 모듈을 구축했다. 해당 모듈을 사용하면 AI에 일일이 명령할 필요 없이 법령 분석, 거래처 주문, 원부자재 입고, 전표 심사 등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SAMI 2.0은 개인 일정 및 메일 관리부터 업무 파일 검색, 사업부별 종합 정보 및 맞춤형 기사 요약, 주요 경제 지표와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시황, 원료가, 실적, 재고, 유틸리티 비용 등 내부 DB에 연동된 사업부별 자료를 토대로 미래 환경 예측 정보까지 제공한다. 향후 삼양그룹은 텍스트에 한정된 AI 결과물이 이미지,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이고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 AI 업무 자동화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2030년까지 AI 에이전트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상황별로 최적화된 제안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삼양그룹은 AI와 직결된 반도체 소재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계열사인 삼양엔씨켐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PR) 소재인 고분자와 광산발산제(PAG) 사업을 하고 있다. 대단위 생산시설 구축,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품질관리 기술력은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삼양엔씨켐의 실적을 견인했다.

고용률이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고용시장 회복세는 요원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잇다가 4월 증가 폭이 7만 4000명으로 둔화했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가 6월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포인트 내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 7000명 감소하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다만 감소 폭은 5월 14만명보다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 7000명 감소하며 26개월째 줄었다. 지난해 11월 13만 1000명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내수 관련 업종인 도소매업 취업자도 4만 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 부진도 멈추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9만 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포인트 줄었다. 26개월 연속 하락세다. 실업률은 7.0%로 같은 기간 0.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 1.0% 포인트 오른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체 실업자는 83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지난해와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18만 1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5000명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생산연령 감소·인구구조도 변화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개 계획신산업 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맞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3%로 1% 포인트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오히려 1만명 줄었다.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노동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확산이 겹치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된 것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에 전망했던 16만명에서 1만명 하향 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17만명)과 한국은행(18만명) 전망치보다 더 낮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 19만명에 4만명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성장률이 1.1%였던 지난해보다 3.0%로 전망된 올해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더 적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배경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중동전쟁 여파로 4~5월 고용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은 오르는데 고용은 둔화하는 배경에 첨단 산업의 제한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3.6이었다. 생산액 10억원당 3.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서비스업 10.0, 건설업 9.2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흐름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고용 한파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만개가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10만개는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영역에서, 나머지 10만개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 이후 처음으로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노사 양측은 ‘배분 여부’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세금을 더 걷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커지는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생산과 관련된 공정을 함께해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급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연대임금’을 배분하기 위한 ‘특별목적세’를 걷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청년 채용, 산업단지 현대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세금 징수를 통한 재분배에 동의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중국과 사활을 건 패권 경쟁 중일 때 초과이익의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동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며 “단순한 소득 이전보다는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용연 경총 이사도 “이익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유출 방지, 직무재설계,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업계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남은 사회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개최 시기를 6월 초로 예고했지만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를 늦췄다. 김 장관은 이날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3·4·5 비전)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0%보다 1.0%포인트 높다. 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져 4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인 16만명 증가보다 하향 조정됐다.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증가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물가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보다 상향된 2.6% 상승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을 반등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극화를 극복하고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3대 분야, 6대 과제를 내놨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정보통신기술(IT)에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이 반전된 계기가 있었다”며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피지컬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3·4·5 비전의 달성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출과 소득은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 호황은 7월에도 계속됐다. 이달 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반도체 수출액은 193% 급증했다. 연 ‘1조 달러’ 수출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9% 늘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고 기록인 6월 1~10일 286억 달러를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에 따라 하루평균 수출액은 35억 1000만 달러로 53.9%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93% 늘어난 112억 700만 달러로 이 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17.8% 포인트 상승한 37.6%로 집계됐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증가율은 208.1%에 달했다. 석유제품은 22.7%, 무선통신 기기는 92.4%, 선박은 75.1%, 가전제품은 17.8%, 철강은 12.9% 늘었다. 승용차 수출도 5.7%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수출은 11.7%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88.7%), 미국(43.2%), 베트남(92.8%), 유럽연합(EU·28.9%), 대만(49.7%)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중국·미국·베트남 상위 3개국 비중은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수입액은 반도체(49.6%), 반도체 제조 장비(49.5%), 에너지(23.4%)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17.4% 증가한 2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며 무역수지는 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이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달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사상 최대인 ‘500조원+a’로 전망하고,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과 인프라 전반에 걸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각축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152조원), 일본(85조원), 미국(80조원)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으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현실이다.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95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주목된다. 부지·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7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종합 세제 지원 패키지 마련 등도 고무적이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장밋빛 청사진을 넘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민관이 손잡고 과감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하게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가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12년 앞당겨 전국 데이터 팩토리 구축…정부가 선구매 AI 로봇 육성…“전폭적 재정·제도 지원” 李대통령 “대규모 추가 세수 전략적 투자”당정 “전력 문제, 전수본 계획 변경 불가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제조공장 건립 등 95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국 이상의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민간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은 12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물론 패키징과 파운드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해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부장 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 성과를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낌없는 재정 지원도 펼친다.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특별법’도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 AI 대전환 등을 위해 ‘AI 로봇’ 산업 육성책도 함께 공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선전 한 도시의 휴머노이드 예산(9000억원)이 한국 전체 예산(1000억원)보다 9배나 많은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86%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에 불과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등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도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 구매로 시장을 여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지난해 중국은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양산 투자를 유도한 반면 한국 정부 구매는 0%였다. 정부는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 로봇 등을 적극 구매하고, 민간 수요 촉진을 위한 실증·구매 보조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이 빠르게 단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미래대응 기금 신설, 재원 활용”“메가 프로젝트, 경제 새 기회 만들 것”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라며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정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배제 않겠다 해”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들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할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에 대해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메모리 고객 5~6배 공급 원해여건만 맞으면 어디든 공장 건설”주가 상한가에 액면 분할 거론도마이크론, 美에 2500억 달러 투자CXMT, 중국서 6.5조원 IPO 착수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으로 약 40조원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을 탄 메모리 시장의 투자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은 마이크론을 앞세워 수백조원 규모의 생산 확대에 나섰고, 중국은 창신메모리(CXMT)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추격 자금 확보에 나섰다. 대만 난야까지 대규모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놓으며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해 265억 700만 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최근 AI 투자 둔화 우려로 반도체주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재확인했다. 첫 거래일에 공모가(149달러)보다 13.1% 오른 168.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극자외선(EUV) 장비 도입 등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AI 확산으로 메모리 시장이 과거처럼 공급 과잉과 부족을 반복하는 경기순환 산업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외신 인터뷰와 한국 기자 간담회 등에서 “AI를 통한 구조적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며 “올해와 내년의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 모두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리더라도 고객사들은 5~6배 수준의 공급을 원하고 있다며, 전력·용수·부지 등 여건이 갖춰진다면 미국을 포함한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공장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 흥행은 AI 시대에 메모리 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반도체가 스마트폰과 PC 판매량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기순환 산업으로 인식됐지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장기 공급계약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76조원)를 투자하고 자사 D램 생산의 40%를 현지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를 거듭 늘린 것으로, AI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범용 D램을 앞세워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D램 4위인 CXMT는 지난 9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295억 위안(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IPO 절차에 착수했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고도화와 D램 기술 개발, 차세대 제품 연구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CXMT는 고대역폭메모리(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 D램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HBM 생산에 집중하는 사이에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수요가 함께 늘어난 범용 D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이다. 대만 난야도 AI 호황에 맞춰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난야는 2027년 설비투자를 2000억 대만달러(약 9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신규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투자액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규 공장의 첫 생산라인은 2028년에 매월 3만장의 웨이퍼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상장 첫날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액면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요청이 좀 더 오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CFO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0여년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실적이 널뛰기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쏠림형 포트폴리오’”라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둔화했을 때는 기업 실적 약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면서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 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런 들쑥날쑥한 세수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BM 슈퍼사이클 3~4년 전망중국, 범용D램·낸드플래시 위협적시스템반도체 설계도 이미 韓 앞서온디바이스 AI 칩 국산화해야스마트폰·車·로봇·공장 경쟁력 원천엔비디아 세계 지배 이유는 CUDAAI 인프라 투자 과열 우려 있지만2000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를 것3G 이통 선제 인프라 거대한 결실호남 ‘제2 반도체 기지’ 프로젝트정부 신속 행정·인프라로 뒷받침미래 투자는 기업들에 맡기면 돼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했다.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핵심 공급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도 활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AI 거품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호황이 일시적 특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내 1세대 시스템반도체 개발자이자 산학연을 아우른 전문가인 김용석(67)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메모리 호황을 기회로 삼아 HBM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 반도체 생태계를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하고, 자동차·로봇·공장 등에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기술)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아 이 과제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얼마나 지속될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3~4년을 한계로 본다. HBM 호황에 취해 있다간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만만치 않다. 첨단 미세공정이 필요 없는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중국은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를 앞선 지 오래됐다. 캠브리콘, 무어스레드와 같이 중국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키우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성장도 놀랍다.” -이번 호황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은 이미 10년 전 ‘제조 2025’를 제시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현재 중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는 한국을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HBM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생태계를 메모리에서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인데,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의 경쟁력은 결국 시스템반도체에서 나온다. 애플과 테슬라가 왜 직접 칩을 개발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만의 기능과 성능을 넣으려면 시스템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는 게 좋다. 만약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삼성전자가 설계한 스마트폰용 시스템반도체)가 없다면 퀄컴(미국 팹리스 기업)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엑시노스가 있기에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나오지 못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엔비디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GPU(그래픽·연산용 반도체) 칩 성능 때문만은 아니다. 2006년 개발한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CUDA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CUDA에 종속돼 있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AI 인프라 투자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단기적 과열 우려가 있지만, 하이퍼스케일러(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기업들)의 기초체력 덕분에 2000년 닷컴 버블과는 다를 것이다. 지금은 IMT-2000(3G 이동통신) 초기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투자 과열과 거품론이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덕분에 스마트폰 생태계와 모바일 혁명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경기 용인에 이어 호남을 ‘제2의 반도체 기지’로 조성한다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에 팹(공장) 10기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과 국가 책임의 인프라 조성에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 또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미래 투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기업에 맡기면 된다. 전력과 용수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진짜 문제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재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려면 교육 환경은 물론 문화·예술 등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삼성의 현 상태를 평가한다면. “강력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시장의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독보적인 초격차 경쟁력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혁신 문화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 AI 및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판도를 바꾸는 원천 기술을 선점하려면 지금과 같은 호황기에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나 DS(반도체)·DX(제품) 사업 부문 간 격차,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부문의 소외감 등 조직 내 갈등 요인도 해소해야 한다.” -혁신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내가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 비디오카세트(VCR)가 신제품으로 나오던 아날로그 시대였다. 반도체(DS) 부문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DX 부문으로 입사했는데, 미국 모토로라에서 스카우트돼서 온 과장급 선배가 ‘앞으로는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칩을 직접 설계해서 쓰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 설계를 제안했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설계는 반도체 회사에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통념을 깨고 국내 처음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시작한 것이다.” 김 교수는 1998년부터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분야로 옮겨 개발했던 통신 칩(모뎀) 11개를 액자에 넣어 보관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만든 이 칩들은 모두 상용화에 실패한 것들이다. 퀄컴이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었지만, 삼성에서도 직접 해보자며 자체 개발을 시작했던 것이다. 비록 당시엔 실패했지만 도전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엑시노스로 결실을 맺었다. 상용화에 실패했는데도 나는 임원으로 승진했다. 당시 삼성은 ‘이 기술만큼은 반드시 확보하자’는 목표가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인정했다.”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수많은 한국인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다. 박사급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선 연봉 100만 달러(약 15억원) 정도를 받는다. 한국에선 1억 5000만원 정도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커리어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아직도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도 젊은 직원을 파격적으로 대우해주지 못한다. 오픈AI, 구글, 애플에선 가능하다. 우수한 엔지니어는 정년 없이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한 명이라도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 엔지니어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교육원에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취업준비생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젠슨 황이나 엔비디아, TSMC를 이야기할 정도다. 지난해와 재작년에 초등학생들과 SK하이닉스 팹을 견학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실감했다. 초·중학생한테 반도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우선 반도체를 재미있는 분야로 느끼게 하고, 훗날 진로를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이공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는 1959년 태어나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보통신대학원과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삼성전자 종합연구소에 입사해 31년간 근무하며 국내 처음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시작했으며, TV·오디오·이동통신 칩을 개발했다. 2010년 스마트폰 시스템소프트웨어 팀장을 맡아 갤럭시 S1~S4 개발에 참여했다. 10년간 삼성전자 임원(상무)을 지내고 퇴직한 뒤 2014년부터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11년간 재직했다. 현재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 겸 반도체교육원장이며, 산업통상부 AI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다수의 정부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는 ‘AI 반도체 전쟁’ 등이 있다.

미국 증시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주요 외신과 월가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외신들은 이번 상장을 인공지능(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는 공모가보다 13.08% 오른 168.49달러에 마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CNBC와 블룸버그TV에 잇달아 출연해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성과 장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시설 외에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건이 갖춰지면 미국 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 기술, 합작법인 등에 대해서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하루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SK하이닉스의 상장을 “역사적인 데뷔”라고 평가하며 “AI 붐이 수십년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 온 ‘호황-불황’의 경기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시장의 베팅”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최 회장이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계약 확대를 근거로 메모리 산업이 더 이상 전통적인 경기순환 산업이 아니라고 진단한 점에도 주목했다. 또 현대전자에서 출발해 SK그룹 편입을 거친 SK하이닉스를 “놀라운 재기 스토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상장을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가늠할 최신 시험대”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역사적인 미국 증시 데뷔가 AI 투자심리를 다시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AI 투자 열기 여전”…월가도 낙관론월가 전문가들도 이번 상장을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했다. 그레이트 힐 캐피털의 토머스 헤이즈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는 투자처”라며 “높은 기업가치를 확인한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거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 분석 플랫폼 리플렉서비티의 공동창업자 주세페 세테는 “SK하이닉스 ADR은 미국 투자자들이 AI 메모리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형주”라면서도 “SK하이닉스는 성장 스토리의 힘으로 성공했지만 후속 상장 기업들은 더 까다로운 시장을 마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K하닉 점퍼’도 화제…“부와 성공 상징”한편 외신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한국의 투자 열풍에도 주목했다. AFP통신은 최근 국내에서 ‘SK하이닉스 점퍼’가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다양한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신들은 이번 상장이 단순한 한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출을 넘어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하이닉스 주식 환불’ 밈(meme)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가 하락을 마주한 투자자들의 심정을 풍자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가장 화제가 된 게시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하이닉스 주식 아직 안 뜯은 새 건데 환불 가능할까요?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환불 좀 부탁드려요”라고 적은 글이다. 이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진상 학부모가 교사에게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며 갑질을 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에 “증권보호국 감독관을 부르겠어요”, “애 아빠는 없는데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한 “분명 빨간색 주문했는데 왜 파란색이 온 거냐”, “이왕이면 반송까지 해달라” 등 주식 투자 손실을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상황에 빗댄 풍자 글이 쏟아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340％ 넘게 급등하며 한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291만 7000원에 장을 마감했던 SK하이닉스는 1주일 만에 230만원대로 내려오더니, 지난 8일에는 207만 6000원까지 떨어졌다. 다만 9일 장에서는 반등세를 보였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5.3% 오른 218만 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도한 상승 후에 오는 전형적인 고점 조정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오늘 나스닥 상장…최대 1779만주 신주 발행 한편 SK하이닉스는 이날 나스닥 시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5%인 최대 1779만주를 신주로 발행하기로 했다. 3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공모 대금은 오는 14일 회사에 납입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능력(CAPA)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에 조달할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기계장치 등 건설 및 시설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내년 말까지 도입 예정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에도 11조 9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피크아웃(정점에 이른 뒤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5~80%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이런 호황이 적어도 202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 공항에 조성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증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근처에 더 큰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최고 인테리어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초여름에 겉옷을 걸치고 수업을 한다. 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교육용 태블릿PC 등이 쌓여 있다. 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무려 960억원을 쏟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46억원어치 사주었다. 2018~2022년 전국의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지원이 무려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육청은 효과도 없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제의 근원은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학생 수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해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될 것이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 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제도는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50여년 만에 학생 수가 네 토막 난 수준이라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의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원에서 약 7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명당 교부금이 155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수포자’의 양산, 공교육의 해체, 심지어 교권의 붕괴가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핵심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이고 교부금 조정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달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방향은 교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조 2300억원에서 2026년 71조 6687억원으로 18조 4387억원(34.6%) 증가했다. 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6조 3909억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예산의 4분의1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이고 OECD 평균의 3분의2에 그치는 수준이란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무색한 것 아닌가.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래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운영으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국가 산업의 혁신, 지역 산업수요의 대응, 평생교육 강화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결정할 중요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현금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령인구 구조변화와 고등교육 재정수요 확대를 대승적으로 반영해 교육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

올해 서울 아파트 3.3㎡(평)당 분양가가 5905만원을 기록하며 3년 새 66%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비롯해 동작·성동·용산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고분양가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전체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특히 한강 이남과 이북 지역 간 격차도 더 커졌다. 9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부동산R114 주거용통계분석시스템(REP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평당 분양가는 2023년 3553만원, 2024년 4818만원, 지난해 5131만원에 이어 올해 5905만원으로 올랐다. 서울 안에서도 한강 변을 중심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23년 194만원에 불과했던 한강 이남과 이북 지역의 평당 분양가 차이는 2024년 1548만원까지 벌어졌고, 올해도 1345만원의 차이를 유지했다. 강남 3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한강 이남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고가 분양 단지 공급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강남 3구 분양가는 2023년 3598만원에서 올해 7842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분양가 차이도 2023년에는 평당 46만원에서 지난해 3387만원까지 확대됐고, 올해에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1995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격차 감소는 동작·성동·용산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고가 분양 단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은 “공사비·인건비 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이어져 이러한 흐름이 쉽게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반도체 호황 등으로 최근 규제지역이 된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등의 집값 상승세는 수원시 영통구 등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영통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1.19% 올라 전주(0.41%)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다. 화성 동탄의 상승률은 1.29%로 전주(1.46%)보다는 오름폭을 좁혔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