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AI센터 착공·삼성 17조 투자솔라시도, RE100 AI 산단 승부수600세대 ‘첫마을 주택단지’ 조성기후센터·연구·스마트단지 원스톱‘농업R＆D 남녘 거점’ 로드맵 완성초고속도로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전남광주 해남군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첨단 연구개발(R＆D)을 묶은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9기 군정 목표로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를 내걸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AI·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고 농업을 연구·실증·유통·가공이 결합한 산업으로 재편하며 주거·교육·교통을 한꺼번에 밀어 올려 인구 유출의 물길을 되돌리겠다는, 이른바 ‘백년대계’의 설계도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AI 산업과 농업이다. 농업을 단순한 생산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연구·실증·유통·가공이 하나의 사슬로 이어지는 산업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해남에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사령탑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대응 기술 개발, 국가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한다. 이와 맞물려 삼산면 일원에는 총 82㏊ 규모의 농업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미 완공돼 가동 중인 제1단지에는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 시설 등이 자리 잡았다. 향후 민간기업 R＆D 시설과 교육·연수 시설, 마늘·고구마 육종 시설까지 집적되면 현장 실증, 기술 보급과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농업 플랫폼이 완성된다. 스마트농업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다. 군은 삼산면 농업연구2단지 일원에 2029년까지 18.6㏊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해 생산·유통·교육·창업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 유통·저장 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장기적으로는 연구 1·2·3단지 전체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기후센터가 예측을 담당하고 연구단지가 품종·기술을 벼려내며 육성지구가 이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3단 로켓 방식의 설계다. 해남이 농업의 산업적 전환을 서두르는 데에는 기후변화로 작물 재배환경이 요동치고 농촌 고령화가 가파른 상황에서 생산량 확대만으로는 경쟁력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은 AI·스마트농업과 종자·품종 연구, 유통 혁신을 한 다발로 묶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첨단 기업까지 유치해 ‘농업 R＆D의 남녘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솔라시도도 주목된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센터는 4만 8996㎡ 부지에 총사업비 2조 406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97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SDS를 주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삼성물산·카카오·삼성전자·KT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사업을 이끈다. 2028년 완공되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를 갖춘,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연산 허브가 된다. 여기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겹치면서 판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호남권에 총 42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약 17조원은 솔라시도에 투입돼 국가AI데이터센터 구축에 쓰인다. 초대형 210㎿급인 이 데이터센터는 삼성SDS 주도로 올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 두 축을 발판으로 클라우드·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집적하고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와 RE100 국가산단을 동시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 AI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게 군의 구상이다. 산업 시설만 늘려서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군이 주거·교육·교통 기반을 함께 손보는 이유다. 솔라시도에는 600세대 규모의 ‘첫마을 주택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해남읍 일대에도 2028년까지 1000여 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기업 입주와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장기적으로 최대 66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마이스터고 유치라는 굵직한 성과를 이미 이뤄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신규 지정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6개교에 해남공고가 포함됐다. 2028년 3월 문을 여는 해남공고는 ‘AI공조냉동·에너지·반도체코스’로 구성된 ‘AI인프라 운영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총 207억원이 투입돼 ‘AI데이터센터고등학교(가칭)’로 재도약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AI데이터센터라는 앵커 시설을 겨눈 인력 양성 전략이다. 여기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광주~솔라시도 초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추진 ▲해남 경유 고속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굵직한 사회 기반시설(SOC) 사업을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되어야 기업과 인재의 유입, 물류 경쟁력 강화가 비로소 궤도에 오른다는 것이 군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선 9기 해남이 내건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의 핵심은 결국 농어촌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생산기지’로 바꾸는 데에 있다. 농어업이라는 든든한 토양 위에 AI와 에너지, R＆D를 심고 산단과 주거·교육·교통을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 사람이 빠져나가는 농촌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첫 삽을 떴고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이 하나둘 현실화하며 미래를 향한 기회의 문은 이미 열렸다. 군 관계자는 “농업연구단지와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그리고 정주 기반까지 제때 갖춰진다면 해남은 오랜 농어업의 생산기지를 넘어 AI·에너지와 미래농업이 한 줄기로 흐르는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인접한 화순군이 배후도시 선점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광주권에 들어서지만 기업과 연구인력,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를 화순으로 끌어들여 ‘광주에서 일하고 화순에서 사는’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는 화순에서 약 20㎞ 떨어져 자동차로 3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공항 일원 약 826만㎡(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 확정했다. 화순군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하면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 물류, 서비스 분야까지 기업과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이들을 받아들일 핵심 주거 기반으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에 45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을 맡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삼천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주거지 역할도 맡게 된다.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백신산업특구에는 현재 34개 바이오·의료기업과 15개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의료·바이오가 결합한 도시 기반을 반도체 시대의 정주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원 임대주택’과 24시간 어린이집 등 주거·돌봄 정책도 배후도시 전략의 한 축이다. 특히 삼천지구 개발 시점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리면서 화순은 광주권에 집중될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지락 군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화순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주거·의료·돌봄 등 정주 기반을 더해 근로자,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브리핑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를 제로(0)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기존 언급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영화를 차단하려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고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적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반도체發 인력 조정 땐 파업 가능… 공장 신설 반대는 안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사측과의 의무 교섭 대상,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에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쟁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등 현안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먼저 노동부는 지침에서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성과급 요구가 영업의 자유나 국가·주주의 권익을 제약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배당의 재원이므로 이를 성과급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국가가 해당 사안을 이유로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노조가 N%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꺼내면 노동조합법 2조 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파업권을 얻을 수 없다.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만 가능성에만 그치면 기업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사측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공장 신설을 계기로 정리해고, 근무 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근무시간 조정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땐 노조의 요구에 따라 교섭해야 한다. 경영상 결정에는 사업 매각과 인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이 포함된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선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답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막더라도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지침 형태로 발표했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도 이미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도 규범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노조 측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는 성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재무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왔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반도체 표적 관세’를 예고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생산 기반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중 CNBC방송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부문에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대규모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관세 혜택과 연계한 ‘TSMC 모델’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 이 두 회사만으로도 5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경고를 받은 셈’이라고 하자 이에 동의하며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하지만 TSMC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2650억 달러와 단순 비교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액은 약 2240억 달러(약 305조원) 적다. 특히 미국과 대만이 미국 내 생산 규모가 클수록 무관세 물량도 늘어나도록 정한 부분도 우리나라에는 부담이다. 양국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장 완공 이후에는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미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러트닉 장관이 이날 반도체 관세 정책이 의약품 관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은 앞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당장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되 일정 기간 뒤 100%, 이후 200%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 센터용 서버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제품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투자 재원의 배분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용인 600조원, 청주 100조원 등 총 1100조원의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혜택을 받고자 미국으로 투자를 돌릴 경우 국내 생산 기반과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공장 건설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도체에 실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자국 내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고 자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통합 출범 후 첫 전체 직원이 함께하는 ‘공감 톡톡’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청사 직원들은 대회의실에서 대면 소통 방식으로, 무안청사와 동부청사 직원들은 사내방송으로 참여했다. ‘공감 톡톡’ 행사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했던 직원 정례조회를 일원화한 것으로, 시정 주요 현안과 성과 그리고 철학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공감하는 자리​다. 이날 열린 첫 ‘공감 톡톡’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경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및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요 행사 내용을 소개하며 직원들의 참여와 홍보를 유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금 우리는 큰 변화와 기회에 서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이어 “통합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직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해주었다”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신설 등 통합특별시의 최근 성과를 언급하며 격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정을 공유하는 ‘공감 톡톡’을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개 청사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50년간 개발 제약을 겪어온 경기동부 지역을 데이터와 에너지가 결합한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경기동부 지역의 첨단 클러스터 구축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요구되는 첨단산업단지의 특성을 짚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거대한 첨단산업단지는 하루 수백만 톤의 막대한 용수와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동안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동부가 이제는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한 첨단 R＆D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 중심의 대량 생산 산단보다는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연을 보전하면서 연구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모델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일본 쓰쿠바 사이언스 시티를 꼽으며, 경기도 차원의 세계적 클러스터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광주시의 지리적 입지가 핵심 전략지로 부각됐다. 화성·평택·용인·이천·여주를 잇는 반도체 생산벨트와 수원(광교)·성남(판교)·하남(교산)의 소프트웨어·AI R＆D 축 사이에 광주시가 위치해 있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두 거대한 첨단산업 생태계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광주시는 단순한 물리적 중심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시의 토지 이용 한계와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됐다. 임 의원은 광주시 면적의 65%가 임야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장과 빌라가 뒤섞인 소규모 난개발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역세권과 하천을 잇는 수변 공원화 및 도심 숲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원 속의 도시’ 구상을 제안하며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신속한 정주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국유지 활용안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도시 개발 추진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설계가 아닌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이라고 꼬집으며, “토지 수용과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골프장 등 공공 부지를 도시 용도로 전환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도권 전력망 병목 현상을 해소할 대안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거점화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수적인 만큼, ESS 거점화와 인프라 확충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진행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기도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도시 계획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묶어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과 종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설립도 고비를 넘기며 방향이 잡혔다”면서 “통합의 힘이 발휘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일 광주청사 소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0여일 동안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정서 속에서 지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시장은 “두 개의 광역지자체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탄생하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쉽게 정리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이 잘 견뎌주고 있는 만큼,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협력해 준 지역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서남권 지원’ 발언을 언급하며 “목포·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력해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수와 전력 공급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의결된 점을 예로 들며 “통합의 힘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조속한 조직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민 시장은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확실히 지켜내고, 증액이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AI·에너지 등 핵심 사업은 국가 전략과 연계한 논리를 세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조직개편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회의 전 과정을 통합특별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교통체계 개선과 도민 체감형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한승훈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과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평택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도민들이 겪는 통근 불편이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평택 단일 지역의 문제를 넘어 경기 남부 전체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4대 교통 현안에 대한 선제적 추진을 건의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광역·시내버스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서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좁히고 교통 소외 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똑버스’ 투입을 늘려 촘촘한 교통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짚었다. 둘째로는 고덕국제도시 중심의 지능형 교통 체계(ITS) 도입 및 단계적 확대를 들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도로 신설 방식 외에도 고덕지구 일대를 ‘스마트 교통 선도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실시간 교통 흐름을 원활히 제어하는 스마트 신호 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도비 예산 편성 등 경기도의 전향적인 행정 배려를 당부했다. 셋째는 대형 철도 인프라 확충과 환승 거점 구축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고덕동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의 평택 연장 및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대한 건설비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로는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가속화와 권역별 수소 인프라 균형 배치를 꼽았다.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와 연계한 수소버스 전환 촉진, 생활권역별 수소충전소 균형 배치, 공영차고지 내 대용량 충전시설 구축 등을 핵심 대안으로 내놨다. 한 의원은 이미 탄탄한 수소 생산·공급 기반을 확보한 평택을 거점 삼아 규제 완화와 도비 매칭 비율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를 대한민국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완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승훈 의원은 “교통은 도로 위에서 소모되는 도민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기본적인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평택의 교통체계 개선이 경기 남부 ‘30분 생활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경기도의 긍정적 재정 검토와 행정 지원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의 핵심 지역인 화순 댐 증고와 주변 주민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임용민 의원 등 11명은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특위는 하루 65만t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추진되는 동복댐 증고와 도수관로 건설 과정의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발의 의원들은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주변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희생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복댐은 과거 세 차례 증고 과정에서 15개 마을 6천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며 “이번 증고도 이주와 농경지, 생활 기반 피해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일방적 사업 추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하성동 시의원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주민 피해를 줄이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몰 이주민들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또 지역발전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의 화순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특위는 모두 13명 이내로 구성돼 본회의 의결 일부터 6개월간 활동하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원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곽노정 대표이사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7~8월 SK하이닉스 경영진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수차례 광주 군공항 일원을 직접 둘러본 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형배 특별시장과 곽노정 대표이사는 이날 면담에서 호남권 생산거점의 중장기 역할과 비전, 향후 확장을 고려한 국가산단 조성, 최초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한 입지 여건, 장기 협력체계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민 시장은 면담에 이어 M14 생산동 9층 관람창에서 대규모 클린룸과 자동화된 반도체 생산현장을 살펴보며, 팹 운영과 생산 노하우를 직접 확인했다. 곽노정 대표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큰 프로젝트는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추진할 수 없고,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SK하이닉스가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SK하이닉스의 광주 투자는 호남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산업투자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훗날 SK하이닉스가 ‘광주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날 곽 대표에게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무등절리 잔과 접시 세트’를 선물했다. 층층이 이어지는 무등산 주상절리의 모습은 여러 개의 디(D)램을 수직으로 쌓는 SK하이닉스의 대표 인공지능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적층 구조와 닮았다. SK하이닉스 측도 답례로 이천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도자기를 전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 2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자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돈주머니인 ‘반도체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여기에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충하는 데 사실상 ‘올인’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분야에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분야별 재원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31조 8000억원에서 내년 41조 2000억원으로 29.7% 급증한다. 반도체는 생산 기반부터 기술·인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2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쟁력 있는 K-AI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1000억원을 지원해 풀스택 레퍼런스(완성형 모범 답안)를 확보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속도전’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력망 투자 재원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 피지컬 AI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AI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한다. AI 데이터센터(DC) 생태계 조성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 부품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서버·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모두의 AI’ 사업에는 2조 4000억원,  국민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 5000억원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시드(SEED)’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과 발사체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기업 R＆D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6조 1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신규성장엔진특별보조금’ 7000억원을 신설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2007년 9.7% 이후 최고 증액률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군과 지상군 사이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 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1년가량 전력화를 앞당긴다.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3곳 기지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3169억원이 반영됐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 예산 증액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에 합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비가 올해 2.28%에서 내년 2.33%로 변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추는 방안에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표시된 바가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GDP가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3.5%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국방비를 1.5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던 국방 관련 예산을 국방 분야로 이관하고 총지출 기준을 개편하는 방식을 병행해 국방비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부터는 군인연금기금이 기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국방 분야로 이관된다. 또 병무행정 일반회계 예산도 국방예산으로 편입된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 6)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경기도의 반도체 정책이 기업과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규제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상생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초 단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자 시간 자체가 보조금”이라며,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지자체 간 수계 방류 갈등으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Fab)의 용수 시설 시운전이 보류된 상황을 거론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무방류 시스템 등 추가 설비 요구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불러와 팹 가동을 수년씩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도의 재정난 국면에서 시·군의 핵심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를 검토하거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기초지자체에 분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군의 재원을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적기 육성을 위해 3대 핵심 과제로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즉각 가동 및 도 차원의 상생 중재안 마련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 재검토와 공동 세원화·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도 차원의 현실적 탄소 중립 대안 수립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대상 실질적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편의와 재정난에 기대어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가속기’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조율사’, 나아가 현장과 함께 달리는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용인시와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문적·체계적 지원에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의 불합리한 행정을 감시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안착과 도민 상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성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류수 우회(바이패스) 도입 및 상생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안성 지역의 환경적·사회적 부담 문제를 공론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일 36만 톤 규모의 방류수 처리를 비롯해 LNG 열병합발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접한 안성 지역 농업용수의 오염 우려와 주민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백 위원장은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와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반도체 공장 오·폐수 방류수를 안성의 젖줄인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하는 것은 안성 농업용수의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일인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인근 용인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농업용수 보호를 위해 인근 저수지를 우회하는 바이패스(Bypass) 방식을 결정했다”라며, “SK하이닉스 역시 안성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천 및 고삼저수지 직방류를 철회하고 바이패스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역할을 주문했다. 백 위원장은 “안성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미 체결된 상생 협약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안성이 감수해 온 희생에 합당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경기도는 상생 협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농업용수 확보·수질 개선·도로 및 하천 정비·주민 편익 시설 건립 등 안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백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안성 지역의 농업, 환경,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 수도 부산’을 실현할 시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민선 9기 부산시 4대 도시 목표인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 도시, 어디나 살기 좋은 균형성장 도시, 모두가 건강한 시민 행복 도시를 실현할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부산시는 “특히 부산의 해양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수도와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 도시 분야에서 대형 계속사업이 고르게 반영됐다”고 전했다. 먼저 해양 수도 관련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4311억원이 책정됐다. 부산항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관련 항만 자율 하역 장비 AX 실증사업 73억5000만원, 조선·해운 상생협력 지원사업 36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50억원, 수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249억원 등 항만·조선·해운·수산을 아우르는 부산의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올랐다. 혁신경제 도시와 관련해서는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발 20억원,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반도체 제조 인프라 3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1528억원, 중입자 가속기 85억원, 임상 실증 지원 플랫폼 31억원 등이 반영됐다. 균형성장 도시 비전 사업 예산으로는 서부산권 핵심 대중교통망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163억5000만원, 낙동강 횡단 엄궁대교 건설 259억5000만원, 승학터널 건설 118억6000만원 등이 마련됐다. 시민 행복 도시 관련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100억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21억원, 건강 돌봄 플랫폼 개발 18억90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정부안 반영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 부산의 산업과 시민의 일상을 함께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도 끝까지 확보해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생산기반과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집중 육성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과 전력·용수 인프라까지 뒷받침해 AI 산업 전 주기를 국내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투자 항목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분야다.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는 생산기반부터 기술·인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AI 모델·서비스를 통합 최적화하는 ‘K-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실증을 위한 상생팹 구축에 국비 480억원을 지원한다. 피지컬AI 분야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개 분야에서 AI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는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할 트레이닝센터와 데이터팩토리도 구축한다. AIDC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 부품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서버·전력·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기반인 전력·용수 인프라에는 2조 1000억원을 지원해 송전망과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확충한다. 독자 AI 모델 개발에는 5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프런티어 AI 모델 확보를 위해 최상위급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 1만장을 확보하는 데 3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와 해외 연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AI 활용을 국민 생활로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AI’에는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AI가 주민등록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KTX 예매 등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여행·돌봄 등 민간 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전 국민 390만명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4.4% 늘어난 4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15조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과 발사체 개발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기체 도입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차세대 성장축 확보에 집중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SEE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발 인원을 1만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도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재창업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도전 사업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유통·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해 지방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3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R＆D와 기술사업화,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SK하이닉스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고자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용인·청주에 54조원 규모의 신규 팹 투자를 확정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1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참석 중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미야기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잠재적 파트너나 구체적인 일본 내 후보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6월과 비교하면 한 발짝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반도체 생산국이며, 전력이나 재료 등 필요한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 있다. 한국 이외에서 생각했을 경우 충분히 훌륭한 후보지”라고 답했다. 당시 일본을 여러 후보지 중 하나로 평가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한 것이다. SK하이닉스가 해외 생산기지 확충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다. 국내에서는 용인·청주·호남 등 생산 거점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생산 및 후공정 거점을 확보하는 다극 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약 40억 달러 규모의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열었다. 일본 진출 검토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에는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과 소재업체 나믹스 등 SK하이닉스 협력사가 있고 소니와 닌텐도 등 주요 고객사도 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뿐더러 일본 공장 검토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하이닉스 측은 일본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 부담 100조 전망도SK하이닉스 반기 납부액 최대美 관세·투자 압박, 中 낸드 추격HBM 수요 급증에 증설 경쟁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만 1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반기 기준 역대 2번째 기록을 세웠다. 올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양사의 법인세 부담이 기존 최고 기록인 15조원대를 훌쩍 넘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과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 대규모 증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두 회사가 넘어야 할 파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 9876억원, 7조 2207억원으로 합계 11조 20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서버 및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급증이 반영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상반기 12조 6614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각각 1조 1187억원과 3조 719억원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256.4%, SK하이닉스는 135.0% 증가했다. SK하이닉스로서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평균이 385조원, SK하이닉스는 26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9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사의 올해 실적에 법인세 실효세율 20%를 단순 적용하면 연간 납부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급 실적에도 국내외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착공식을 열고 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미국 내 첫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약 51조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또다시 ‘반도체 관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금을 미국에 나눠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메모리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최근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이르면 내년 말까지 글로벌 낸드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조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YMTC의 낸드 웨이퍼 생산량이 올해 201만장에서 내년 249만 6000장으로 48만 6000장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능력 선제 확보도 시급하다. AI 반도체는 생산능력 확보가 고객사 선점과 직결돼 투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