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이 반도체발 호황을 맞으면서 5월 증권거래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 넘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보다 27조원 더 걷혔고, 누적 세수는 200조원에 육박했다. ‘초과세수’ 전망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9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5000억원(16.0%) 늘었다. 진도율(정부 목표 대비 징수율)은 48.1%로 지난해(46.1%)보다 2.0% 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증가 목표치(41조 5000억원)의 66.3%를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였다. 5월 누적 소득세는 66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15.7%)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증시 거래 급증과 세율 인상 효과가 맞물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 한 달 1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3000억원에서 403.3% 껑충 뛰었다. 5월 누적으로는 5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 3000억원에서 312.5%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인세는 4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9000억원(9.0%) 늘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 8월 중간예납을 계기로 법인세 증가세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조 5000억원(11.6%) 늘어난 42조 9000억원이 징수됐다. 세수가 풍족해지자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리가 곧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주식 시장이 반도체발 호황을 맞으면서 지난달 증권거래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 넘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보다 27조원 더 걷혔고, 누적 세수는 200조원에 육박했다. ‘초과세수’ 전망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9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5000억원(16.0%) 늘었다. 진도율(정부 목표 대비 징수율)은 48.1%로 지난해(46.1%)보다 2.0% 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증가 목표치(41조 5000억원)의 66.3%를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였다. 5월 누적 소득세는 66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15.7%)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증시 거래 급증과 세율 인상 효과가 맞물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 한 달 1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3000억원에서 403.3% 껑충 뛰었다. 5월 누적으로는 5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 1000억원에서 312.5%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이는 증권거래세 측면에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인세는 4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9000억원(9.0%) 늘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 8월 중간예납을 계기로 법인세 증가세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조 5000억원(11.6%) 늘어난 42조 9000억원이 징수됐다. 세수가 점점 풍족해지자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리가 곧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AGI ·피지컬 AI 등 인프라 구축 중심원전·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 투자기존청년적금·신설 아이자립펀드미래세대 자산 형성 과정 직접 지원경기둔화 땐 세수결손 보완기능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국부펀드 논의에 앞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위한 기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에서 “장기 지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할 때 급증한 세수로 조성하는 기금은 국부펀드 형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이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재정 안에서 운영돼 정부 주도성이 강한 만큼, 재정경제부가 논의 중인 한국판 국부펀드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오 소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혁신 투자와 부의 재분배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라며 “재정 선순환을 위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구축 → 개인 역량 향상 → 지속 혁신 기반 조성 → 국가 전반 생산성 향상 → 기본사회 재원 확보 순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부펀드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위해 국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980년대에는 성장 중심 정책을 통해 인구·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복합 위기와 자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혁 없는 국민배당금은 ‘사막에 물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현 경제체제는 노인 빈곤의 생애 문제와 청년 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 몰락 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환류 방안을 설계하려면 첫 번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가치사슬을 지탱해온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가 돼야 한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와 초과이익을 사회로 어떻게 환류할지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배·용혜인·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과 이에 따른 증시 랠리로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기준 ‘50조+α’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하반기 재정 운용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펀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 방식이 검토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간 주도권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9000억원(15.4%) 증가했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 실적(373조 9000억원)보다 57조 6000억원 증가한 431조 5000억원이 된다. 세수 풍년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초과 세수 활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재경부의 ‘한국형 국부펀드’와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이 급부상했다. 국부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각국 증시와 기업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여 국부를 늘리는 방식이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원의 용도를 규정한 국가재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크다.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제부처 사이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재경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국부펀드가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권한은 오롯이 기획처에 있다”고 주장한다.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재경부”라고 맞서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초과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되 일부 재원을 국부펀드에 출자하거나 두 방안에 나눠 배분하는 절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된 사회를 상상해 보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과 신체를 가진 피지컬 AI가 보급된 세상. 거기서 내 직업의 성쇠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도화된 AI 세상에서 직업 세계는 완전 재편되고 인간 일자리의 대부분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AI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상상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일 테고, 반대로 유토피아로 상상한다면 드디어 인간이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회라 하겠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극소수일 것이다. 기대처럼 창의적인 분야도 성역은 아니다. AI는 이미 글을 쓰고, 선율을 만들고,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 사회에서 인간 생산 활동의 최후 방어선은 AI의 도움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고, AI를 통제·관리하는 일 정도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 인간의 가치는 생산보다 소비, 노동보다 인생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문제는 인생을 향유할 비용이다. 일자리가 없어 근로소득이 사라지면 인생을 향유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들다. 아마존은 AI에 투자한다며 8개월간 직원 3만명을 잘랐다. 국내에서도 전조는 차고 넘친다. 대전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를 이제는 AI와 로봇이 만든다고 한다. 이런 ‘제조 AI 대전환’으로 균일한 품질의 튀김소보로는 계속 생산되겠지만 성심당에 입사하는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국민배당’을 제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야당은 “공산당 본색”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이 외딴섬에 혼자 있다가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척후를 띄웠다가 전세가 여의치 않으니 후퇴한 것일 뿐. AI 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은 풀어야 할 난제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전제다. 반도체든 튀김소보로든 제품은 계속 나오고 기업은 성장하겠지만 일자리는 말라간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소비를 지속하며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김 실장 개인이든 정부 차원에서든 국민배당 주장은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튀어나온 화두일 것이다. 세계 선진국은 AI 기술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소버린 AI 구축에 열을 올린다. 정부와 민간의 자원은 AI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집중된다. 반면 AI 시대를 살아갈 국민의 삶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AI를 발전시키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일 텐데, 그 소박하고도 숭고한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이다. AI 패권을 쥐면 평범한 국민도 잘 살게 되는 게 확실한가. 이재명 정부는 AI에 진심이다. ‘세계 AI 3대 강국’은 정부의 대표 공약이고, 부산으로 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뿐 아니라 구윤철·배경훈 두 부총리를 모두 AI 또는 관련 정책 전문가로 기용했다. AI를 국정 기획과 기술, 정책의 근간에 두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런 정부에서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AI 시대 국민의 삶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술은 한발 늦었지만 앞으로 한국이 이 분야의 논의를 선도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델을 제시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 문제는 여론만 떠보다가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의제를 던지고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고민해 볼 사안이다. 일시적 현상, 일회성의 횡재가 아니라 산업과 사회 구조가 완전 바뀌는 판 아닌가. 우선 관련 용어의 쓰임부터 빠르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초과세수, 초과이윤, 초과이익은 정부 내에서도 용법이 혼란스럽다. 초과세수는 초과세수대로, 초과이윤은 또 그것대로 활용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툭 던져보고 반발이 심하면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식의 대처는 AI 3대 강국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강병철 정치부장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어제 국내외적 상황은 어지러웠다. ‘여당이 이기고도 진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이 솟아나길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에 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세를 낮췄다.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삼겠다”며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특검 강행 의지를 비쳤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국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을 불공정하게 본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이유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 사건 부실 수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타결하는 등 실용 정치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전례없는 주식 호황이 지지율을 떠받쳤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과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에서 경고를 받았다. 임기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력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이번 선거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 덕을 볼 일이 이제 없다. 금융시장의 혼돈도 커지고 있다. 녹록지 않은 국정을 국민 지지 속에 헤쳐나가는 길은 통합과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에 해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에 투자할 때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지출하는 방법도 있다”며 “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 투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를 언급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가,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이 한국에서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나눠 갖자고 싸워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된다면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며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發 초과세수 상당 부분 투입”年 수익률 14% ‘테마섹’ 벤치마킹AI·반도체·바이오 등 투자처 거론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중복 우려 속‘국부펀드 전담’ 운용사 설치 검토 정부가 20조원+α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힌 ‘국부펀드’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내 발표되며, 투입하는 세수 규모는 8월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세제는 재경부가 담당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건 예산의 영역”이라면서 “2027년 예산안에 담길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모델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벤치마킹했다. 테마섹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수익률 14%를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펀드 추진을 처음 언급했고, 연초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달 내 발표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α’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현금 출자 근거가 담긴 ‘국부펀드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처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 거론된다. 주로 유망 기업이나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금융사·국민이 출자하는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쳐 기업 가치에 ‘버블’(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돕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관리할 새로운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5년 설립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KIC는 위기 대비용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는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접근성 확보를 위해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투트랙 투자 방식을 채택해 운용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나름 야구에 진심인 도시다. 송진우·장종훈 등 한화 이글스 ‘레전드’ 선수들이 이곳 세광고 출신이다. 하지만 청주야구장은 극악한 시설 여건으로 악명이 높았다.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도 열악했다. 지난해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까닭이다. 청주도 더이상 한화 쪽에 경기 편성을 읍소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정치권은 돔구장 건설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돔구장을 공약 앞머리에 내세웠다. 돔구장 건설에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최근 반도체 경기 활황에 지방 세수 ‘로또’를 맞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초에 납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8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기면 내년에 낼 법인세는 100조~120조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의 10%는 사업장이 자리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배정된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올해 8500억원,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걷게 된다. 그러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건 재정 낭비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법인세 추정치는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 추정치인 100조원을 상회한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대급 초과세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확장 버전의 청주 돔구장 고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이라는 글에서 물꼬를 텄다. 요지는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의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이다. 이에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역대급 초과세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국민배당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는 만큼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글에 대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오독이 쏟아지자 김 실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초과이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세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기업 이윤이 특정 산업의 소수 초대기업에 집중되면 분배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제를 마련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를 기초로 짜여졌다. 미국 경제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AI 연산 처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컴퓨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국민들이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방안은 여러 가지다. 김 실장이 언급한 청년 창업 지원, AI 전환 교육 강화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그래야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시장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의는 보수냐 진보냐 등 정치적 입장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간성’ 마련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이두걸 사회1부장

1분기 국세 1년 전보다 15조 증가성과급·주식투자 늘어 수입 확대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7조 개선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 증가 폭이 추가경정예산 규모(26조 2000억원)을 넘으며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0조원 아래로 내려가며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국민배당금’ 논쟁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원으로 전년 159조 9000억원에서 28조 9000억원(18.1%)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5000억원이 늘어난 108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전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소득세(35조원)가 지난해보다 4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증시 호황과 세율 인상(0%→0.05%) 영향으로 증권거래세(2조 8000억원)는 2조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23조 1000억원)도 4조 5000억원 더 징수됐다. 세외수입(17조 2000억원)은 5조 8000억원, 국민연금 투자 수익 확대로 기금수입(62조 8000억원)은 7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11조 6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 등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정부의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1조 7000억원 개선되며 39조 6000억원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 1분기 55조 3000억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9번째로 작은 규모다. 중동전쟁 이후 편성된 추경은 4월 누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이 감소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분기 총수입이 급증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어제부터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를 겸직한다. 임문영 전 부위원장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로 사직한 데 따른 임시 방편이다. 청와대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됐던 하정우 전 수석도 지난달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로 자리를 비웠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마련된 자리들을 1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326개 과제가 담긴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점검과 부처 간 협업, AI 입법 프레임워크 설계 등 갈 길이 여간 바쁘지 않다. 컨트롤타워 공백은 당장 예산 확보, 인재 양성, 국제 공조 차질로 이어진다. AI 국가 사령탑이 이토록 가볍게 흔들려서 되는 일인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기록적 수익을 내고 있으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약속한 ‘AI 3강’을 실현하겠다면 지금은 기업 투자 재원을 탄탄히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인프라를 보강할 방안을 찾느라 바빠야 할 때 아닌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을 뜻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AI 국민배당금’을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AI 시대에 우리 반도체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그나마 가능한 공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보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주요국들은 AI 청사진을 짜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인다. 미국은 10기가와트 데이터센터를 미 전역에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국은 화웨이 칩과 딥시크를 잇는 생태계 자립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AI 기가팩토리 5곳 건설 계획을 못박았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각 부처에 2027년 예산 협조 요청GDP 성장률 반등… 재정 효과 입증반도체 호황 따른 초과세수 기대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까지 ‘깜짝 성장’을 이루자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이 될 거란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실질적 채무는 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며 재정 위기론을 일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장률이 높아지면 GDP 분모가 커져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재정에 경쟁력이 실리면 세입이 증가해 적자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적극 재정’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경제 성장률 지표와 초과 세수가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22개 주요국 중 1위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 효과가 성장률 반등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세수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효과가 입증되고 실탄까지 두둑이 마련되면서 내년 예산 규모는 800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727조 9000억원에 1차 추경 26조 2000억원을 더하면 이미 754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12.0%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9.9%의 지출 증가율로 늘리면 800조원을 넘어선다.

“AI 초과세수 미리 설계해야” vs “기업 돈 빼앗아 나눠주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이 중동 전쟁 여파에도 호황을 보이면서 관련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와 맞물려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수요 급증 상황) 사례를 들며 AI 국민 배당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 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 세수는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의 반도체 사이클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 시기를 그때처럼 흘려보내는 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을)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국민 배당금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실장의 글이 공개된 후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 부분(AI 국민 배당금제)은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AI 배당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김 실장의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실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화두를 던졌을 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초과 세수를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반대로 세수 펑크 역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 주는 거 공산당 아니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국회에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고, K-패스 환급률을 높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창업 및 취업 기회도 늘린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6조 규모 추경안 처리 협조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으로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대체 공급선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세부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대책에 대해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