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대란에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아이폰을 비롯한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커졌지만,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는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엄청난 인상분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쿡 CEO는 가격 인상 시점과 폭, 대상 제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애플의 다음 주요 신제품은 오는 9월 공개가 예상되는 아이폰18 라인업이다. 시장에서는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신제품 가격에 메모리 비용 상승분이 반영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은 D램과 낸드 가격 급등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AI 서버가 고성능 메모리를 대량으로 빨아들이자 스마트폰과 PC, 게임기 등 소비자 제품용 메모리 공급은 상대적으로 빠듯해졌다. 아이폰도 못 피한 AI 메모리 대란 WSJ에 따르면 D램과 낸드 가격은 지난해 이후 모두 4배 수준으로 뛰었다.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가 부담도 커졌다. 아이폰17 프로 기준 12GB D램 원가는 39달러(약 6만원), 256GB 낸드는 13달러(약 2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아이폰18 프로에서는 D램 원가가 145달러(약 22만원), 낸드 원가가 51달러(약 8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WSJ는 별도 해설 기사에서 테크인사이트의 부품 원가 추정과 아이픽스잇의 분해 자료를 토대로 아이폰18 프로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계산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17 프로의 부품·제조 원가는 582달러(약 88만원)였지만, 아이폰18 프로에서는 726달러(약 110만원)로 약 25% 오른다. 애플이 아이폰17 프로와 같은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하려면 아이폰18 프로 가격을 1371달러(약 208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다만 애플의 통상적인 가격 책정 방식을 고려하면 시작가는 1299달러(약 198만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봤다. 현재 아이폰17 프로 시작가보다 200달러(약 30만원) 높은 수준이다. 시장도 애플의 비용 부담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투자 플랫폼 스톡트윗츠에 따르면 애플 주가는 17일 뉴욕증시에서 1.1% 하락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0.5% 반등했다. 스톡트윗츠 내 애플 관련 개인투자자 심리도 ‘약세’로 집계됐다. 쿡 CEO는 특히 D램 공급난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들은 기기를 원하는데 공급은 줄어든 상황에서 메모리 업체들이 엄청난 가격 인상을 전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제품에 합리적인 메모리 가격과 공급이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엔 부담, 메모리주엔 호재 애플에는 악재지만 메모리 업체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사실상 주도한다. 낸드 시장에서도 이들 업체와 키옥시아, 샌디스크 등이 주요 공급자로 꼽힌다.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 기대감도 커졌다. 스마트폰 소비자는 가격 인상 압박을 받지만, 이른바 ‘삼전닉스’ 투자자들은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를 키우는 상황이다. 모건스탠리는 D램 웨이퍼 생산능력이 2027년까지 30% 늘어나더라도 소비자 제품용 메모리 공급은 수요보다 최대 15%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AI용 제품에 생산능력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미국 스마트폰과 PC 가격이 평균 15%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뿐 아니라 HP, 델, 닌텐도 등도 이미 가격 인상에 나섰거나 비용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쿡 CEO는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협력 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모든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이 직접 메모리 공장을 짓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잘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애플은 자금력을 활용해 공급 확대에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쿡 CEO는 “우리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분명히 더 많은 생산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메모리 대란을 “100년 만의 홍수”라고 표현했다. 40년 넘게 전자업계 공급망에서 일했지만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반도체 기판 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은 가운데, LG이노텍이 2031년까지 반도체 기판을 담당하는 패키지솔루션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을 1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이노텍은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에서 패키지솔루션 주요 제품 및 핵심 기술을 주제로 미디어 테크 데이를 열고 2031년까지 패키지솔루션사업 매출 3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패키지솔루션사업 매출은 지난해 1조 7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289억원으로 82% 급등했다. 특히 LG이노텍은 AI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등 피지컬 AI에 적용되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기판에 주력할 계획이다. FC-BGA는 기존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에 들어가던 모바일 앱프로세서(AP)용 기판과 달리 추론형·초대형 기기에 특화해 크기와 성능을 고도화한 반도체 기판이다. PC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되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AI 가속기에 적용된다. 기판 면적이 커지고 쌓아 올려야 하는 층수가 많아질수록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LG이노텍은 가로·세로 85㎜ 크기의 대형 FC-BGA 기판 양산 기술을 확보해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황정호 패키지솔루션 마케팅담당은 “CPU 시장 성장과 함께 고객 요청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며 “어떤 고객과 생산능력을 배분할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객 수요가 늘면서 LG이노텍은 구미·베트남 등 국내외 생산 거점을 대상으로 추가 증설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에서 장기공급계약(LTA) 요청도 쇄도하고 있어, 신규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 인텔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FC-BGA 기판 시장은 연평균 10.6%씩 성장해 2032년 95억 4800만 달러(약 14조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과 이에 따른 증시 랠리로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기준 ‘50조+α’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하반기 재정 운용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펀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 방식이 검토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간 주도권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9000억원(15.4%) 증가했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 실적(373조 9000억원)보다 57조 6000억원 증가한 431조 5000억원이 된다. 세수 풍년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초과 세수 활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재경부의 ‘한국형 국부펀드’와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이 급부상했다. 국부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각국 증시와 기업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여 국부를 늘리는 방식이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원의 용도를 규정한 국가재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크다.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제부처 사이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재경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국부펀드가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권한은 오롯이 기획처에 있다”고 주장한다.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재경부”라고 맞서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초과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되 일부 재원을 국부펀드에 출자하거나 두 방안에 나눠 배분하는 절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의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기에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챙겨 온 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찾아온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취임하면 세심한 현장행정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는 실무형 총리의 전격적인 발탁을 놓고는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쥐는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임기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총리의 소임은 막중하다.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념보다는 성과를, 진영보다는 국민 체감을 중심에 놓는 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1기 내각이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내세운 ‘속도전’에 방점을 뒀다면, 2기 내각은 갈등을 완화하고 포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K자형 경제양극화,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권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도 2기 내각 앞에 산적해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 균형감각과 실행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중용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등 협소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난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종 민생경제 입법 등 국회 현안이 쌓여 있다. 특정 정파가 아닌 국회의 수장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대화·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지지 속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체력과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알리는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나티시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프랑스계 주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핵심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 핵심 위상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9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현재까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1~3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85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허 차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1230억 달러 흑자를 올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를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잇기 위해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내수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보호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배 이상 상승해 시가총액 세계 6~7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투자가 안정적으로 늘어 순유입 규모가 약 187억 달러에 달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나아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허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수급 관리와 원유 물량 적극 확보”를 언급하면서 “중동 사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비축 시스템 개편,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성과와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허 차관은 잔여 발행 한도 20억 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통화 구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버금가는 핵심 시장(Core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럽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성공담을 조명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하락세로 마감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4% 내린 8639.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8623.82로 출발해 외국인들의 대형주 중심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5조 115억원, 기관도 1조 8143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6조 9529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19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액은 59조 9172억원이다. 연초 이후 외국인 순매도액은 109조 5688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 순매도액 62조원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순매도액 25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융투자업계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 급등에 따른 기계적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 증시와 반도체 업종의 강세로 해외 펀드 내 한국과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높아지자, 리밸런싱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코스피를 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월가 출신 전문가 “외인 매도, 차익 실현·리밸런싱일 뿐”“SK하이닉스·삼성전자 상승 여력 더 있어” 뉴욕 월가 출신의 증권 전문가인 여운봉 박사도 최근 외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연일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짚었다. 여 박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여운봉 부자사관학교’에 올린 영상에서 “외국인이 12일 연속 팔았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명 ‘삼전닉스’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외인들이 연일 삼전닉스 주식을 팔아치운 것에 대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자산 내 비중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 차원”이라고 봤다. 이들이 한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 박사는 “전문가들이 현재 메모리 호황을 장기적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현 시점 삼전닉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싼 종목은 싼 이유가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돈이 몰리는 대장주는 삼전닉스”라며 “탄탄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 박사는 4가지 투자 방법을 추천했다. 삼전닉스가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임을 고려해 ▲올인과 추격 매수는 경계하고 ▲일정 금액 나눠 투자하는 적립식 구조 투자를 제안했다. 또한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개별 종목 매수가 부담스러운 투자자에게는 국내 반도체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과거 한때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했던 대일 수출액 비중이 3%대까지 추락했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4대 교역국에서 이탈해 수출액 6위로 내려앉았다. 어느새 한국은 경제대국 일본의 연간 수출액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 반도체가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전체 수출액에서 대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3.4%로 집계됐다. 일본은 1989년만 해도 21.6%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무역의 최대 파트너였다. 하지만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수출 지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고, 대일 수출액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축소됐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지탱하면서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렇게 37년 만에 약 6분의 1 수준이 됐다.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이 떨어진 배경은 다양하다. 먼저 한국이 기술 자립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결정타로 꼽힌다. 일본산 부품과 소재가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일본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아졌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소부장 독립에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됐다.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영토는 더욱 확대됐다. 여기에 일본 경제의 성장 정체가 맞물리면서 일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마저 둔화했다. 최근 한국은 올해 수출액 규모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칠 가능성이 커졌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며 수출액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일본은 반도체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일찌감치 물러난 까닭에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수출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1분기 수출액은 이미 일본의 수출액을 뛰어넘어 세계 5위에 올랐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 수출액은 지난해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9000억 달러마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액 1조 달러 시대가 머지않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을 제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총파업의 분수령은 5월 14일이었다. 총파업을 대비해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감산을 위한 웜 다운(warm-down) 작업이 시작됐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를 ‘삼성전자 감산’으로 받아들였다. 총파업 땐 1시간당 1000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분석이 피부에 와닿았다. 성과급을 관철하지 못하면 황금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겠다던 초기업노조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파업을 30일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긴급조정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이날 저녁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을 선언했고, 노사는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던 노사는 또다시 협의 무산을 선언했고, 다시 한번 마지막 판을 깔아 총파업 예정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합의를 끌어낸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번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낳은 초과이윤의 배분 방식을 묻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언뜻 보면 두 장관의 입장이 정반대다. 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재분배와 미래 투자 중에 초과이윤의 사용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상, 그리고 기업의 미래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느냐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투자 계획, 고용 확대, 인력 양성 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에 직접 간섭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것을 유도했다. 마중물을 통한 기업의 성과가 미래 산업 육성과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가치 확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독일은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상시 소통 통로를 마련했다. 감독이사회를 두고 20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와 같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사안에 대해 노조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협력사 지원 등 사회공헌과 미래 인재 육성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최대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이 전망되는 반도체(DS) 부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하청업체 도울 돈은 있는데 우리 줄 돈은 없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내야 한다는 기업인도 있었다. 향후 5조원의 수혜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위 성과급 노사 갈등이 대기업 곳곳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노조 역시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적 공헌에 대한 책무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일본 노조의 사례를 강조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흘려듣기 힘든 이유다. 도요타의 기토 게이스케 노조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조합원 스스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고민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기업·노조 모두 분배와 재투자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얼마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경주 산업부장

12개월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반도체 169% 상승…압도적 증가 미·중 등 AI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 메모리 수요·가격 ‘쌍끌이’ 상승세 반도체 대중 243%·대미 650%↑ “연 수출 1조 달러 불가능 수치 아냐” 한국의 5월 수출이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877억 5000만 달러(약 132조 2000억원)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정부는 이런 수출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877억 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53.2% 늘었다. 월 수출은 700억 달러를 건너뛴 채 곧바로 800억 달러 고지에 올라선 뒤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6월 수출 증가세 전환 이후 12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다. 역대급 수출 실적의 중심에는 AI 열풍에 올라탄 ‘수출 효자’ 반도체가 있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71억 6000만 달러로 또 다시 월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전년 동기 대비 169.4%의 압도적 증가세를 보였다. 3개월 연속 수출액 300억 달러를 넘어선 반도체는 수출 비중도 지난해 24.4%에서 42.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의 AI 설비 투자 증가로 인한 메모리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동력이 됐다.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은 1년 새 DDR5 16Gb는 4.8달러에서 37.5달러로 682%, 낸드 128Gb는 2.9달러에서 26.5달러로 807%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243%, 대미 수출은 반도체·컴퓨터 모두 650% 이상 급등했다. AI 서버용 SSD(반도체 기반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 역시 290.7% 증가했다. 비철금속 수출도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동·알루미늄 수요가 늘면서 41.5% 늘었다. 같은 맥락에서 전선 수출도 13.3%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5.9%)·철강(-2.1%)·일반기계(-6.3%) 등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 고유가와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 여파로 수입 역시 20.8% 증가한 60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269억 5000만 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5월 누적 무역수지는 1019억 1000만 달러로 직전 최대치던 2017년 952억 달러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반도체 수출 쏠림’ 우려에 대해 “수출이 반도체를 제외해도 16.4% 증가했다”며 “5% 증가만 해도 높은 수치로, 추세라면 연간 1조 달러 수출도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非반도체부문 21% 찬성에 그쳐사측 “상생 위해 5년간 5조 투자”성과는 누구 몫인가… 김영훈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해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고 사회와 공유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자해 국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엿새간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70%(4만 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합원 총 6만 5593명 중 6만 2616명(95.50%)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도체 인력 중심의 초기업노조 찬성률은 80.6%였지만, 가전·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비중이 높은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직후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명구 DS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명의 메시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고액 성과급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프로그램으로는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금협상이 최종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AI 시대 성과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처럼 사측과 노동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끼리만 성과를 나누는 교섭 방식은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워졌다”며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협력업체, 공급사, 크게는 시민단체까지 대표성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경제대 학장은 “노사가 협상만 타결하면 끝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주와 시장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싸고 하청·협력업체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반면 주주단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정해졌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지향한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등이 문제”라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코스피가 8000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2.55% 오른 8047.51에 장을 마쳤다. 지난 15일 처음 8000을 넘은 직후 급락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약해졌다. SK하이닉스는 6% 이상 올라 ‘200만 닉스’로 마감됐다. 코스피 상승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은 외상 거래와 쏠림도 늘고 있어서다. ‘빚투’에 해당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거래는 주가 하락 시 증권사가 강제로 계약을 청산하는 반대매매로, 손실이 커지고 주가는 더 내려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공 행진에 두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기반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도 오늘 출시된다. 국내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30%이니 최대 60% 손실도 가능한 초고위험 투자 상품이다.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해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 손실이 커지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렛대 효과로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할 정도다. 투자하려면 2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9만명이 심화 교육을 받았다. 미·이란 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우려도 없지 않다. 투자는 이익도 손실도 철저히 자기 책임이다. 고위험·고수익이지만 분산 투자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의 투자여야 지속 가능하다.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도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평택·화성·용인 연간 합계 54.1TWh서울 50.4TWh… 평택·화성 85% 차지 한전은 원자재값 올라도 요금 동결전기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에 한숨“200조 부채에도 적자 폭 더 커질 듯” 국내 반도체 산업의 ‘메카’인 경기 평택과 화성, 용인 세 곳에서 소비되는 전기량이 서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관련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빨아들이는 업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며 국내 전력 소비량은 해마다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200조원이 넘는 ‘부채의 늪’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논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 탓이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그린피스가 전력거래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 평택·화성·용인의 전력 소비량이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평택 21.77TWh(테라와트시), 화성 21.37TWh, 용인 11.09TWh로 집계됐다. 세 지역의 합산 전력 소비량은 54.14TWh로 930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의 전력 소비량 50.4TWh보다 많았다. 평택 한 곳에서 소비되는 전력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21.9TWh)과 맞먹었다. 국내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 인프라가 있는 울산, 여수 등의 전력 소비량도 많았다. 이는 전력 소비량이 첨단 산업의 발달과 비례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과 AI 산업 발전으로 앞으로 전력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 수요가 급증해도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경영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 전기요금이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인 이유와 국민 복지·물가 정책에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 단가를 결정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전기요금 동결’로 기업과 개인에게 가는 부담을 적자로 흡수하는 구조가 고착화했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오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경제의 기본 원리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낮은 시기에도 높은 마진을 붙이지 못한다. 많이 팔수록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역마진 구조에 갇혀 있는 셈이다. 실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 했을 때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한전은 막대한 적자와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부채를 갚는 데 전력을 다했지만 아직 206조원이 남아 있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4조 39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영업이익은 3조 7842억원으로 0.8% 증가하며 깜짝 실적을 냈다. 하지만 중동전쟁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2분기부터는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요금 구조로는 한전이 또다시 원가 충격을 적자로 흡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말도 못 꺼내는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처럼 직원들이 월급을 반납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소식에 재정·과세당국이 내심 반색하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1인당 최대 6억원의 성과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근소세) 때문이다. 이번 노사 합의로 인해 추가로 걷힐 세수만 10조원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회사가 사업성과의 10.5%로 마련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성과는 통상 ‘영업이익’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약 31조 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더하면 1인당 성과급은 최대 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자사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붙는 근소세도 원천징수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 규모를 고려하면 세율은 35~40%(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으로 예상된다. 근소세수는 각종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0조~12조원 수준에 이른다. 국세청의 과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3인 가족 기준)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 결정세액은 기존 1274만원에서 2억 4719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만큼 세금도 급증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으로 새롭게 유입될 근로소득세는 최소 10조원”이라며 “연간 근로소득세 규모가 50조~60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근소세의 20% 증가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소세 수입은 2015년 27조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 2020~2021년 40조원대, 2022~2023년 50조원대, 2024~2025년 60조원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영향으로 내년 근소세 수입은 8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번 세수 증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든 일시적 효과”라면서 “단기 세수 호황을 재정 여력 확대로 오인하고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가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아는 20일(현지시간)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액이 816억 1500만 달러(약 122조 원)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11~1월) 681억 2700만 달러보다 2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85% 늘어났다. 주당순이익(EPS)은 1.87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부터 기존에 4개(데이터센터·게임 및 AI PC·전문 시각화·자동차 및 로봇공학)로 나누던 부문별 체제를 ‘데이터센터’와 ‘에지 컴퓨팅’ 2개 부문으로 재편했다. 전통적인 그래픽카드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데이터센터 부문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의 1분기 매출은 7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센터 컴퓨팅 부문 매출은 604억 달러, 네트워킹 부문은 148억 달러를 기록했다. 로봇과 PC, 게임콘솔, 자율주행 등을 포괄하는 에지 컴퓨팅 부문 매출은 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9% 증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에이전트가 이미 현실화돼 생산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고 모든 최첨단 기술과 오픈 소스 모델을 지원하며 AI가 생성되는 모든 곳에서 확장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변화의 중심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이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조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2분기 매출 역시 이같은 호조세를 이어받아 910억 달러로 예측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하반기 출하 계획이 재확인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공급망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베라 루빈 플랫폼용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도 곧 양산 시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사 모두 엔비디아 중앙처리장치(CPU)에 들어가는 소캠2의 양산 계획도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소식에 재정·과세당국이 내심 반색하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1인당 최대 6억원의 성과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근소세) 때문이다. 이번 노사 합의로 인해 추가로 걷힐 세수만 10조원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회사가 사업성과의 10.5%로 마련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성과는 통상 ‘영업이익’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약 31조 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더하면 1인당 성과급은 최대 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자사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붙는 근소세도 원천징수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 규모를 고려하면 세율은 35~40%(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으로 예상된다. 근소세수는 각종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0조~12조원 수준에 이른다. 국세청의 과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3인 가족 기준)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 결정세액은 기존 1274만원에서 2억 4719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만큼 세금도 급증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으로 새롭게 유입될 근로소득세는 최소 10조원”이라며 “연간 근로소득세 규모가 50조~60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근소세의 20% 증가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소세 수입은 2015년 27조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 2020~2021년 40조원대, 2022~2023년 50조원대, 2024~2025년 60조원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영향으로 내년 근소세 수입은 8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번 세수 증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든 일시적 효과”라면서 “단기 세수 호황을 재정 여력 확대로 오인하고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가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아는 20일(현지시간)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액이 816억 1500만 달러(약 122조 원)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11~1월) 681억 2700만 달러보다 2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85% 늘어났다. 주당순이익(EPS)은 1.87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부터 기존에 4개(데이터센터·게임 및 AI PC·전문 시각화·자동차 및 로봇공학)로 나누던 부문별 체제를 ‘데이터센터’와 ‘에지 컴퓨팅’ 2개 부문으로 재편했다. 전통적인 그래픽카드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데이터센터 부문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의 1분기 매출은 7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센터 컴퓨팅 부문 매출은 604억 달러, 네트워킹 부문은 148억 달러를 기록했다. 로봇과 PC, 게임콘솔, 자율주행 등을 포괄하는 에지 컴퓨팅 부문 매출은 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9% 증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에이전트가 이미 현실화돼 생산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고 모든 최첨단 기술과 오픈 소스 모델을 지원하며 AI가 생성되는 모든 곳에서 확장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변화의 중심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이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조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2분기 매출 역시 이같은 호조세를 이어받아 910억 달러로 예측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하반기 출하 계획이 재확인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공급망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베라 루빈 플랫폼용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도 곧 양산 시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사 모두 엔비디아 중앙처리장치(CPU)에 들어가는 소캠2의 양산 계획도 밝힌 상태다. 다만, 엔비디아는 오는 2분기 전망에서도 중국의 데이터센터 시장 관련 매출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중 수출 규제의 여파로 중국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21일 극적 타결하며 총파업 고비를 넘기면서 주가 급락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 외국인이 ‘투매’에 가깝게 삼성전자를 팔아치운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는 등, 엇갈린 대내외 상황에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총파업 우려가 지지부진한 주가에 ‘선반영’됐다면서 눈높이를 일제히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가능성이 대두된 이달 들어 신고가를 기록하기까지 31.6%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53.9% 오르면서 삼성전자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 총파업 위기를 넘기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6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높였다. KB증권도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끌어올렸고,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57만원을 제시하는 등 ‘50만전자’까지 내다보고 있다. SK하이닉스보다 낮은 주가 상승률증권가 “실적 상향·장기 주가 상승 가능”강다현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불확실성 해소는 주가 반등의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며 “2분기와 3분기 메모리 가격은 기존 시장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 여지는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장기화될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이로 인해 나타날 대규모 주주환원, 메모리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한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 등이 삼성전자의 장기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적인 매도세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총 10거래일 동안 총 44조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순매도 규모는 19조 280억원, SK하이닉스는 18조 4990억원에 달했다. 그간 급등한 반도체주에서의 차익 실현과 더불어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투심 악화 등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이 팔아치운 물량은 개미들이 떠안았지만 주가를 지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29만 3000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뒤 다시 ‘27만전자’로 내려앉았다. 이런 가운데 AI 반도체 열풍의 ‘가늠자’가 될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는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엔비디아는 20일(현지시간) 회계연도 1분기(2~4월) 816억 2000만 달러(122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85% 급증한 것으로, 증권가 전망치(788억 50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1.87달러로 월가 예상치(1.76달러)를 상회했다. 시장은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가이던스에 주목했는데,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의 매출을 제외하고도 2분기 매출이 9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870억 달러)를 웃돈 것이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1.3% 상승 마감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나름 야구에 진심인 도시다. 송진우·장종훈 등 한화 이글스 ‘레전드’ 선수들이 이곳 세광고 출신이다. 하지만 청주야구장은 극악한 시설 여건으로 악명이 높았다.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도 열악했다. 지난해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까닭이다. 청주도 더이상 한화 쪽에 경기 편성을 읍소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정치권은 돔구장 건설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돔구장을 공약 앞머리에 내세웠다. 돔구장 건설에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최근 반도체 경기 활황에 지방 세수 ‘로또’를 맞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초에 납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8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기면 내년에 낼 법인세는 100조~120조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의 10%는 사업장이 자리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배정된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올해 8500억원,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걷게 된다. 그러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건 재정 낭비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법인세 추정치는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 추정치인 100조원을 상회한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대급 초과세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확장 버전의 청주 돔구장 고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이라는 글에서 물꼬를 텄다. 요지는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의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이다. 이에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역대급 초과세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국민배당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는 만큼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글에 대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오독이 쏟아지자 김 실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초과이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세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기업 이윤이 특정 산업의 소수 초대기업에 집중되면 분배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제를 마련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를 기초로 짜여졌다. 미국 경제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AI 연산 처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컴퓨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국민들이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방안은 여러 가지다. 김 실장이 언급한 청년 창업 지원, AI 전환 교육 강화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그래야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시장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의는 보수냐 진보냐 등 정치적 입장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간성’ 마련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이두걸 사회1부장

정부가 20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 직후 긴급 재협상을 주선하고,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테이블에 앉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삼성전자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막대한 타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였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초정밀 연속 공정 산업이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예고했던 18일간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적인 생산 손실만 최대 30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직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조원 규모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한국은행 역시 총파업 현실화 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 이후에도 정상화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클린룸 내부의 항온·항습 환경과 파티클(미세입자) 상태를 다시 안정화하고 장비 재인증 및 수율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는 2018년 단 28분 정전으로 약 5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우려도 컸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약 33~38%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업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서버 운영에 삼성전자 메모리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실제 AFP통신은 이날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은 “노동자 4만 8000명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입장에선 슈퍼사이클이라는 가장 큰 대목을 놓칠 수 있었다. 국내 협력사들의 불안감도 컸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 1차 협력사는 1061개, 2·3차 협력사는 693개에 달한다.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1700여개에 이르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