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 54% 차지 AI 코딩·에이전트가 주요 고객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판매했다면, 이제는 AI가 답변하거나 코드를 짤 때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을 상품처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가 열린 상하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중국 제멘신문이 전했다. 토큰은 더 이상 AI 사용량을 계산하는 단위가 아닌 가격을 매겨 해외에 판매하는 디지털 상품이 됐고, 토큰을 생산해 가격을 정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업체들도 속속 등장했다. 대회 컴퓨팅 전시장에는 ‘토큰 수출’(Token Export)을 내건 영문 전용 구역까지 마련됐다. 컴퓨팅 자원을 표준화된 토큰 서비스로 만들어 해외에 공급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곳이다. 현장에는 중동을 비롯한 해외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규모 AI 모델 개발사와 인터넷 기업이 모인 H1 전시장에도 이른바 ‘토큰 공장’을 내세운 업체들이 대거 자리 잡았다. 중국 국가데이터국에 따르면 중국의 하루 평균 AI 토큰 호출량은 2024년 초 약 1000억 개에서 2026년 3월 140조 개 이상으로 늘었다. 2년여 만에 140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AI 모델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OpenRouter) 자료에서도 중국 AI 모델이 전 세계 토큰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1%로 미국 모델의 점유율 41.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코딩 분야에서는 중국 모델의 비중이 67.6%에 달했다. 토큰 공장의 주요 고객은 중국과 해외의 개인 개발자와 기업으로 가장 큰 시장은 AI 코딩 분야다. AI 코딩은 복잡하고 긴 문맥을 처리해야 해 추론 엔진의 성능이 중요하다. 일부 프로그래밍 작업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원본 데이터만 100만 토큰을 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토큰 공급 업체들이 캐시와 추론 성능, 문맥 압축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WAIC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AI 에이전트도 토큰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여러 단계를 거쳐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량의 토큰을 사용한다. 일부 기업은 보안을 위해 외부와 분리된 실행 환경도 요구한다. 중국 토큰 업체의 무기는 성능과 가격이다.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PPIO 관계자는 “중국산 모델과 해외 모델의 성능 차이는 줄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은 중국 모델이 앞선다”고 말했다. 개발 인력이 풍부해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비용을 해외 기업보다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픈소스 전략도 시장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딥시크와 알리바바 큐원(Qwen), 키미(Kimi), 즈푸AI, 미니맥스(MiniMax) 등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은 자사 모델을 잇달아 개방하고 있다. 중국산 AI 반도체의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WAIC 참가 기업들에 따르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개발한 AI 반도체가 모델 추론 서비스에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고성능 모델을 훈련할 때는 여전히 첨단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학습을 마친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분야에서는 중국산 반도체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동안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제품 수출’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 AI 기업들은 완제품을 넘어 AI가 작동할 때마다 소비되는 토큰까지 해외에 판매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준형 의원(강동3)이 선출됐다. 이준형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중 109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예산·재정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산업 육성·기업 지원·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실, 소상공인 지원·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민생노동국 등을 소관으로 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상임위원회이다. 이 위원장은 강동구청장 비서실장과 강동구의원,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년간의 행정·의정 현장을 두루 거친 전문 정치인이다. 지방행정과 의정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정책 조정력과 소통 역량을 겸비했다는 안팎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재임 당시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고, 곤충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 나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수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기획경제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이준형 위원장을 중심축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박규남·유주동·이영숙·주무열·채유미·최형규·허윤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손정화·이문재·이효진 의원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원활한 입법 및 정책 심의를 예고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4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2.3%(88억 7000만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늘었다.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 1~20일 수출 기준 역대 최대치다. 다만 전월 같은 기간(6월 1~20일·619억 달러)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계(1월 1일~2월 20일) 기준으로는 수출 5512억 8100만 달러, 수입 4013억 7400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7%, 17.1% 증가했다. 누계 무역수지는 1499억 800만 달러 흑자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6% 급증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18.4%포인트 상승한 40.3%로 집계됐다. 석유제품은 33.4%, 컴퓨터 주변기기는 231.9% 증가한 반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각각 10.6%, 9.6%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전년 동기 15.5일에서 14.5일로 줄었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3000만 달러에서 37억 9000만 달러로 62.9% 급증했다.

상하이 WAIC서 車 산업 AI 주목알리바바, 차세대 AI ‘큐원 3.8’ 공개中자율주행 기술과 시너지 효과 커세계 톱 업체들에 핵심 기술 수출도‘자율주행’ 샤오펑, 한국 진출 본격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달라진 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 제재를 뚫고 자체 완성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자율주행 기술을 ‘역수출’하는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세계 시장의 30%를 장악한 데 이어 한국 안방 시장 공략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WAIC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AI 생태계가 공개됐다. 화웨이는 AI 프로세서 1024개를 연결한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를 실물 전시했고, 바이두는 반도체·클라우드·대형언어모델(LLM)·AI 에이전트를 아우르는 풀스택을 선보였다. 위라이드는 인지 기반모델 ‘위트’(WITT)와 L4 로보택시 ‘GXR’, 양산차용 주행보조 시스템을 함께 전시했다. AI 인프라부터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로보택시까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사 AI 모델 ‘큐원 3.8 맥스’의 프리뷰 버전을 공개하고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에 이어 세계 2위의 성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AI 풀스택’ 생태계는 전기차와 SDV 시대를 맞은 자동차 산업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계 자동차 업체의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1% 급증한 약 2946만대였다. 2020년 18.0%였던 점유율은 5년 만에 29.9%로 치솟았다. BYD(5위), 지리(7위), 체리(10위) 등 3개 그룹이 글로벌 톱10에 안착했다. 이에 글로벌 2위인 독일 폭스바겐은 샤오펑과 차세대 전자·전기 아키텍처(CEA)를 공동 개발해 전기차 양산에 돌입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모멘타와 중국 시장용 주행보조기능을 공동 개발했다. BMW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노이어 클라세’ 모델에 모멘타 기반 지능형 주행 솔루션을 탑재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주요 시장의 관세·규제 장벽에 현지 공장 설립, 브랜드 인수, 생산 제휴 등으로 맞서고 있다. BYD는 올해 들어 헝가리·브라질 등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체리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유럽 오퍼레이션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설했다. BYD와 지리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지커’에 이어,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샤오펑은 한국법인 총괄 책임자 채용에 나서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니오, 체리, 샤오미 등의 진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일반 도로 위에 무인 로보택시를 대거 투입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무서운 속도로 축적했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쫓아가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휴머노이드 도입 등으로 고정 비용을 줄이고 핵심 AI 인재 확보에 쏟아붓는 것은 물론, 자체 개발만 고집하기보다 미국·중국 등 상관없이 기술을 도입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달라진 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 제재를 뚫고 자체 완성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자율주행 기술을 ‘역수출’하는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세계 시장의 30%를 장악한 데 이어 한국 안방 시장 공략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WAIC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AI 생태계가 공개됐다. 화웨이는 AI 프로세서 1024개를 연결한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를 실물 전시했고, 바이두는 반도체·클라우드·대형언어모델(LLM)·AI 에이전트를 아우르는 풀스택을 선보였다. 위라이드는 인지 기반모델 ‘위트’(WITT)와 L4 로보택시 ‘GXR’, 양산차용 주행보조 시스템을 함께 전시했다. AI 인프라부터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로보택시까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사 AI 모델 ‘큐원 3.8 맥스’의 프리뷰 버전을 공개하고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에 이어 세계 2위의 성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AI 풀스택’ 생태계는 전기차와 SDV 시대를 맞은 자동차 산업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계 자동차 업체의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1% 급증한 약 2946만대였다. 2020년 18.0%였던 점유율은 5년 만에 29.9%로 치솟았다. BYD(5위), 지리(7위), 체리(10위) 등 3개 그룹이 글로벌 톱10에 안착했다. 이에 글로벌 2위인 독일 폭스바겐은 샤오펑과 차세대 전자·전기 아키텍처(CEA)를 공동 개발해 전기차 양산에 돌입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모멘타와 중국 시장용 주행보조기능을 공동 개발했다. BMW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노이어 클라세’ 모델에 모멘타 기반 지능형 주행 솔루션을 탑재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주요 시장의 관세·규제 장벽에 현지 공장 설립, 브랜드 인수, 생산 제휴 등으로 맞서고 있다. BYD는 올해 들어 헝가리·브라질 등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체리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유럽 오퍼레이션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설했다. BYD와 지리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지커’에 이어,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샤오펑은 한국법인 총괄 책임자 채용에 나서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니오, 체리, 샤오미 등의 진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일반 도로 위에 무인 로보택시를 대거 투입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무서운 속도로 축적했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쫓아가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휴머노이드 도입 등으로 고정 비용을 줄이고 핵심 AI 인재 확보에 쏟아붓는 것은 물론, 자체 개발만 고집하기보다 미국·중국 등 상관없이 기술을 도입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문샷 AI가 새로 출시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키미 K3’가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큰 충격을 준 딥시크보다 더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능 면에서 중국 AI 모델이 미국의 프론티어 모델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키미 K3는 무려 2.8조개의 매개변수를 보유한 초거대 모델로, 가중치를 공개하는 가중치(Open Weights) 모델 가운데 최초로 3조 급(3T-class‘ 규모에 도달한 모델입니다. 모델의 체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단순히 크기만 키울 경우 연산 자원을 많이 소모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키미 K3는 ‘Stable LatentMoE’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총 896명의 전문가 중 토큰당 16개만 활성화하는 하이브리드 선형 메커니즘을 적용해 효율성을 전작 대비 2.5배 높였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전문가를 사용하지만, 각 작업 시에는 일부 전문가만 활용해 연산 부하를 줄이고 속도를 높인 것입니다. 공개된 벤치마크를 보면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와 오픈AI의 GPT-5.6 솔과 비슷하거나 살짝 뒤처진 결과를 보여줬으며 일부 벤치에서는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지능 지수에서는 미국의 최상위 모델들을 턱밑까지 추격한 3위권에 위치했지만, 실제 코딩(Code) 및 웹 개발(WebDev) 블라인드 테스트(Arena.ai)에서는 Elo 점수 1679점을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독주 체제였던 프론티어 코딩 영역에서 중국 모델이 정상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백만 토큰당 입력 3달러, 출력 15달러로 책정돼 현재 가장 앞선 두 모델보다 저렴합니다. 다만 중국 내 기존 AI 모델과 비교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럭셔리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미 K3는 단순한 질문을 처리하는 챗봇이 아니라 장기적인 코딩이나 에이전트 기능에 강점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업무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 앞으로 AI 코딩 및 설계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샷 AI가 공개한 가장 놀라운 성과는 반도체 칩 자율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키미 K3는 고가의 미국산 독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도움 없이, 오직 오픈소스 도구만을 활용해 인간의 개입 없이 단 48시간 만에 실제 작동 가능한 AI 가속 칩을 설계·검증해냈습니다. GPU 커널 최적화까지 스스로 수행한 후 AI가 만든 가상 칩은 시뮬레이션 결과 초당 8700개 이상의 토큰을 디코딩했습니다. AI가 자신을 구동할 AI 하드웨어를 만드는 미래가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밖에도 키미 K3는 단순한 코드 생성을 넘어, 복잡한 공간 구성과 동적 조명이 구현된 데스크톱 환경이나 인터랙티브한 웹 게임을 프로덕션 수준으로 컴파일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뛰어나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MoE 구조의 2.8T급 거대 모델을 어떻게 서비스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샷 AI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키미 K3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 GPU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지만, 앞으로 인프라를 추가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키미 K3는 중국 내 자체 개발한 AI 칩으로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중국 자체 AI 칩으로 현재의 키미 K3 같은 고성능 모델을 제한 없이 서비스할 수 있다면 미국의 AI 헤게모니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I에서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미국 빅테크들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 해상 봉쇄의 진짜 목적: 이번 봉쇄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경제 압박을 넘어 첨단 무기 및 이중용도 물자의 해외 조달망을 정밀 타격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무기 생산 및 대리 세력 보급 차단: 미 해군의 정밀 검색으로 드론·미사일용 반도체, 특수 원자재, 정밀 장비의 유입이 끊겼으며 예멘 후티·레바논 헤즈볼라 등 역내 대리 세력으로 향하는 무기 보급로까지 동시에 봉쇄됐다.● 육상 우회로 타격 및 고사 작전: 이란은 중국·러시아·파키스탄 등과의 육상 무역으로 우회하려 했으나, 미군의 교량 공습과 부족한 수송량·물류비 폭등으로 인해 대체 통로마저 무력화되며 궁지에 몰렸다.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호르무즈 역봉쇄)는 단순히 이란의 목줄인 원유 수출을 막아 재정을 고갈시키는 전통적 압박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봉쇄의 진짜 목적은 이란의 군사적 생명줄인 첨단 무기 및 이중용도 물자의 ‘해외 조달망’을 선별적·정밀적으로 타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려 항전 의지를 말살하는 것과 함께 정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첨단 및 핵심 설비, 제품 공급 차질가장 먼저 급제동이 걸린 곳은 이란 군수 산업의 핵심인 드론과 탄도미사일 생산 설비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을 뒤흔든 샤헤드 계열 드론과 고정밀 유도무기의 핵심 두뇌는 역설적으로 서방 및 아시아의 저사양 반도체 칩, 위성항법시스템(GPS) 수신기 등이었다. 이란은 이를 민간 상선망을 통한 우회 밀수로 조달해 왔으나 미 해군의 현장 검색과 의심 및 유령 선박에 대한 강제 회항 조치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미사일·드론용 특수 소재 조달 마비 부피와 무게 때문에 해상 컨테이너선 수송 외에는 대안이 없는 기초 군수 원자재 조달도 치명상을 입었다. 미사일·무인기 동체 강도를 높이는 탄소섬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특수 강철 등의 해상 반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란 군수 공장도 감산에 돌입했다. 정밀 가공용 공작기계나 화학·핵물질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대형 밸브·펌프류 같은 이중용도 장비의 반입마저 막혀 신규는 물론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한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 ‘무기 역수출’ 봉쇄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군사 작전이 이란 내부로 향하는 ‘유입 차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군의 그물망식 차단은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란의 역내 우호 세력으로 향하는 완성품 미사일 부품과 드론의 ‘역수출 보급로’까지 동시에 틀어막고 있다. 이에 중동에서 이란을 따르던 대리 세력의 군사 네트워크 공급망 체계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중국, 파키스탄 등 인접국과의 육상 무역을 확대해 우회로를 뚫으려 하지만 미군의 공습과 차단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군은 이란 북동부 골레스탄주 아칼라시 외곽 철도 교량을 공습했다. 이 철도는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 및 러시아를 잇는 핵심 무역 통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치는 이 노선은 중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육상 교통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항구를 봉쇄하면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 2025년 말부터는 러시아 역시 이란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 노선을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으로 공급되는 물길을 모조리 끊으면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위시한 이란 정권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여기에 더해 턱없이 부족한 수송 용량과 폭등하는 물류 비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미군의 이번 해상 봉쇄는 이란이 민간 상선망의 그늘에 숨겨왔던 물자 세탁 경로를 완전히 드러내 도려내는 ‘정밀 외과의 수술’과 같다. 수출길 차단이 이란 경제를 서서히 말리는 저강도 압박이라면, 핵심 무기 자재 조달망 차단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말살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92.5% “우리 경제에 악영향 심각”美 징역 20년, 中 사형, 韓 최고 6년“미국·중국처럼 ‘간첩 행위’로 규정국가 안보 차원 처벌 법 신설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재산 몰수 등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국민들은 현재 법체계가 범죄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 규정을 두면서 격차가 생겼다.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D램 공정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한 것이 최고 형량이었다. 이에 응답자의 91.4%는 미중처럼 기술 유출 자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새로운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0.7%가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수익보다 벌금과 재산 몰수액이 훨씬 큰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냉랭하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53.0%가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외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이었다. 한국 경제가 첨단산업에 고도로 특화된 구조라는 점도 위기감을 더한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1.8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술 유출 한 건이 입히는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

“지난 20년간 삼성은 매출이 450억원 규모에서 35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런 줄 알지만 착각입니다. 1970~80년대 고도 성장은 반도체, 주식회사, 컴퓨터의 출현에다 생산 대국 일본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소 팔고 논 팔아 교육을 시킨 결과가 한데 어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을 포함해 너나없이 저 잘난 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걸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은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로 유명한 신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3개월 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삼성 매출은 국가예산(38조 500억원)에 맞먹었고, 1991년 냉전 종식으로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가 부상했다. 하지만 이 선대회장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인공지능(AI)이라는 현재의 새 변수를 적용해도 그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만 최대 600조원에 이를 수 있다. 두 기업의 이익이 정부의 올해 예산(727조 9000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선대회장의 말대로 이런 호황이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지만’, 우리나라가 ‘AI를 잘해서’라기보다 AI 학습·추론을 위한 서버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연산 장치에서 한국이 강한 메모리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생성형 AI의 확산, 우리 메모리 제조 역량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구조적 행운’을 강조하는 것이 경제 주체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세계 1위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분명 축적된 고난도 공정 기술의 산물이다. 다만 성과를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만 돌리는 과신은 행운의 조건이 바뀔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근로자는 내 기여분을 내놓으라며 N% 성과급을 주장하고, 정부는 정책지원 덕분이라며 사회기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기업은 여기저기 눈치 보고 대응하느라 전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가장 위험한 1등’, ‘살얼음판을 걷는 1위’라고 우리 반도체 업계를 평가했다. 세계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있으니 이들이 소부장 수출을 줄일 경우 ‘기술력이 좋아도 원재료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냐’는 취지였다. 일각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꺾이거나 중국이 자체 메모리 굴기에 성공하면 뒤집힐 ‘조건부’ 호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이나 후년까지 HBM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전망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대비하자는 얘기다. 반도체 다음은 무엇인가. 첨단 바이오, 양자컴퓨팅 등 다른 주도 산업을 꼽으려는 게 아니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다음 기술을 육성하는 데 사활을 걸기를 바란다. 기업인들은 대기업에는 우상향 발전을 유지하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혁신 기술 기업에는 ‘보호·육성책’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 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만드는 데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고, HBM처럼 ‘외부 조건의 정렬’과 우연히 만날 때까지 수십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창립 이후 2022년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붐을 만날 때까지 약 30년이 걸렸고, 1984년 세워진 ASML은 EUV 노광장비 독점 공급자로서 진가를 발휘한 2018년까지 약 35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혁신 기술 기업들을 위한 보호·육성책이 정치적 임기(5년)와 무관하게 작동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가 제안한 ‘인내 자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 돈은 많은데, 정작 위험을 안고 오래 기다리는 ‘착한 돈’이 적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딥테크 기업 전문 투자기관이나 연기금의 활용 등을 고민할 만하다. 이경주 산업부장

‘원팀’으로 미·중과 경쟁 나서서울대·LG전자 등 20개 팀 모여 AI 휴머노이드 전략연구단 구축‘카이로스’ 세부기술 나눠 개발중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술 국산화로봇청소기처럼 필수 가전 될 듯발전 속도 빨라 5년 뒤 시장 형성 내년 HW·SW 첫 버전 동시 공개전신 감각 기술 ‘촉감’으로 차별화가정·공장서 완벽 동작 구현돼야결국 ‘돈’과 ‘사람’이 가장 중요개방형 데이터팩토리 구축 급선무장기적으로 뚝심 있게 연구비 지원학계 처우 낮아 인재 구하기 어려워파격적 연봉 체계·인센티브 필요세계 로봇 패권의 두뇌는 미국이, 몸통은 중국이 쥐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 휘둘릴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 ‘페이블5’의 수출을 금지했다 풀었고 중국 딥시크는 AI 추론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 중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피지컬 AI에 대해 ‘기술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카이로스 개발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산화를 달성하려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이끄는 ‘자율성장 AI휴머노이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의 단장 박찬훈(55)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AI연구소장을 지난 8일 대전 기계연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소장은 “휴머노이드는 전략 기술로 분류돼 무기화 위험이 매우 큰 기술”이라며 누구나 로봇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팩토리’ 구축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0년 전부터 로봇 연구를 했는데 로봇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나. “로봇 하면 ‘아톰’을 생각하던 시대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작업을 시킬 수만 있으면 다 로봇이라 불렀다. 그럼에도 모터나 구동기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쓸모가 별로 없었다. 최근 컴퓨팅 파워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등 돌파구가 열렸다. 동작을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제어하는 대신, AI 모델에 데이터만 넣어주면 로봇이 알아서 복잡한 동작을 학습해 낸다. 로봇의 하드웨어와 AI의 발전이 최적의 타이밍에 만나 무한한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AI휴머노이드 전략연구단의 출범 취지는.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 하드웨어 플랫폼, 시스템, AI,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실증 등 로봇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절차를 우리 독자 기술로만 완성해 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출범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어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이다. 해외 기업에 어떤 기술이 종속되지 않는 ‘K휴머노이드’가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의미를 담았다. 기계연이 총괄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LG전자·포스코 등 20개 팀이 넘고, 인원도 400~500명 수준이다. 로봇 연구 인적 자원을 총동원한 ‘휴머노이드 원팀’이다.” -카이로스는 현재 어떻게 개발되고 있나. “각 주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카이로스의 세부 기술을 나눠 개발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기계연이 하드웨어와 동작 지능을 담당하고 ETRI는 상황 판단과 작업 계획을 세워 지시하는 ‘두뇌’를 개발 중이다. 생기원이 ‘손’을 맡아 정교한 조작 능력을 완성하는 식이다. 사업 1단계가 끝나는 2027년에 하드웨어 플랫폼인 ‘카이로스 1.0 버전’과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VLM·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AI 1.0 버전을 동시에 완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자동차 공정에서 수습급 업무가 가능한 현장 엔지니어와 가사관리전문가 2급 수준의 가사도우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개발이 목표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와 비교할 때 카이로스만의 차별화 지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후발 주자여서 핵심 원천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미중 기업들이 아직 집중하지 않는 전신 감각 기술, 즉 ‘촉감’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손, 발, 몸 전체에 피부처럼 입힐 감각 센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강하게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민첩한 하반신’과 사람의 복잡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정교한 상반신’을 구현하고 있다.” -이미 균형감을 갖춘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피부 감각’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손에 볼펜을 쥐고 글씨를 쓴다고 가정하자. 글씨를 쓰는 동안 볼펜을 쥔 손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손가락 부위마다 들어가는 힘의 형태도 계속 바뀐다. 이를 반영해 손에 쥐는 힘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작업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전 세계 AI 휴머노이드들이 일상에 쉽게 보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작업마다 ‘성공 확률’이 낮아서다. 실험실이 아닌 실제 가정이나 공장에서 완벽하게 동작하려면 압력의 강도나 미끄러짐을 인지하는 감각이 필수적이다.” -좋은 해외 부품도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산화가 필요한가. “기술이 완전히 국산화되지 않으면, 향후 핵심 기술이나 부품을 해외에 종속당하게 된다. 이는 로봇 산업의 확장성에 치명적이다. 과거 반도체 장비나 원료를 외국에 의존했다가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향후 국방이나 안보 분야로도 쓰일 수 있는 다목적 기술이어서,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미국이나 중국 등 선도국들이 기술을 무기화하고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가구 1휴머노이드 시대’는 언제쯤 올까. “과거 10년 동안 휴머노이드와 AI 기술이 발전한 양보다 최근 6개월 진전된 양이 더 많을 정도로 기술 발전의 가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최소 5년 뒤면 쓸 만한 가정용 로봇 기술이 나오고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이다. 10년 뒤에는 가정에서 휴머노이드를 일상적으로 쓰는 대중화 시대가 올 것이다. 로봇 청소기도 처음에는 비싸고 성능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웬만한 집에 하나씩 있을 법한 필수 가전이 됐다. 휴머노이드 역시 같은 경로를 밟을 것이다.”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과거 삽질을 하던 시대에 포클레인이 나오고 주판을 쓰던 시대에 계산기가 나왔을 때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지만, 결국 인류는 새로운 기계를 받아들이고 적응했다. 사무직이 에이전트 AI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듯, 물리적 노동력도 휴머노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과 개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기술을 막기보단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로봇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가 공유하는 ‘로봇세’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 -한국의 휴머노이드 기술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미중과 경쟁하려면 결국 가격 경쟁력일 것이다. 카이로스를 상용화해도 처음에는 소량으로 개발될 텐데 몇십만 대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중국 기업과 단가 경쟁을 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개방형 데이터팩토리가 필요하다. AI휴머노이드 전략연구단의 과업 중 국내 기업들이 기존 산업계·학계에서 연구하던 데이터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인프라와 개발 중인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파일럿 공간 마련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대량생산에 들이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 미중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후방기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데이터팩토리가 왜 필요한가.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온라인상의 방대한 글을 긁어모아 학습시키면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아직 일상적으로 보급되지 않아 학습할 행동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가르치려면 사람이 마스터 수트(원격 조종장치)를 입고 로봇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기업이 개별로 쌓기엔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데이터의 동시 학습·축적이 가능한 대형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100대의 휴머노이드를 동시에 운영해 대규모 데이터를 모을 예정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계와 기업 연구자들이 와서 공동으로 획득하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허브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 있나. “결국 ‘사람’과 ‘돈’이다. 현재 민간 벤처나 대기업, 해외 기업들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처우에 비해 출연연이나 대학 등 학계의 처우가 턱없이 부족하니 유수의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공계보다 의과대학을 더 선호하니 가뜩이나 없는 인재 싸움이 더 치열해졌다. 연봉 체계 유연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비 지원도 필요하다. 양산이 아닌 연구개발 단계라 특히 부품값과 제작비, 엔지니어링 비용이 비싸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구축과 전기세 등 투입돼야 할 예산 규모가 크다. 즉각적인 성과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뚝심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 박찬훈 소장은 1971년생으로 영남대 기계공학과와 포항공대(포스텍) 대학원을 거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장과 혁신로봇센터장, AI로봇연구본부장을 거쳐 2022년부터 AI로봇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과제인 ‘자율성장 AI휴머노이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을 맡아 차세대 AI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휴머노이드와 양팔로봇, 산업용·서비스용 로봇의 설계 및 제어 분야를 연구해 왔다. 2017년 과학의 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2023년 과학의 날 과학기술진흥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정 산업으로 자원과 인력이 쏠리면서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왔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9일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이번 반도체 호황이 과거와는 성격부터 다르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됐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를 더 비싼 값에 수출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도 더 크고, 이런 흐름 역시 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문제는 반도체의 ‘나홀로 성장’이 장기화하면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1959년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 발견 이후 자원산업 호황을 누렸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며 침체를 겪은 네덜란드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네덜란드와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산업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비슷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장비 투자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직접투자도 늘고 있어 반도체 호황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한은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과의 연계를 강화해 반도체의 성장 효과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은 조사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여타 핵심 산업의 생태계 붕괴와 계층 간 심화 가능성도 유념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미국 최상위권 모델에 맞먹는 성능의 개방형 AI 모델 ‘키미(Kimi) K3’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AI 경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AI 경쟁이 성능에서 가격 경쟁력과 활용성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중국 기술기업들은 브랜드 가치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며 미국 중심의 기술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문샷AI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 맞춰 초거대 언어모델(LLM) ‘키미 K3’를 공개했다. 올해 9회째인 WAIC는 중국을 대표하는 AI 행사로,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해 AI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 의지를 강조했다. 키미 K3는 2조8000억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전문가혼합(MoE) 기반 오픈웨이트 모델로, 이용자가 가중치를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거나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문샷AI는 오는 27일까지 모델 가중치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키미 K3는 성능 면에서 미국 선두권을 바짝 추격했다. AI 성능 분석업체 아티피셜 어낼리시스는 키미 K3를 앤트로픽 ‘페이블5’, 오픈AI ‘GPT-5.6 솔(Sol)’에 이어 최상위권 모델로 평가했다. 일부 코딩과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미국 모델을 앞서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개방형 AI 생태계가 미국 최첨단 시스템과의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키미 K3 공개를 계기로 AI 경쟁이 성능보다 가격 경쟁력과 활용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모델 플랫폼 오픈라우터에서 텐센트, 딥시크, 미니맥스, 지푸AI 등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이 최근 주간 토큰 사용량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업들이 문서 요약이나 고객 응대 같은 일반 업무에는 저렴한 개방형 모델을 활용하고, 복잡한 추론에만 최고 성능 모델을 투입하는 ‘모델 라우팅’ 전략이 확산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 AI가 약진한 배경으로는 알고리즘 최적화가 꼽힌다. 미국에서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가 제한되자 중국은 적은 연산 자원으로 성능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AI 평가 플랫폼 아레나의 공동 설립자인 이온 스토이카 미국 UC버클리 교수도 미중 간 AI 기술 격차가 기존 6~9개월에서 최근 2~3개월 수준까지 좁혀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변화는 AI 산업의 사업모델과 반도체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렴한 고성능 개방형 모델이 확산하면 오픈AI와 앤트로픽의 폐쇄형 AI 서비스는 가격 경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중국 기술기업의 영향력 확대는 브랜드 가치에서도 확인된다. 영국 브랜드파이낸스의 ‘세계 100대 테크 브랜드’ 조사에서 중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 비중은 지난해 11.4%에서 올해 12.6%로 세계 10강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틱톡과 CATL 등 중국 기술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다. 반면 한국 기업 비중은 3.9%에서 3.7%로 소폭 낮아졌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재산 몰수 등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국민들은 현재 법체계가 범죄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 규정을 두면서 격차가 생겼다.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D램 공정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한 것이 최고 형량이었다. 이에 응답자의 91.4%는 미중처럼 기술 유출 자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새로운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0.7%가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수익보다 벌금과 재산 몰수액이 훨씬 큰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냉랭하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53.0%가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외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이었다. 한국 경제가 첨단산업에 고도로 특화된 구조라는 점도 위기감을 더한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1.8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술 유출 한 건이 입히는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와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와 지역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전 수석은 18일 한국경제인협회 제주하계포럼에서 “AI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며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어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뿐 아니라 청년 세대와 지방 성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특이점은 메모리’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을 생산하는 ‘지능 공장’ 구축 경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전 수석은 “각국이 AI를 핵무기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강력한 AI 모델 자체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앞으로는 지능을 수출하는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버린 AI를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AI가 아니라 전력과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데이터, 원천기술, 응용기술 등 AI 생태계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하 전 수석은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면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메모리 반도체”라며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 역시 한국의 중요한 무기”라고 말했다.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고부가가치 지능 토큰 생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태평양 해저케이블 투자 필요성도 제시했다. AI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그는 “AI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에도 써야 하지만 청년 세대 성장과 지방 성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달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호조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낙관적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6월 기준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000년 4월(103.06)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99.29까지 하락했다가 2025년 1월부터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3~6개월 정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다. 제조업 업황 전망, 주가지수, 제조업 재고, 장단기 금리차 등 경기 선행성을 가지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이용해 산출한다. 경기선행지수 100을 넘으면 경기가 상승, 100에 못 미치면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한국은 OECD가 지수를 발표한 17개국 중 멕시코(103.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100을 넘은 국가는 캐나다(101.80), 미국(100.80), 독일(100.72), 프랑스(100.56), 일본(100.30), 영국(100.29), 호주(100.24) 등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 등으로 빠른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로, 지난해 상반기 0.4%, 하반기 1.8%에 비해 크게 올랐다. 재경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중동 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재경부는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OECD,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1.7~2.0%에서 2.5~2.6%로 올려 잡았다. 한국이 하반기에 성장세를 이어가 성장률 3%를 기록할 경우 OECD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OECD가 지난 6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3% 넘는 성장률을 전망한 회원국은 튀르키예(3.1%)밖에 없었다. 재경부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하며 2025년 3.0%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는 기저 효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조정되겠으나, 하반기는 반도체 호조 지속, 전쟁 영향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상공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개발한 무인기와 유사한 기체가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UAE의 직접 가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걸프 국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시큐리티아시아와 이란 반체제 성향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에 반다르아바스 일대를 비행하는 고정익 무인기의 영상이 공개됐다. 친이란 무장세력 관련 매체 사베린뉴스는 영상 속 기체가 UAE산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군사 관측 계정도 동체와 날개 형태가 UAE 방산업체 애드콤시스템스가 개발한 ‘야브혼 R’ 또는 ‘야브혼 R2’ 계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영상에는 무인기가 지상 시설을 향해 하강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디펜스시큐리티아시아는 야브혼 계열 기체를 공격용으로 개조해 반다르아바스 공습에 투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란 인터내셔널도 기종과 운용 주체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짧은 영상과 외형만으로 정확한 모델과 소속, 발진 지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주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UAE가 최근 미국의 대이란 작전을 지원하며 워싱턴과 군사·경제 협력을 빠르게 넓혀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UAE가 공습과 미사일 요격,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송 지원에 나선 뒤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UAE는 한국·유럽·인도와 같은 수출 우대 수준으로 올라섰고, 엔비디아 칩과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에 적용됐던 제한도 상당 부분 풀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을 “전사”라고 치켜세우며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UAE산이면 ‘참전 증거’ 될까 야브혼은 정찰과 감시 임무를 위해 개발한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계열이다. 일부 모델은 수십 kg 이상의 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 공격 임무에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영상 속 기체가 실제 야브혼 계열인지, UAE군이 직접 운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3국이 UAE산 기체를 확보해 사용했거나 다른 무인기를 야브혼으로 잘못 식별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UAE 정부와 미군도 해당 영상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체가 UAE산으로 확인되더라도 운용 주체와 지휘 체계, 이륙 장소까지 밝혀져야 UAE의 직접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UAE는 처음에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란의 보복 드론 공격을 받은 뒤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제의 기체가 실제 UAE산으로 확인되면 미국과 UAE의 작전 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사실이면 걸프전 구도 달라진다 반다르아바스는 호르무즈해협과 맞닿은 이란의 핵심 항구도시다. 이란 정규 해군과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 일대에서 잠수함과 고속정 등을 운용한다. 함정 정비·보급시설도 밀집해 있어 이란의 해상 작전을 떠받치는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미군은 최근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와 주변 군사시설을 잇달아 공격했다. 이후 공격 범위를 교량과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로 넓히며 이란의 병력과 장비 이동 능력을 약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기지와 관련 자산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갔다. 미국이 항만과 발전소 등 기반시설을 계속 타격하면 역내 목표물로 보복 범위를 넓히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UAE의 직접 가담이 확인되면 충돌 구도는 미국과 이란을 넘어 걸프 국가들로 확대될 수 있다. UAE는 주요 원유 수출시설과 금융·물류 거점을 보유한 만큼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는 짧은 영상과 외형 비교 분석에 그친다. 위성사진이나 잔해, 미국 또는 UAE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UAE 참전’보다 ‘UAE산 추정 기체 포착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6월 한국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배경이다.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국이 생산과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의 성공에 안주할 여유는 없다. 반도체 산업의 승부는 더이상 생산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차세대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누가 끌어모으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혁신의 역사는 개방된 연구 플랫폼의 역사였다. 근대 과학기술의 기틀이 마련되던 17세기, 영국 왕립학회는 국적과 신분을 초월한 석학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과학혁명을 이끈 공간이었다. 오늘날 반도체 분야에서는 벨기에 IMEC와 미국 반도체연구조합(SRC)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이들 연구 플랫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첨단기술 경쟁에서 개방형 연구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 전반에서 세계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경험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끌어안고 성장시킬 플랫폼은 부족하다.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연구소는 엄격한 보안과 단기 사업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 연구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모여들 연구 허브가 없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시작할 적기다. 정부, 기업, 대학, 출연연이 참여하는 한국형 반도체 종합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위한 전략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차세대 메모리,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반도체 제조 공정 등 국가 전략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와 인프라를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종합연구소의 성공은 개방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팹리스와 파운드리, 소재·부품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때, 혁신은 가속된다. 이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효과는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산이 된다. 세계 최고의 인재는 높은 연봉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연구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을 때 비로소 모여든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가운데 하나다. 생산 강국에서 연구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오늘의 성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AI 시대의 반도체 패권은 공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과 지식이 모이는 곳,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 중심을 만들어야 할 때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마을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 가능타운홀 미팅·숙의 토론 등 운영민선 9기 전남광주 광산구는 시민이 다양한 의제로 사회적 대화를 하며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새로운 ‘시민주권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청과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와 뜻을 구정에 반영해 온 민선 8기를 계승한 것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이다. 그동안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에서 진행돼 온 ‘시민참여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구정 전반으로 확대, 8기부터 운영해 온 정책기획단의 전문성에 현장성과 시민성을 더하겠다는 박 청장의 의지가 담겼다. 앞으로 구성될 시민정책참여단에는 시민, 마을 활동가, 전문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삶과 밀접한 의제, 지역 현안, 전남광주 통합,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등을 놓고 타운홀 미팅, 숙의 토론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마다 전국화 바람을 일으키며 ‘정책 수출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박 청장의 새로운 ‘히트작’이 될지도 주목된다. 구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 일자리, 동 미래발전계획, 살던 집 프로젝트 등 전국 최초로 시작해 최고로 인정받은 민선 8기 정책도 한층 고도화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지속 가능 일자리는 실질적인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화, 사회임금 체계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한다.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할 지속 가능 일자리 모델을 정립·확산하면서, 골목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창업 및 지원 등으로 일자리 정책 영역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통합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패러다임 변화에도 적극 나선다. ‘대한민국 제1호 초광역 돌봄 특구 구축’이 대표적이다. 살던 집 프로젝트, 1313 이웃살핌,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광산구 혁신 복지 정책을 생활권이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치구에 머물러 있는 자치분권을 동, 마을로 넓힌 동 미래발전계획은 고유한 마을 브랜드를 창출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광산구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 경제, 복지, 도시 4개 분야에서 민선 9기 구정 밑그림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인공지능(AI)·미래차 첨단 산업벨트 조성, 15분 도보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 삶을 바꿀 새로운 시도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는 금리 인상을 견딜 만큼 회복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고,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도 커졌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여덟 차례 연속 동결 기조도 이번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 한은은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 포인트 인상)에 나서던 시기에 넣었던 문구다. 신 총재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된 만큼 몇 차례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결론을 정해두지 않은 회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매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추가 인상 시점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8월 인상보다는 한 차례 숨을 고른 뒤 10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한 번 더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 3.00%, 내년 1월 3.25%가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가격과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 갈 경우 8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호조를 보이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8월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은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국내총소득(GDI)이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GDI는 13.2% 늘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국내 경제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생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발해지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세도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신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021년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를 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도체 가격을 지목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기업 실적뿐 아니라 소득과 소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물가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였다. 신 총재는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과 가계대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융권 가계대출도 매달 8조~9조원씩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동안 한은은 금리를 올려 물가와 가계대출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가장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