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도민 주권 실현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체감성장’ 비전을 발표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며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체감성장을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 생활이 실제 나아지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도내 기업과 농업, 문화와 인재가 스스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지역에 쌓여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장 목표로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확대, 5조원 규모 체감성장펀드 조성, 전북형 로컬프랜차이즈 육성,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연결한 농어민 소득 증가, 햇빛·바람소득마을과 연금도시 구상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미래산업 성과는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 예산 5년간 7368억원 확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3대 성장엔진에 그린수소·피지컬 AI·헴프 선정, 정부안 기준 국가 예산 10조 2349억원 반영 등을 꼽았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남원 설립 확정과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도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기업, 인재를 모아 금융중심지 지정도 이뤄내겠다”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국제공항과 SOC 확충 등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기 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 대표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고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인공지능·로봇 특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농업 분야는 생산과 가공·유통·판매를 연결해 농어민의 소득을 올리고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과 기업의 후원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도 본격화한다.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를 지원하고자 전력, 용수, 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부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새만금 로봇·수소 메가특구’를 준비해 관련 기업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7368억 원이 투입되는 피지컬 인공지능·로봇 국가 프로젝트를 확보해 연구개발 성과를 도내 제조 현장에 직접 연결한다. 새만금, 익산, 완주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42억 원을 투입하며, 83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연계한다. 도는 차별화된 자원인 헴프(대마)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이 지사는 “땀 흘려 일군 성과가 도민의 삶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을 이루고,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35년 비중동산 원유 50% 줄이고 가스 특정국 의존 30%대 미만으로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알래스카 LNG 업무현황 자료서 미언급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기업의 1600조원 규모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는 30%대 미만으로 낮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국익 최우선’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관련 투자 조건과 경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추진’ 결정을 내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연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부처”라며 “기업의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5강’ 도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인건비 줄이려고 법제화”1.5배 가산수당, 핵심 쟁점 가능성경영계 “인가제로 기밀 유출 우려”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노사가 어떤 설득 논리를 앞세운 카드를 들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한 연장근무가 반도체 업계에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경영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지급되는 1.5배 가산수당, 즉 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16일 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연장근로 75건을 인가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아래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직원 672명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 64시간씩 일했다. 2024년 3월 448명, 지난해 4월 478명, 올해 4월 263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5건을 인가받았고, 지난해 6~9월 328명이 주 64시간씩 일했다. 올해는 지난 4월 165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이뤄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건수는 지난해 4687건에 이르렀으며, 전체 인가 중 65.9%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재계가 ‘주 52시간제 완화’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길 원하는 배경에 ‘인건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초과근무 허용이 법제화되면 기존 특별연장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추가 수당 절감을 위해 노동 특례 입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10종 이상이고, 업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해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도체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유연한 근로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노사가 어떤 설득 논리를 앞세운 카드를 들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한 연장근무가 반도체 업계에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경영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지급되는 1.5배 가산수당, 즉 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16일 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연장근로 75건을 인가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아래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직원 672명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 64시간씩 일했다. 2024년 3월 448명, 지난해 4월 478명, 올해 4월 263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5건을 인가받았고, 지난해 6~9월 328명이 주 64시간씩 일했다. 올해는 지난 4월 165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이뤄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건수는 지난해 4687건에 이르렀으며, 전체 인가 중 65.9%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재계가 ‘주 52시간제 완화’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길 원하는 배경에 ‘인건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초과근무 허용이 법제화되면 기존 특별연장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추가 수당 절감을 위해 노동 특례 입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10종 이상이고, 업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해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도체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유연한 근로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로는 첨단산업 현장의 노동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들은 이미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상시적인 생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연장근로 가산수당 부담을 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부터 정확히 짚어야지 산업의 성장을 볼모로 경영계의 노동유연화 주장을 덮어놓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외 적용이 아니라 특별연장 근로 남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메가특구 노동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메가특구는 특정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로 호남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대화 당사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가장 첨예한 이슈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규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의 획일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메가특구 검토 전부터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식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첨단 기술 R＆D 등 전문직은 월 45시간으로 제한됐던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으로 늘렸다. 미국은 상한선이 없고 가산수당(1.5배)으로 규제한다. 우리는 1.5배 수당을 줘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무한경쟁 와중에 미국의 인공지능(AI) 선두업계에서는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정계가 이 문제로 연일 시끌시끌하다. 남들은 전력질주를 하다 숨고르기를 하네 마네 논쟁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달려 보기는커녕 운동화 끈도 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속도조절을 하든 하지 않든 AI가 미래 먹거리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도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경쟁력을 말할 수는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방안을 관련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찾아보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도 이번 제안에 참여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제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여당이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입법에 나서자 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대화의 장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현재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런 예외 규정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산업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을 노동 특례로 넣으면서 노동부와 견해차를 보여왔다. 김 장관은 “국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할 주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노사정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 도출과 별론으로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도되는 건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메가특구 노동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메가특구는 특정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로 호남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대화 당사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가장 첨예한 이슈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규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의 획일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메가특구 검토 전부터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식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첨단 기술 R＆D 등 전문직은 월 45시간으로 제한됐던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으로 늘렸다. 미국은 상한선이 없고 가산수당(1.5배)으로 규제한다. 우리는 1.5배 수당을 줘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무한경쟁 와중에 미국의 인공지능(AI) 선두업계에서는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정계가 이 문제로 연일 시끌시끌하다. 남들은 전력질주를 하다 숨고르기를 하네 마네 논쟁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달려 보기는커녕 운동화 끈도 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속도조절을 하든 하지 않든 AI가 미래 먹거리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도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경쟁력을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안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상임위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 지정 심의·의결 등은 산업통상부가 주무부처로서 수행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조차 워크숍에서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소관이 산중위임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무위로 돌리려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메가특구법 당정 협의 후 정무위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산업 관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은 정무위 성격이 더 강하다”며 “국무총리실이 관장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승인이 필요해 정무위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을 처리하겠다는 정무위는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산중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 위원장이 상임위를 이끌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번 법안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임이 명백하다”며 “야당 위원장의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며, 이는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또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입법일수록 해당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뤄온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산중위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정치적 계산만으로 법안을 정무위로 옮겨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법안 심사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심도 있고 정당한 법안 심사 절차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비겁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산중위에 이미 계류 중인 ‘RE100산단법(재생에너지도시특별법)’도 정무위 이관을 구상 중인 데 대해 “쟁점 법안 관련 산중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관 시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해당 쟁점 법안을 옮겨 심의하는 ‘꼼수 법안 심사’가 계속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외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과 노동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검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메가특구 특별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국회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정무위는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비상 입법”이라며 “제정법이라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 부처 차원 의견을 수렴해 더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지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이해관계자와 국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조문이 많고 규제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방대해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 안팎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장 의원은 초안에 ‘주 52시간제 예외’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조문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초안을 처음 검토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조항은 초안 마련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특위 상임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3일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 팹(제조공장) 증설을 넘어 전력망,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 스택(full stack)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엔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지방 메가특구 중심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규제 합리화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활력을 담보하는 국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업의 새 도전을 예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빠르게 구체화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가 경제·규제 혁신의 핵심 모델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국민의힘은 ‘민생·법치 파탄 저지’를 내걸었다. 시작부터 양쪽 모두 전투 태세다. 100일의 대장정을 바라보는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미래대응기금, 형사사법 개편, 부동산 세제 등 무엇 하나 허투루 처리할 수 없는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이 법안들이 정쟁에 묻혀 자칫 졸속 처리되지나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정쟁의 뇌관에서 비켜난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걸린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고,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빚어진 파장을 수습하는 것도 법사위의 몫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 내 산업부와 노동부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 분야 상임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결위에서는 800조원대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묶어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안이 다뤄진다.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이다. 여당은 ‘미래 투자’로, 야당은 ‘재정 꼼수’로 각을 세운다. 메가특구를 둘러싼 갈등도 여러 상임위에 걸쳐 동시다발로 불거지는 형국이다. 산자위에선 야당이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 경위를 따지겠다며 삼성전자·SK 총수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을 놓고도 여당이 야당 위원장의 산자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정무위로 돌리려 하면서 ‘상임위 쇼핑 꼼수’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와중에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겹쳤다. 주거니 받거니 정쟁으로 날을 새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까닭이다. 나라 살림과 사법 체계, 조세 제도, 산업 지형, 근로 환경 등 국가 정책의 근간을 지탱해 줄 법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정기국회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의석수만 믿고 당략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힘의 정치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야당 또한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답답한 대응 방식은 접기 바란다. 쟁점 법안을 줄다리기 하느라 수백 건의 민생 입법은 번갯불에 콩 굽듯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드잡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만은 초록이 동색으로 나눠 갖는 몰염치 행태도 없어야 한다.

국토 12% 수도권에 인구 51% 집중 美 텍사스, 감세·규제 해소 등 효과 서남권 반도체·대경권 로봇 성장축 산단·항만·대학 등 공동 활용 가능 기업·인재·인프라 선순환 생태계 필요 한국은 국토 12%인 수도권에 인구 50.7%와 지역내총생산(GRDP) 53.3%가 집중된 수도권 1극 성장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반면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사라지는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 속에 지역 산업 기반이 붕괴됐고 청년 이탈이 가속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에서 내년 1.5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5극3특 성장엔진’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몰리는 ‘한국판 텍사스’를 키우려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인재·인프라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 텍사스 성장 공식에 주목하고 있다. 석유·가스 중심이던 텍사스는 반도체, 전기차,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적하며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184개 기업이 오스틴·댈러스·휴스턴으로 본사를 옮겼고, 오라클·테슬라·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둥지를 틀었다. 텍사스의 성공에는 낮은 세금과 규제 해소, 풍부한 에너지와 교통·물류망, 대학과 기업 간 산협력이 주효했다. 앵커기업인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인재와 인구가 유입돼 다시 새로운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기업·인재·기술·인프라가 맞물린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은 이런 성장 모델을 국토 전역에 구현하는 전략이다.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대경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을 묶어 메가시티급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반도체·로봇 등 그간 수도권에 편중됐던 핵심 첨단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새만금과 대경권에는 K로봇을 양대 성장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산업 경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첨단산업단지, 항만·공항, 대학·연구기관을 권역 단위로 묶어 개별 시·도가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인프라를 공동 활용한다. 권역별 강점을 살린 성장엔진은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 산업 공간,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점화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배려가 아니라 한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제주 5극3특 현장을 찾아 “기업의 지방 투자·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아우르는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 규모에 비례한 특별보조금과 지방·외국인·유턴기업 지원 우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생태계 확대, 거점 국립대 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국민성장펀드 지방 집중 투자, 메가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착하면 청년은 지역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수도권의 높은 비용 부담을 덜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1위 기업인 유니트리가 그제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기술주 전용시장)에 상장했다. 유니트리 상장은 중국 휴머노이드가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전역에 로봇 관련 기업이 1만개 이상인 ‘로봇시티’가 22곳 있다. 대표적으로 선전시의 ‘로봇밸리’에서는 로봇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학습·생산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개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장기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내년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YMTC는 국유기업인 후베이창성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이며 올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 세계 3위에 진입했다. 지난달 27일 상장한 D램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처럼 조달자금을 생산능력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는 아직 계획과 실증 단계다. 지난 4월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나왔다. 무인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등 여전히 되는 것만 거론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마저도 메가특구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를 견제할 방안은 아직이다. N% 성과급 고착화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인다. 메가특구만큼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일을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구역이어야 한다. 예측도 힘든 모든 상황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혁신을 더디게 만들 뿐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탐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프라는 규제 개혁과 충분한 자금 투입으로 초격차가 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이나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들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일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2년)보다 길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중국도 노동행정관청의 승인 때는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년 단위로 통합 평균해 운용하는 ‘종합계산공시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與경선 호남 이어 서울·경기서 1위누적 49.9%… 정청래와 8.4%P차오늘 전대서 신임 당대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연승하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에선 압승을 했지만 서울·경기에선 근소한 차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앞지르면서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16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14만 8245표)의 득표율로 1위를 유지했다. 정 후보는 46.28%(14만 7038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7.06%(2만 241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49.91%)와 정 후보(41.51%)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 미반영) 격차는 8.4% 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전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김 후보(57.54%)가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지만 이날 초박빙 결과로 최종 승부는 17일 전대 당일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경기 각각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597표, 610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58%로 집계됐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경기는 호남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대의원 투표 등에선 6(김민석) 대 4(정청래) 이상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대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늘 처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반면 송 후보 측은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송영길이 되거나 송영길에 의해 (당대표가) 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초 서울·경기 경선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 서울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권리당원(약 58만명)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초반부터 공을 들여 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전대를 앞두고 사실상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낸 것도 강성 당원 결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압승을 거둔 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당청 관계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단순 과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득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날 연설회에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서울·경기에서의 대역전을 노린 정 후보는 이날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서울 합동연설에선 대표 시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성과를 거론한 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과 함께 이룩한 이 성과를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를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면서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연설에서는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송 후보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들다. 박수 좀 쳐 달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도 서울 연설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 성남시의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 기간제 노동자로 인공지능(AI) 설계 업무를 맡은 20대 김모씨는 최근 하루 연차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비슷한 시기 연차를 신청한 같은 팀 정규직 3명은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김씨는 상사로부터 되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쉬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그 일은 급하지도 않았고 대체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연차 신청이 왜 반려된 건지 설명도 못 듣고 휴가를 떠난 정규직의 업무를 기간제인 나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기간제·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50대 86.5%로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이 같은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65.6%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6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프리랜서·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수당이다. 수도권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이모(31)씨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를 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는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주적 의견 조정 절차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도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간 이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부처와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부처 간 이견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미래 비전과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권, 여론조사,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론을 경청하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외국 사례와 장단점들은 두루 제시됐고, 국제 경쟁력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 이런 마당에 장관들까지 외부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적 국정일 수 없다. 공공연한 토론과 논쟁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라는 행사까지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그래놓고는 정작 여론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큰 혼돈을 불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이러면 정부의 여론 수렴이나 토론 과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밀실 행정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 공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를 경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일반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보여주기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했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각료들이 신경전을 거듭하면 국민은 배가 산으로 갈까 불안해진다. 정부가 정제된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기업은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격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이 국민 귀에 과연 진심으로 들리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이 모자라면 사람을 늘리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는데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연장보다는 고용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원자료를 보면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5% 정도 오르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주 호남과 수도권 경선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만난 밑바닥 민심은 예전 그대로”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들은 선거운동이 정청래 개인이 아니라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공익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공공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눈물 겹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강릉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당대표직 재신임을 걸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본인이 직접 나간 선거에서도 패한 분들이다. 서울시장과 강릉시장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