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장기화에 수출·수입 흐름 빠르게 이동 중국 수출은 동남아·인도로, 미국 수입은 멕시코로 내년 물류시장, 항공은 ‘맑음’·해운은 ‘흐림’ 전망 미·중 갈등 장기화와 고율 관세, 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물류거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2026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기존 물류 구조가 최근 세계 각국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핵심 산업의 자국 회귀와 중국 의존도 축소에 나서고 있고, 중국 역시 새로운 수출 시장과 생산 거점을 찾으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통계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15년 18.0%에서 2024년 14.7%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동남아 수출 비중은 12.2%에서 16.4%, 인도 수출 비중은 2.6%에서 3.4%로 늘었다. 중국의 수출 중심축이 동남아와 인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수입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중국산 수입 비중은 21.8%에서 13.8%로 8.0% 포인트 줄었고, 멕시코와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국가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멕시코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물류 네트워크 전반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이 이동하면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를 잇는 물류 흐름도 함께 바뀐다”며 “우리 기업들도 주요 해외 물류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물류시장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항공 물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약 등 고부가 화물 증가로 비교적 밝은 흐름이 예상됐다.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와 인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지역 발 항공 화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해운 시장은 선복 과잉과 저운임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탄소배출 규제와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육상 물류와 물류창고, 풀필먼트 분야는 이커머스 성장으로 물동량은 늘겠지만, 인력 부족과 비용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도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재부는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은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생산(-20.9%), 광공업 생산(-4.0%), 서비스업 생산(-0.6%)에서 감소해 지난달 대비 2.5% 감소했다. 반도체(-26.5%), 전자부품(-9.0%), 1차금속(-3.2%)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보건·복지(1.7%), 예술·스포츠·여가(9.4%), 숙박·음식점(1.9%) 등은 증가했으나 도소매(-3.3%), 사업지원(-2.3%), 협회·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5.2%) 등에서 감소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지수는 개인서비스 상승 폭 축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소비자가 체감하기 쉬운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에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8% 증가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7년 11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1000만 달러로 13.3%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정부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 확산을 위해 2025년 예산이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 벤치마킹 계획‘한국판 IRA’로 국내 생산 촉진 유도李 “똑같은 기관, 대표 둘이나 두나”공공기관 통폐합 속도·혁신 주문 정부가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테마섹은 지주회사형 국부펀드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격적 투자를 통해 장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국가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수익을 내기 위해 특별하게 해외 쪽에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이어서 국내 쪽은 아니다”라면서 “한국형은 국내든 해외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률이 10~20%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동산, 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단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할 것”이라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기능이 거의 똑같은데 왜 기관을 나눠 대표를 둘이나 둘까.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분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소비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기재부는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상승세를 보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담당 품목의 물과 관리를 책임지게 할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할인 지원·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석유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이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분기(9월)보고서를 공시한 국내 500대 기업(금융사 제외) 중 상장사 237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 총액은 69조 649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9조 539억원 대비 20조 5959억원(42.0%) 증가한 수치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수치다.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연말 배당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조사대상 237곳의 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총액은 164조 4827억원으로 전년 동기(132조 1035억원) 대비 24.5%(32조 3792억원) 늘어났다. 늘어난 잉여현금흐름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졌다. 자본적 지출 역시 94조 8329억원으로 전년 동기(83조 496억원)에 비해 14.2%(11조 7833억원) 늘었다.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이윤 창출, 가치 취득을 위해 지출된 투자 과정에서의 비용이다. 올해 3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기업은 127곳, 감소한 기업은 110곳으로 집계됐다. 잉여현금흐름 누적액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로 총 19조 38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5조 6919억원(42.6%) 증가했다. 두 번째로 큰 곳은 SK하이닉스로, 전년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잉여현금흐름도 8조 1543억원(138.6%) 늘어난 14조 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아(4조 2659억원) ▲한국가스공사(3조 9633억원) ▲HD현대중공업(3조 4552억원) ▲한국전력공사(2조 8728억원) ▲현대모비스(2조 3694억원) ▲HMM(1조 9615억원) ▲LG화학(1조 8438억원) ▲삼성E&A(1조 5268억원) 등이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잉여현금흐름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 지연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36.0% 감소했으며, 자본적 지출은 6.0% 늘었다. 이에 잉여현금흐름은 지난해 3분기 4조 8821억원에서 올 3분기 1조 3651억원으로 3조 5170억원(72.0%)의 감소폭을 보였다. 기업들의 두둑해진 ‘여윳돈’이 내년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산업계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 등 업계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과대 대표된 착시효과라고 본다”며 “코스피 상장사 중 20% 이상이 적자를 내고 있고, 철강·석화·건설·내수 분야는 모두 침체돼있는 데다 중국발 공급과잉도 겹쳐 이들 기업은 내년도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일 공개한 내년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거나(43.6%) 계획이 아예 없는 것(15.5%)으로 조사됐다. 올해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0.9%에 불과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잉여현금흐름 증가를 이끌 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업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 증설과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 국내 투자 유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 등 업황이 부진한 업계는 투자 여력이 없어 업황이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국내 투자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선 법인세를 낮추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비중 20.8%→23.6%로 확대수출 호황에도 내수·고용 안 이어져한국 산업 구조적 약점 노출 지적도남미·유럽 등 수출 다변화는 긍정적 올해 수출 실적이 7000억 달러(약 1028조 4000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쇼크’가 올해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 혹은 기껏해야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호황의 온기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달러(940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이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연간 7000억달러 돌파에도 이변이 없을 전망이다. 수출 호황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1~11월 수출액은 148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급증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8%에서 23.6%로 확대됐다. 지난달만 보면 무려 28.3%에 이르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D램·낸드플래시 등의 고정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커졌다. 반면, 일반기계 수출액(421억 달러)은 전년 대비 8.7%, 석유제품(408억 달러)은 11.2%씩 감소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더욱 심화한 것이다. 반도체가 수출을 ‘하드캐리’(주도적 활약) 하지만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황이 내수 회복이나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반도체가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에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보니 수출 실적이 곧바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 투자를 위해 묶어두는 데다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한국 경제는 웃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가 경제 위기 속 구원 투수로 등장한 건 다행이지만, 반도체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면서 한국 수출 산업의 구조적인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까닭이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주 상승세만 거침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라 내년까지 기세가 유지될 것 같다”면서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여러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지역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올해 전통적인 주요 수출국인 미국(-4.5%), 일본(-4.1%), 중국(-2.8%)은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브라질(50.2%), 대만(48.7%), 프랑스(22.3%), 칠레(11.2%), 필리핀(10.2%)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최근 최고의 광화문 글판 문구로 선정된 ‘대추 한 알’ 시구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문구가 참 와닿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숨 막히는 긴장이 있었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며 한국의 높아진 위상도 확인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한 인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란 결실을 앞두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이며 지난 11월까지 64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때마다 더 빛을 발하는 ‘K무역’의 저력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의 피땀 어린 열정 덕분이다. 2000년대 이후 고성장기를 거친 대한민국 무역은 2011년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후 세계경제 둔화, 보호무역 확산, 팬데믹 등의 파고가 거셌지만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산업은 더 세밀하게 경쟁력을 강화했고 바이오헬스·배터리 같은 신산업이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았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았던 2025년에도 한국은 제조·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며 오랜 기간 축적한 산업 역량과 회복력이 다시 한번 뒷심을 발휘하는 중이다. 올해 특히 돋보인 건 ‘다변화’의 힘이다.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으로 수출이 확장되며 대미·대중 수출 부진을 상쇄했고, 한류 확산과 맞물려 K소비재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방산·플랜트 등 수주도 활기를 띠며 수출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은 우리 무역의 저변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를 보여 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숨 고를 틈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첫째, 관세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관세 대응 119’ 상담 9000건이 이뤄졌고, 국내외 관세 설명회에도 9000명 넘게 참석했다. 해외시장정보 포털인 ‘해외경제정보드림’은 최초로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으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수출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특히 시장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를, 품목 면에서는 K소비재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올해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에 집중했고, 연 4회로 확대한 한류박람회를 통해 K브랜드 부각에 나섰다. 셋째, 경제안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과 같은 경제안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다음 목표는 ‘수출 5강’이다. 현재 세계 6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특히 K제조업 분야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바이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성장 여력이 크다. 산업 전반에서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재·방산 등 빠르게 부상하는 수출 동력의 주력 산업화를 앞당긴다면 한국이 수출 5강에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7000억 달러 달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축적해 온 경제·무역의 회복탄력성과 산업 역동성은 수출 5강,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향한 굳건한 디딤돌이다. 수많은 태풍, 천둥과 벼락을 견뎌 낸 우리 수출은 앞으로도 더 강하게 성장해 갈 것이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내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7110억 달러(약 1047조 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수지도 올해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는 등 수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간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0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상승한 7110억 달러로 분석됐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 상승한 7040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가 올해보다 5.9% 증가한 1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는 올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수요가 견고하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까지 올해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세운 역대 최대 수출액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내년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D램(DDR4 8Gb)는 올해 4분기 7.50 달러에서 내년 2분기 9.40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반기계도 올해보다 2.8% 증가한 481억 달러로 예측됐다. 미국 관세 압박과 중국발 수요 감소 등 하방압력이 지속되지만, 해외 산업설비 관련 수주와 원자재가 및 물류비 안정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5.4%), 디스플레이(2.9%), 가전(1.4%), 컴퓨터(7.8%)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올해보다 1.0% 감소한 712억 달러로 전망됐다. 한국산 미국향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 기저효과와 점진적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도 2.0% 감소한 296억 달러를 기록하며 관세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 달러,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상식 원장은 “한미 협상을 계기로 대미 수출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국 중간선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가능성 등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관세협정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등의 투자금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7500억 달러(한국 2000억 달러·일본 5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우리는 원자력(건설)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미국)에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통해 2000억 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현금 투자 수익을 원리금 회수 전까지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MOU에선 구체적인 투자처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한 바 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며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며 ‘마스가’(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이 관세협정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현금 투자(2000억 달러)와 마스가 프로젝트(1500억 달러)를 합쳐 총 3500억 달러(514조원)에 달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관세협정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등의 투자금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7500억 달러(한국 2000억 달러·일본 5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우리는 원자력(건설)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미국)에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통해 2000억 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현금 투자 수익을 원리금 회수 전까지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MOU에선 구체적인 투자처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한 바 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며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며 ‘마스가’(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이 관세협정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현금 투자(2000억 달러)와 마스가 프로젝트(1500억 달러)를 합쳐 총 3500억 달러(514조원)에 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며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서 돈을 뜯어낸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며 주변의 웃음을 자아낸 뒤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약 727조 900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책 펀드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4조 3000억원을 삭감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4조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가 유지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250개소 늘리면서 975억원이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데 618억원,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을 매설하는 지하 시설 구축에 국비 500억원이 더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126억원이 증액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3000억원 추가로 공급하는 데 국비 4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분야에서는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명에게 지급하는 데 158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에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0세 반 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445억원이 더 투입된다. 0~2세 기관 보육료 인상률을 3%에서 5%로 높이는 데 192억원이 더 반영됐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로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 총 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가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연중 내내로, 규모를 13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는 데 2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의료체계도 더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를 기존 과목당 6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17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구축하는 데 45억원,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에 3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 구축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하는 데 국비 297억원이 더 투입된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6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신속 복구 등 재난 대응력 향상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다. 충북 오송·서울 이태원 참사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 데 4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이버 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145억원,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에 77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보훈 분야에서는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비가 6만원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인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장기 근속자 대상 건강검진비 20만원(격년)이 추가 지원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찰 위성 임무 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에 106억원이 투입된다.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 사업비 4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K2 전차 사업비로 총 3549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6000억원이 증액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은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데 75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메타팩토리 구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지원에 367억원(전북),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지원에 267억원(경남), 모두의 AI 플랫폼과 AI 실증도시 지원에 57억원(광주),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제조 공정 지원에 40억원(대구), 권역별 특화형 AX 관련 사업 기획비로 25억원(충청·강원·제주)이 추가 편성됐다. 위기 산업으로 떠오른 석유화학·철강 분야 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데 67억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에 250억원이 더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 100억원,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 취양수시설 48개소 조기 준공에 9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 관리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1조 2000억원 더 얹어졌다. 정부는 세출 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39% 올라 누적 1526억 달러자동차 14% 증가… 중고차 판매 강세고관세 철강·선박·석화는 뒷걸음질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8.4%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액 사상 첫 7000억 달러(약 1028조원) 돌파가 유력해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610억 4000만 달러(90조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다. 자동차도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는 중고차가 1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해 부품 공급과 선적에 차질이 있었던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철강(-15.9%)과 선박(-17.8%), 석유화학(-14.1%) 등은 수출이 뒷걸음질 쳤다. ‘수출 다변화’ 전략도 주효했다. 대중 수출은 반도체와 무선통신 기기 등의 판매 증가로 6.9% 상승한 12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대아세안(6.3%), 대중동(33.1%) 수출 성장도 두드러졌다.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0.2%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지난 10월 16.2%에서 크게 줄었다. 이런 흐름이 12월에도 이어지면 정부가 공언한 올해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월~11월 누적 수출액도 640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 누적 수출액도 660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면 지난해 미국에 7075억 달러를 수출한 일본과 근접한 수준이 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 통관 일수가 11월보다 더 많은 12월에 수출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출은 애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563억 달러, 12월이 614억 달러로 약 50억 달러 많았다. 다만 내년에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대미 투자가 확대로 수출 상황이 악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해외 생산·현지 조달 증가와 미국 외 시장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올해보다 0.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정면 충돌에서 ‘질서의 경쟁’으로 질적 변화를 시작하는 조짐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초반 미국은 관세·반도체·안보 압박으로 중국을 한 번에 제압하려 했지만, 중국이 희토류·리튬·해운 공급망으로 역공하며 굴복 강요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 최근 트럼프·시진핑의 전화 외교가 변곡점의 시작이다. 내년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시진핑 방미라는 셔틀 외교 합의는 단순한 왕래 계획이 아니라 패권 경쟁의 속도 조절을 위한 안전판 장착이라는 성격에 가깝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향후 1년에 4차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미중이 더이상 상대를 ‘부러뜨릴 대상’이 아닌 관리·활용할 경쟁자로 규정했다는 신호다. 압박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경쟁 틀을 설계하겠다는 전환이다. 양국은 이제 서로 무너지지 않고 싸우는 기술을 학습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압박과 억제는 유지하되, 파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도전자’를 이렇게 대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20~40년대 독일, 70~80년대 일본, 냉전기 소련을 떠올리면 흐름은 분명해진다. 미국은 2위 국가가 패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병행했다. 기술·무역의 목줄을 쥔 채, 동시에 공존 가능한 질서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독일에는 금융 봉쇄와 미영 해군 협력을, 일본에는 반도체·자동차 쿼터 규제를, 소련에는 군비 경쟁과 데탕트를 동시에 사용했다. 제압과 조절, 봉쇄와 거래를 한 손에 쥐는 것이 미국식 패권 운영의 정수였다. 이런 미국의 ‘패권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은 룰을 바꾸고 전장을 옮기는 전략을 택했다. ‘사기’는 “규칙을 만드는 자가 왕이 되고(以制人者王), 힘으로만 이긴 자는 반드시 패한다(以力勝者亡)”고 기록했다. 지금 중국이 택한 방향은 이 고전의 문장을 흡사 교범처럼 따른다.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은 그 분기점이었다. 미국은 관세 폭탄·수출 통제·기업 제재로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흔들려 했고, 화웨이·ZTE 제재와 3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는 중국을 정면으로 압박한 첫 대규모 제도 전투였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 쿼터 조정·보조금 확대·공급망 국산화·내수 소비 부양·해외 자원선 확보로 대응했고, 일대일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로 맞섰다. 이때의 경험이 지금 중국 전략의 골격을 만들었다. 그 결과 반도체를 미국이 틀어쥐면 중국은 희토류·리튬·태양광·해운을 잡고 관세 압박이 들어오면 브릭스(BRICS·신흥국 연합) 확장·위안화 결제망·해외 공급망 연결로 대응한다. 미국이 공격할 수 없는 지대를 설계하고 미국조차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싸움의 조건을 바꿔 상대의 힘을 분산시키는 기술, 중국의 고도화 대응이다. 여기서 장면 하나가 더 흥미롭다. 대만 카드다. 미국은 대만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해 기술·안보는 압박하고 무역·농산물에서 실리를 챙기는 투트랙을 택했다. 반대로 중국에 대만은 협상 불가능한 원천이자 주권의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 일부를 내주더라도 대만 문제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농산물 협력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 것은 대만을 직접 말하지 않되 카드로 삼겠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미중 충돌이 약화될수록 오히려 긴장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발언을 계기로 중국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 일본은 한 배를 탔다고 여겼던 미국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이상 미중 양자의 틀만으로 동북아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정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중일, 미일, 한미일, 북중러라는 다층 축이 얽힌 다극 체제로 넘어가고 있고 각 행위자는 독자적 계산을 시작했다. 미중의 스텝이 느려질수록 주변 링은 더 뜨거워지는 아이러니가 현실이 된 것이다. 변덕은 강대국의 특권이고, 그 비용은 늘 주변이 감당해 왔다. 우리가 중견국 네트워크·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체 항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오일만 논설위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올려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같고,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치인 1.9%와도 큰 차이가 없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처음 제시됐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와 같고,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9%보다 높다. 반도체 기여도가 컸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전망치 0.1% 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 포인트이고, 내년 0.2% 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 포인트”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전체 성장률 중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평가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의 견조한 회복과 달리 관세 민감 업종, 지방·중소기업 부문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비(非) IT 부문 성장률을 1.4%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상승률이 반도체 중심으로 가서 (과대평가 되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지호 조사국장도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 경제 성장 경로에 가장 큰 불확실성 역시 반도체”라며 “완연한 경기 회복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올렸다. 지난 8월 전망(2.0%, 1.9%)보다 높아진 것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 영향이 반영됐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수록 기준금리 인하 여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과 가라앉을 조짐이 없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2월과 5월에도 금리를 낮추면서 총 1.00%포인트(p) 인하했다. 이후 7·8·10월에 이어 이달까지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을 만한 요인이 좀처럼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환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있다. 재정 확장과 한미 금리 역전차 장기화, 대미 투자 경계에 해외 증시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며 환율이 금융위기급인 1500원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금통위가 선제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례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금리 격차(1.5%p)까지 더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도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 1,477.1원까지 올라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내국인 해외 투자뿐 아니라 통화량(M2) 증가세를 지목하는 점은 금통위에도 부담일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도 이른 상황이다. 정부가 6·27 대책을 시작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수단을 몇 차례 동원했지만, 1년 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급증이라는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와중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달 대비 1.72% 오르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은 기록했다. 더불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전보다 줄어든 점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담을 낮춰줬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로,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 심리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체감 경기도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연되고 있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줄어들었다. 한은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높은 2.3%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선언할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2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힌 뒤 동결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후 금통위 내 논의 지형은 이날 오전 공개되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이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2차 회의를 열고 11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조사 수석),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이 청년과 인공지능(AI), 환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주요 이슈를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음주운전 차량에 딸을 잃은 대만인 부모 인터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획 등 이슈면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다는 의견도 이어졌으며, 정치 기사 전반에서 중립성이 잘 유지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기사는 사실관계 정리에 머물러 학계 분석, 정책 제안, 국제 비교 등 입체적 분석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이슈면’ 그때그때 주요 의제 부각과학·국제 기사 쉽게 접근할 필요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됐고,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 이러한 굵직한 이슈들과 분권형 개헌 논쟁,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한 달 동안 한국 사회를 흔든 주요 의제들이 지면에 고르게 반영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여러 기사가 사실관계 정리에 머무르면서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 무엇이 핵심 쟁점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안내할 수 있다면 독자의 이해 폭은 훨씬 넓어진다. 과학·국제 보도는 보강될 필요가 있다. 난도가 높은 영역이지만, 쉽고 생활적인 설명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컨대 AI를 다룰 때도 기술적 개념 대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풀어내면 독자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독자도 많아질 것이다. 이슈면은 그때그때 중요한 의제를 잘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독자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층 기획,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직관적 기획이라는 두 축을 더 강화하면 더욱 좋겠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여야 정치 지형 비교 편집 인상적청년 정치인 비중 수치화 돋보여10일자 5~6면 ‘민주 호남 지지율 첫 50%대…정청래 “말보단 일하러 왔다”’ 기사와 ‘국힘 선출직평가위’ 속도전…단체장 하위 20% 배제 검토’를 한 눈에 병렬 배치해 독자가 두 정당의 흐름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한 편집이 인상적이었다. 사진과 기사 배치에서도 균형감이 살아 있었고, 정치 지형을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21일자 ‘인구 41%인데 의원 5%… ‘금전 장벽’에 막힌 2030 정치인’ 기사에서는 인구 비율과 국회 내 청년 비중을 수치로 대비해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 점이 돋보였다. 기탁금·공천 구조 같은 제도 장벽을 실제 청년 정치인의 경험과 연결해 풀어낸 구성도 매끄러웠다. 다만 청년 정치인이 영입 이후 어떻게 소모되고 어떤 경로로 정치권 밖으로 밀려나는지까지 추적했다면 더 좋았겠다. 반면 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 기준 보도들은 총리실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충분히 짚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부 입장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함께 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10일자 국가 AI 컨트롤타워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 외에 역할·책임·권한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어떤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자 하는지 독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 ‘APEC 결산’ 독자의 궁금증 해소아동학대 문제·제도 대안 잘 연결3일자 APEC 결산 기사 ‘빅테크가 한국과 손잡는 이유’는 행사 스케치에 머물지 않고 ‘왜 한국인가’를 중심 질문으로 설정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한 점이 돋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는 배경을 한국의 반도체·AI 인프라, 정책 환경, 수요 구조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지어 설명한 점이 좋았다. 14일자 “한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관대… 얼마나 더 희생돼야 하나요”와 19일자 “부모의 끝없는 학대…친권 빼앗고서야 벗어났다” 기사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 대안으로 연결해 해설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다만 인터뷰 분량을 줄이더라도 대만 사례, 판례, 제도 비교를 조금만 더 보완했더라면 한국 제도의 위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3일자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똑똑한 흙수저 헨리도 좌절하게 하는 부동산 대책’은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의 어려움이 청년층의 좌절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반면 여론조사 기사 중에는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은 수치를 제목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의미 설명만환율 기사 ‘일관성 부족’ 독자 혼란9일부터 실린 온실가스 감축 기사는 2035년까지 53~61% 감축이라는 목표치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권 변화에 따라 산업계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등 구조적 맥락이 함께 제시됐다면 독자의 이해가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14일자 카카오 과징금 판결 단독 기사는 쟁점을 충분히 해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카카오는 잘못했지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인데, 제목만 보면 ‘카카오가 억울하게 과징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읽힌다. 환율 기사들은 여러 날에 걸쳐 원인·해법·전망이 기사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환율 담당 기자들이 공동 기획을 통해 문제의식을 통일한다면 설명의 일관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대학가의 AI 컨닝 논란 역시 학생 개인의 윤리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험 구조와 AI 가이드라인 부재 등 제도적 요인을 함께 설명해야 분석의 완결성이 생긴다. 김재희 변호사관가 ‘과로미덕’ 구조적 문제 짚어‘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시의적절21~22일자 “올해 연차 딱 이틀 썼어요” 공직사회 여전한 ‘과로미덕’ 기사는 서울신문의 강점인 공공·행정 분야 전문성이 잘 드러난 보도였다. 타 언론이 소홀히 다뤄온 주제를 깊이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과로사 산재 승인 통계와 순직 공무원 사례 등 객관적 자료가 촘촘하게 활용돼 공직사회 장시간 노동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업무 문화가 ‘미덕’처럼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전반적 공직 문화로 확장해 해석한 점이 돋보인다. 17일자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는 청소년 가해 증가라는 사회적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부각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점, 시청·저장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 점 등은 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다. 3일자 월요인터뷰는 일본 개호보험 도입의 설계자를 직접 만나 초고령사회 전략을 짚었다는 점에서 기획의도는 충분히 성취했다. 그러나 제도적 성과 중심으로만 전개되면서 정작 독자가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 설명이 부족했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정 ‘AI 커닝’ 다양한 의견 더 담았으면‘월요인터뷰’ 이혼 의미 신선한 접근AI 커닝 기사들은 흥미로웠지만 학생들의 윤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구성이어서 시각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졌다. AI 활용이 실제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교수·학생·대학 행정 등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 더 담겼다면 현실적 맥락이 풍부해졌을 것이다. 17일자 ‘‘4년제 대졸 2030 장기 백수’ 13개월 만에 최대치’ 기사도 흥미로운 주제였지만, 리드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이후 전개되는 통계 설명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않았다. 앞부분에서 독자의 관심을 강하게 끌어놓고 뒤에서는 전체 장기 실업자 통계 중심으로 흐르면서 최초의 문제 의식이 옅어졌다. 같은 날 실린 월요인터뷰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나답게 살아야 행복하다’ 기사는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 저출생 논의 속에서 이혼을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낸 점이 신선했고, 통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주체적 선택의 문제로 조명한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내년 한국 수출이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 감소에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내수가 차츰 회복되면서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보다 0.5% 감소한 6971억 달러(1027조 38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등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 수출의 최대 주력품인 반도체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강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미국은 다른 품목관세 인상 가능성을 남긴 상황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가 0.6% 감소한 91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도 관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을 보완했던 아시아·유럽연합(EU) 시장도 올해보다 줄어들며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5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철강은 EU의 쿼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철강은 뚜렷한 회복 모멘텀의 부재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조선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지만, 대형컨테이너선과 해양플랜드 감소로 4.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반도체는 AI 수요 증가 등으로 4.7%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보다 증가 폭이 감소한 부분은 우려로 남았다. 김양팽 연구위원은 “AI 기술이 많은 양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 ‘학습’에서 ‘추론’ 분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바이오헬스는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감소에도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며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민간소비는 내년에도 소비 여건 개선으로 1.7% 증가할 전망이다. 홍성욱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체감물가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투자도 올해 8.9% 감소에서 내년 2.7% 증가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의 안정화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날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소 지연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15%가 적용되는 것을 반영했다.

2025년 11월 22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넘어 민간 선박을 동원한 ‘그림자 해군’(Shadow Navy) 훈련을 전개하며 군사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와 관광을 볼모로 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오늘의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합니다. [중·일 갈등 심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의 전방위 하이브리드 보복 [프랑스 rfi·홍콩 명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전개하고 있는 보복의 양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프랑스 RFI와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적 항의를 넘어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과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인적 교류의 단절입니다. 상하이 연극제에서는 일본 배우들의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고, 광저우에서 예정되었던 일본 인기 보이그룹 JO1의 팬미팅은 ‘불가항력’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자국 청년들에게 일본 유학 경계령을 내렸으며, 여행사들의 일본 관광 상품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와 관광 수입에 타격을 입혀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섬뜩한 군사적 경고입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의 사문화된 조항인 ‘적국 조항’(제53조, 제107조)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패전국(일본 등)이 침략 행위를 재개할 조짐을 보일 경우, 안보리 승인 없이도 선제적인 무력 타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파시즘의 부활’을 언급하며 ‘직접 무력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중일 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준전시 상태’의 적대감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침묵과 ‘철의 여인’ 다카이치의 버티기 [영국 BBC·일본 요미우리] 이러한 중국의 파상 공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BBC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을 우려한 ‘거리두기’인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자칫 동북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사자인 대만의 행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대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21일 자로 전면 철폐했습니다. 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 의무를 없앤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일본에 보내는 ‘무언의 경제적 지원’이자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림자 해군’의 대만 포위와 러시아의 밀착 [홍콩 Asia Times·영국 로이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로이터와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군함이 아닌 ‘민간 선박’(Ro-Ro선, 페리)을 대규모로 동원한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중국은 대만 침공 시 정규군 외에 민간 선박을 이용해 30만~100만 명의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가트 전 미 잠수함 장교는 이를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선박은 군함과 달리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고, 막대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만 방어군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규전뿐만 아니라 민간 자산을 총동원한 ‘총력전’(Total War)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만 해협의 안보 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방에서는 러·중 군사 밀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만나 육·해·공 합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일 동맹의 압박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의 두 거인이 군사적 등을 맞대는 형국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불안정한 휴전, 엇갈린 증언…추수감사절의 시험 [홍콩 SCMP·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 회동은 ‘화해’가 아닌 ‘탐색전’에 불과했습니다. SCMP는 양국이 합의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합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성과를 과시하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공급망 탈중국’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5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희토류 자석을 공개하며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영향력은 길어야 24개월 정도”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심 레버리지인 자원 무기화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백악관, GAIN AI 법안 차단 추진 [대만 디지타임즈] 백악관은 의회의 강력한 대중국 AI 규제 법안인 ‘GAIN AI Act’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샛길’을 열어주려는 조치입니다. 안보를 위해 중국을 옥죄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 기업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과 트럼프의 ‘평화 청구서’ [중국 CAIXIN]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 ‘덤핑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내수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철강업체들이 해외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수출량: 1억 1000만t (전년 대비 22.7% 급증) -2024년 수출 평균 단가: t당 755.4달러(전년 대비 19.3% 하락) 이러한 저가 물량 공세는 한국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글로벌 철강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발하는 무역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공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블룸버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핵심은 ▲크림반도·돈바스의 사실상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20년 유예 ▲비무장지대(DMZ) 설정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영토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현실화될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은 물론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계획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산 원유 약 4800만 배럴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유가(배럴당 약 70달러 가정)로 환산하면 무려 33억 6000만 달러(약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려는 미국의 의도이지만, 동시에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갑골문,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다 [중국 인민망] 독일 박물관에 흩어져 있던 중국의 고대 유산 ‘갑골문’이 디지털 기술로 부활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3D 스캐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자국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중화 문명의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디지털 문화 공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11월 22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넘어 민간 선박을 동원한 ‘그림자 해군’(Shadow Navy) 훈련을 전개하며 군사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와 관광을 볼모로 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오늘의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합니다. [중·일 갈등 심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의 전방위 하이브리드 보복 [프랑스 rfi·홍콩 명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전개하고 있는 보복의 양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프랑스 RFI와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적 항의를 넘어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과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인적 교류의 단절입니다. 상하이 연극제에서는 일본 배우들의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고, 광저우에서 예정되었던 일본 인기 보이그룹 JO1의 팬미팅은 ‘불가항력’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자국 청년들에게 일본 유학 경계령을 내렸으며, 여행사들의 일본 관광 상품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와 관광 수입에 타격을 입혀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섬뜩한 군사적 경고입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의 사문화된 조항인 ‘적국 조항’(제53조, 제107조)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패전국(일본 등)이 침략 행위를 재개할 조짐을 보일 경우, 안보리 승인 없이도 선제적인 무력 타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파시즘의 부활’을 언급하며 ‘직접 무력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중일 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준전시 상태’의 적대감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침묵과 ‘철의 여인’ 다카이치의 버티기 [영국 BBC·일본 요미우리] 이러한 중국의 파상 공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BBC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을 우려한 ‘거리두기’인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자칫 동북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사자인 대만의 행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대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21일 자로 전면 철폐했습니다. 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 의무를 없앤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일본에 보내는 ‘무언의 경제적 지원’이자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림자 해군’의 대만 포위와 러시아의 밀착 [홍콩 Asia Times·영국 로이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로이터와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군함이 아닌 ‘민간 선박’(Ro-Ro선, 페리)을 대규모로 동원한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중국은 대만 침공 시 정규군 외에 민간 선박을 이용해 30만~100만 명의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가트 전 미 잠수함 장교는 이를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선박은 군함과 달리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고, 막대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만 방어군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규전뿐만 아니라 민간 자산을 총동원한 ‘총력전’(Total War)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만 해협의 안보 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방에서는 러·중 군사 밀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만나 육·해·공 합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일 동맹의 압박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의 두 거인이 군사적 등을 맞대는 형국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불안정한 휴전, 엇갈린 증언…추수감사절의 시험 [홍콩 SCMP·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 회동은 ‘화해’가 아닌 ‘탐색전’에 불과했습니다. SCMP는 양국이 합의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합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성과를 과시하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공급망 탈중국’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5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희토류 자석을 공개하며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영향력은 길어야 24개월 정도”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심 레버리지인 자원 무기화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백악관, GAIN AI 법안 차단 추진 [대만 디지타임즈] 백악관은 의회의 강력한 대중국 AI 규제 법안인 ‘GAIN AI Act’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샛길’을 열어주려는 조치입니다. 안보를 위해 중국을 옥죄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 기업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과 트럼프의 ‘평화 청구서’ [중국 CAIXIN]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 ‘덤핑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내수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철강업체들이 해외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수출량: 1억 1000만t (전년 대비 22.7% 급증) -2024년 수출 평균 단가: t당 755.4달러(전년 대비 19.3% 하락) 이러한 저가 물량 공세는 한국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글로벌 철강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발하는 무역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공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블룸버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핵심은 ▲크림반도·돈바스의 사실상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20년 유예 ▲비무장지대(DMZ) 설정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영토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현실화될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은 물론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계획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산 원유 약 4800만 배럴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유가(배럴당 약 70달러 가정)로 환산하면 무려 33억 6000만 달러(약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려는 미국의 의도이지만, 동시에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갑골문,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다 [중국 인민망] 독일 박물관에 흩어져 있던 중국의 고대 유산 ‘갑골문’이 디지털 기술로 부활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3D 스캐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자국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중화 문명의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디지털 문화 공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11월 21일 동북아시아의 외교 기상도는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대만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의 불똥이 엉뚱하게 한국으로 튀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한국이 포함된 3국 장관급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핵 방어 인공섬’을 띄우고, 유럽(네덜란드)으로부터 반도체 기업의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등 서방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기술 요새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 나비효과: 한국 외교 ‘올스톱’ 위기 [홍콩 명보] 중·일 간의 외교적 난타전이 결국 동북아 3국 협력 체제를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회 한·일·중 문화장관회의’의 잠정 연기를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를 통해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노골적인 오류 발언이 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위협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일본이 분위기를 망쳤으니 회의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다자 협의 채널까지 거부하겠다는 중국의 ‘연좌제’ 성격의 외교 전술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모색하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이 자신의 길 고집하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 나설 것” [중국 신화망·홍콩 아시아타임스] 중국 정부의 경고는 이제 ‘경제 보복’ 시나리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결과는 일본이 감수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덩샤오핑의 통역관 출신인 가오지카이 수저우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준비 중인 ‘보복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희토류 수출 금지 ▲일본산 해산물 및 농산물 수입 중단 ▲일본 관광 금지 ▲무비자 협정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가오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 1명이 일본 여행을 취소할 때마다 일본 소매업체와 호텔은 약 27만 8000엔(약 256만원)의 손실을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일본 경제는 약 8억 9300만 달러(약 1조 2500억원) 규모의 매출 증발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은 발 빼고 있고 대만은 침묵 모드 [중국 관찰자망·영국 BBC] 흥미로운 점은 갈등의 당사자인 미국과 대만의 태도입니다. 중국 관찰자망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미국의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이 철수된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놓고 정작 자신들은 발을 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미국 회의론’을 자극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BBC는 정작 이번 사태의 원인인 대만 정부(민진당)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과격한 지지 발언이 오히려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해 대만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입니다. 일본 혼자 앞서나가는데 미국은 관망하고 대만은 숨죽이는 기묘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中, 바다 위 만리장성 구축 [홍콩 SCMP]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킬 거대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CMP는 중국이 배수량 7만 8000t급 ‘이동식 인공섬’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신 항공모함인 푸젠함과 맞먹는 규모로, 단순한 해상 기지가 아닙니다. 이 인공섬은 보급 없이 238명의 병력이 4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초물질’(Metamaterial)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핵폭발 충격까지 견딜 수 있는 벙커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8년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남중국해 분쟁 도서 지역에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하며 군사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경영권 中에 반환 [미국 NYT] 네덜란드는 칩 제조업체 넥스페리아의 지배권을 중국 모회사에 반환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의 최전선인 반도체 분야에서 서방 연합의 균열이 감지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네덜란드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칩 제조업체 ‘넥스페리아’(Nexperia)의 경영권을 중국 모회사(윙텍)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은 이를 “선의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으로서는 막혀있던 반도체 공급망의 숨통을 틔워줄 중요한 승리입니다. 지리자동차, 칭화대 산하 로봇 스타트업에 1억 4100만 달러 투자 [중국 CAIXIN] 중국 산업계 내부에서는 ‘기술 자립’ 투자가 활발합니다. 중국 자동차 굴기의 상징인 지리(Geely) 그룹은 칭화대 산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로봇 에라’에 1억 4100만 달러(약 197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자동차 제조 공정에 AI 로봇을 투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항할 자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뒤집을 확률 70%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가 떨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는 미국 대법원이 이를 제지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철폐 시 미국의 손실이 3조 달러(약 42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법적 제동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가 무력화된다면 미·중 무역 전쟁의 양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인 평균수명 150세까지 연장” 약속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의 평균 수명이 기록적으로 낮아지자 “최대 15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AI 주권’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생성형 AI 기술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기술을 통해서 러시아인의 기대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점입니다. 러시아인의 평균 수명이 팬데믹 여파로 72.8세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해석됩니다. 中, ‘더 떨어지면 안 된다’ 부동산 바닥 다지기 총력전 [미국 블룸버그]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또다시 부양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환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의 바닥을 확인하고, 3.06%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매력을 앞세워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고육지책입니다. 이코노미스트, 32개국 여론조사서 中 호감도 급상승 [중국 환구망] 중국 관영매체는 서구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3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년 대비 1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환구망은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세계, 특히 젊은 층이 중국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추락한 상태지만, 세계적으로는 중국 이미지가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권위주의적 공산당 통치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서구세계 유튜버들이 중국 여행 등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중국산 게임 등도 세계적 유명세를 떨치면서 ‘문화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이 중국 호감도 상승의 배경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