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악 응징하는 쾌도난마 드라마때려서라도 정상인 좀 만들자는데정상성 거부한 발저의 우아한 저항성과보다 ‘왜 교육하나’ 의문 품어야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거의 없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없다. 우리들, 벤야멘타 학원의 생도들에게 배움 따위는 어차피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훗날 아주 미미한 존재, 누군가에게 예속된 존재로 살아갈 거라는 뜻이다.”(로베르트 발저, ‘벤야멘타 하인학교’ 부분) 가르치는 것이 없는 학교가 있다. 아니, ‘없음’(無)으로 거듭나기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스위스 작가 로베르트 발저의 소설 ‘벤야멘타 하인학교’(원제 ‘야콥 폰 군텐’)의 첫 문장은 오싹하도록 기이하다. 학교는 누가 뭐래도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교육은 누군가를 ‘더 나은’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는 여기에 달려있다. 더 나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판단은 ‘사회’가 한다. 교육의 수준은 곧 그 사회의 수준과 직결된다. 발저는 상상의 공간 벤야멘타 학원을 통해 이를 뒤집는다. 주인공 야콥 폰 군텐은 귀족 출신이다. 과거 독일어권에서 이름 중간에 ‘폰’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귀족의 특권이었다. 그런데도 야콥은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존재가 되고자 벤야멘타 학원에 입학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작은 존재여야 한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성장이나 발전 같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무엇이 성장이고 발전인지 도대체 누가 결정한다는 말인가. 그렇게나 ‘합리적인’ 인간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소설은 1908년 집필을 시작해 1909년 출간됐다. 쓰인 지 100년이 훌쩍 지났지만, 발저가 제기했던 물음 자체는 하나도 낡지 않았다.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 미미한 존재들이 미미한 짓을 벌이다가 미미한 채 사라지는 것. 이 일의 반복만이 세계의 진실이다. 온갖 ‘참교육’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와 발저의 ‘반(反)교육’ 정신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시대는 속 시원한 참교육을 원한다. 교육을 받는 이가 ‘정해진’ 길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정상성의 범주를 무탈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교정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열망 속에서 참교육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뜻과는 다소 거리를 가지게 됐다. 오늘날 참교육에는 은밀한 그러면서도 노골적인 복수심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복수를 가능케 하는 수단은 오로지, 폭력뿐이다.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개판입니다. 선생보다 머리 위에 있으려는 것들, 선생을 공기놀이 대상으로 다루는 것들, 존경보다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교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도전은 응하겠지만, 처벌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넷플릭스 ‘참교육’ 중 임한림의 대사)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 시청자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여러모로 ‘쉬운’ 드라마다. 갱생이나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악을 상정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 통쾌한 참교육을 선사하는 교권보호국은 절대선에 자리잡고 있다. 이 구도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흔들릴지언정 절대 깨지지는 않는다. 드라마는 효율을 중시한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가운데 복잡하거나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생략한다. 시청자를 고뇌에 빠뜨리지 않는다. 누구나 원했을, 그 결론에 빠르게 다다른다. 그러나 이러한 쾌도난마는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문제는 드라마가 고민을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진실은 미궁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상반된 주장만 존재한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결단만이 가능하다. 물론 재밌자고 만든 드라마에 정색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작품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교권보호국의 설치를 실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위정자가 있다는 게 아주 조금 놀라울 뿐이다. 교정 불가능한 악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대략 4000년쯤 전에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 방식으로 복수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왜’ 교육하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가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는 것’ 혹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은 그 목표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은 아예 낙오된 채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것에 탐닉한다.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해결한다는 발상은 찰나의 동물적 쾌감 이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나는 다만 거대한 계획을 가진 기계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나는 부모에 대해서, 친척과 노래, 개인적 고통이나 또는 희망에 대해서, 고향이 갖는 의미와 마력에 대해서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 군대식의 규율과 인내가 나를 단단하고, 꿰뚫을 수 없는, 거의 내용이 없는 육체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군은 계속된다. 모스크바를 향해. 난 인생을 저주하지 않는다.”(‘벤야멘타 하인학교’ 부분) 귀족에서 하인으로 낮아지기를 결심한 야콥의 선택은 정상성을 강요하는 세계를 향한 부조리하면서도 우아한 저항처럼 읽힌다. 끊임없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세상에서, 그러지 않으면 기꺼이 참교육을 감행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태도다. 끝까지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기어이 한 발 더 내딛는 것.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7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학생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문제된 ‘AI 서술 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 영상의 반교육적 인식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홍보 영상이 사업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제작 과정에서 홍보기획관과 기획 단계부터 논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부서는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해 전 의원의 질타를 샀다. 전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서와 홍보기획관은 정책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사업의 핵심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통보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예산을 빨리 소진하라’는 분위기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학교가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BS가 학교 측에 제시한 ‘고3 학생들을 위한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 추천 강좌’를 사례로 들며 예산 소진 목적을 위한 ‘꼼수’ 논란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 운영 관련 운전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영역2에 해당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 ‘EBS 온라인 학습 강좌 신청 안내’가 나갔다”며 “정가 65만 원대 강좌가 50% 할인된 30만 원인 특별제안가로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오히려 운전면허 학원비가 더 올랐다는 불만이 팽배한데, 그 와중에 EBS는 대폭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 강화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진로와 필요는 제각각인데 행정이 정한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14일 국회 교육위에서 ‘경기도교육청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예산 부실 편성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의결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천안함 음모론’ 등 정치 편향적 게시물을 공유한 데 대해 2일 사과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에 대해서도 “제 생애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 음모론을 공유한 데 대해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내린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저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SNS에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을 공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잘 가라, XX년’이라는 글을 게시한 일 등이 논란이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의 칼춤’이라는 표현을 써서 입시 비리를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과도한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이라면서도 “불공정에 대해 마음이 상했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패배하자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SNS에서 공유한 일에 대해서도 “부산에 계신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념 편향’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2008년 5년간 16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형적인 친북 좌파인사다. 대한민국 국민, 특히 학생들에게 너무나 반교육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피살됐는데 최 후보자는 불과 몇 달 못 가서 또 북한에 갔다”며 “북한의 VIP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북한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련 공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답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에 대한 걱정 중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반면 여당은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운동도 하셨고 교육 현장에 있었으며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연임하는 등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이 15일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 마포1)은 15일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에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적반하장식 반교육적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학교 및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학력 평가는 이른바 누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판별하는 수단이 아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서울시의회는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지역임에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특히 많은 학교들을 파악해 그 원인을 찾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사교육비가 급증해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사교육 시장의 위세에 공교육이 위축되어 있으며, 사설 교육기관들에서 만든 학교별 평가가 학교 간 위상을 좌우하는 지금의 비정상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서울시의회가 ‘파국적인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심하며 대안을 모색할 때,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교육청은 ‘서열화 방지’라는 미명하에 정작 가장 시급한 교육, 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기초 교육 보장을 방기해 온 것은 아닌가. 선생님이 아니라 자칭 교육 운동가들의 전횡과 그에 휘둘리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슬픈 서울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개선을 바라는 시민 열망을 반영하여 서울시의회는 ‘기초 학력 보장 조례’를 23년 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와 협력하여 어려운 아이들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시민혈세를 들여 법적 소송에 나섰다가 세금으로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참담한 패소 결과를 15일 맞이해야 했다. 응당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이유로 기초학력 보장이 국가위임 사무로 교육청 자체사무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초등·중등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사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교육청의 책무인가? ‘기초학력 보장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를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공립학교라면 관련 법 취지에 따라, 그에 앞서 시민들 상식을 존중해 ‘기초학력은 우리 교육청 자체의 일’이라고 백번 천번 주장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국가 일’이라고 서울교육청은 궤변을 늘어 놓았다. 교육청이라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최소화를 바라는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보장에는 일체의 관심이 없고 몇몇 학교와 그릇된 자칭 교육자들의 위신만 생각하는 기관이라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궤변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2025. 5. 15 서울시의회 대변인 이민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7세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4세, 7세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 입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영유아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교육이 돌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겨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며 “지나친 사교육은 아이들에게 불안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경쟁보다 인간다운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우울증과 집중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놀라운 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의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부담, 그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영상자료)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각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두 개의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한 영상은 11년 전 영상으로 이미 강남권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정신과 치료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영상에서, 레벨테스트를 앞두고 아이들이 울며 떼쓰는 모습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교육비가 연간 30조원에 육박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공교육이 이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내 대체 가능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대시민 여론조사와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교육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종합적이고 실질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해 13개과 업무관련 부서 담당자를 모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사교육 경감 TF’를 구성했다. 이 의원은 “강남 지역에 소아정신과가 밀집돼 있다는 것은 사교육 과열과 경쟁 스트레스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과 복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TF와 같은 일시적 조직이 아닌 교육감 직속 ‘사교육 경감 전담조직’을 신설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영유아 사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언급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학업수행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 ‘아동학대 7세 고시 고발단’은 지난 16일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세 고시가 아이의 유아기를 강제로 뺏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아동학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미취학 아동의 과도한 조기교육을 규제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함께, 공공이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국제 교육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교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는 글로컬 미래교실 수업현장을 보고 전남이 제시한 미래교육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전남교육청과 교사·학생 교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교육, 로봇활용교육, 올림피아드 공동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 나가기를 제안했다. 타슈켄트 한국교육원도 전남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와의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학교별 국제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교류했던 인도의 ‘ASN Senior Secondary School’의 교직원을 글로컬 프렌드십 참여 중 다시 만나 눈길을 끌었다. 두 학교 관리자들이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박람회가 학교 간 국제교류 매개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국제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인 해외 리더들은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글로컬 교육 공동선언에 지지를 보내 전남의 국제교류 활성화·내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전남교육청이 글로컬박람회 기간 개최한 ‘세계시민 교육포럼’도 성황을 이뤘다. 지난달 31일 베네치아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2회 세계시민교육포럼에서 도 교육청은 전남형 세계시민교육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제라드 요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roup’ CEO는 교실수업의 세계시민교육 적용 방법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적용방법,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촉진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여한 한 교사는 “세계시민교육 실천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와 연계해 세계시민교육 TF팀을 구성해 전남형 세계시민교육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글로벌한 시각과 포용력, 그리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이번 논의가 교육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2학기 ‘행동지원’ 도입관심 요구·회피 등 동기 먼저 파악처벌 대신 예방에 초점 맞춰 교육“교사와 학생을 다각도로 지지” “교실에서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 발표 기회를 주면서 관심받고 싶어 하는 심리 등을 긍정적으로 풀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생활지도에서 겪는 고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학생 문제 행동과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새학기 한 달을 맞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 전문가인 홍주희·백영선 서울시교육청 행동중재전문관을 만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심리·정서나 행동 문제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긍정적 행동지원’(PBS)을 도입한다. 수업 중 소리내기, 물건 던지기, 자리 이탈 같은 이른바 ‘문제 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문가가 교사를 도와 행동중재계획을 이행한다. 문제 행동을 막는 것보다 아이들이 관심을 원하는지, 회피하고 싶은지, 학습이 어려운지 등 동기를 먼저 파악해 처벌 대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다. 백 전문관은 “문제행동 아이 한 명을 가해자로 보면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행동의 목표를 면밀히 분석해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면 교실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특수교육전공 박사인 두 전문관은 PBS를 일반 학교에 적용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동안 특수교육에서 활용했던 이 접근 방식을 일반 학교에 도입하는 건 서울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도움을 원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한다. 한국 교육 현실에서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분리되어 있지만 학생의 성장을 고민하는 본질은 동일하다. 백 전문관은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각 학교와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근차근 접근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교권보호 대책 도입 이후 학생 분리 조치도 현장의 고민 중 하나다. 두 전문관은 “분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백 전문관은 “학생을 분리하면 수업에 결손이 생긴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결손에 따라 수업에 더 집중하기 어렵고,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이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이지만 취지에 공감한 교사들이 많다. 학교에서 ‘전문교사’로 활동할 13명도 확정됐다.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도 이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홍 전문관은 “교사들이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을 다각도로 지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임 시절 전교조와의 단협 깨교총 “인센티브는 교육의 원리”전교조 “서열화·교사 업무 과중” 교육감이 학교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 측은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반교육적 줄 세우기”라고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졸업생들에게 교육감·교육장 표창을 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달 초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초중고에 ‘2023 졸업생 표창 계획 알림 공문’을 내렸다.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폐지한 교육감 표창을 부활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추천서를 제출하는 학교별로 표창을 한 장씩 발송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에는 교육감 표창이, 초·중학교에는 시·군교육장 표창이 전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표창은 다양한 칭찬 방식 중 하나로 학업과 학교생활에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려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배성제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교육의 근본 원리 중 하나”라고 찬성했다. 이와 반대로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 표창 부활에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5년 전 교육감 표창을 폐지한 것은 성적, 인성의 등급화·서열화,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교사 업무 과중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강원교육 구성원 일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교육감 표창 강행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주인공이어야 할 졸업식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한 명만 선발해 맨 앞에서 표창을 주는 퇴행적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표창을 주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표창이 학생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의견에 따라 오래전에 없앴다”며 “앞으로도 표창을 다시 살릴 계획은 없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757억 원 12.3% 줄어든 2조681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 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보통교부금이 3935억 원 감소해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악조건에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 돌봄 교육’ 부문에 1702억 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운영 1502억 원, 학교폭력근절 및 교권확립 91억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을 위해 1073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688억 원, 수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교사역량 혁신 지원에 11억 원, 기초학력책임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37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445억 원을 편성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등 교육복지 지원 548억 원, 교육급여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115억 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7억 원, 친환경급식 실시에 175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138억 원을 반영했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247억 원,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고려한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502억,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38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에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전례 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시절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채용된 교사의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교사들이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데도, 학교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과 전교조 전 부산시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 전자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들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해직됐다가 김 전 교육감 재임 때인 2019년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지원해 채용됐다.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익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 채용이 지원 자격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축소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10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하지 않은데다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에서 가능한 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들은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고, 사건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어 시급을 다투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이 일과 중 교실에서 학생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의 컴퓨터와 책상을 뒤지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며 교권을 고려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런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이 2023년도 2학기 일반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의 일반교육과정은 ▲자격증과정 ▲전문교육과정 ▲문화교양과정 ▲박물관특설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8월 30일 개강하는 전통자수 기초 과정을 시작으로 각 과정의 개강 전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자격증과정은 그 분야 전문가의 특화된 지도와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해당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현재 △약선&꽃차소믈리에 △시니어인지케어지도사 △민화(한국전통채색화)지도자 △회복탄력성전문가 △스마트라이프 컴퓨팅사고력과 미디어리터러시트레이닝 △브레인스포츠 체스코칭자격과정이 개설돼 있다.전문교육과정에서는 실무적 지식과 업무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번 2학기에는 △챗GPT프롬프트전문가양성과정 △뷰티최고전문가과정 △헤어아티스트최고전문가과정이 개설돼 있다. 특히 챗GPT프롬프트전문가양성과정은 챗GPT를 활용해 문서작성, 기사문, 논문 등 각종 글쓰기뿐만 아니라 회화 및 영상제작 등 이미지를 산출해 내는 등 실무교육을 한다. 문화교양과정은 △역사문화(한국사) △역사문화(일본문화사) △예술가들의 감춰진 이야기 △자기역사 스토리텔링-치유와 증언의 기록 과정이 개설돼 있다. 미래교육원 개원과 함께 맥을 같이한 문화교양과정은 오랜 시간을 통해 다져온 전통 있는 강좌로 수많은 수강생을 배출했다. 박물관특설과정에는 한국전통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이자 전승 교육자인 김태자 지도교수의 전통자수과정이 개설돼 있다. 전통자수과정은 기초반 1년과 연구반 2년, 총 3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숙명여대 총장명의 수료증과 박물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주어진다. 또 염색, 프린팅 등 텍스타일 기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퀼트&텍스타일 강좌를 통해 고급 섬유작품도 제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미래교육원 관계자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거나, 전문분야의 역량을 쌓고자 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정별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대법이 집행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 교육청은 4월 3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신청을 했고 5월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시의회는 5월 15일 김현기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이 조례를 공포했다. 시 교육청은 5월 22일 이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같은 달 3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시의회는 “대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에는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했다.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 변론은 필수적 과정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서울 학생·교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 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시의회는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5월 31일은 서울시 교육감이 낸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 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기초학력은 인권이다. 아이들의 인권을 외면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시민들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의회는 본안 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입장문 전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이 필수적 과정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에는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심지어 관련 본안 소송에 있어,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 TV방영금지 가처분과 같이 시일이 급한 사안에서도 일선 법원은 왕왕 양 당사자가 낸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도 신중하고 무겁게 판단해야 할 최고법원이 소장 등을 통해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을 듣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는 말 한마디 메모 한 장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법원의 법관들이 특정 성향 집단에 대해 관대하다는 시중의 말들이 장삼이사들의 푸념이기를 바랄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기초학력은 인권이다. 어려운 아이들의 인권을 외면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시민들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공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보장이 고유사무가 아니라면 수월성 교육만이 교육청의 고유사무란 말인가.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교육감은 지난 5월22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언론의 질타를 받는 법원의 ‘느린 시계’를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2013년 3월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 조례안은 제9대 의회의 의결, 재의결을 거쳐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것이다. 지금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와 입법과정이 거의 같다. 대법원은 2014년 6월 지방 선거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2014년 7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해 소를 취하하면서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그때는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10여일도 되지 않아 아주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6월 1일 자 어느 일간지 칼럼에는 ‘적군 재판은 속전속결, 아군 재판을 질질 끄는 이중 잣대 사법부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다. 사법부는 지금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소됐고 올 1월에 징역형의 1심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과거의 전례와는 달리 집행정지 결정을 신속 처리한 사법부가 조교육감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속도로 판결하는지를 서울시민과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자 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삶 ‘새로운 도전’ 이색강좌 눈길40대 이상 ‘시니어 패션모델’ 과정 인기파크골프아카데미, 이론 등 체계적 교육 인생 2막을 위한 ‘시니어 패션모델’, ‘파크골프 아카데미’ 등 대학들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중장년 위한 이색 강좌로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 천안의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일반교육으로 ‘시니어 패션모델’ 등 3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40대 이상 남녀와 시니어(senior)를 위한 ‘시니어 패션모델’ 과정에는 바르고 건강한 워킹을 배우거나 시니어 모델 도전을 위해 마련됐다. 입문과 심화 과정으로 각각 20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강의는 바른 걸음걸이와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체형교정을 시작으로 기초모델 워킹과 포토포즈, 체형별 맞춤형 워킹 등으로 진행된다. 평생교육원은 시니어 모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펼친다. 교육생들은 1년에 한 차례 ‘시니어 패션모델’ 과정을 운영 중인 연세대·고려대·동국대 등의 평생교육원 교육생들과 함께 ‘U페스티벌’을 통해 패션쇼도 선보인다. 한 교육생은 “현재의 삶도 행복하지만, 새 삶을 가꾸고 싶어 참여하고 있다”며 “직장인으로 피곤이 몰려오지만 바른 자세와 건강을 챙기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웃음을 지었다.아산의 순천향대 평생교육원은 지난 14일부터 아산시 파크골프 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파크골프 아카데미 초·중급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파크골프 아카데미는 협회 회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파크골프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계적 교육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초급(20명)과 중급(21명)으로 나눠 12주간 파크골프의 이론부터 규정·기본자세·안전교육·라운딩 종합훈련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여있다. 선문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춘 ‘반려동물 수제간식 만들기’와 ‘건강한 반려동물과 바른 먹거리’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은 웰빙문화에 맞춰 전문과정으로 신한복만들기·정원문화살롱한방꽃차·소믈리에홍차티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진태 나사렛대 평생교육원장은 “레저·교양 분야를 비롯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이색 강좌에도 많은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삶의 만족과 평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26조는 행정 각부에 번호를 매겨 두었다. ①기획재정부 ②교육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이어진다. 이 번호 후순위 각료가 돌연 대통령직을 맡게 된 일을 다룬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는 한국판으로도 나왔다. 드라마 주인공은 ⑬환경부의 장관이었으나 현재 법상으로는 최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지막 순번인 18번이다. ‘ㄱ’으로 시작하는 부처들이 앞쪽인 게 공교롭지만 가나다순은 물론 아니다. 순위의 근거는 같은 법 19조에 있다. 경제·사회부총리를 두게 한 조항이다. 이를테면 19조의 5항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명시했다. 1963년 12월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한 이후 부총리 직제가 있는 동안이라면 경제부총리직은 상수로 유지됐다. 비경제 분야 부총리직은 시대별 변수에 맞춰 변했다.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인 1990년 12월엔 통일원 장관이 통일부총리를 겸임했다. 이후 폐지됐던 부총리 직제가 부활한 2001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부총리로 격상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9월엔 경제·교육부총리에 더해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 부총리 3인 체제가 잠시 열렸다. 부총리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한 2014년 11월의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여년 전 비경제 부문의 부총리 부처가 왜 교육부였는지에 관한 설명은 당시 부처명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새겨져 있다. 반교육적 표현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인적자본’이라고 칭한 용어가 부처명이 되던 그때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토머스 프리드먼의 책 ‘렉서스와 올리브나무’가 교과서처럼 읽히던 시절이었다. 한국은 세계화에 적응할 인적자본을 빨리 육성해 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체질을 세계화에 적합하게 바꿔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빨리빨리 이룬 산업화에 이어 빨리빨리 세계화를 추진해야 했으며, 이를 수행할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정규 교육으로 인식됐다. 아쉽게도 지난 20여년 동안 교육이 사회 여러 이슈를 꿰뚫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연결고리’가 되기보다 문제를 응축시키는 ‘블랙홀’처럼 작동할 때가 더 많았다. 학벌사회의 문제는 교육 현장의 과잉경쟁으로, 혐오라는 사회문제는 학교폭력이란 실제적 갈등으로, 학령인구 구조의 변화는 교육계 관료주의 강화란 지체 현상으로 응축됐다. 가끔씩 부총리 부처라는 ‘왕관’은 젊고 개혁적인 교육부 장관 인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나 교육부 내부 혁신 동력을 좌절시키는 ‘족쇄’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한국 교육을 넘어 사회부총리로서의 교육부 장관을 생각하면 문제는 좀더 심각해진다. 정책 대상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제한돼 있는 데다 학생들의 성적을 정규 분포 곡선대로 서열화시키는 것을 공정한 평가로 인식해 이를 구현하는 정책 마련에 최적화된 부서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강박적으로 평균을 찾는 부처가 단극화, 양극화, N극화되는 사회에 대응하는 선두에 선 셈이다. 올해가 ‘평균실종시대’의 원년이라고 한다. 인구는 고령 쪽으로 쏠리고, 자산은 양극화되며, 취향과 삶의 가치는 N극화되면서 평균적인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응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정책 대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추모까지’가 됐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비자 정책을 바꿔 가며 근로인구의 확장을 꾀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의 핵심 정체성인 ‘주민등록인구’ 대신 ‘생활인구’ 구축에 애쓴다. 이렇게 평균 실종에 적극 맞서는 부처들을 평균시대에 최적화된 부처가 총괄하는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26조는 행정 각부에 번호를 매겨 두었다. ①기획재정부 ②교육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이어진다. 이 번호 후순위 각료가 돌연 대통령직을 맡게 된 일을 다룬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는 한국판으로도 나왔다. 드라마 주인공은 ⑬환경부의 장관이었으나 현재 법상으로는 최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지막 순번인 18번이다. ‘ㄱ’으로 시작하는 부처들이 앞쪽인 게 공교롭지만 가나다순은 물론 아니다. 순위의 근거는 같은 법 19조에 있다. 경제·사회부총리를 두게 한 조항이다. 이를테면 19조의 5항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명시했다. 1963년 12월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한 이후 부총리 직제가 있는 동안이라면 경제부총리직은 상수로 유지됐다. 비경제 분야 부총리직은 시대별 변수에 맞춰 변했다.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인 1990년 12월엔 통일원 장관이 통일부총리를 겸임했다. 이후 폐지됐던 부총리 직제가 부활한 2001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부총리로 격상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9월엔 경제·교육부총리에 더해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 부총리 3인 체제가 잠시 열렸다. 부총리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한 2014년 11월의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여년 전 비경제 부문의 부총리 부처가 왜 교육부였는지에 관한 설명은 당시 부처명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새겨져 있다. 반교육적 표현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인적자본’이라고 칭한 용어가 부처명이 되던 그때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토머스 프리드먼의 책 ‘렉서스와 올리브나무’가 교과서처럼 읽히던 시절이었다. 한국은 세계화에 적응할 인적자본을 빨리 육성해 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체질을 세계화에 적합하게 바꿔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빨리빨리 이룬 산업화에 이어 빨리빨리 세계화를 추진해야 했으며, 이를 수행할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정규 교육으로 인식됐다. 아쉽게도 지난 20여년 동안 교육이 사회 여러 이슈를 꿰뚫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연결고리’가 되기보다 문제를 응축시키는 ‘블랙홀’처럼 작동할 때가 더 많았다. 학벌사회의 문제는 교육 현장의 과잉경쟁으로, 혐오라는 사회문제는 학교폭력이란 실제적 갈등으로, 학령인구 구조의 변화는 교육계 관료주의 강화란 지체 현상으로 응축됐다. 가끔씩 부총리 부처라는 ‘왕관’은 젊고 개혁적인 교육부 장관 인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나 교육부 내부 혁신 동력을 좌절시키는 ‘족쇄’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한국 교육을 넘어 사회부총리로서의 교육부 장관을 생각하면 문제는 좀더 심각해진다. 정책 대상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제한돼 있는 데다 학생들의 성적을 정규 분포 곡선대로 서열화시키는 것을 공정한 평가로 인식해 이를 구현하는 정책 마련에 최적화된 부서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강박적으로 평균을 찾는 부처가 단극화, 양극화, N극화되는 사회에 대응하는 선두에 선 셈이다. 올해가 ‘평균실종시대’의 원년이라고 한다. 인구는 고령 쪽으로 쏠리고, 자산은 양극화되며, 취향과 삶의 가치는 N극화되면서 평균적인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응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정책 대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추모까지’가 됐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비자 정책을 바꿔 가며 근로인구의 확장을 꾀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의 핵심 정체성인 ‘주민등록인구’ 대신 ‘생활인구’ 구축에 애쓴다. 이렇게 평균 실종에 적극 맞서는 부처들을 평균시대에 최적화된 부처가 총괄하는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투입되는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구 제6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도 교육경비 예산으로 275억 7,9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519억 8,400만원 대비 46.9% 감액한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예산을 줄인 것이다. 현재 교육경비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 기준편성액의 1000분의 6 이내로 편성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교육경비 편성 비율은 0.15%로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8년도 편성액인 282억 6,8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근래 교육경비 중 가장 적은 규모로 편성됐다. 이처럼 서울시가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교육경비 예산에는 학교 시설 보수나 신규 투자 등에 관련된 사업이 모두 제외됐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특별교육경비도 매우 적게 편성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편성했던 체육관 건립, CCTV 교체 지원, 미래형 교실 구축, 학교 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 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편성하지 않았고, 입학준비금,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6개 사업만을 편성했다. 사실상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삭감한 것이다. 특별교육경비는 전체 교육경비의 1% 수준인 불과 2억 7,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특별교육경비 편성액인 51억 9,800만원에서 94.7%를 감액한 수준이다. 현재 교육경비는 일반교육경비와 특별한 교육경비 수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특별교육경비로 구분된다. 특별교육경비는 사업의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10% 이내에서 편성을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도, 1% 수준에 불과한 내년도 특별교육경비는 매우 과소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별교육경비를 지나치게 적게 편성할 경우, 비상 시 학교 안전, 긴급 복구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송재혁 의원은 사실상 학교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교육경비 예산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6개 사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입학준비금 사업은 자치구·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이고, 상도유치원 지원은 계속사업이다. 신규로 편성했다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도 별도로 지원되다가 이번에 교육경비에 포함시킨 예산일 뿐이다”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사실상 학교 지원은 거의 포기한 것이고,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 취지에도 맞지 않는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서울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줄였지만, 오세훈 시장이 주력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하다보니,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줄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과 수요를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은 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스스로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걸핏하면 문재인 정권을 탓하거나 비교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고 폐지’ 문제에 관한 한 억울할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했는데 욕은 윤석열 정부가 먹고 있어서다. 그제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얼마 전 윤 대통령에게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사실 이 문제에 작은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뜬금없다’는 생각부터 들었을 것이다. 외고 폐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돼 시행만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등중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020년 2월 공포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9월 대국민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일반고 강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핵심이었다. 당시 외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법소원도 냈다. 35년간 운영돼 온 외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없애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31조 6항에 위반된다는 게 이유였다. 엊그제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외고학부모단체연합회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법령이 공포돼 외고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데 굳이 박 전 장관이 업무보고에 특수고 존폐 문제를 포함시킨 데는 2025년 외고와 함께 폐지될 자사고를 살리려는 뜻이 담긴 듯하다. 자사고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래전 폐지를 공언했고, 지정 취소 심사를 동원해 조기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측이 낸 소송에 모두 패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보수 정권의 첫 교육부 장관이 진보 정권의 교육개혁 숙원인 ‘외고 폐지’ 카드를 꺼냈다가 뭇매를 맞은 셈이다. 이런 사정만 따진다면 외고 폐지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야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자신들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으니 말이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텐데 어디에서도 그런 소식은 없다. 이들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었다.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뭇매를 맞게 한 주범은 외고 폐지의 타당성 여부가 아닌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다. 2020년 입법예고 당시에도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여론 수렴이 잘 되지 않았고 국회를 통한 공론화와 입법화 과정이 생략됐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만약 박 전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절차를 빼먹은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사고와 외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론돼 왔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만 5세 입학’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컸다. 최소한의 여론조사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덜컥 발표부터 해 여론을 악화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는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다. 윤 대통령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집권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민심도 돌아온다.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인천 6개의 공립특수학교 과밀화가 매우 심각하지만 학교 신설은 언제 될지 그 기한을 알지 못하는 ‘부지하세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인천공립특수학교 학급 수는 6개 학교에 241개 학급으로, 당초 설립 기준 6개교 171개 학급 대비 70개 학급이 늘었다. 인천청선학교·인천서희학교·인천연일학교·인천청인학교는 각각 10개·11개·17개·19개의 학급이 늘었다. 인천청인학교는 2018년 개교 당시 대비 학생수가 34%, 인천서희학교는 2020년 개교 당시 대비 50% 학생수가 급증했다. 이들 학교는 몰려드는 장애학생들을 수용하느라 과학실습 등을 하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꿔 사용하면서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어렵고 특수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청선학교와 인천청인학교는 지난해 7월과 10월 과밀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교육 당국에 건의했다. 특히 인천 영종국제도시 학부모연합회에서 2018년 10월 교육 당국에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했으나 4년이 다 되도록 학교를 신축할 땅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장애학생 중 20여명이 왕복 2시간 걸리는 인천서희학교로 장거리 통학하느라 제때 치료받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네블라이저(호흡기 치료기)·휠체어 등 각종 의료 장비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영종도 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여러 이유로 어린이집 이상 일반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2019년 1월 현재 146명이며, 이 중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6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현재 인천의 등록 장애인 수는 14만 7914명이며, 이 중 유치원생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6541명으로 해마다 15.2%씩 늘고 있다. 또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배치율은 27.0%로 서울 34.5%, 대구 34%, 부산 29.3%, 전국 평균 27.5%보다 낮다. 시교육청은 부평·영종·연수·계양 등 4개 지역에 1개씩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한 교육지원청장은 전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오상 의원이 영종국제도시 장애학생들의 통학 문제 등을 지적하며 특수학교 설립 진행 상황을 묻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중요하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지 선정 후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소통에 나서면 좋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