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11일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가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 사업의 예산 5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복원됐다.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AI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56억 2500만원 감액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려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업 준비가 부실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수요조사를 해 50만명이라는 지원 대상의 구체적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대부분 복원됐다. 일부 시의원들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삭감 대상이었던 주요 사업 예산 17억 9700만원 중 4개 사업(16억 9200만원)이 살아났다. 상임위에서는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 5700만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500만원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 9000만원 ▲서울미식야행 2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최종부 국민의힘 시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말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도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며 “(야간경제 활성화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간을 밤까지 확장해 시민과 관광객이 상권에 오래 머물고 음식점·카페·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유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3)는 1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액 의결(▲56억 2500만원)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청년 AI 활용 역량 강화와 미래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했으나, 미흡한 사전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향후 내실 있는 준비를 바탕으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혜택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법적 필수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발의되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뒤늦게 수요 조사가 시행되었고, 50만명에 달하는 지원 대상 규모 역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임의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결위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유진 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며 향후 AI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 대상·지원 방식·교육 내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제출한 총 12조 8665억원 규모의 예산안 총액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했다. 박 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이라는 한정된 재원은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과 민생·안전·복지·교육 등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맞아 265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서울시는 휴대전화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별도 물량과 우선 구매 기간도 마련한다. 시는 시민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총 2650억원을 순차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0억원과 자치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1850억원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4일 고령자 전용 판매를 시작한다. 일반 시민 대상 판매는 18일부터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15일부터 18일 사이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판매한다. 모든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처음 선보이는 ‘고령자 전용 구매제’는 휴대전화를 빨리 조작하면 할수록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생활 속 ‘문턱 규제’ 개선 과제의 하나다. 시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억원을 고령자 전용 물량으로 편성했다. 앱 가입자 중 1961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판매한다. 5% 할인 판매에 결제액의 2%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액을 더해 총 7%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상품권은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없고 구매자가 사용해야 한다. 일반 시민 대상 광역 상품권은 720억원은 18일부터 판매한다. 고령자 상품권과 같이 5% 구매 할인과 결제금액의 2%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출생 연도가 짝수인 시민은 정오부터 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5시에 구매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잔여 물량이 있으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다. 광역 상품권 역시 5% 할인과 결제액 2%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은 14일 결제분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제공하며 다음 달 20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자치구 상품권은 15일부터 18일까지 18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15일은 금천·성동구 등 7개 자치구, 16일에는 용산·광진구 등 8개 구, 17일에는 강북·관악구 등 9개 구에서 판매한다. 구로구는 18일 추가 판매분을 발행한다. 모두 5% 할인되며 중구는 결제액의 2%, 강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추가로 돌려준다. 자치구 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할인율은 구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역·자치구 상품권 구매·보유 한도는 각각 1인당 월 50만원과 150만원이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진다. 이제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외에 보유한 ‘네이버페이(Npay) 머니’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에 서울페이 QR결제 기능도 연계한다. 14일부터는 서울페이 QR을 이용한 카카오페이 결제도 가능해진다. 시는 발행 전날까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을 마치고 사용할 계좌나 카드를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환 시 민생노동국장은 “고령자 전용 물량과 우선 구매 기간을 처음 마련해 어르신들의 구매 기회를 넓힌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에서 예비심사보고서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점을 짚었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 증액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치료 참여 이후의 실제 임신 여부 등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난임 지원의 정책적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한의약이나 의과적 시술 지원을 넘어 임신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해법으로 각계 영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을 강조했다. 아울러 영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서적 지원, 생활 습관 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현장 중심형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행정 주도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전문 역량과 서울시의 정책·재정적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난임은 약물이나 치료비 몇 차례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만큼 몸과 마음,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문기관과 협력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정책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다”며 “그 두 영역이 제대로 결합이 될 때 정책의 혜택은 결국 난임부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평소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교통실 질의에서 강동지역 5호선 출근시간대 혼잡도 자료를 제출받은 뒤 “자료에 나타난 수치와 실제 시민들이 출근길에서 체감하는 혼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혼잡도 산정기준과 실제 이용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시민 체감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필요와 예산을 제대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의 감액 사유가 사업별 추진 실적이나 성과와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감액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제협력국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를 집행기관에 신속하게 교부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실·국에 비해 예산 집행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감액 사유를 두고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교류협력 운영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 상당액이 감액됐으며, 그 사유로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의 국외출장 자제’가 제시됐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지난해 주요 추진 지역이 중국·일본·캐나다 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동 정세와 국외출장 자제가 실제 사업의 감액 사유로 적절한지 사업 내용과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액 사유가 사업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환율 차익, 고환율, 항공료 상승, 중동 정세, 사업 시기, 도 재정 상황 등 서로 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관 사업 대부분이 감액됐다며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일괄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체평가에서 ‘우수’로 분류된 사업까지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률 70% 이상이면 우수로 평가·기재했다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우수를 판단하는 성과평가가 어디 있느냐”며, 수출 지원 실적과 지원 기업 수 등 실질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잘하는 사업은 지원을 늘리고 미흡한 사업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사업의 대상 국가 변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대상 지역이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투자유치 효과를 기준으로 정한 계획이라면, 대상 자체를 바꾸면서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도 사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하반기 사업 축소를 이유로 당초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지원을 기다리던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통과시킨 예산을 몇 달 만에 못 하겠다고 되돌리는 것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일”이라며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기업, 국제 협력 상대와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상임위에 직접 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별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의 예산구조를 점검하며, 상시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융기원은 기관 비전을 ‘지역혁신 R＆D를 선도하는 융합기술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재난안전, 인력양성 등 경기도의 주요 미래산업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업무보고 기준 기관 재정은 경기도 출연 수입보다 각종 수탁사업 수입이 다섯 배 이상 큰 구조다. 박 의원은 “출연금 액수를 단순히 다른 기관과 비교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나씩 맡기는 기관인지, 경기도의 중장기 R＆D를 책임지는 출연연구기관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기술센터의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반도체 기술센터는 국·도비와 기관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연구인프라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기본 운영비는 매년 별도의 도비 위탁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올해 역시 당초 편성된 운영비만으로는 3개월분이 부족해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불안정한 예산 구조가 연구인력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통상 두세 달이 소요되면서 계약 공백 기간에는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이후 소급 지급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연구기관에서 매년 계약 시기마다 인건비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관리비와 공공요금, 필수장비 유지비, 상시 연구인력 인건비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운영·재정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이상 반복 수행한 사업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고 융기원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된 연구기능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상시 연구인력과 공용 연구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특정 기업지원·한시적 실증·공모사업처럼 사업량이 변하는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성과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성과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면 된다”며 “2027년 본예산 편성 전 최근 3년간 도비 위탁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출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매년 해마다 위탁사업을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라 5년 뒤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시작한다”며 “융기원이 경기도의 용역기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R＆D 출연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국의 사업별 사전절차와 예산 집행 시기를 점검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계약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실제 사업 집행이 가능한 만큼 사업별 추진 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도 사전절차가 늦어지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가 지연될 수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을 사례로 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사실을 집행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에 반영된 AI 사업이라면 전년도부터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늦어도 1분기부터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똑D’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 사례로 평가됐다. 올해 다자녀카드 참여 시군을 기존 1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수혜정보 추천과 신청시기 알림, AI 비서,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자동판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며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낙찰차액과 불용예상액은 과감히 줄이되, 경기똑D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도민에게 먼저 찾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신청까지 연결하는 ‘복지직권주의’형 AI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AI국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 등도 사업별 사전절차와 집행계획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AI 정책은 기술 못지않게 행정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끝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날이 정책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조직 활력 증진, 도와 시·군 간 교류 협력을 위한 필수 사업비 감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먼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 예산이 당초 11억 5,300만 원에서 5억 4,200만 원으로 약 53% 삭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정책발굴 지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주요 세부 사업에서 기집행분을 제외한 잔여 예산이 대폭 깎인 점을 두고 사업의 고유 취지와 정책적 실효성을 면밀히 따졌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정책발굴 지원 및 가족 현장체험 사업이 기존 업무나 후생복지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도의 재정난을 감안해 감액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일괄 삭감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정책발굴 지원은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가족 현장체험 역시 직원들의 재충전과 후생복지를 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재정 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업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 관련 교류 행사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체육활동 지원’ 사업 중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예산 2억 3천만 원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중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1996년 첫 개최 이후 지속되어 온 연례행사로,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감을 다지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 박 의원은 “각 시·군에서는 이미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종목별 선수들을 구성하고 일과 후나 주말에도 연습해 왔는데, 지난 8월 갑작스럽게 행사 취소를 통보받았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짚었다. 박영선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살펴야 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공무원·청원경찰 체육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진보 교육에 걸맞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에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평 응시 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간에도 이 같은 기준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평 응시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6일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의 어려움은 일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진일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교육 제도권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이유로 경기북부의 성장 동력과 주민 밀착형 안전망 관련 예산이 일률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감액 조치를 점검하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에 직결된 필수 재원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7억 1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무려 58%가량 깎였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전액이 삭감 목록에 올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경기도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에서 산업·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대전환’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점을 환기했다. 도정 기조가 바뀌었더라도 북부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에 맞춰 재설계해 투자를 지속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면 북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치안 현장의 안전망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은 당초 10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일선 생활안전협력단체의 방범 피복과 안전 장비류를 지원하는 필수 경비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이 있음에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현장 활동에 필요한 피복과 안전용품 같은 기본적인 지원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도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예산까지 같은 잣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북부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경기도의 미래성장 분야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 예산 감액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률적 삭감이 아닌 핵심 미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R＆D와 인재 육성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도정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는 약 41억 원이 순감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11억 6,000만 원 늘어난 반면 도비가 52억 6,000만 원이나 삭감됐다. 주요 감액 대상에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대학혁신플랫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식재산, 로봇, 스타트업, 바이오 등 도내 미래 성장 동력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증명해 온 연구사업까지 칼을 댄 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박 의원은 “GRRC 4개 센터가 참여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연구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의 수요가 검증된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라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감액하면 된다”며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것이라면 사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액 삭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R＆D 기업에 대한 지속 투자를 공언했던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지사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묻는 것”이라며 “미래산업과 전문인력, 도내 중소기업 R＆D를 줄이면서 어떻게 미래에 투자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과거 중앙정부의 R＆D 예산 삭감 사태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5조 2,000억 원(16.6%) 삭감됐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 훼손과 중장기 과제 차질 문제를 지적했던 전례를 환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연구생태계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행사와 홍보성 예산은 조정하더라도 연구와 사람에 대한 지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위기재정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켰느냐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동 복지와 과수농가 판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동시에 경기도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복지와 농업 정책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성장기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도내 과수농가에는 고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정과 복지가 결합된 핵심 민생 사업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짚으며 도 차원의 복지 후퇴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지원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며 “유치원을 비롯해 다른 영역에서는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철 과일 출하 시기와의 연계 문제를 우려하며 탄력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은 배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건강과일 사업 축소가 농가의 판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배는 저장성이 좋은 과일인 만큼 수요처를 적극 확보하고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쿠폰, 농어민단체 육성 지원사업, 김장 나눔 사업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농정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액 삭감된 김장 나눔 사업을 두고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일률적 삭감 위주의 예산 조정을 지양하고 정책 기능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혁신은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업별 효과와 현장 수요를 따져 필요한 정책 기능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예산이 줄더라도 농업인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취지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기관·농가 간 협력 등 비예산 또는 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농업인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끊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현지 사정으로 전액 감액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단순 삭감에 그치지 말고 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대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7일 열린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ODA 사업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대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폐수관리 시설개선’ ODA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국 전체 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약 43억 9천만 원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현지 정세나 안전 문제로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 중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2단계, 3단계 대안까지 준비하는 것이 국제협력 행정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예산 삭감이 향후 국제협력 기능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올해 한 번 예산이 감액되고 사업이 제로베이스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에도 해당 사업과 국제협력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제적 체급에 걸맞은 독자적인 대외 협력 역량 구축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과 경제 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 중앙정부의 외교·개발협력만 바라볼 단계는 아니다”라며 “도내 기업인의 수출과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에 나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가 가진 산업·정책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ODA 예산 규모가 약 17억 9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과거보다 축소된 실정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의 위상에 비춰볼 때 ODA는 축소할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해야 할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재정 위기가 국제협력국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제협력과 ODA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 2027년과 2028년을 내다보는 경기도만의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사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 추가 차입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집행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예산이 연이어 삭감되는 구조적 현실을 꼬집으며 “경기연구원을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매년 연구를 요구하면서 정작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에만 약 100억 원 규모의 감액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 연구인력 유지, 정책개발 기능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 자체는 보유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까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별도의 정량적 영향분석 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연구과제와 인력, 정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약 100억 원을 줄인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 역량까지 먼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 반영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50억 원의 추가 차입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이어졌다.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이 필수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약 7,700억 원 상당의 세출 조정이 요구됐으나 실제 감액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해 750억 원의 차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명확한 세부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떤 사업 때문에 얼마가 부족했고 왜 차입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지 사업별·시기별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보충질의에서는 취득세 감수 등 세입 전망의 구조적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도 집행부가 제출한 연도별 세입 자료를 근거로 들며 “현재의 재정위기를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소 탓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세입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과다 추계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산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잔여 재원의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비를 줄이고 통합계정에서 750억 원을 빌려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재원이 발생한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박정균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감액과 차입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정책역량을 줄이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줄였는지, 차입은 왜 불가피했는지, 그동안의 세입 전망은 적정했는지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부산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질타를 당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부처 심의에서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 넘는 추경, 사업 타당성부터 따져야 한다”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배 의원은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의미하는데, 시민 모두의 민생을 위해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과 ‘땡겨요’ 2만원 이상 결제자를 대상으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됐다. 배 의원은 “최근 3개월 ‘땡겨요’의 월평균 이용실적이 10만1000건 수준인데, 3개월 동안 40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산출 근거는 실제 이용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잡힌 것”이라며 “사업 성패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산 산출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배달앱에서 이미 다양한 할인쿠폰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공 배달앱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민 선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동백전 전체 가맹점은 16만개에 달하는 반면 QR 가맹점은 3만7000개로, 2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동백전 가맹점의 23% 정도만 QR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20억원을 투입해 QR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생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민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문제점과 허술한 산출 근거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희용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사회복지국 추경 심사와 관련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인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6억원을 시가 ‘사업지 발굴 애로 및 민자 유치’를 핑계로 반납 요청했다“라며 ”예산서를 추적한 결과, 삭감된 6억원이 시장 공약인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명목으로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일짜리 단기 공약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부산시의 미래가 걸린 지속 가능한 ESG 센터(친환경 일자리 500명 창출) 예산 6억원을 빼앗아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이 사회복지국이 추구하는 복지 철학이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설계와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확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구제 성격에 가깝다”라며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급격한 지출 증가와 반복되는 대규모 사고이월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 재정 운용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신청사 건립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이 당초 9억 9559만원에서 434억 195만원으로 약 43배나 급증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한 자체 변경 한도 20%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서 본예산 수립 당시의 지출계획이 다소 형식적으로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출 증액분의 대부분(88.9%)을 차지하는 377억 928만원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액’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4년 431억원(이월률 30.3%)에 이어 2025년에도 지출계획의 30%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실태를 언급하며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이월 사태는 공정 관리의 부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외에 신규로 46억 97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이사 후 각 부서 인테리어 및 마감 추가 요구 반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첨단 스마트오피스로 설계해 이전했음에도 입주 완료 후 부서별 요구에 따라 공간을 다시 꾸미는 데 거액의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것은 사전 기획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집행부에 관련 상세 내역의 제출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은 회계연도가 3~4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43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의 연내 전액 집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이월 사업비의 재이월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대규모 불용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연말 기준 최종 정산 잔액 예상치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 등 명확한 청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서울 교육의 핵심 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잦은 예산 변경과 관행적인 이월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교육청은 철저한 계획하에 남은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우는 편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핵심 민생·복지 경비를 본예산에서 제외한 뒤 추경으로 전가하는 왜곡된 재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깔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 버팀목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며 “반드시 투입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는 모순적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이 가장 앞서 지적한 부분은 필수 민생경비의 연례적 분할 편성 관행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 복지 사업의 4분기 지급액을 본예산 설계에서 누락한 채 3분기분만 편성한 뒤, 이번 제2회 추경에서야 233억 원을 뒤늦게 보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채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수 결손 시 취약계층 밥줄부터 끊길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해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하라”고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차기 본예산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 교육재정부담금의 정산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2024년도 결산 차액 2,30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302억 원의 전출은 유예했다. 박 의원은 월별 징수 및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갈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 집행부는 미전출된 1,300억 원가량의 정산금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현장의 구조적 결원 방치 실태도 드러났다.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교사 결원이 57명에 달하도록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건비 5억 5,500만 원이 불용 처리돼 삭감됐다. 박 의원은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시·군 센터별 정원 및 결원 현황 전수 자료를 요구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한 일방적 감액 행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가 취약계층 지원 안내를 위해 의원 발의로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2억 5,000만 원)의 경우 집행률이 4.8%에 불과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체의 90.8%에 달하는 2억 2,700만 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친다”며 “의원들이 약자 복지를 위해 고심 끝에 늘려준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와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차기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 연구 등 미래 투자 기능이 무분별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줄이고 보는 방식의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21억 원 늘어난 총 42조 2,420억 원 규모다. 도는 본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집행 부진이나 연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선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출범 이후 재정위기와 가용재원 고갈을 거듭 부각해 온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일반회계로 750억 원을 추가 차입하는 계획이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6년 말 기준 통합계정의 누적 융자금 잔액은 약 1조 1,711억 원까지 치솟게 된다. 박 의원은 “필수 민생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면, 왜 차입이 불가피한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세출 감액의 칼날이 도의 싱크탱크인 연구기관에 집중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는 경기연구원의 자체 적립 기금 활용을 명분으로 이번 추경에서 연구원 출연금 56억 7,470만 원을 삭감 편성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전년 대비 42억 5,561만 원이 깎인 바 있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줄어든 출연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조정의 칼날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역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기연구원은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산업·경제, 저출생, 주거·교통, 기후위기, 균형발전 등 경기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전략과 정책연구 기능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는 것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선택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히 얼마를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액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밝히고, 오늘의 민생과 내일의 경기도를 함께 지키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4억원이 지난달 31일 구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구 예산은 8658억원에서 9072억원으로 4.78% 늘었다. 이 가운데 돌봄과 생활안전 분야에 214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추경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아동부터 장애인, 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에는 160억원을 배분했다. 생계급여 35억원, 아동수당 24억원, 영유아보육료 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2억원 등이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 54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에 16억원, 노후 도로와 보도 정비에 13억원, 홍제천·불광천 등 하천 유지관리에 8억원을 편성했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구축에도 2억 4000만원을 반영했다. 이 외에 주민자치회와 마을축제 지원에 2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에 1억원을 투입한다. 공원·가로수 유지관리에도 6억원을 편성했다. 박운기 구청장은 “예산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삶에서 무엇을 바꾸느냐”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매일 걷는 골목과 도로까지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재정을 먼저 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일 열린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각각 행사하며 상호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서울영화센터 운영 예산으로 ‘한불수교 140주년 사업’ 명목의 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올해 서울영화센터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기본계획은 전년도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박 의원은 이에 근거해, 올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해당 사업은 애초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했어야 할 사안임에도 추경으로 우회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추경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3월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며 “이는 사실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인 만큼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박 의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해당 사업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