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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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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진경 대령 서훈 논란에… 육지로 가는 ‘4·3버스’

    故 박진경 대령 서훈 논란에… 육지로 가는 ‘4·3버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4·3의 진실을 알리고 국가 폭력의 책임 문제를 되짚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제주를 넘어 육지로 향한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는 오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육지로 가는 4·3 버스’ 답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4·3과 여순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 현장을 직접 찾아 ‘가해자가 영웅으로 둔갑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행사는 역사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40여명이 참가한다. 답사단은 여순 10·19 역사관, 경남 남해 박진경 대령 동상,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충남 천안 조병옥 생가터, 서울 국립현충원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 장소는 국가 폭력의 가해자 평가와 기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곳이다. 특히 답사단은 4·3 당시 강경 진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해 지역 민족문제연구소, 촛불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전쟁 공적이 아닌 4·3 진압 과정이 사실상 훈장 근거가 됐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잘못된 서훈을 바로잡는 것이 4·3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 조속히 취소 기자회견을 했던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백경진 이사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박진경 대령과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주4·3관련 단체들과 의논한 끝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문제들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에서 서훈은 당연히 취소될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문제를 마뜩잖아 여기는 사람들의 저항이 꽤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4·3 진압을 공적으로 해서 받은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야말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다 같은 해 6월 부하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1950년 전몰군경으로 분류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서훈 취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도는 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됐다. 도는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청소년 보호·선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박진경대령 추모비 앞 ‘4·3왜곡 현수막’ 철거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박진경대령 추모비 앞 ‘4·3왜곡 현수막’ 철거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 공산당 폭동 진압중 남로당 프락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님이 학살자??’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설치돼 있던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는 ‘국가유공자 지정했다가 취소한다고? 이재명·오영훈 역사가 당신들 장난감인가? 역사왜곡 안내판 제거하라’ 등의 문구도 게시돼 있다. 앞서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겨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광고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정기 심의뿐 아니라 수시·비대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논란이 되는 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와 비방을 조장하는 현수막 역시 신속한 심의를 거쳐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4·3 왜곡 논란이 있는 현수막과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제주4·3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 4·3 명예회복 나선 제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속도

    4·3 명예회복 나선 제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속도

    제주도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 취소와 관련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도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게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를 부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4·3 희생자 유족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훈부의 책임 있는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령은 1950년 수여된 무공훈장을 근거로 별도 검증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국방부가 훈장 공적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도는 가족관계 회복, 보상 절차 가속화, 역사 왜곡 대응까지 묶어 ‘4·3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한다. 또한 4·3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가족관계 회복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2025년 4월부터 법령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본격화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 도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유족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는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의 경우 신청 만료일이 올해 연말이지만 희생자 1만 5088명 중 2643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희생자 중 1만2445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총 6381억원이 지급됐다. 문화·기억 사업도 확대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순회전과 국제 특별전을 늘리고, 중장기 과제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유적지 정비에는 올해 16억 4000만원이 투입되며,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연내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 실질적 명예회복의 전환점”이라며 “제도 개선부터 보상, 유적지 정비까지 남은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李 “민주유공자법 악의적 선전… 국민들 ‘돈 퍼주기’로 오해”

    李 “민주유공자법 악의적 선전… 국민들 ‘돈 퍼주기’로 오해”

    “현금 보상 없고 의료요양지원 수준”해병대 ‘준4군 체제’ 신속 전환 촉구안규백 “계엄에 軍동원 통렬히 반성”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빨리 해야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병대의 일부 병력을 육군이 지휘하는 점이 문제라며 해병대의 지위를 격상한 ‘준4군 체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가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인심 쓰는 김에 (지방 정부의 공공용지 구입 비용 등에) 조금 더 깎아 주라는 데 공감이 간다. 좀더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개발 참여가 없는 부지에 대해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개발해 보면 안 될까”라며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도 했다. 우리 군의 12·3 불법 비상계엄 동원에 대해서도 반성이 이어졌다. 안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질책보다는 격려하면서도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한다”며 헌법 교육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 간부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평면적으로 봐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무슨 김’이라고 우리가 무기 조달 이야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공적 조서를 찾지 못했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말에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 송환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하고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미리 하라고 해 달라”고 말했다.
  • 박진경 사태에 유족 심리적 압박·트라우마… 결국 4·3관련 북콘서트 전격 취소

    박진경 사태에 유족 심리적 압박·트라우마… 결국 4·3관련 북콘서트 전격 취소

    제주4·3연구소가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4·3관련 서적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전격 취소했다. 제주4·3연구소는 최근 고(故) 박진경 대령 문제 등 4·3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이번 4·3생활사총서7 ‘다시 항쟁을 기억하며 2’ 발간에 참여한 한 유족의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에 시달리자 유족 건강을 고려해 결국 행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논란 등 4·3 관련 현안이 잇따르면서, 이번 생활사 집필에 참여한 유족 가운데 한 명이 심각한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쳤으나, 유족의 건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주4·3연구소 관계자는 “4·3을 둘러싼 민감한 논의가 제주사회 전반에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유족이 건강이 악화됐다”며 “행사 강행보다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다시 항쟁을 기억하며 2’는 4·3 시기 ‘배제된 인물들’의 삶을 중심으로, 초대 제주도지사 박경훈, 하귀리 독립운동가 배두봉, 조천면장 김시범, 무장대 김의봉, 조천중학원장 현보규, 외도리의 신두원 등 여러 인물의 삶을 조명했다. 4·3배제자는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이나 보상,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조사와 집필에는 김창후, 김경훈, 강경희, 장윤식, 김동윤, 강정효 등이 참여했으며, 북콘서트에는 해당 인물들의 아들과 딸 등 유족들의 삶의 기억과 사연을 나눌 예정이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유족 한 분이 최근 사태를 지켜보며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유족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4·3연구소 관계자는 “전날 밤 취소된다는 연락을 급히 받았다”며 “무슨 영문인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한 달가량 연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최종 취소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 李 ‘4·3 강경 진압’ 박진경 유공자 취소 지시… 훈장도 거둔다

    李 ‘4·3 강경 진압’ 박진경 유공자 취소 지시… 훈장도 거둔다

    제주도민 “양민 학살 책임자” 반발보훈부 “신중하게 검토 못 해” 사과국방부 ‘무궁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등을 검토해 가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보훈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보훈부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지 4일 만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보훈부가 박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보훈부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9연대장으로 파견돼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제주도민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됐다가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다. 보훈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정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한 이 대통령…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한 이 대통령…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제주4·3 양민학살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보훈부에 취소 검토 지시에 이날 국방부가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 영령과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며 “장관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해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객관적 사실을 담은 이른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는 최근 4·3과 관련한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르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내판에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같은 해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등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담겼다. 박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 역시 포함됐다. 이날 설치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4·3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 보고에 이어 박진경 대령 암살범의 최후를 그린 강덕환 시인의 ‘박진경 암살범 총살기’ 시극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오 지사는 “박진경은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주범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된 현 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유족 마음 아프게 해 송구” 권오을 장관 사과에… 오 지사 “제도 보완,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유족 마음 아프게 해 송구” 권오을 장관 사과에… 오 지사 “제도 보완,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신속한 제도 보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지정 취소하는 장관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오영훈 제주도지사) “4·3 희생자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사과하러 왔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제주도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제주를 긴급 방문해 오영훈 지사 집무실을 찾아 “죄송하다”며 깊은 사과를 표명했다. 이에 오 지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지정에 앞서 진상 조사 보고서 등을 조금만 들여다봤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 취소가 되지 않으면 도민과 유족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껴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오는 15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안내판에는 박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이 담긴 ‘제주 4·3 진상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장관은 오후 3시 50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장관은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영훈 지사도 만나 뵌 다음 국가보훈부의 입장,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왔다”고 밝혔다. 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해선 “절차를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 이 시점에서 장관이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참배를 마친 권 장관은 위패 봉안실 방명록에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 권 장관이 박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 직후 곧바로 제주를 찾는 것을 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사태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4·3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무공 수훈’을 근거로 승인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토벌 작전을 지휘했으며,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아왔다. 그는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에게 암살됐고,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제주도 ‘바로 세운 진실’로 대응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제주도 ‘바로 세운 진실’로 대응

    4·3, 그날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故)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도는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박 대령과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상황과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취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4·3의 진실은 특정한 시각이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국가가 확정한 공식 보고서와 수많은 연구의 축적 위에서 확인돼 왔다”며 “도는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성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조항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4·3 학살책임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보훈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박 대령을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며 무차별 진압을 벌인 4·3 학살책임자”라고 규정하며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단죄없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며 “이것이 ‘정의로운 통합’인가” 라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또 “기려야 할 이는 박진경을 단죄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등 정의로운 군인들”이라며 “학살자가 아니라 희생자를 구한 이들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무공수훈’을 근거로 승인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토벌작전을 지휘했으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아왔다. 그는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에게 암살됐고,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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