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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당부에 성과로 보여준 김병기…예산안 ‘시한 내 통과’ 약속지켰다 [주간 여의도 Who?]

    李대통령 당부에 성과로 보여준 김병기…예산안 ‘시한 내 통과’ 약속지켰다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통과된 데 대해 “신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을 때도 예산안 처리는 매번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시한 내 통과가 갖는 의미가 정치적으로 상당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짠 첫 예산안(본예산 기준)인 만큼 상징성도 컸기에 이 대통령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 처리의 배경에는 김병기(3선·서울 동작갑) 민주당 원내대표의 추진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심으로 법정기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며 “대통령의 기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반드시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기한 내 처리를 못한 어려운 작업인데다 여야 대결 구도에서 야당을 설득시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텐데도 공언을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에도 각각 “결과로 책임을 증명하겠다”, “예산안 합의처리,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청래, 의총서 “고생했다” 공개칭찬원내 지도부 인사 “협상 때 통 큰 모습”그의 약속대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20여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도 지켜냈다. 약속을 지킨 김 원내대표는 “시기를 놓쳐 민생과 국익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았다”며 “국민 성원 덕분”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 출신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 수행한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 통과에 역할을 한 의원들을 언급한 뒤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고생했다”고 공개 칭찬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절대 포기하지 못할 원칙 같았는데도 통 큰 모습을 보였다”며 김 원내대표를 다시 보게 된 계기라고 했다. 지난 6월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에 오른 김 원내대표는 취임 초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에 집중했고 이후에는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지난 6개월 간 야당과의 관계에선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만 협력할 때는 협력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5실장’(정무실장·운영실장·정책실장·전략실장·메시지실장)은 김 원내대표가 안정적으로 거대 여당을 이끄는 든든한 ‘뒷배’이기도 하다. 함께 일하면서 “(국정원 출신이라 가졌던) 편견이 깨졌다”는 인사도 있다. 새 임무는 연내 쟁점 법안 처리차남 대학 편입 관련 보도 대응남은 6개월에 최종 평가 갈릴듯이제 김 원내대표의 새 임무는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것이다. 내년 초부터 민생·경제 쪽에 더 힘을 쏟기 위해 올해 안에 이 숙제들을 끝내야 한다는 중압감을 이겨내면서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일부 법안의 위헌 시비를 해소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의 차남 대학 편입에 과거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관련 보도에 대해 “(해당 비서관이 둘째 아들의 편입에 대해 알아보러 다녔다는 시기에) 둘째 아들은 이미 컨설턴트와 계약하고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앞으로 6개월 간 원내의 우선순위와 자신이 맞닥뜨린 과제들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내느냐에 따라 최종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방선거 구도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아닌, 이재명 정부에 힘 실어주는 선거가 될 수 있게 당내 잡음을 관리하면서 ‘유능한 당’으로 인식시키는 것도 그의 마지막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시대] 나주 인공태양, 미래 에너지 기대 크다

    [지방시대] 나주 인공태양, 미래 에너지 기대 크다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구도를 바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가 전남 나주로 확정되기 직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나주는 전북 군산, 경북 경주와 치열한 경합 끝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 지역이 됐다. 인공태양 사업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선다. 미국이나 중국 등 에너지 강국과 미래 에너지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할 때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적 전초기지가 된다. 나주시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나주로 확정된다면 2027년 착공해 2036~2037년 사이 완공한다고 한다. 인공태양 에너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린다.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심한 기후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인류에게 두 가지 난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한 이 기술은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더구나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 경제적 이점도 탁월하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전력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사용 규모가 더욱 커져 전력 수요가 급증할 텐데, 인공태양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1순위로 낙점된 것은 입지 안정성, 연구개발(R&D) 집적,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력 공기업들이 메가 클러스터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나주에는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핵심 공기업과 670여개 전력 기자재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의 존재는 R&D 집적의 정점이다. 켄텍은 인공태양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나주가 확보한 후보지인 왕곡면 에너지국가산단 일원은 공모 조건의 두 배가 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평탄지다. 게다가 화강암 지반에 최근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 기록이 거의 없다. 입지 안정성이 최적이다. 1조 2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나주로 확정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분명하다. 연구시설 조성으로 300여개 기업이 들어오고 최대 1만명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지역경제에 10조원 이상의 직간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경제에 수십년 만의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첨단 산업 구조를 단번에 바꿀 것이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와 연계해 핵융합 장치 제작, 초전도 도체 등 핵심 부품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 유입과 전문 인재 양성은 물론 에너지 혁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밋빛 전망이다. 하지만 과제가 남아 있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핵융합 연구시설은 수십년 단위의 장기 투자 사업이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나주는 ‘선택된 도시’의 기쁨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주도할 통찰과 책임을 갖춘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나주가 최적의 인프라와 높은 주민 수용성을 가진 도시인 만큼 장기 로드맵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 인공태양이 ‘나주의 빛’이 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 소비쿠폰의 나비효과… 깜짝 성장 뒤엔 재정·물가 ‘경고등’

    소비쿠폰의 나비효과… 깜짝 성장 뒤엔 재정·물가 ‘경고등’

    GDP, 시장 예상치 웃돈 1.3% 성장확장재정·세제개편 후퇴로 ‘엇박자’ 코스피, 고환율 여파 ‘널뛰기’ 지속고물가·고유가로 가계 부담도 커져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공언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180도 뒤집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다. 미국발 관세 위기 속에서도 수출액은 역대 최대액인 7000억 달러(10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깜짝 반등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전 국민 손에 15만~55만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쥐여 주는 등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나라 살림은 점점 악화하고 물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6개월간의 경제 성적표를 짚어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쇼크’가 초래한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GDP를 반등시킨 건 합격점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3% 성장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설비투자도 개선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0%대에서 탈출하고, 내년에는 1.8~2.1%로 올해보다 두 배가량 오르며 V(브이)자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바로 ‘재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유턴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했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매년 0원을 편성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1조 1500억원이나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돌파하며 5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후퇴하며 힘을 쓰지 못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가 철회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35%를 관철하지 못하고 30%로 물러섰다.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줄어드는 ‘세입·세출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약속한 ‘상속세 공제 확대’는 유보됐다. 금융시장은 불안의 연속이다. 코스피는 지난 5월 말 2700선에서 출발해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고공 비행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갇혔다. 고환율 여파에 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5.9% 오르며 고유가 시대를 열었다. 수입 농산물과 디저트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먹거리까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1순위가 ‘물가 잡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야당 ‘계엄 엇박자’ 진통… “내란몰이 종지부” “윤네버”

    야당 ‘계엄 엇박자’ 진통… “내란몰이 종지부” “윤네버”

    12·3 비상계엄 1년맞이 사과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계엄 사과 논란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반면 계엄 사과에 나섰던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거듭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쿠팡 사태와 중국으로의 민감 정보 유출,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언급 등 각종 이슈를 총망라했다. 계엄 사과 거부 논란으로 당내 의견이 분열되자 ‘당성 중심의 단일대오’ 최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지도부 내에선 일단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저항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그것(계엄 논란)을 접어야 한다.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과에 나섰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계엄은 과거가 됐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장파 의원 등 사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더 거세졌다. 김재섭 의원은 라디오에서 “여전히 윤석열의 망령이 국민의힘을 잡아먹고 있다”며 “강력하게 단절해 ‘윤어게인’이 아니라 ‘윤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만약 그렇게 못 한다면 많은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해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하게 될 것”이라며 장 대표의 리더십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전날 ‘25인 대국민 사과문’이 별도로 나온 것도 송언석 원내대표의 ‘107명 대표 사과’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사과문을 주도한 의원 일부는 이날 조찬을 함께하며 ‘완전한 절연’과 ‘재창당 수준의 혁신’ 동력을 이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비례대표 또는 대구·경북(TK) 지역 사정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뜻을 함께하는 분이 10여명 더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도 지도부의 거취까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김 의원도 “저는 명확하게 장 대표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산항 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 시스템... 내년3월 전면서비스

    부산항 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 시스템... 내년3월 전면서비스

    부산항만공사(BPA)가 개발한 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시스템(포트아이·Port-i)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서비스에 들어간다. 부산항만공사는 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 스마트항만 구현을 위한 AX·DX 워크숍’을 열고 포트아이(Port-i)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워크숍은 세계 2위 환적 거점 항만인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부산항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BPA는 부산항 이용 선사·터미널운영사·운송사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포트아이를 소개하고 부산항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와 운영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에 공개된 포트아이는 AI 기반으로 선박 일정·작업 상황의 지연 위험과 환적 연결 위험을 예측·탐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 것이 특징이다. 또 부산항 선박, 선석, 화물 관련 실시간 정보와 지도 기반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화물의 환적 상황 이상 탐지 및 알림 기능 탑재해 환적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BPA는 포트아이를 오는 16일 부산항 이용 선사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운영사에 우선 배포한 뒤 내년 3월부터 부산항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기술혁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첨단기술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AI·블록체인·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항만에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체감 성능’ 더 좋네… 챗GPT 흔드는 제미나이 3.0

    ‘체감 성능’ 더 좋네… 챗GPT 흔드는 제미나이 3.0

    제미나이, 즉각 화면에 결과물 GPT, 안정적이나 한 박자 느려‘인터랙티브 화면’ vs ‘요약 문서’ 시장에서도 선호도 변화 조짐구글, 월 이용 6.5억명으로 급증 오픈AI는 비공개… 2억명 추정 AI 시장의 양강으로 떠오른 구글 ‘제미나이 3.0’과 오픈AI ‘GPT-5.1’의 차이는 예상보다 확연했다. 이미지 생성, 포스터 제작, 인터랙티브 화면 구성 등 대부분의 작업에서 제미나이는 결과물이 즉각 화면에 잡히는 반면, GPT-5.1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지만 생성 속도가 한 박자씩 느렸다. 직접 두 모델을 비교해본 뒤 ‘AI 모델 경쟁이 속도에서 즉각적 체감으로 바뀌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동의했다. 둘은 가장 기본적인 요청부터 다른 결과를 줬다.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AI 지형의 변화를 연도별로 보여달라”고 하자 GPT-5.1은 주요 국가와 기업들의 전략 변화를 문단과 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반면 제미나이 3.0은 질문을 인식한 즉시 화면 전체를 하나의 ‘AI 전개도’처럼 만들었다. 국가·기업을 의미하는 동그란 아이콘을 중앙에 배치했고, 하단의 연도 막대를 움직이면 아이콘의 크기와 위치가 바로 바뀌었다. 관계는 선으로 연결해 영향력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줬고,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연도의 핵심 사건이 카드 형태로 표시됐다. GPT-5.1가 ‘요약 문서’였다면, 제미나이 3.0은 ‘인터랙티브 화면’이었다. 이미지 생성 요청에서는 속도 차이가 컸다. 구글의 전용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를 사용해 “노란 멜빵바지를 입은 아기 강아지가 ‘SEOUL 2025’라고 적힌 서핑 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이퍼리얼리즘으로 묘사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미나이 3.0은 수 초 만에 결과물을 완성했다. GPT-5.1은 같은 요청에 비슷한 수준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1분 가까이 걸렸다. 이어 서핑 대회 홍보 포스터를 요청하자 제미나이는 밝은 색감의 일러스트형 포스터로 즉시 전환됐고, GPT-5.1은 이전 대화의 흐름을 이어받아 사실적 질감이 남아 있는 결과물을 제시했다. 해외 평가도 비슷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I 경쟁의 기준이 “모델의 크기나 이론적 지능보다 실제 사용하는 순간의 체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3.0을 써보니 챗GPT로 돌아가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차이가 애초 설계 방향의 차이라고 지적한다. 제미나이 3.0은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를 기반으로 이미지·영상·시각 구성 등 멀티모달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복잡한 장면을 분해하고 새 화면을 자동 배치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평가다. 반면 GPT-5.1은 텍스트 분석과 고난도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구조여서 대형 이미지 생성이나 복잡한 시각 구성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확인된다. 구글은 제미나이 3.0 공개 이후 자사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6억 5000만명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억 명 수준이던 수치가 반년 사이 크게 늘었다. 오픈AI는 공식 이용자 수를 밝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월간 2억명 안팎으로 추정한다. 성능 지표에서도 제미나이 3.0은 AI 벤치마크 플랫폼 ‘LMArena’에서 공개 직후 종합 1위에 오르며 여러 항목에서 GPT-5 계열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윤태곤의 판]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윤태곤의 판]

    체제 전쟁 강조… “국민 침묵”에 울분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권 악재에도尹 면회·한동훈 공격·우파 결집 집중당 지지율 20% 초반 박스권에 갇혀선거 승리 전략·현실 인식에 문제‘尹 탄핵 부당’ 잣대 당성·지지층 판별강성우파 유튜브 출연, 與·중도 공격‘우리 편 똘똘 뭉치자’로 싸우면 필패중요한 정치 일정 겹치는 12월 3일계엄 1년·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결정영장 기각돼도 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張대표 결단 ‘내란정당 족쇄’ 풀 열쇠 6개월 전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9.42%를 얻어 낙승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뤄진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였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를 득표한 점을 감안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0.98% 득표한 것을 감안해도) 범여와 범야, 범진보와 범보수가 팽팽한 호각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1년을 앞둔 현재 상황은 천양지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일 ‘체제 전쟁’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는데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장 대표와 합을 맞추고 있는 중진 나경원 의원은 “‘아, 이제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분노와 좌절감이 든다”고 토로했지만, 실은 ‘장동혁 체제’는 물론 국민의힘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 몇 달간 여론조사 추이에는 큰 출렁거림이 없다. 전화면접 정례 여론조사상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 선을 넘나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40%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국민의힘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모두 박스권 안에 있는 셈이다. 그간 여권에는 악재가 적지 않았다.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대장동 사건 김만배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 론스타 중재 승소에 대한 공방, 여당 강경파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태와 당정청 엇박자 등. 환율 급락, 수도권 부동산 규제, 반도체와 방위 산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의 악전고투 등 경제와 민생에도 좋지 않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야당으로 쏠렸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만 해도 전당대회 기간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강경 우파에 쏠리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공간이 열리자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면회, 개신교에 경도된 언행으로 인한 불교계와의 마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 등으로 빈축을 샀다. 장 대표가 직접 임명한 대변인단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싸면서 한동훈 전 대표 등에게 공격을 집중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장 대표는 장외투쟁에 나섰고 당 중진 중 그와 호흡이 맞는 것 같은 나 의원(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았다. ●언론 “尹 절연·강성 우파와 거리 둬야” 현재 국민의힘 위상에 대한 보수·중도·진보 성향 신문들이나 지상파·종편 방송의 논조는 거의 한 방향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절연하고 부정선거론을 고집하는 강성 우파와 거리를 두면서 확장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다” “국민의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당 오른편의) 우파와 힘을 합쳐야 한다”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응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성 우파 유튜브와의 밀착도를 높이고 있다. 우려하는 의원들에게는 “지지율이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자체 조사로는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보였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한다. ●‘체제 전쟁이 선거에 유리’ 판단은 문제 모든 정당들의 전략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일정 기획, 메시지 발표는 당 지지율 제고와 선거 승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의 강경 우파 결집 전략 방향, 릴레이 장외집회, 체제 전쟁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에 대해 지지율 상승과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장 대표나 나 의원 등 현재 국민의힘 중심 지도부는 줄곧 ‘당성’(黨性) ‘지지층’ ‘여당과의 싸움’을 강조하면서 “중도는 그 실체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민심이 우선이냐 당심이 우선이냐는 논쟁에서 딱 떨어지는 답을 찾기는 어렵다. 통상 정당들은 지지율이 낮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민심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당심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할 만하니까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 인사들은 “민주당도 자기들 잘못 하나 인정하지 않고 똘똘 뭉쳐 싸우니 이겼다” “우파에도 김어준을 만들어야 한다, ‘개딸’ 같은 결집된 지지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전략적 방향도 이런 인식과 주장하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가치 판단과 별개로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우리 편 똘똘 뭉치자’라는 기조로 싸우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결집하리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편 민주당 편이 갈라지는 데 더해 “이재명 싫은 사람과 윤석열 싫은 사람까지 갈라서자”는 판이 벌어지면 민주당이 백전백승이다. 당심이냐 민심이냐, 강경이냐 온건이냐, 정체성이냐 실용이냐 중의 선택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현실 인식에 기반한 분석과 판단의 문제다. 그런데 현실 인식이 다수의 그것과 유리돼 있다면 적확한 분석과 판단이 나올 수 없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성’ ‘지지층’ ‘여당과의 싸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하다”, 나아가 “계엄은 할 만해서 한 것이고 다친 사람이 없는데 사과할 일도 아니다” “중국이 개입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내지는 “한동훈은 배신자다”라는 명제가 당성과 지지층을 판별하는 잣대냐는 얘기다. 강성 우파들이 옹기종기 모인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중도 우파들에게 험한 소리를 뱉어 내는 것이 여당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느냐는 뜻이다. 이런 잣대로 ‘핵심 지지층’과 ‘싸움’을 규정한다면 주류 보수 정당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최근 한두 달을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과 론스타 문제 등으로 여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성과도 거둔 사람은 한동훈이지만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들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강경 친박 제외하고 ‘朴탄핵의 강’ 넘어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다. 중도층 내지 비민주당 무당층이 유입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생각하는 핵심 지지층, 강성 우파의 비중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심 비중을 높이고 민심 비중을 낮추자는 주장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전체 파이는 작아지더라도 상대적 다수 지분을 유지하면서 당권을 쥐고 결집력을 높이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도 언젠가는 낮아질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양자택일 구조이니 마지막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강경 우파에 대한 경도, 종교적 신념, 기존 언론보다 유튜버 친화적 태도 등으로 인해 장 대표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많은 점이 닮았다. 하지만 황교안은 ‘통합’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쥔 다음에 그는 배신자로 불리던 유승민이 대표로 있던 새로운보수당은 물론 민주당 출신 이언주의 미래를향한전진4.0, 군소 청년 정치그룹 등 중도·보수 세력들과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출범시켰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때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박근혜 탄핵의 강’을 실천적으로 넘은 셈이다. 우리공화당 같은 강경 친박 정당은 끼워 주지 않았고 박근혜조차 통합당에 암묵적으로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자의적인 ‘당성’을 내세워 중도를 밀어내고 당외 강성 우파에 손을 뻗고 있다. 오는 12월 3일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겹치는 날이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고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위를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 겹친다. 국민의힘과 장 대표가 이날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아울러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 의원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의 파상 공세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리고, 반대로 영장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고 내란 정당의 멍에를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한다. 계엄에 대한 입장 여부와 그 수위를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연동시키는 분위기다. ●“계엄 잘못, 尹부부와 절연” 천명해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이 더 코너에 몰리기는 할 거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그러면 당당히 대응하면 된다. 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본인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과 나란히 계엄날에 경찰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귀한 한 표를 던진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이 당은 윤석열 부부와 절연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는 극복의 대상일 뿐”이라고 천명하면 된다. 당시 원내대표 한 사람의 구속영장 발부를 핑계로 제1야당을 해산하겠다며 덤비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책동이라고 맞서면 될 일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지율이 제고되고 멍에를 벗어나는 건 아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풀려난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신뢰가 올라가지도 않았다. 계엄과 탄핵,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 표명과 장 대표의 결단만이 ‘내란 정당 족쇄’를 풀 열쇠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3점 9개 폭발’ 이현중 뒤엔 전희철표 맞춤 전술…저우치 헌팅·수비 디테일로 중국전 2연승 도전

    ‘3점 9개 폭발’ 이현중 뒤엔 전희철표 맞춤 전술…저우치 헌팅·수비 디테일로 중국전 2연승 도전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이 만리장성을 무너트린 배경엔 3점 9개를 폭발시킨 에이스 이현중(나가사키 벨카)뿐 아니라 전희철 임시 감독의 지략이 있었다. 한국은 저우치 헌팅, 맞춤 수비 전술 등으로 12년 만에 중국 상대 2연승에 도전한다. 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일 오후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 중국과의 홈 경기를 펼친다. FIBA 랭킹 56위 한국은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원정에서 3년 4개월 만에 중국(27위)을 80-76으로 넘었다. 3개월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FIBA 아시아컵 8강에선 71-79로 패배했는데 당시 22점을 넣은 이현중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현중은 이번 대결에서도 월드컵 예선 단일 경기 역대 최다인 9개의 3점을 터트리는 등 33점 14리바운드 맹활약했다. 안영준(서울 SK), 이정현(고양 소노)이 각각 13점 6리바운드, 13점 7도움을 보탰다. 공격리바운드 3개 포함 8점 5리바운드를 기록한 이승현(울산 현대모비스)도 분전했다. 전희철호는 공격에서 제2의 야오밍이라 불리는 216㎝ 센터 저우치를 공략했다. 이현중과 이정현은 저우치(11점 12리바운드)가 막는 하윤기(수원 kt), 이원석(서울 삼성)과 2대2 공격을 전개하면서 그의 느린 발을 이용했다. 스위치가 됐을 땐 스텝백 후 3점을 던졌고 돌파로 득점했다. 또 이정현은 도움 수비가 몰린 틈에 코너로 패스해 안영준의 외곽슛을 도왔다. 3점 성공률을 23.1%(26개 중 6개)로 낮춘 수비력도 승리 요인이었다. 안영준, 이우석(상무) 등 높이와 속도를 겸비한 장신 포워드가 상대 가드 랴오 샨닝(17점)을 막았다. 랴오 샨닝은 17점을 올렸으나 외곽슛을 2개만 시도했고 그마저도 모두 놓쳤다. 전 감독은 현 소속팀인 SK에서도 안영준에게 빅맨부터 가드까지 에이스를 전담 수비하는 역할을 맡기면서 내외곽 협력 수비로 2025~26 프로농구 최소 실점 3위(75.1점)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저우치나 에이스 후진추(10점 3리바운드)가 코트를 밟았을 땐 도움 수비를 펼쳤는데 내외곽 기회가 열리기 전에 반칙으로 상대 흐름을 끊었다. 저우치가 자유투 성공률 50%(10개 중 5개)에 그치면서 전 감독의 구상이 맞아떨어졌다. 지난 8월 아시아컵 8강에서 한국을 상대로 23점을 몰아쳤던 후진추도 이번엔 변화무쌍한 수비에 당황했다. 오는 2차전에선 중국이 반 박자 빠른 공격으로 도움 수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현중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에게 공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핸들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1차전에서 부진했던 백업 가드 변준형(안양 정관장) 등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셈이다. 전 감독은 1차전을 마치고 “약속된 수비를 정확히 지키며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실책을 줄이자고 강조했는데 잘 이뤄졌다”면서 “4쿼터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부분과 인사이드 수비 집중력은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중도 “동료들이 스크린을 잘 걸어준 덕분에 슛을 많이 넣었다. 항상 자신 있게 던진다”며 “12명이 함께 뛰기 때문에 내가 못 해도 동료들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짧은 시간에 전술을 짜주신 감독님께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 野 “與,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여야 협상 엇박자

    野 “與,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여야 협상 엇박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꼼수 쓰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사실상 여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해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개최에 대해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중단 등이 해당 조건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뜻인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조건 없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감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정작 딴짓을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항소 포기만 국정조사를 하려면 나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오준환 경기도의원, 집행률 저조·과도한 증액... 경기도 에너지 예산 ‘경고등’

    오준환 경기도의원, 집행률 저조·과도한 증액... 경기도 에너지 예산 ‘경고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5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올해 대비 62억 7천만 원 늘린 128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200% 수준의 과도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도 65억 중 16억 7천만 원, 약 25%만 집행된 상황이며, 시·군비 미매칭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마을·아파트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기금이나 관리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사전에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예산이 2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25억 원으로 줄고, 올해는 또 55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융자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본 사업 예산은 줄어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23억 5천만 원 중 14억 6천만 원만 집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한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06억 원 편성 당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해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차 추경에서 40억 원을 감액한 사실을 보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도 3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과도한 예산 편성 뒤 반복되는 감액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GTX 호재 품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교통 접근성 눈길

    GTX 호재 품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교통 접근성 눈길

    입지·개발호재·브랜드 3박자 갖춘 대단지 아파트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컨소시엄을 이룬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이 다음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에서 검증된 두 대형 건설사의 컨소시엄 구성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개통 예정이라는 대형 호재를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는 간석동 311-1번지 일원 재개발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2568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7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교통망을 자랑한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광역교통망으로는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것은 GTX-B 노선이다. 인천시청역에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개통 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대에 이동 가능해져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 서울역 등 접근성이 개선된다.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상인천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며, 반경 1km 내에 상인천중, 구월중, 신명여고 등 명문 학군이 밀집됐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홈플러스(구월점), 롯데백화점(인천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이 가깝다. 단지 앞 이화어린이공원을 비롯해 중앙공원 등 녹지 환경도 갖췄다. 단지는 간석동·구월동 일대의 정비사업 흐름을 잇는 새로운 주거타운의 중심축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체육시설과 함께 키즈 북하우스, 키즈 카페, 그룹 스터디룸 등 자녀 보육 및 교육 시설이 마련된다. 또한, 월패드·스위치·콘센트 통합 디자인인 ‘포레나 엣지룩’ 및 로봇청소기 수납장 등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지하 주차장 완비로 지상에는 차량이 없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최근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인천은 풍선효과 기대감이 크다”며 “브랜드 대단지에 GTX-B 노선 수혜까지 더해져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다음달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인천시청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 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생활·취약계층·기업 지원까지 줄어든 심각한 예산 강력 질타

    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생활·취약계층·기업 지원까지 줄어든 심각한 예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심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하게 삭감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현장 지원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부터 손을 댄 것은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제정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까지 해놓고, 정작 특별보증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기업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엇박자 행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몰·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 중복이라면 통합하고 늘려야 하는데, 삭감만 하고 다른 항목에서 보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냉난방 청소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확인됐다면 계속 가야 하는데, ‘한시적이니까 예산 삭감’은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외면하는 결정이다.”라며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이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며, 도비·시군비 비율이 20%에서 11%로 줄었으면 오히려 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대부분 에너지 소외지역이며,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이 도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데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8천 명이 기본과정을 마쳤고 1,600명이 심화과정을 이수한 인기 사업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끝으로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 중소기업, 에너지 소외지역, 환경교육 등 핵심 예산은 원상 복원돼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미래전략 핵심사업 흔들려..국가AI.반도체 기조와 엇박자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미래전략 핵심사업 흔들려..국가AI.반도체 기조와 엇박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에 근본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협력국 예산심의에서 내년 경기국제포럼의 축소 운영, 경기도 ODA(공적개발원조) 대상지 선정 절차,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인건비 책정 기준을 질의하며, “GBC는 양적 확장보다 질적 강화가 우선돼야 하고, 센터별 성과와 수요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사업에 대해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지원 사업임에도, 실제 추진 구조를 보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조에 과도하게 기대는 형태로 보여 사업의 주체성이 약화됐다”라며 “20억원 규모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산출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돼, 이런 자료로는 예산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국 예산심의에서도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정책 방향과 충돌하거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전액 삭감, 경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AI반도체·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도가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편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긴 했겠지만, 절차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는 의문스럽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필요한 신규 사업임에도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추진 일정과 준비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충분한 근거 없이 제시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여건은 이해하지만, 이번 편성은 미래 핵심 분야를 뒷받침해야 할 도의 역할을 사실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성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아스널 킬러’ 손흥민 빠진 북런던 더비, 에제 해트트릭 폭발…토트넘 어느새 9위 추락

    ‘아스널 킬러’ 손흥민 빠진 북런던 더비, 에제 해트트릭 폭발…토트넘 어느새 9위 추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스널 킬러’로 불렸던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이 빠지자 에베레치 에제(아스널)가 북런던 더비 역사상 4번째로 해트트릭을 폭발시켰다. 아스널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 EPL 12라운드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4-1로 이겼다. 리그 9경기 무패(7승2무) 행진을 이어간 아스널은 승점 29점(9승2무1패) 고지를 밟으며 2위 첼시(7승2무3패)를 6점 차로 따돌렸다. 반면 토트넘은 3경기 무승(1무2패)으로 9위(승점 18점)까지 떨어졌다. 토트넘은 10년 만에 손흥민 없이 지역 라이벌인 아스널을 상대했으나 완패했다. 아스널을 상대로 통산 9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지난 1월 같은 곳에서 펼쳐진 2024~25 EPL 21라운드 아스널 원정에선 팀의 유일한 득점을 책임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도 토트넘은 1-2로 졌다. 토트넘은 이날 미키 판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케빈 단소의 스리백으로 나섰으나 슈팅 3-17, 유효 슈팅 2-8로 크게 밀렸다. 아스널은 전반 36분 가짜 9번으로 출전한 미켈 메리노가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왼발로 스루패스를 찔렀다. 왼쪽 공격수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공을 잡아놓은 뒤 한 바퀴 돌며 왼발로 슈팅했고, 판더펜의 발에 굴절된 공은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에제의 원맨쇼가 시작됐다. 에제는 전반 41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데클런 라이스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 2명을 따돌린 다음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그는 후반 시작과 함께 반 박자 빠른 왼발 슛으로 추가 골을 터트렸다. 토트넘은 후반 10분 중원에서 공을 가로챈 히샬리송이 골키퍼가 전진한 모습을 보고 장거리 로빙슛을 만회 득점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후반 36분 에제에게 다시 강력한 오른발 슛을 얻어맞으면서 전의를 상실했다. 에제는 1934년 테드 드레이크(아스널)와 1961년 테리 다이슨(토트넘), 1978년 앨런 선덜랜드(아스널)에 이어 북런던 더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역대 4번째 선수가 됐다. 13세에 아스널 유소년팀에서 방출된 에제는 2020년부터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활약하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아스널에 재입단했다. 에제는 토트넘으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으나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과 통화한 뒤 마음을 바꿨다. 아르테타 감독은 에제에 대해 “정말 오랜만에 대기록이 나왔다. 에제가 어려운 일을 해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A매치를 치르고 휴가를 줬는데도 그는 훈련하고 싶다고 하더라. 스스로 발전하고 팀에 힘을 보태려고 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여유를 보인 에제는 “우리는 팀으로 매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성적은 우연이 아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아스널은 27일 유럽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 다음 달 1일 EPL 13라운드 첼시와 차례로 맞붙는다.
  • 김영록 지사,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가 최적지 피력

    김영록 지사,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가 최적지 피력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 평가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서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세계를 밝히는 인공태양, 전남이 꿈꾸고, 나주에 품다’는 슬로건으로 약 1시간 동안 열정적 프리젠테이션을 펼쳤다. 특히 “나주는 부지 안전성, 확장성, 산학연 역량, 정주 여건, 주민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도가 제안한 나주 후보지는 화강암 기반의 평탄하고 안정적 부지로서 지난 50년간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력이 전무해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정부가 요구한 기본 부지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 제공이 가능하고 연접한 에너지 국가산단 등 주변의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인근 실거주자의 100% 동의를 얻었고 12만 나주시민 전체 지지 서명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고의 주민수용성을 갖춰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조기 건설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는 핵융합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구축 중으로, 향후 핵융합 실증·핵심소재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며 한전 등 700여 에너지 기업이 집적화된 연구·산업 생태계도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 KTX 나주역 7분, 무안국제공항 30분 등 접근성이 뛰어나며, 나주혁신도시와 광주권의 우수한 의료·교육·문화 인프라를 갖춰 접근성과 정주 여건도 뛰어나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진정한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핵융합”이라며 “정부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핵융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전남 나주에 유치되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 정부가 전남의 유치 노력과 진정성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 때문에 후속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전남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평가단 심사를 거쳐 11월 말께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이제영 경기도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이제영 경기도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집행부 측은 “직접적인 학부모 의견 수렴은 없었으며 문헌과 데이터를 참고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열정만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라며 “학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기획,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도민의 의견 반영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연구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동의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출되었으나,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라는 지적 속에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대적인 보완이 요구될 전망이다.
  • 진교훈 강서구청장 “신통기획 권한, 자치구로 이양해야 속도”

    진교훈 강서구청장 “신통기획 권한, 자치구로 이양해야 속도”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속도감 있는 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신속통합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진 구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다. 진 구청장은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함께 자치구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 구청장은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제도”라면서 “최근 대상 사업지가 많아지고 있지만 서울시 행정력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저속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신통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터플랜(MP) 교수가 조율 역할을 맡게 되면 서울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구로 이양하면 엇박자가 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어 “주택정비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행정권한을 나눠 가질 때만이 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 30년 균형성장 비전 공유…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서 개막

    지방자치 30년 균형성장 비전 공유…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서 개막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했다. 울산시는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울산시 공동 주최로 전국 17개 시·도와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균형성장의 이상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을 의미한다. 첫날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시회에는 총 366개 부스가 운영된다.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최 도시 울산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를 주제로 60년 이상의 제조 현장 데이터와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산업수도’를 넘어 ‘AI 수도’로 나아가는 비전을 선보인다. 시는 4대 주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AI 활용과 확산 사례를 소개하고 AI데이터센터, 소버린 AI 집적단지, 수중데이터센터 조성 등 울산의 미래를 홍보한다. 이를 통해 시는 데이터·에너지·인재 삼박자를 갖춘 울산이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에 중심 역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중심지였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에 이은 1997년 광역시 승격을 통해 자치권을 확대했다”며 “울산은 이번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산업과 환경, 문화가 조화로운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도시로 발전해 온 역사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 정원오,“재건축·재개발 지정권자 자치구로 확대해야”…오 시장 정면 반박

    정원오,“재건축·재개발 지정권자 자치구로 확대해야”…오 시장 정면 반박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을 ‘서울시의 과도한 중앙집중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병목을 개별 사건이 아닌 ‘초기 설계단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병목의 뿌리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하는 기준과 지역 실정 사이 충돌로 보완·재보완이 반복되고, 시 내부 조정과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며 심의 지연이 상시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도 이런 문제를 알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사전 모의고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생활권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초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치구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주택공급의 동력은 시스템 개편에서”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자치구가 하면 엇박자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모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일 상위계획 아래 움직여 자치구가 멋대로 할 여지가 없다”며 “필요하면 추가 통제장치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속도가 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속도를 강조해 온 서울시가 정작 구조 개편에는 전세대란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자치구 역량 부족론에 대해서도 “1995년 민선 1기부터 반복된 낡은 프레임”이라며 “서울시는 기술직 인사, 기반 시설 심의 등에서 수십 년간 권한 이양을 병행해 왔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의 문제는 자치구가 아니라 병목을 방치한 시스템 때문”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분산해야 계획의 질이 높아지고, 보완·보류·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의 동력은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에서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병목의 구조적 원인 진단 ▲사업 규모별 행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타당성 검토 ▲권한 분산을 통한 갈등관리·행정 효율 제고 및 주택공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현옥 경기도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행력,형평성,연계성 3박자 갖춘 정책실행’ 강조

    서현옥 경기도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행력,형평성,연계성 3박자 갖춘 정책실행’ 강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월)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예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선 AI국에 “팹리스 지원사업과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행정 지연 없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이 중요하며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공공 데이터 활용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처럼 미래 전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연계와 실행력 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국에는 추가 질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 조례,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물었다. 국제협력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명확한 수행 주체, 정책 반영 체계가 분명해야 하며 추후,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추진계획에 실제 반영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경기도가 기반시설 확보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결정으로 평택시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소산업 기반과 교통여건 등 산업적 이점을 갖춘 평택이 향후 대안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일방적 희생이 아닌 도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이 담보되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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