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투입… 서울구치소 6시간 대치 ‘빈손 수사’로 檢에 조기 이첩 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강제구인 카드마저 불발로 돌아가면서 ‘빈손 수사’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이 높아진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으며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이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로서도 무리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치가 길어졌다는 분석이다. 공수처가 강제구인 카드를 꺼냈던 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거듭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용번호(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오후 9시 30분경까지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말했다. 기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압박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 됐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전제하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1차 시한은 오는 28일이며 최대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3월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대신 다섯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무산됐다. 2018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강제구인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전례에도 공수처가 ‘옥중 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선 건 한정된 구속 기간 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만큼 수사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여러 난관 끝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조기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버티는 만큼 검찰로 빨리 사건을 넘겨 기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도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시점을 두고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조기 이첩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진술을 확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나”라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위대의 관저 불법 침입 제보를 받고 경계용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최근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엉뚱한 사진을 내보내 빈축을 샀다.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실수 찾기”라며 독일의 한 신문 기사 사진을 올렸다. 이 신문은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로, 해당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서울발로 보도된 기사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제목하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정작 사진 속 인물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안철수 의원의 얼굴 사진 아래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이다. 특히 1차 탄핵안 투표 때 대부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2차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이기도 하다. 이를 본 국내 누리꾼은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우리도 독일 총리 사진에 프랑스 대통령 사진 넣어도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최서원씨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원희룡, 前 서기관·변호사 등 지목한동훈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까라”조정훈 “백서에 ‘김 여사 문자’ 추가”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의 2차 TV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의혹 확인 시 사퇴’를 요구했고 한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오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TV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이어 한 후보의 ‘사천’(사적 공천) 의혹으로 뒤덮였다. 한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원 후보는 “추적해 보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한 후보의 검찰 최측근인 인물과 가족을 포함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무 감찰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천 의혹의 근거를 직접 지목하겠다.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등이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뇌피셜인 것 아닌가. 이 두 명과 제 처가 일면식이라도 있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원 후보는 (의혹 제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당사자가 그에 대한 입장 없이 당을 접수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박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탄핵은 가슴 아픈 사안”이라며 “제가 관련했던 (수사로) 처벌받은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앞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당무 개입’, ‘국정 농단’ 등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삼았다. 나 후보는 “당무 개입, 국정 농단은 박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 때 쓴 단어들로 우리 당에선 금기어”라며 “안 그래도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나친 과열 양상에 ‘마타도어’(흑색선전)가 확대 재생산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통화에서 “주의, 시정 조치, 경고, 당 윤리위 제소 등의 제재가 누적될 경우 당원권 정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는 후보 자격 박탈을 뜻한다. 4·10 총선 참패 원인과 쇄신안 등이 담긴 ‘총선백서’도 변수다.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 후보의 총선 참패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친윤계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후 “한 후보와 김 여사 간 문자 내용을 백서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다른 특위 구성원과 합의한 건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공방 가열원희룡, 前 서기관·변호사 등 지목한동훈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까라”조정훈 “백서에 ‘김 여사 문자’ 추가”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의 2차 TV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의혹 확인 시 사퇴’를 요구했고 한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오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TV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이어 한 후보의 ‘사천’(사적 공천) 의혹으로 뒤덮였다. 한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원 후보는 “추적해 보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한 후보의 검찰 최측근인 인물과 가족을 포함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무 감찰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천 의혹의 근거를 직접 지목하겠다.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등이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지금 (근거를) 이야기하시라.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 뿌리는 것 아닌가”라면서 “저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뇌피셜인 것 아닌가, 이 두 명과 제 처가 일면식이라도 있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까라”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원 후보는 (의혹 제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의겸 의원은 녹음이라도 틀었다. 원 후보는 김 의원보다 못한 것 같다”며 “그냥 던져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서울 강남구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음성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을 집중 겨냥했다. 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당사자가 그에 대한 입장 없이 당을 접수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박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국정농단 수사 때) 1천명을 조사해서 200명 잡아넣었고 5명이 자살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안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탄핵은 가슴 아픈 사안이다. 지지자들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선거를 앞두고 자꾸 다시 탄핵의 강으로 (간다)”며 “제가 관련했던 (수사로) 처벌받은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앞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당무 개입’, ‘국정 농단’ 등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삼았다. 나 후보는 “당무 개입, 국정 농단은 박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 때 쓴 단어들로 우리 당에선 금기어”라며 “안 그래도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는 “제 언행이 탄핵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적반하장이다. 나 후보가 당원들에 보낸 문자에서 ‘탄핵을 막기 위해 나경원을 찍어야 한다’는 공포마케팅을 했다”며 “탄핵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나친 과열 양상에 ‘마타도어’(흑색선전)가 확대 재생산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마타도어성 사안들이 각종 억측을 재생산하며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통화에서 “주의, 시정 조치, 경고, 당 윤리위 제소 등의 제재가 누적될 경우 당원권 정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는 후보 자격 박탈을 뜻한다. 4·10 총선 참패 원인과 쇄신안 등이 담긴 ‘총선백서’도 변수다.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 후보의 총선 참패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친윤계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후 “한 후보와 김 여사 간 문자 내용을 백서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다른 특위 구성원과 합의한 건 아니라고 했다. 특위는 전당대회 이전에 백서를 발간할지 여부를 두고 ‘황우여 비대위’에서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책임 경영(등기이사 복귀)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이 5일 1심에서 검찰 측 패소로 결정된 가운데 40대 초반 전무 시절부터 회장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이 회장을 따라온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장이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돼 강제 수사를 받은 때는 삼성전자 전무 시절인 200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갓 40대에 접어든 시기다. 당시 총수이던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선대회장이 이 회장에게 삼성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한 의혹이 있다며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부인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창사 이래 총수 일가 구성원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이 선대회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이 선대회장은 1995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한 이 회장은 포토라인에 선 뒤 굳은 표정으로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는 점 잘 듣고 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에버랜드와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정상가보다 싼값에 넘겨받아 그룹 지배권을 승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결정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이건희 당시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한차례 사법 리스크를 넘긴 이 회장의 인생 최대 위기는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면서 찾아왔다. 박 특검팀은 이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에게 총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탁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그는 354일간의 구속 끝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가석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더하면 이 회장의 총 구속 기간은 565일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020년 5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채 한 대국민 사과를 두고 삼성 총수이기 이전에 ‘인간 이재용’의 고뇌가 담긴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당시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 왔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은 데다가 저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저 이후의 제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총수 일가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본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껴 왔지만 이번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 최후 진술에서는 그간 억눌러 온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가 40대 중반이던 2014년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3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에 걸친 수감 생활도 겪었다”면서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계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일부 무죄’가 아닌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 내용이 크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총수 공백’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삼성 내부에선 당혹스러움과 함께 착잡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원이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준다 해도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어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부의 첫 판단은 내년 1월 26일에 나온다. 2020년 10월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3년 1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이 지난 1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 둔 셈이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장고에 들어간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예측이 어려워 삼성 내부에선 선고까지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사장단·임원 인사가 예정돼 있지만 파격 인사보다는 안정적인 인사로 조직을 추스르며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힘을 실어 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총수의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때부터 이 회장은 햇수로 8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과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특검과 검찰에 소환된 것만 총 10차례다. 국정농단 1심부터 파기 환송심까지 83차례 법정을 다녀갔고 106차례 열린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에도 95차례 출석했다. 재판 출석 횟수만 178차례로 ‘서초동(법원)’에 한쪽 발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도 이틀 전 최후 진술에서 “제가 40대 중반이던 2014년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세 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에 걸친 수감 생활을 겪었다”면서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됐으며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이 자리에 섰다”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회장에 취임한 뒤로도 1년째 이렇다 할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필요한 이사회 복귀도 미뤄지고 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산업이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기술 경쟁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 회장이 법정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36주기인 이날도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에 앞서 하루 일찍 전세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총수 공백’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삼성 내부에선 당혹스러움과 함께 착잡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원이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준다 해도 검찰이 항소를 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어 사법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부의 첫 판단은 내년 1월 26일에 나온다. 2020년 10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3년 1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이 지난 1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 둔 셈이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장고에 들어간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예측이 어려워 삼성 내부에선 선고까지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사장단·임원 인사가 예정돼 있지만 파격 인사보다는 안정적인 인사로 조직을 추스르며 계열사 대표이사에 힘을 실어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총수의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이때부터 이 회장은 햇수로 8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국정농단과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특검과 검찰에 소환된 것만 총 10번이다. 국정농단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83차례 법정에 다녀갔고, 106차례 열린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에도 95차례 출석했다. 재판 출석 횟수만 178차례로 ‘서초동’에 한 쪽 발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도 이틀 전 최후진술에서 “제가 40대 중반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세 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에 걸친 수감생활을 겪었다”면서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이 자리에 섰다”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재판이 길어지면서 회장에 취임한 뒤로도 1년째 이렇다 할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필요한 이사회 복귀도 미뤄지고 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산업이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기술 경쟁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 회장이 법정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36주기인 이날도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에 앞서 하루 일찍 전세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법무부는 2실 3국 2본부, 총 3만 4444명(본부 774명, 소속기관 3만 36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언론 노출이 잦은 검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법령심사·정비, 범죄예방, 인권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법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처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韓 장관, 격식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 “모든 보고서·문서에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맙시다.” 지난해 취임 후 내부망에 올린 한 장관의 당부사항이다. 한 장관은 해외 출장 갈 때 일등석도 타지 않는다. 통상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실·국 본부장, 주무과장이 총집결하는 게 관례인데 이 역시 거부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의 전형으로 장관 발언 자료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그만큼 본인 스타일의 직설적인 발언이 나올 때가 많아,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현장을 찾은 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선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비자 심사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적극 법무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2인자인 이노공(26기) 차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무부 차관이다. 한 장관이 국회 대응 같은 외부 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차관은 부처 운영을 도맡고 있다고 한다.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다.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가려는 성격이다. 법무부 전체 인사·조직·예산·성과 관리 담당 기획조정실을 이끄는 권순정(29기) 실장은 법무부에서만 5회 이상 근무(법무심의관실, 정책기획단, 법무과장, 검찰과장, 기조실장)한 기획통이다. 수차례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돼 ‘청문회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국 간 기획·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장기간 공석인 인권국장 직무대행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백 없는 업무’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꼼꼼함으로 인해 선후배들의 감탄과 ‘모시기 쉽지 않다’는 까칠한 평가를 함께 받는다고 한다. 검찰 농구단인 ‘아미쿠스’(Amicus)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탈검찰화’ 뒤집고 돌아온 검사들 검찰 업무와 접점이 많은 법무부 조직 특성상 검사 출신 고위 간부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에 의도적으로 검사를 배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대표적인 부서가 법무실이다. 법무실은 산하에 2개의 심의관실과 8개 과를 갖추고 국가의 법무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해석·심사·정비, 국제투자분쟁 대응, 통일 대비 법률업무, 법조인 선발, 국가·행정소송 총괄 업무 등이 모두 법무실의 몫이다. 전 정부에서 비(非)검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는 지난 1월부터 검찰 출신인 김석우(27기) 실장이 맡았다. ‘학구파’로 유명한 김 실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그는 최근 400여쪽에 이르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결정문 영어 원문을 직접 읽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등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매일 오전 7시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워커홀릭’이다. 법무실 소속의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은 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를 받은 이력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수사·기획에 뛰어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이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엔 전세사기 대응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법무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품평이다.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송무심의관은 지난 1월까지 법무심의관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법무심의관 재직 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1인가구 법안,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무심의관으로서는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배상액 차별을 시정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했다. 정 심의관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 이력이 화려하다. 게다가 2010년 포항국제동해문학상, 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을 받는 등 문학도로서의 면모도 뽐낸다. ●검찰 업무 최전선에 있는 검찰국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은 검사라면 한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검찰국은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달 대검찰청의 마약·조직부서 복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등 굵직한 업무를 주도했다. 신자용(28기) 검찰국장은 검찰의 대표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현직 검사는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 국장은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다. 모든 면에서 깔끔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도 풍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장 믿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신 국장을 꼽는다. 감찰관실은 검사 등의 감찰을 통해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 구조를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류혁(26기) 감찰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됐으나 한 장관 취임 후에도 유임됐다. 정치색과 사리사욕이 없고 감찰 업무에 정통하며 강단 있는 인물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대표적인 ‘강력통’이며 철인3종, 사진 촬영, 별자리 관측 등이 취미다. 감찰관실 실무는 김도완(31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공공수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평검사 시절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 신동원(33기) 대변인은 기수를 뛰어넘어 대변인으로 발탁된 기획통이다. 부드러운 외양과 달리 일 처리는 칼같아 ‘외유내강’이라고 평가받는다. 언론 노출이 많은 한 장관의 ‘입’ 역할을 무난히 잘 소화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장관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영상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6일 만에 50만회 조회수를 돌파한 ‘6·25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 영상도 신 대변인의 아이디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엘리트 검사에 이력도 좋은, 다 가진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非검사 부서장들 보호관찰, 치료감호, 소년보호 등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은 과거 수십년간 검사 출신들이 보임하던 자리였다. 전 정부에서 탈검찰 기조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 국장이 처음 배출됐는데, 윤웅장(행시 40회)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윤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서기관, 과장, 국장 직무대리 등을 지낸 전문가로 어려운 업무를 직접 나서서 처리해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한국형 제시카법,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마약사범 보호관찰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관리국이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된 이래 최초의 내부승진 임용자다. 소탈한 성격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출입국·이민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그가 추진했다. 또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국경 안전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는 윤 국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임용됐지만 유임됐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한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일선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교정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인력 증원과 완전한 4부제 근무체제 운영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교정에 힘을 많이 실으면서, 자연스레 교정 근무자들의 사기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신 본부장은 온화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중 마약전담부서(마약사범재활팀)와 교정특별사법경찰대 신설 등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단장은 세평 수집과 도덕적 결함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하는 1담당관 및 경제 분야를 살피는 2담당관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의 수장인 인권국장 자리는 아직 공모 중이다. 지난 1월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최초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한 변호사 출신 위은진(31기) 국장이 사임한 뒤 5개월 이상 공석이다. 몇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법무부는 2실 3국 2본부, 총 3만 4444명(본부 774명, 소속기관 3만 36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언론 노출이 잦은 검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법령심사·정비, 범죄예방, 인권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처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韓 장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솔한 스타일 “모든 보고서·문서에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쓰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맙시다.” 지난해 취임 후 내부망에 올린 한 장관의 당부사항이다. 한 장관은 해외 출장 갈 때 일등석도 타지 않는다. 통상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실·국 본부장, 주무과장이 총집결하는 게 관례인데 이 역시 거부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의 전형으로 장관 발언 자료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그만큼 본인 스타일의 직설적인 발언이 나올 때가 많아,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현장을 찾은 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선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는 등 ‘적극 법무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2인자인 이노공(26기) 차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무부 차관이다. 한 장관이 국회 대응 같은 외부 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차관은 부처 운영을 도맡고 있다고 한다.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다.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가려는 성격이다. ‘탈검찰화’ 기조 뒤집고 다시 돌아온 검사들 법무부 전체 인사·조직·예산·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을 이끄는 권순정(29기) 실장은 법무부에서만 5회 이상 근무(법무심의관실, 정책기획단, 법무과장, 검찰과장, 기조실장)한 기획통이다. 수차례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돼 ‘청문회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국간 기획·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장기간 공석인 인권국장 직무대행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백 없는 업무’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꼼꼼함으로 선후배들의 감탄과 ‘모시기 쉽지 않다’는 까칠한 평가를 함께 받는다고 한다. 검찰 농구단인 ‘아미쿠스’(Amicus)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검찰 업무와 접점이 많은 조직 특성상 검사 출신 고위 간부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에 의도적으로 검사를 배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대표적인 부서가 법무실이다. 법무실은 산하에 2개의 심의관실과 8개 과를 갖추고 국가의 법무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해석·심사·정비, 국제투자분쟁 대응, 통일 대비 법률업무, 법조인 선발, 국가·행정소송 총괄 업무 등이 모두 법무실의 몫이다. 전 정부에서 비(非)검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는 지난 1월부터 검찰 출신인 김석우(27기) 실장이 맡았다. ‘학구파’로 유명한 김 실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그는 최근 400여 쪽에 이르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결정문 영어 원문을 직접 읽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등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매일 오전 7시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워커홀릭’이다. 법무실 소속의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은 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를 받은 이력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수사·기획에서 뛰어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이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엔 전세사기 대응 등 범부처 차원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법무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송무심의관은 지난 1월까지 법무심의관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법무심의관 재직 때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1인 가구 법안,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컨텐츠계약법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무심의관으로서는 병역의무남성에 대한 배상액 차별을 시정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했다. 정 심의관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 이력이 화려하다. 2010년 포항국제동해문학상, 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을 받는 등 문학도로서의 면모도 뽐낸다. 검수완박 대응·마약 부서 복원, 검찰 업무 최전선에 있는 검찰국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은 검사라면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검찰국은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달 대검찰청의 마약·조직 부서 복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등 굵직한 업무를 주도했다. 신자용(28기) 검찰국장은 검찰의 대표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현직 검사는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 국장은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다. 모든 면에서 깔끔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도 풍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장 믿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신 국장을 꼽는다. 감찰관실은 검사 등 감찰을 통해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 구조를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류혁(26기) 감찰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됐으나 한 장관 취임 후에도 유임됐다. 정치색과 사리사욕이 없고 감찰 업무에 정통하며 강단있는 인물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철인3종, 사진, 별자리 관측 등이 취미다. 감찰관실 실무는 김도완(31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공공수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평검사 시절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이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 신동원(33기) 대변인은 기수를 뛰어넘어 대변인으로 발탁된 기획통이다. 부드러운 외양과 달리 일 처리는 칼 같아 ‘외유내강’이라고 평가받는다. 언론 노출이 많은 한 장관의 ‘입’ 역할을 무난히 잘 소화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장관과 국민 사이 거리를 좁히기 위한 영상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6일 만에 50만회 조회수를 돌파한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 영상도 신 대변인의 아이디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엘리트 검사에 이력도 좋은, 다 가진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범죄예방·출입국·교정본부, 전문성으로 무장한 非검사 부서장들 보호관찰, 치료감호, 소년보호 등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은 과거 수십년간 검사 출신들이 보임하던 자리였다. 전 정부에서 탈검찰 기조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 국장이 처음 배출됐는데, 윤웅장(행시 40회)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윤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서기관, 과장, 국장 직무대리 등을 지낸 전문가로 어려운 업무를 직접 나서서 처리해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한국형 제시카법,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마약사범 보호관찰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된 이래 최초의 내부 승진 임용자다. 소탈한 성격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출입국·이민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그가 추진했다. 또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경 안전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는 윤 국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임용됐지만 유임됐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한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일선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교정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인력 증원과 완전한 4부제 근무 체제 운영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교정에 힘을 많이 실으면서, 자연스레 교정 근무자들의 사기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신 본부장은 온화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중 마약전담부서(마약사범재활팀)와 교정특별사법경찰대 신설 등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부 채용했던 인권국장직은 장기 공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단장은 세평 수집과 도덕적 결함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하는 1담당관과 경제분야를 살피는 2담당관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은 극비다.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의 수장인 인권국장 자리는 아직 공모 중이다. 지난 1월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최초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한 변호사 출신 위은진(31기) 국장이 사임한 뒤 5개월 이상 공석이다. 몇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국가 인권정책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 조사·구제, 여성·아동 보호 정책 마련 등 맡은 바가 많아 적임자를 찾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최씨, 태블릿PC 소유 관계는 여전히 부인“공인기관에 검증 의뢰해 소유주 가릴 것”태블릿PC 이전·폐기 금지 가처분 소송조카 장시호 태블릿PC도 돌려달라 소송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태블릿PC의 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조카 장시호의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초기 “내 소유 물건 아니다” 부인유죄 확정되자 “돌려달라” 1월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6)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소유자가 최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이 태블릿PC와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쓰이고 유죄가 확정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에 따라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을 전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특혜 승진시켰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이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특혜 인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가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사진)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6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의혹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획사를 운영하며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씨 회사 주관으로 열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展)’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으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윤 후보 고발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 후보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반면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1년 8개월여 동안 온갖 것을 다 수사했으나 김씨 관련 증언이나 증거는 나온 것이 전혀 없다”며 “더 조사할 것이 없으니 이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딸, 계약 취소된 회사 보유분 분양 받아”2018년 말 7억대 분양…현재 15억 이상2015년 6월 화천대유 입사…퇴직 절차 중“퇴직금은 성과급 5억+통상 퇴직금+α”朴, 화천대유 설립 직후 고문…연 2억 고문료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배당 등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40)씨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올해 5월 입주가 시작된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뛰어 15억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계약 취소된 회사 보유분을 분양받았지만 가격을 내리는 등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의 특별검사팀 특검으로 활동했었다. “미계약에 따른 잔여 세대 분양받아”“누구나 청약 가능, 가격 특혜 없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8억원대였고 현재 가격은 15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특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미계약 등에 따른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고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이어 “잔여 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대장동 4개 블록의 아파트사업을 직접 시행해 2018년 말 분양했으며 입주는 올해 5월 시작됐다. 대장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2000여가구 아파트는 모두 평형이 84㎡였고 10%가량이 계약이 취소돼 회사 보유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영수 딸, 퇴직금 정산 절차 밟는 중”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씨는 최근까지 근무했으며 현재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화천대유 법률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는 “박씨의 전체 퇴직금은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들처럼 약정한 성과급 5억원과 근무연수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금 2000만∼3000만원이며 다른 약정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함께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약정이 바뀌며 5년 9개월 만에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곽씨는 전날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2018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화천대유에서 격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계의 문제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라고 반문했다. 화천대유측은 곽씨가 근무하다 얻게 된 질병에 대한 위로금 등이 퇴직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했으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는데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딸, 계약 취소된 회사 보유분 분양 받아”2018년 말 7억대 분양…현재 15억 이상2015년 6월 화천대유 입사…퇴직 절차 중“퇴직금은 성과급 5억+통상 퇴직금+α”朴, 화천대유 설립 직후 고문…연 2억 고문료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배당 등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40)씨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올해 5월 입주가 시작된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뛰어 15억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의 특별검사팀 특검으로 활동했었다. 박 전 특검 측은 “박씨가 계약 취소된 회사 보유분을 분양받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화천대유는 대장동 4개 블록의 아파트사업을 직접 시행해 2018년 말 분양했으며 입주는 올해 5월 시작됐다. 대장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2000여가구 아파트는 모두 평형이 84㎡였고 10%가량이 계약이 취소돼 회사 보유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8억원대였고 현재 가격은 15억원 이상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씨는 최근까지 근무했으며 현재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화천대유 법률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는 “박씨의 전체 퇴직금은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들처럼 약정한 성과급 5억원과 근무연수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금 2000만∼3000만원이며 다른 약정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씨와 함께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약정이 바뀌며 5년 9개월 만에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씨는 전날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2018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화천대유에서 격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계의 문제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라고 반문했다. 화천대유측은 곽씨가 근무하다 얻게 된 질병에 대한 위로금 등이 퇴직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했으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는데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공직 사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만들 때 들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막는 부정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받아도 처벌할 수 있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에 익숙했던 사회 전체는 적응하기 힘들었고 ‘김영란법’은 종종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사교·의례 등에 제공되는 식사·경조사비 한도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모법(母法)을 고치려면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논의 과정에서 엉뚱하게 바뀌기도 하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었다. ‘선물 한도액이 내수에 영향을 준다’, ‘경조사비 한도가 내야 할 돈으로 여겨진다’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 경조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줄었다. 선물은 5만원이 유지됐지만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2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정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박 전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특검은 공무 수탁 사인이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벌칙 조항에 따른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2만 4129건을 유권해석했다”고 자료를 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줬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사는 공익을 대표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 앞에 ‘특별’이 붙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라 더욱 공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특검은 박 전 특검의 말처럼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하지만 특검이 된 변호사들은 판·검사 출신이다. 일반 검사보다 법조 경력이 더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자리다. 그러면 법이 인정하는 공직자 이전에 스스로가 공직자라고 여겨야 하지 않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베트남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재판부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투자금 반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16년 12월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베트남으로 사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는 2017년 9월 베트남에서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최씨가 돈을 투자한 만큼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A씨는 친구의 돈까지 총 11만5000달러(약 1억 3621만원)를 투자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최씨는 회사를 매각해 A씨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매각대금 중 체불임금을 정산하고 남은 11만32달러(약 1억2400만원)를 A씨에게 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를 변제하는 등 징역 1년은 무겁다”면서도 “처분 대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씨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삼성전자 등 계열사 사내 게시판 통해임직원들에 첫 메시지 전달“투자, 고용 충실하고 사회적 책임 다해달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전 계열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을 향한 첫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구속 사흘만인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도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한 이후 두 번째 옥중 메시지다. 이 부회장의 메시지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3인인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사장이 사내 내부망에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장들 명의로 각 사 사내망에 이 부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담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이재용 부회장 메시지 전합니다” 이 부회장은 메시지에서 “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다”면서 “너무 송구하고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삼성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굳건히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경영 차질과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총수 공백없이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평택 P3 공장 등 반도체 관련 대규모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당부와 함께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햇다.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이 부회장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중간에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을 경우 내년 7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건 2019년 11월 1일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의 기술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 포기후 형이 확정됨에 따라 침통한 분위기의 임직원과 조직을 다독이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 사장들은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첫 모임을 갖고 이 부회장이 당부한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비롯해 모임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을 법정구속한 ‘국정농단’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재상고를 포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한 최근 재판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대법원 판단까지 거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 판결 불복의 실익이 없는 재상고보다는 자신의 형을 확정지음으로써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등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재상고 법정시한 막바지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시작된 이 부회장 재판은 4번의 법원 판단을 거친 끝에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4년 만에 종결됐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298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2022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형법상 유기징역수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1을 넘겨야 한다. 다만 70%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이 실제로 가석방으로 출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은 올해 말쯤 가석방이 가능하다. 특사는 형이 확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내부에서도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 재상고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옥중 첫 입장으로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변칙·승계 분명 잘못이나 정치적 결단을”“세계적 대기업 삼성 총수 가둬놓고대한민국 국격도, 경제 회복도 안 돼”“절차 까다로우면 가석방·즉각 보석해달라”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친문 지지세력의 비판을 감당하기 두려울 것”이라면서 “법원은 법률적인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친문 지지세력 비판 감당하기 두렵겠지만 재벌 오너체제 우리 현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변칙 경영·승계는 분명 잘못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재벌 오너 체제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를 가둬두고선 대한민국 국격이 말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없다”면서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하고,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달라”고 제안했다.이재용 재상고 포기, 실형 수용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도 크지 않다. 특검도 재상고 않기로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