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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 연대 지키고자”…한국문학 연구자들, 尹 탄핵 촉구 시국선언

    국내외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법 계엄의 밤은 한국 사회에서 억압과 폭력의 관성이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일깨워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 온 차별·혐오·폭력을 씻어내고 공동체적 연대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연구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국문학 연구자 시국선언>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넘어, 다시 광장으로 “한반도는 유해가 되어 누워 있구나!”(조세희, <침묵의 뿌리>)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의 밤, 대한민국의 역사는 40여 년 전으로 후퇴했다. 한국문학은 억압과 폭력에 맞서 희망의 원리를 발굴해 왔다. 우리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그 원리를 되새기고 갱신하는 보람 속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계엄의 밤은 한국 사회에서 억압과 폭력의 관성이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발전과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저버린 결과이다. 정치·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후유증은 아직 우리 사회에 선연하다. 윤석열 정부가 극단화한 차별·혐오·폭력을 종결시키자. 윤석열 정부는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했으며, 사회적 참사에 매몰찼고 역사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 차이를 적대적 혐오로 극단화시켰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조장하였다.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해외 전쟁에의 개입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이번 불법 계엄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시민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병든 폭주를 이어 온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귀결이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 온 차별·혐오·폭력을 씻어내고 공동체적 연대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연구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다. 우리는 불법 계엄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다는 불길한 상상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12월 3일 밤 총칼의 위협 앞에도 밤새 국회를 지킨 시민을 보고, 민주주의의 광장에 쏟아져 나온 말과 글에 공명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항의와 규탄 이상의 더 깊은 분노와 더 끈질긴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또 서로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쌓기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한다. 동시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제안한다. 1. 반헌법적 내란을 책동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2.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란 행위의 조사와 처벌을 조속히 시행하라. 3. 대의를 망각하고 진영 논리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긴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4. 적대와 혐오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토론의 장에 동참하자. “우리는 서릿발에 끼친 낙엽을 밟으면서 멀리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노변(爐邊)에서 많은 일이 이뤄질 것입니다.” (윤동주, <화원에 꽃이 핀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국문학 연구자 952명 일동 강계숙(명지대) 강다솔(단국대) 강다연(부산대) 강도희(서울대) 강동우(가톨릭관동대) 강동호(인하대) 강명지(이화여대) 강문희(도시샤대) 강민서(성균관대) 강민호(서울대) 강부원(성균관대) 강아람(이화여대) 강연호(원광대) 강옥희(상명대) 강용훈(인천대) 강우원(성균관대) 강지윤(연세대) 강진호(성신여대) 강창민(한국문학연구회) 강희안(배재대) 강희철(경성대) 고명철(광운대) 고봉준(경희대) 고영란(니혼대) 고유림(경희대) 고은임(아주대) 고자연(인하대) 고재봉(인하대) 고지혜(고려대) 공성수(경기대) 공임순 공현진(중앙대) 곽명숙(아주대) 곽미라(동국대) 곽상인(서울시립대) 곽은희(동아대) 곽형덕(명지대) 구모룡(한국해양대) 구인모(연세대) 구재진(세명대) 국승인(도쿄대) 국지현(고려대) 권기성(창원대) 권두연(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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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HIJIMA YOSHIMI(선문대) 무기명 67명
  • “5명 독살 후 스스로 목숨 끊었다”…태국 호텔 6명 사망 사건의 전말 [핫이슈]

    “5명 독살 후 스스로 목숨 끊었다”…태국 호텔 6명 사망 사건의 전말 [핫이슈]

    태국 방콕 시내 5성급 호텔방에서 외국인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는 경찰 측의 말을 인용해 숨진 6명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을 독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16일 방콕 도심의 최고급 호텔 객실 안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후 체크아웃 시간을 넘겨서도 투숙객들이 나오지 않자 호텔 직원이 객실을 찾았다가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남성 3명과 여성 3명으로, 이중 4명은 베트남인, 2명은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객실 안에서 다툰 흔적이나 시신에서 타박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식탁 위에는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으나 손도 대지 않았으며 다만 차와 커피잔은 모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태국 경찰은 옆방에 투숙했다가 사라진 7번째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선 바 있으나 사건이 있기 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방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수사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범인은 숨진 6명 중 한 명으로, 5명을 독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망자 6명 외에 객실에 들어온 사람은 없으며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한 부채 문제가 살해 동기로 추정된다”면서 “어떤 종류의 독이 사용됐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사망자 중 미국인 2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 사건이 강도나 우발적 폭행이 아니다”면서 “태국의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태국 5성급 호텔서 6명 숨진 채 발견…수상한 7번째 투숙객 추적 중

    태국 5성급 호텔서 6명 숨진 채 발견…수상한 7번째 투숙객 추적 중

    태국 방콕의 5성급 호텔에서 베트남 국적의 남녀 6명이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독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6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방콕 도심의 최고급 호텔 객실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 각기 다른 층 객실에 머문 손님들로 호텔 직원은 이들이 체크아웃 시간을 넘겨서도 나오지 않자 객실을 찾았다가 이들의 시신을 한방에서 발견했다. 사망자는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베트남계 미국인이고 나머지 4명은 베트남 국적자다. 50대가 2명, 40대가 3명, 30대가 1명이다. 시신에서 타박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인으로 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발견되기 약 24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숙박 당일 룸서비스를 시켰지만 음식은 손대지 않은 채 음료를 마신 흔적만 있었다. 이들이 마신 음료 컵 주변에는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다고 한다. 현지 언론은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7번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이들은 5층과 7층에 있는 5개의 방에 7명이 체크인했는데 나머지 1명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의문점을 남겼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사망자 가운데 미국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강도나 우발적 폭행이 아니다”며 “태국의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세언론인상’ 선우정·김경희… ‘상경인상’ 가삼현·윤웅섭 수상

    연세언론인회가 ‘2023 연세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우정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김경희 SBS 선임기자를 선정했다. 사학과 출신인 선우 국장은 1991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도쿄 특파원,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김 선임기자는 1995년 SBS에 입사해 보도제작부장 등을 지낸 뒤 한국여성기자협회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 상경·경영대 동창회도 오는 8일 ‘연세상경인의 밤 2023’ 송년 행사를 열고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을 시상한다. 수상자는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 대표이사 회장, 박상은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이사다.
  • “계곡물로 버텨” 산속서 길잃은 30대 실종 5일 만에 구조

    “계곡물로 버텨” 산속서 길잃은 30대 실종 5일 만에 구조

    30대 등산객이 마을 뒷산을 등산하다가 연락이 끊겼다가 실종 5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19일 경남 남해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10분쯤 부친이 태워준 차를 타고 남해군 상주면 금산 두모 주차장에서 하차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6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고, 오후 8시 27분쯤에는 부친이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 관계자 등 220여명은 금산 전체 폐쇄회로(CC)TV와 A씨 휴대전화 최종기지국 위치 추적, 현장 수색을 통해 실종 5일 만인 18일 오후 2시 40분쯤 산속에서 탈진한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다리 등에 타박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19구급대원이 준비한 비상용 보온포 등을 덮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부친 차에서 내린 곳에서 약 3㎞ 떨어진 곳으로 등산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주변에 있던 계곡물을 먹으면서 버틴 곳으로 추정한다”며 “자신이 ‘여기에 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출마 다음날 영남 찾은 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 됐다는 尹

    출마 다음날 영남 찾은 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 됐다는 尹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공식선언 이튿날인 5일부터 보수민심 집중 공략에 나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첫 지방 행보로 2박 3일 영남권 일정을 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흘간 휴가를 떠난 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형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으로서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지역 일정에서도 집토끼인 보수 지지층을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고향인 경남 진해를 찾아 지역민과 당원들을 두루 만났다.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 천안함 수색 과정에서 숨진 한주호 준위 동상이 있는 창원 진해구 진해루해변공원도 찾았다. 6일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으로 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7일엔 경주를 찾아 현 정부와 각을 세우게 된 결정적 계기인 원전 ‘월성 1호기’ 현장을 방문한다. 이날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원 38명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오고 소신과 경륜을 갖춘 최 후보와 함께해야 한다”며 지지선언을 하고 자문위원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그중 신상진·이신범·박상은 전 의원이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았다.이날부터 휴가를 떠난 윤 전 총장은 또다시 설화로 논란을 일으켰다. 윤 전 총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던 중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니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고 했다. 특히 해당 발언이 뒤늦게 기사에서 삭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캠프 측은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로, 위험하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앞장서 온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 생각에서 저절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찾아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정 전 총리는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윤 전 총장은 휴가 기간 친분이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어 갈 예정이다.
  • 고향 영남부터 몰아치는 최재형…尹 이번엔 후쿠시마 원전 논란

    고향 영남부터 몰아치는 최재형…尹 이번엔 후쿠시마 원전 논란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공식선언 이튿날인 5일부터 보수민심 집중 공략에 나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첫 지방 행보로 2박 3일 영남권 일정을 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흘간 휴가를 떠난 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형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으로서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지역 일정에서도 집토끼인 보수 지지층을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고향인 진해를 찾아 지역민과 당원들을 두루 만났다.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 천안함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한주호 준위 동상이 있는 창원 진해구 진해루해변공원도 찾았다. 6일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으로 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7일 경주를 찾아 현 정부와 각을 세우게 된 결정적 계기인 원전 ‘월성 1호기’ 현장을 방문한다. 이날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원 38명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오고 소신과 경륜을 갖춘 최 후보와 함께해야 한다”며 지지선언을 하고 자문위원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그 중 신상진·이신범·박상은 전 의원이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이날부터 휴가를 떠난 윤 전 총장은 또다시 설화로 논란을 일으켰다. 윤 전 총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던 중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니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고 했다. 특히 해당 발언이 뒤늦게 기사에서 삭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캠프 측은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로, 위험하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앞장서 온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 생각에서 저절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찾아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정 전 총리는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윤 전 총장은 휴가 기간 친분이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이재명 “여성권리 신장 당연한 과제”, 대선 여성조직 발족(종합)

    이재명 “여성권리 신장 당연한 과제”, 대선 여성조직 발족(종합)

    정성호, 이준석 관련 “남성들이 차별받는다는 잘못된 감정에 편승”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여성조직이 본격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족식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여성권리 신장은 당연히 이뤄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여성조직인 ‘명랑여성시대’는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의 여성회원 50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이날 이 지사는 영상 축하문에서 “지난 2000년 유엔새천년정상회의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8가지 목표 중 하나로 성평등과 여성능력신장을 꼽았다”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직업 기회를 누기면 2050년까지 세계경제규모가 2경2천조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랑여성시대 발족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앞당기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역시 힘껏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참석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언급하며 “여성들이 과도하게 우대 받고 남성들이 차별받는다는 잘못된 감정에 편승해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양성평등한 나라인가라고 물어보면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이 높지만 그럼에도 양성평등 지표는 가장 하위”라며 “여성정치참여, 임원참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유일한 남성으로 참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진보, 실질적 양성평등에 기초한 나라발전을 염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명랑여성시대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성모임이다. 명랑여성시대는 “기본소득 실현으로 남녀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유승희·홍미영 전 국회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여성단체 회원 등 총 5000여명의 여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유인경 작가와 유승희 전 의원의 사회로 ‘명랑여성시대 젠더토크쇼’도 진행됐다. 명랑여성시대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유승희, 홍미영, 전순옥, 정은혜, 이수진(비례) 등이 참여했다.전·현직 원외지역위원장으로 최선경(충남 홍성), 배영애(경북 김천), 최지은(부산 북강서을), 박영미(부산 영도), 전․현직 지역여성위원장으로 고경희(제주), 황미상(경기 용인), 박상은(충북), 진명숙(여수), 17개 시도 전·현직 지방의원으로 최정순(서울시), 윤명화(서울시), 임미애(경북 의성), 김인식(대전시), 육정미(대구시), 한희경(전북), 박남숙(경기 용인), 조미수(경기 광명), 이윤승(경기 고양), 김덕심(경기 고양), 정영란(경기 평택), 장영희(경북 영주), 정복순(경북 안동), 윤채옥(강원 춘천), 이혜영(강원 춘천), 박혜정(전남 순천), 조영임(광주 광산구), 유순남(광주 남구) 등 여성정치인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밖에 직능 여성 대표들도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곽현희(한전 고객센터 노조위원장),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의회 대표), 최정식(국제사무노조 사무총장), 류영숙(예비역 중령, 젊은여군포럼), 우주연(여성체육계, 나사렛대 교수), 박경미(이화여대 교수), 이상덕(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장) 등 직능분야 여성회원 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명랑여성시대 창립 선언문] 명랑여성시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별 격차 지수는 153개국 중 102위이다.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 수준은 123위이고,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이다. 여성에게 동등한 임금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에게 지급하면서 (이혼·별거·사별 등의 여성) 23%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낮은 성인지 수준이 재난지원금마저 여성에게 차별이 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하나,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한다. 2021년 6월 29일 명랑여성시대 일동
  • 쉽게 맛보고 즐기는 미술 시식코너, ‘10만원 미술 장터’

    쉽게 맛보고 즐기는 미술 시식코너, ‘10만원 미술 장터’

    회화, 공예, 사진 등 작가 5명으로 구성된 그룹, ‘살롱 드 까사’에서 기획한 ‘10만원 미술장터’가 오는 10일까지 서울신문사 1층 서울신문·서울갤러리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진 작가부터 경력 있는 작가들까지 총 60여 작가의 작품 1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1호부터 5호 정도의 소품 위주로 작품이 구성되어 더 쉽고 부담 없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은 그 자리에서 구매하여 인증서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으며, 그림이 판매되면 빈자리는 새로운 그림으로 바로 채워진다. ‘10만원 미술장터’는 작품별로 따로 작가명과 작품명을 부착하지 않는 블라인드 전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작품별로 번호와 가격만 따로 표기하여 작가의 유명세나 경력으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그 자체로만 작품을 즐기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한다. ‘살롱 드 까사’ 대표 최성환 작가는 보통의 시장구조가 가격대별로 다양한 유통 구조를 가지는데 비해 유독 미술시장은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일부 소장가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호당 몇 십만원 하는 고가의 작품들로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전하며 비교적 낮은 가격대부터 중간 가격대의 작품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미술시장의 다양성을 구축하고 신진작가들이 이를 밟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10만원 미술장터’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도 함께 확대되었지만, 미술 문화는 유독 높은 진입 장벽으로 다른 공연 예술 분야보다 대중화되지 못한데 아쉬움을 느낀다며, 대중들이 이번 ‘10만원 미술장터’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을 마치 시식 코너처럼 쉽게 맛보고 즐기며 생애 처음으로 미술 원화 작품을 구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전시내용은 서울갤러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작품은 서울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갤러리(www.seoulgallery.co.kr)는 서울신문이 운영하는 미술 전문 플랫폼으로, 다양한 전시를 소개하고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 참여 작가는 다음과 같다. 강은정, 고현지, 곽윤환_윤코, 국보은, 권소영, 김경화, 김다진, 김미영, 김수경, 김승수, 김연, 김예원, 김용덕(제이킴), 김원근, 김인영_vivid_or-vibrant, 김정용, 넌지, 노채영, 문희정, 박동우, 박상은, 박선하, 박예지, 박우진, 박일구, 박준수, 박중현, 반예지, 방인희, 서동녁, 서동욱, 서현희, 성환, 손은영, 신소영, 신재호, 심영심, 안상희, 양수인, 에리카, 예진, 윤수정, 윤혜원, 이다혜, 이물질, 이봉임, 이준규, 이지은, 이하늘, 장수진, 장지원_몽리, 정선영, 정윤화, 최정숙, 최혜원, 탁우미, 하진경, 하춘, 홍현지, 황현화 (가나다순) 서울컬처 culture@seoul.co.kr
  • [박철현의 이방사회] 밀접접촉자의 ‘코로나 블루’

    [박철현의 이방사회] 밀접접촉자의 ‘코로나 블루’

    “네? 진짜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1월 10일부터 사흘간 매일 거래처 아는 사람과 식사를 했다. 그런데 15일 오전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다. 14일 오한과 발열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자네도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이상하게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문화가 있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 문화에 더해 아베 정권 시기의 ‘자기책임’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는 바람에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뭔가 죄인이 된 분위기다. 괜히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몸조리 잘하라고 전하긴 했지만 걱정이 몰려 오는 건 사실이다. 10일부터 만난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 보는데 한도 끝도 없다. 하필이면 신년 벽두부터 일거리가 쏟아져 들어와 클라이언트만 열 명 넘게 만난 것 같다. 매일 출근하는 현장 일꾼들에, 아내와 네 아이까지 다 밀접접촉자가 된다. 긴급사태 선언이 떨어지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 단체회식 등은 하지 않았지만 일은 해야 하니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얼추 잡아도 수십 명은 된다. 양성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밀접접촉자일 뿐인데 어디까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이 닥쳐온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서너 명에게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PCR 검사를 받을 길이 없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말하길 ‘보건소에서 당신한테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다. 밀접접촉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는다. 물론 사비 3만엔(약 32만원) 정도를 들여 검사할 수도 있지만 돈도 돈이고 예약하는 데 하루이틀은 걸리니 대부분의 밀접접촉자는 보건소의 지시를 따르는 게 좋다. 하지만 연락이 안 오면 뭘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틀 동안 멍하니 자택격리를 하는 중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자가격리 중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콘텐츠를 즐기거나 밀린 독서를 하며 꿀맛 같은 휴가를 보냈다는 분들은 정말 강심장이다. 물론 내가 공무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무작정 보건소 전화만 기다리는 상태에서 책이 손에 잡힐 리가 없다. 빨리 PCR 검사를 받아야 양성이든 음성이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검사 자체를 ‘당장’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 밀접접촉자 판정 이후 사흘이 지난 일요일 오후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가 밀접접촉자임을 말하면서 5분여 동안 건강관찰이란 이름의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증상유무, 흡연여부, 기저질환자 등등 몇 가지 체크를 한 후 PCR 검사를 한다길래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금 가장 빠른 게 화요일 정오”라고 지극히 사무적인 어투로 답한다. 놀라서 “예? 오늘이 아니라 화요일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지금 비는 게 그 시간밖에 없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고 한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화요일로 예약했지만 생각할수록 황당하다. 금요일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는데 닷새 후인 화요일에 PCR 검사를 받고, 또 지금 내가 무증상 및 경증이기 때문에 만약 양성으로 나올 경우 그 판정을 전화로 해 주는 게 전부라고 한다. 즉 격리도 치료도 나 혼자서 해야 된다는 소리다. 그리고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찬 이틀을 보냈고, 우여곡절 끝에 받은 PCR 검사에서 다행스럽게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가장 많이 만났던 서너 명과 가족들에게 음성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다들 축하한다며 다행이라는 말을 해 주길래 며칠간의 갈팡질팡했던 ‘코로나 블루’는 어느 정도 씻겼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발단(?)이 된 양성 판정을 받은 거래처 분에게 연락했다. 음성 나왔다며 다행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답을 해 왔다. “아직 안 걸렸으면 앞으로 걸릴 수가 있단 말이니까 박상은 계속 조심해야겠네요.” 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음성 판정으로 자취를 감췄던 ‘코로나 블루’가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 “사기, 임대료 2배 요구에도 버텼다…코로나19에 안 질 것”

    “사기, 임대료 2배 요구에도 버텼다…코로나19에 안 질 것”

    <2021 빚을 넘어 빛을 찾은 사람들 : 3회> IMF 때 빚으로 무너졌던 박상은씨2010년 치킨집 열어 재기했지만임대료 인상 요구에 또 한번 좌절‘투잡’ 뛰며 대출 갚으며 ‘희망’ 8256만원.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액(2020년 3월 기준)이다. 퍽퍽한 살림살이 탓에, 당장 거래처에 줘야 하는 결제대금 때문에, 아이의 교육비가 필요해서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 딱지가 붙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빚 때문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건 버겁긴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서울신문은 29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빚의 굴레를 끊고 새 삶을 찾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모두 서민금융 제도의 도움과 강한 의지 덕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의 분투기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심윤수 작가가 그린 웹툰으로도 볼 수 있다.“1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고,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대전에서 치킨집을 하는 박상은(62)씨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장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3년 전을 떠올리며 말했다. 온갖 역경을 넘어온 박씨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가게는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였다. 견실한 주방용품 도소매업자였던 그가 처음 빚을 지게 된 건 1998년이다. 사업을 확장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투자금 5억 5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을 팔아 3억원을 갚았지만, 2억 5000만원의 빚이 남았다. 그는 “중학교 입학하는 아들의 교복 맞출 돈이 없었고, 아내가 식당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며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악몽이었고, 죽지 못해 살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손에 잡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빚을 갚아나갔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2010년 폐업 직전의 치킨집을 인수해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박씨는 아내와 함께 전단을 돌리고 배달까지 도맡았다. 장사가 조금씩 잘 되면서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다. 박씨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와 가게를 갖게 된 것이 꿈만 같았다”고 했다.하지만 꿈같은 현실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가건물 주인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이었던 임대료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박씨의 치킨집이 장사가 잘되자 임대료를 더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장사를 접고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박씨는 결국 가게를 옮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돈이 문제였다. 거래은행에서 1500만원을 빌렸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대부업체에서 2000만원을 빌렸다. 새로 개업한 치킨집은 여전히 장사가 잘됐다. 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았다. 대부업체로 매달 100만원씩 꼬박꼬박 나갔다. 가게 월세와 은행 이자까지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다. 박씨는 “빚으로 한 번 힘들어 본 터라 이자는 곧 죽어도 꼬박꼬박 갚았다”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전했다. 박씨가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은 상가건물 우편함에서 우연히 발견한 전단지 덕분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속상한 마음이나 풀자’는 생각에 시작한 상담은 저리 대출로 이어졌고, 이제 3년이 지나면 모든 대출금을 다 갚게 된다. 서금원에서 받은 저리 대출금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모두 갚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받은 그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9등급이었던 박씨의 신용등급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5등급이 됐다. 2년 전만 해도 신용등급 문제로 신용카드 발급조차 어려웠지만, 지금은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박씨는 여전히 바쁘게 산다. 오전 7시부터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운전하고, 이후엔 가게로 나와 장사 준비를 시작해 자정이 지나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둔다. 다른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박씨의 치킨집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았다. 박씨는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가게라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 생각”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심윤수 작가의 새 삶 찾기 ‘빚을 넘어 빛을 찾은 사람들’ 웹툰을 더 보시려면 여기 클릭
  • 군 가혹행위 피해 탈영, 간첩 몰려 20년 옥살이… 재심서 51년 만에 무죄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군부대를 이탈한 뒤 간첩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70대 남성이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6일 군형법상 적진으로의 도주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상은(74)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969년 5월 1일 강원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박씨는 선임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군부대를 이탈했다. 그는 마음을 돌려 부대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경계 근무 중이던 군인에게 발견돼 군에 인계됐다. 제102보안부대는 박씨가 북한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박씨를 불법으로 가두고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박씨는 같은 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간 복역하다가 1989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씨는 누명을 벗고자 2018년 4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씨는 즉시 항고했으며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박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월북하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도주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부고] 박승원 씨 조모상, 이일호 씨 장모상

    ■ 박승원(한국경제TV 증권부 기자)씨 조모상 △ 이인용씨 별세, 박승원(한국경제TV 증권부 기자)씨 조모상. 13일, 이천시 장호원읍 심재로 145번길 41 장호원요양병원 장례식장 1층 백송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31-641-3080 ■ 이일호(하나금융TI 상무)씨 장모상 △ 김정례씨 별세, 송병욱·송귀화·송명이씨 모친상, 박상은(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이일호(하나금융TI 상무)씨 장모상. 12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2-860-3500
  • 9살 딸 쇠사슬에 묶고 아동수당 꼬박 챙긴 창녕 부부

    9살 딸 쇠사슬에 묶고 아동수당 꼬박 챙긴 창녕 부부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다가 맨발로 옆집 베란다를 통해 탈출한 경남 창녕의 9살 어린이가 입원 2주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아동쉼터로 옮겨졌다. 12일 경남아동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피해 아동 A양은 전날 오후 경남 한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쉼터로 옮겨졌다. A양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제공한 새 옷과 인형 등을 받고 크게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과 몸에 있는 곳곳의 타박상은 대부분 회복됐으나 프라이팬과 쇠막대, 빨래건조대 등으로 학대를 당한 손과 발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A양의 부모는 자해소동으로 응급입원 조치 됐다. 2005년 미혼모이던 친모(27)는 경제적인 이유로 A양의 양육을 포기하고 거제의 위탁가정에 맡겼다가 2017년 2월 친권을 내세워 다시 데려왔다. 의붓아버지(35)와 친모는 A양과 3명의 자녀를 뒀지만 별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다가 지난 1월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창녕으로 이사해 각종 수당으로 매월 90만을 받았다. A양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지난 10일,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가정양육수당도 추가로 신청해 40만원을 더 받을 계획이었다. 친모, 지역 까페에 “아직도 노는 거 좋아하는 엄마” 친모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첫째만 초등학생이고 밑에 꼬맹이둘 유치원생 되는데...그냥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더라도 안 보낼까 싶어요...태어난 지 이제 4일된 신생아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ㅠ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지역 카페 가입인사에 “창녕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임신 중이며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게 취미다”라며 “못해본 것도 많고, 놀 시간도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노는 거 좋아하는 철없는 엄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는 살뜰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A양은 앞으로 쉼터에서 보호받게 된다. 정식보호명령이 나오면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쉼터 등 보호기관에서 지낼 수 있다. 피해 어린이의 5살, 4살, 3개월된 동생들 역시 지난 10일부터 부모와 떨어져 현재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상 몸무게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부고] 주호영씨 부친상, 박상은씨 모친상, 류경훈씨 모친상, 정희윤씨 별세

    ●주구원씨 별세, 주웅영(대구교대 교수)·주호영(미래통합당 국회의원)·주영숙(간재종택 종부)·주해숙(대구 중앙도서관)씨 부친상, 변성열(전 한국감정원 부원장)·이창열(영남대 겸임교수)씨 장인상, 9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9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 조문, 조화, 부의는 사양. 053-200-6149 (서울=연합뉴스) ●고옥선(권사)씨 별세, 박상규·박상은(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원)·박상훈(ST 대표이사 회장)·박애경·박혜경·박선미씨 모친상, 김경희·박세라씨 시모상, 사지환(세광감리교회 원로목사)·윤석인(전 대한전선 부장)·박해성(전 BOE하이디스 대표이사)씨 장모상, 9일 오후 7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예배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강화 석모도 선영. 02-2227-7550 ●강기생씨 별세, 류경호(사업)·경훈(대구 능인고등학교 교사)·임순·난숙·점숙씨 모친상, 10일 오전 8시,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5시 30분. 053-650-4444 ●정희윤(한국금융신문 산업·증권부장) 씨 별세, 백찬주 씨 남편상, 승후·유후 씨 부친상, 10일 오전 11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30분. 02-2030-4444
  • [인사] 금융투자협회, 행정안전부, 충남도교육청, 경일대

    ■ 금융투자협회 ◇ 상무 승진 △ 산업전략본부장 오무영 ◇ 전보 △ 산업·시장총괄부문장 성인모 △ 증권·선물부문 대표 이창화 △ 자산운용부문 대표 신동준 △ 금융투자교육원장 나석진 △ 부동산신탁부문 대표 장석환 △ 시장관리본부장 남달현 △ 경영지원본부장 박응식 ■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 민원제도혁신과장 조상언 △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장재원 △ 경상남도 전출 김성규 △ 행정안전부 전입 박명균 ◇ 과장급 채용 △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여상수 ■ 충남도교육청 ▣ 유·초등 ◇ 초등학교장 전보 △ 삼은초 권오영 △ 도하초 모규조 △ 성남초 박익순 △ 천안불무초 신은경 △ 천안성정초 엄귀화 △ 대홍초 유재근 △ 천안서초 유재필 △ 신계초 이동희 △ 신사초 이윤종 △ 천안신대초 이흥호 △ 천안쌍용초 조경미 △ 천안두정초 최윤희 △ 탄천초 심우길 △ 계룡초 이명숙 △ 호계초 이영근 △ 학봉초 이택현 △ 귀산초 조윤곤 △ 대천초 김인숙 △ 대천동대초 이영하 △ 광명초 이완행 △ 월전초 이종수 △ 남창초 김규태 △ 염티초 유은상 △ 강당초 한중흠 △ 구자곡초 강두 △ 황화초 권정원 △ 백석초 안가숙 △ 엄사초 전병현 △ 삼봉초 김정철 △ 면천초 이종만 △ 석문초 인치훈 △ 송악초 임동길 △ 상록초 조성남 △ 한정초 함필규 △ 부리초 박병렬 △ 성대초 유현숙 △ 금성초 조성자 △ 백제초 신용섭 △ 초촌초 조규만 △ 합송초 허용범 △ 운곡초 양봉규 △ 남양초 전병래 △ 수정초 천영자 △ 합천초 최점미 △ 시량초 김광옥 △ 고덕초 이경순 △ 대술초 이용희 ◇ 특수학교 교장 전보 △ 성광온누리학교 김종만 ◇ 초등학교장 중임 전보 △ 환서초 김석진 △ 천안와촌초 김현미 △ 천안성성초 류화준 △ 천안청수초 송선영 △ 도장초 허은 △ 유구초 임재민 △ 송학초 김미정 △ 성주초 안윤현 △ 대창초 윤정선 △ 연화초 최수연 △ 부석초 이상범 △ 팔봉초 최윤이 △ 연무중앙초 윤기호 △ 장항중앙초 서승미 △ 시초초 조성업 △ 정산초 민명선 △ 배양초 남경자 ◇ 특수학교 교장 전직(중임) △ 천안인애학교 김선태 ◇ 초등학교장 전직(중임) △ 천안희망초 이태연 △ 천안서당초 이현진 △ 병천초 한상경 ◇ 초등학교장 전직(초임) △ 서산서남초 신영권 △ 논산내동초 김장용 △ 소원초 김건 ◇ 초등학교장 공모 만료(초임) △ 소망초 김종신 △ 천안신촌초 전미희 △ 남일초 임찬묵 △ 세도초 강태정 △ 대왕초 김건무 ◇ 초등학교장 공모 △ 성덕초 조향미 △ 상곡초 이현태 ◇ 초등학교장 승진 △ 천동초 강선규 △ 천안초 김진미 △ 성환초 이남훈 △ 온양동신초 문혜령 △ 신창초 이재덕 △ 온양천도초 정낙훈 △ 서산동문초 유월자 △ 고산초 박창성 △ 옥산초 나계화 △ 용당초 오소탁 △ 결성초 조주현 △ 양신초 이도영 ◇ 초등학교장 정년퇴직△삼은초 김태붕 △천안서당초 김해영 △천안불무초 이후배 △천안신촌초 조남정 △ 계룡초 이송민 △ 대천초 전영배 △ 염티초 오준석 △ 백제초 박미숙 △ 장항중앙초 백광현 △ 시량초 김성환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 천안두정초 이상수 △ 한정초 김기훈 △ 상곡초 장일성 ◇ 초등학교장 의원면직 △ 합천초 김종석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과 특별승진 △ 금성초 한정자 △ 강당초 유미애 ◇ 초등학교 교감 전보 △ 공주 김희영 조미용 △ 서산 임용호 △ 금산 김옥순 윤월진 △ 서천 이동복 △ 홍성 한소영 △ 예산 김도은 정재원 ◇ 초등학교 교감 전직 △ 서산 박창옥 △ 예산 문제민 ◇ 특수학교 교감 전직 △ 공주정명학교 이상원 ◇ 초등학교 교감 승진 △ 천안 김인수 박문구 이강민 △ 보령 정금주 △ 서산 하용선 △ 논산계룡 이혜선 △ 당진 박영수 오석근 유광석 조은양 △ 서천 김종관 김진석 이재한 △ 청양 장용석 ◇ 초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 김상숙 △ 이보만 ◇ 초등학교 교감 명예퇴직과 특별승진 △ 김봉자 △ 김애희 △ 김현숙 △ 나재희 △ 류제희 △ 박신영 △ 복진순 △ 오미정 △ 우제란 △ 우희숙 △ 이정희 △ 장은숙 △ 장은인 △ 장종천 △ 전장순 △ 조도현 △ 조성순 △ 최현숙 △ 태연화 △ 이정민 △ 안혜숙 △ 김대석 △ 박행엽 △ 신혜정 △ 신화섭 △ 엄재은 △ 이갑순 △ 이향원 △ 강미란 △ 권용숙 △ 신순복 △ 윤용순 △ 최운규 △ 권영숙 △ 신희영 △ 유경희 △ 윤영심 △ 이청자 △ 이향순 △ 홍민숙 △ 이선화 △ 박미경 △ 이규희 △ 김성영 △ 이인순 ◇ 유치원장 승진 △ 천안불당유치원 이순자 △ 예산유치원 박세원 ◇ 유치원장 정년퇴직 △ 예산유치원 권명순 ◇ 유치원장 명예퇴직과 특별승진 △ 아산초병설유치원 강수민 ◇ 유치원 원감 전보 △ 공주 조영숙 △ 부여 박해자 윤석란 △ 청양 이은주 ◇ 유치원 원감 전직 △ 서산 한복연 ◇ 유치원 원감 승진 △ 천안 김옥녀 이한설 △ 아산 강환미 박영미 ◇ 유치원 원감 정년퇴직 △ 이금옥 ◇ 유치원 원감 명예퇴직과 특별승진 △ 김선옥 △ 김향순 △ 장면순 △ 박미숙 △ 박희숙 △ 오효순 △ 이미숙 ◇ 도교육청 과장 △ 민주시민교육과장 장우현 ◇ 도교육청 장학관 △ 정책기획팀장 김용재 △ 학교혁신팀장 류동훈 ◇ 직속기관 부장 △ 과학교육원 기획연구부장 송명숙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금산교육지원청 양정숙 ◇ 교육지원청 과장 △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김영숙 △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영화 △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찬원 △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연태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 △ 교육과정과 이승재 임현경 최영주 △ 교원인사과 송운석 △ 미래인재과 김경화 △ 연구정보원 김정혜 △ 교육연수원 조시연 △ 외국어교육원 김영숙 △ 천안교육지원청 안상원 △ 아산교육지원청 박향미 △ 당진교육지원청 현진희 △ 서천교육지원청 장태종 △ 홍성교육지원청 김문수 한희경 △ 예산교육지원청 류지웅 ◇ 장학사 신규 임용 △ 천안교육지원청 조은영 △ 공주교육지원청 나영란 △ 서산교육지원청 이금란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대중 △ 부여교육지원청 이정령 △ 서천교육지원청 최수정 △ 청양교육지원청 김정희 ◇ 교육전문직원 파견 △ 한국교원대 이정석 ▣ 중등 ◇ 중등학교장 전보 △ 천안성정중 김명화 △ 천안백석중 황호서 △ 환서중 서상일 △ 유구중 이은모 △ 영인중 홍진구 △ 음봉중 채정숙 △ 음암중 심현택 △ 해미중 최원제 △ 엄사중 김우영 △ 계룡중 진영순 △ 양화중 이신호 △ 고덕중 석동휘 △ 공주생명과학고 문금자 △ 공주여고 김호중 △ 충남해양과학고 최진홍 △ 대천여상 이재국 △ 설화고 임만석 △ 배방고 양재옥 △용남고 김재숙 ◇ 중등학교장 중임 △ 연무중 민병희 △ 복수중 가권순 △ 만리포중 권병만 △ 천안두정고 장경수 △ 천안불당고 조민철 ◇ 중등학교장 전직(중임) △ 천안공고 염익균 △ 병천고 이진호 ◇ 중등학교장 공모만료 초임 임용 △ 삽교중 서소현 ◇ 중등학교장 신규 승진 △ 천안여중 유현숙 △ 천안오성중 박근수 △ 천안신방중 박성수 △ 성환중 오은영 △ 입장중 한기동 △ 남포중 구자봉 △ 여해학교 이성규 △ 서산명지중 성용현 △ 강경중 백보현 △ 연산중 김홍진 △ 원당중 류병남 △ 순성중 김동진 △ 부여중 최용락 △ 석성중 이향순 △ 대술중 이진규 △ 신암중 정찬길 △ 천안제일고 변영우 △ 서산공고 이보선 △ 서산고 김영일 △ 충남인터넷고 이법연 △ 당진고 고광석 △ 부여고 황의도 △ 장항공고 한익희 △ 청양고 양화목 △ 홍성고 이기세 △ 만리포고 이재연 △ 천안늘해랑학교 정태수 ◇ 중등학교장 공모 △ 대산고 임성실 ◇ 중등학교장 전직(초임) △ 강경여중 서형근 ◇ 중등학교장 정년퇴직 △ 천안성정중 이회종 △ 천안오성중 김흥래 △ 환서중 이현숙 △ 천안신방중 임동수 △ 입장중 이형구 △ 유구중 조영운 △ 음봉중 권오주 △ 여해학교 이현복 △ 해미중 이기용 △ 강경여중 손영식 △ 엄사중 송영섭 △ 계룡중 백상현 △ 원당중 정용섭 △ 부여중 신두철 △ 석성중 이윤희 △ 양화중 윤현석 △ 대술중 김태석 △ 신암중 이경수 △ 만리포중 송종석 △ 천안공고 허윤 △ 공주생명과학고 전재목 △ 충남해양과학고 서용문 △ 설화고 남궁환 △ 서산공고 송인찰 △ 용남고 이옥주 △ 부여고 장주경 △ 홍성고 이승우 ◇ 중등학교장 명예퇴직 △ 충남인터넷고 박광운 ◇ 중등학교장 교장 명예퇴직(특별승진) △ 서산여고 강환웅 ◇ 중등학교 교감 전보 △ 천안 안미환 △ 공주 황보경휘 오건수 △ 보령 조성도 남정옥 나용균△ 서산 김영곤 조규호 정세용 △ 논산계룡 이경화 △ 예산 백종열 △ 천안여고 이종식 △ 천안월봉고 윤선미 △ 대천고 이병준 △ 충남해양과학고 김유집 △ 배방고 이광서 △ 부여전자고 이정춘 △ 청양고 김경수 △ 갈산고 송인봉 △ 만리포고 함백기 △ 천안늘해랑학교 백승례 ◇ 중등학교 교감 승진 △ 천안 변진영 이봉재 최제천 △ 아산 최미선 박환종 △ 서산 이화진 △ 논산계룡 박현숙 △ 부여 김영성 △ 홍성 조원찬 신동원 △ 예산 길용진 △ 병천고 신성영 △ 성환고 황광수 △ 온양여고 박인숙 △ 온양용화고 노원호 △ 서산여고 이종환 △ 논산고 박경숙 △ 용남고 박찬규 △ 합덕제철고 안규환 △ 서천고 강용중 △ 충남디자인예술고 정관수 △ 예산전자공고 이성돈 △ 천안인애학교 안인숙 ◇ 중등학교 교감 전직 △ 천안 허숙자 윤영림 △ 공주 이세진 △ 아산 유안순 △ 논산계룡 이기수 △ 서천 방갑주 △ 천안쌍용고 김홍제 △ 공주마이스터고 오명택 △ 계룡고 심상주 △ 금산여고 안현정 △ 태안고 최용환 ◇ 중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 병천중 남현철 △ 유구중 이영석 △ 서천중 이홍직 △ 예산중 정부교 ◇ 중등학교 교감 명예퇴직(특별승진) △ 천안중 성수용 허영애 △ 천안북중 오수창 △ 천안여중 정기준 △ 천안쌍용중 조기상 이은영 △ 천안두정중 이석주 △ 천안오성중 이원주 이현주 △ 천안성성중 박창규 윤종준 △ 천안백석중 최지은 △ 천안신방중 최재철 윤해수 박명숙 임덕순 진미경 △ 천안용곡중 윤석철 황규박 김광철 △ 천안월봉중 윤소한 박응춘 조성이 △ 천안새샘중 권준미 △ 천안가온중 조성희 김경옥 △ 환서중 김래기 송석범 김필호 김판중 임태순 △ 천안불무중 김종순 △ 봉황중 오준연 △ 공주여중 신진범 박상은 윤여희 △ 우성중 오송록 김은수 △ 대천서중 추윤환 △ 웅천중 고형호 △ 온양중 김연순 이계옥 구미현 유근형 △ 온양여중 배영복 이경옥 신은화 △ 온양신정중 임정배 최성경 김영진 △ 아산배방중 김양섭 안경섭 송철영 △ 설화중 이혜경 △ 모산중 이은창 △ 탕정중 최선희 김준식 △ 서산중 김낙우 △ 고북중 임성환 △ 논산중 이부영 김령희 △ 강경여중 이재복 △ 연무중 강임선 △ 용남중 조민엽 △ 엄사중 구혜선 △ 계룡중 구혜영 △ 당진중 박상선 △ 원당중 신희재 차상기 △ 금산중 김영숙 이복순 △ 금산동중 김진언 양덕열 △ 금산여중 최재호 박현배 최문섭 정금희 △ 진산중 김용일 △ 복수중 한덕현 △ 부여중 우석임 △ 은산중 곽기현 정효채 강옥희 △ 석성중 이광재 △ 서천중 임덕남 정구성 최은정 △ 한산중 노희성 △ 장평중 김재웅 박태원 한순애 이희원 △ 홍성중 태영희 △ 홍성여중 정춘희 △ 홍성서부중 홍영숙 △ 예산여중 김연숙 △ 천안제일고 강기욱 △ 천안공고 이광복 최성관 장원종 한상기 △ 천안중앙고 윤영오 한영숙 △ 천안여고 박정식 정재경 임은희 백성미 △ 충남예술고 김용현 박미용 △ 천안쌍용고 김현옥 △ 천안오성고 김영희 △ 천안청수고 장래환 전흥수 △ 천안불당고 강병화 이기휘 △ 공주생명과학고 정찬옥 △ 공주고 이윤아 △ 공주여고 백승돈 오학환 △ 대천여고 유은숙 △ 충남해양과학고 권태수 △ 온양고 석흥현 △ 온양여고 박래은 △ 온양용화고 박용섭 △ 아산전자기계고 고윤석 △ 충남외고 김소희 △ 설화고 송석진 △ 서산중앙고 이원겸 △ 서산여고 장미숙 노청우 △ 부석고 유진우 △ 서산고 정백희 엄의호 △ 서산공고 정양희 김성영 △ 대산고 김승호 한복구 △ 논산공고 이충희 곽영부 송재찬 △ 논산고 정근성 이원복 박현준 △ 강경상고 최현철 △ 연무대기계공고 김성근 △ 충남인터넷고 김선만 △ 계룡고 조현근 △ 당진정보고 전응장 △ 금산고 이정민 △ 금산산업고 노진환 △ 금산여고 김서윤 △ 부여고 장세옥 △ 부여여고 윤남진 이은택 이규자 △ 부여전자고 박성희 △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조영태 △ 부여정보고 임호 원동훈 장효숙 △ 서천고 김문섭 △ 청양고 이소희 △ 정산고 곽철흥 △ 홍성고 이정석 △ 홍성여고 윤기돈 최인미 △ 광천제일고 조남숙 △ 예산전자공고 조현태 △ 만리포고 안덕근 ◇ 도교육청 과장 △ 미래인재과 김용정 ◇ 직속기관 기관장 △ 충무교육원 원장 김학태 △ 외국어교육원 원장 원유식 △ 과학교육원 원장 전종현 ◇ 교육지원청 교육장 △ 보령교육지원청 서정문 △ 예산교육지원청 안성호 ◇ 도교육청 장학관 △ 소통담당관 비서팀장 백원규 △ 감사관 청렴윤리팀장 백명호 △ 교육과정과 중등교육팀장 김선완 △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팀장 이정순 △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장 오동규 ◇ 직속기관 부장 △ 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 원윤숙 △ 충무교육원 교학부장 황성서 △ 외국어교육원 교육연수부장 방상욱 ◇ 교육지원청 과장 △ 부여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구기남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 소통담당관 이영주 △ 정책기획과 이정희 △ 교육과정과 백재흠 △ 교육과정과 강미숙 △ 교육과정과 정삼헌 △ 교원인사과 하태민 △ 교원인사과 김해룡 △ 민주시민교육과 김애리 △ 미래인재과 최종석 △ 체육건강과 김기수 ◇ 장학사 신규임용 △ 민주시민교육과 이현주 김능우 △ 체육건강과 이덕우 △ 천안교육지원청 지창훈 이현탁 박성준 △ 공주교육지원청 황용하 △ 보령교육지원청 한종수 △ 아산교육지원청 이건엽 이연정 △ 서산교육지원청 김종연 조권제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류근정 △ 부여교육지원청 정완섭 △ 서천교육지원청 황예한 △ 청양교육지원청 오은영 △ 홍성교육지원청 김태균 △ 예산교육지원청 송호열 신명희 ◇ 교육전문직원 정년퇴직 △ 충무교육원 김정식 ◇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 △ 교육연수원 윤여장 ■ 경일대 △ 입학부처장 장부환 △ 입학관리팀장 황태수 △ 입학홍보팀장 장용종
  • [기고] 北 황해도 평산 방사성폐기물 진실 알고 싶다

    [기고] 北 황해도 평산 방사성폐기물 진실 알고 싶다

    필자는 5대를 강화 석모도 어촌 새우젓배 어부로 살아온 집안의 자손이다. 최근 미국 RFA(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북한 분석가 제이곱 보글은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산 우라늄광산 주변 강변을 오염시킨 검은 물질이 우라늄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서 “강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울러 원자력 전문가인 최한권 박사는 RFA에 “단순 정련이 아니라 핵무기 제작을 위한 농축분리 단계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오염이 걱정이 된다”며 “적은 방사능이라도 그것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인체에 남아있게 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위하여 황해도 평산에서 오랜기간 우라늄 채광과 정련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정교하지 못하고 저장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방사능 폐기물이 예성강 상류로 유입되고, 이 방류된 물질이 예성강 강물과 섞여 서해로 유입, 강화도·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흘러 들어 이 지역 오염은 물론 강화·연평도 어장에서 생산되는 생선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이다. 연평·강화 일대 어장과 관광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도서민은 물론 예성강 줄기를 따라 생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큰 걱정이 앞선다. 이 보도는 아직 민간 연구소의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잉반응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는 핵물질의 가공할 만한 비극을 알기에 (그간 지속적으로 핵무기폐기를 주장해 왔고, 심지어 핵의 평화적 이용 자체도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경험으로 경각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폐쇄된 북한 사회의 실상 즉 과거 용천의 기차폭발, 함경도 변경 지역의 핵실험장 폭파 등의 사례를 알기에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강에 예민한 국민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이다. 내년도 도쿄올림픽에서도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십여년이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뒷처리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유로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더 커지고 있다는 외신보도도 있지 않은가. 최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이 보유하고 있는 약 10만톤의 폐기물을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한다고 이에대한 자료 요청과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약1,500 키로 떨어진 후쿠시마 폐기물은 따지는 상황에서 바로 우리 강으로 유입되는 북한 방사능 물질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더이상 늦출 수는 없다. 우리 정부 특히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이 자체 우라늄 채광,정련으로 고농축 방사능 물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어디서 얼마만한 생산과 시설을 운용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민간 단체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무능이 되고,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고 하면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틈만 나면 한민족 우리끼리를 강조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IAEA 나 기타 검증된 기관의 객관적 조사를 받아 실상을 알려 달라. 가급적이면 국내 민간학자들도 참여 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고,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박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대법 “인신공격 단정 어려워” 파기 환송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3년 7월 박 전 의원이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에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종북이란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의견 표명으로서의 허용 한계를 일탈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격권 침해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러한 표현 행위가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의원은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 판결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 판결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악의적이거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욕적 인신공격 발언’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임 전 의원은 1989년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당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해 당시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46일 간 체류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임 전 의원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에게 “근본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이후 임 의원은 이에 대해 “모두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휘인, 발목 부상으로 깁스 “본인 의지 확고..베트남 일정 동행”

    휘인, 발목 부상으로 깁스 “본인 의지 확고..베트남 일정 동행”

    휘인이 발목 부상을 당했다. 28일 소속사 RBW 측은 팬카페를 통해 “휘인 양이 지난 27일 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타박상은 없지만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깁스와 보호대를 착용하는 조치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예정된 베트남 일정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현지 팬들과의 만남에 함께 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 베트남 일정에 동행했다”며 “발목 부상 외에는 이상이 없고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은 상태나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휘인 양은 의자에 앉아서 공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예정된 일정에 대해서는 “휘인의 상황에 따라 잘 조율할 것”이라며 “부상이 악화되지 않고 최상의 컨티션을 유지해 남은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RBW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RBW입니다. 마마무 멤버 휘인 양의 발목 부상 관련 공지드립니다. 휘인 양은 어제(27일) 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의 검사 결과 타박상은 없지만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깁스와 보호대를 착용하는 조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에 오늘(28일) 예정된 베트남 일정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지 팬들과의 만남에 함께 하고 싶다는 본인 의지가 확고하여, 베트남 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발목 부상 외에는 이상이 없고,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은 상태이나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휘인 양은 의자에 앉아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일정에 대해서는 휘인 양의 상황에 따라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휘인 양의 부상이 악화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남은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당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팬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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