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판도 흔든 표심반기문→안희정→안철수→홍준표반문 유권자, 대항마 찾아 급선회文 득표율 41%… 범보수보다 낮아반이재명 대안 찾기 땐 급변 가능성계엄·줄탄핵이 만든 변곡점지난달 민주, 국힘에 5%P 앞섰지만20·30대·서울선 0.5%P 격차에 그쳐계엄 한 달 만에 정당 지지율 회귀각 정당의 아킬레스건 극복이 관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불과 두 달 후인 6월 3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였고 여당 후보들은 김문수(9%)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해 이 대표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했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인물”을 꼽은 응답자도 5%에 달해 40% 이상의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40%)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46%)보다 적었던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8%)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7%)보다 많았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줄탄핵’ 등 민주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이재명 유권자들이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필자가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초반 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정당이 다름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안 전 지사로 급선회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패배 후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사이 거의 두 배로 치솟아 문 전 대통령과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지율이 한계를 보이자 그제야 홍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시작됐다. ‘대항마 찾기’를 포기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정국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8%) 등 범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또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윤 전 대통령, 이 대표의 ‘예측 득표율’은 각각 45.5%, 47.8%, 30대는 48.1%와 46.3%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30 연령대에서 선전한 것이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면 ‘윤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각각 35.4%, 41.9%에 그쳤던 반면 59.3%, 52.8%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에서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50.6%, 이 대표가 45.7%를 득표했던 반면 총선에서는 국힘 후보들이 46.3%, 민주당 후보들이 52.2%를 얻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계엄과 탄핵을 겪은 지금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 어떤 상황일까. 필자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언 분석 방법론을 적용,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추정해 보정하고 각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물론 연령대별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추정했다. 개별 업체에서 발표하는 결과보다 왜곡이 작은 지지율 추정값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거대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힘 34.6%, 민주당 39.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5% 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꽤 격차가 있었다. 더구나 3위인 조국혁신당(조혁당)이 4.0% 정도여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와 서울에서는 두 정당 간 격차가 훨씬 작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0대에서는 국힘 36.1%, 민주당 36.6%로 불과 0.5% 포인트 차이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와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국힘 38.7%, 민주당 38.6%로 거의 완벽한 동률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35.9%(국힘) 대 39.8%(민주당)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전체 지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대와 서울 유권자는 지난 대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계엄 선포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국힘 마이너스 민주당)를 구해서 변곡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지지율 차이의 변곡점은 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세 집단 모두에게서 변곡점으로 식별됐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가파른 민주당 우위를 유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인 2025년 1월 2주차 정도에 세 집단 모두에게서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났고 방향은 정반대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당겨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강성 좌파로 인식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 온 ‘줄탄핵’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집단 모두에서 민주당 우위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물론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도 있었다. 그것도 ‘8대0’이었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통계적 ‘변곡점’으로 식별되진 않았으나 두 사안 모두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 지지율 변곡점을 살펴보면 결국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계엄’과 ‘줄탄핵’으로 대표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했다.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같이 실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으나 이번에는 당일에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보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여야는 헌재 결정이 예고된 이후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선고 이유가 공개된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결정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위태롭게 이어 나가는 국정이 더 흔들리게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처리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내란에 동조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야당의 탄핵 발의가 이루어지자마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예고한 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읽힌다. 상식에 어긋나는 야당의 움직임이 국정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 총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어이가 없다.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꼭 30건을 채웠다. 이 가운데 헌재가 심판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가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남발된 탄핵소추가 하나같이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야당의 최 대행 탄핵 발의는 헛발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늘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되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고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의미를 잃는다. 민주당은 대행의 대행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경제부총리로서의 자격까지 탄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시절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도 했다. 국제질서 급변 속에 통상 외교가 벼랑 끝에 섰는데 하다 하다 10년 전의 일까지 억지 꼬투리를 잡는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제1당의 수준이다. 최 대행 탄핵이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사정은 민주당도 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몸조심하라”는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최 대행을 압박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졌다. 헌정사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위기 상황에 경제 사령탑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발상을 야당은 거둬들여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탄핵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예정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를 앞당겨 열 수도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을 두고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언급하며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령탑까지 내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앞에선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뒤에선 성장을 외치다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자,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 말 안 들으면 10년 전 일 꺼내서 죽일 거야’, 이건 조폭들이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회 권력만 갖고도 이렇게 광란의 칼춤을 계속 춰대는데 정권까지 손에 넣으면 어떤 폭정으로 치닫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열흘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2주 남짓 소요됐던 전례에 따라 다음주 초에는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전례를 따르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다음주 선고 전망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통상 선고기일 2~3일 전에는 고지를 한다는 점에서 다음주 초에는 선고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후 양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표결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문이 만들어지면 선고기일을 지정해 고지하게 된다. 이날까지 열흘 째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각각 걸렸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오는 11일 이후로 지정될 경우에는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에서는 2주를 넘긴 사례도 많다. 가까운 예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뒤 이날까지 16일째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취소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계속되면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구속취소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로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재판부는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수 있고,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형사 재판부의 구속 관련 판단이 탄핵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나라가 두쪽 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서다. 헌재를 겨냥해 폭력 집회를 선동하려는 움직임도 심상찮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등과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정말 두 동강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라가 이처럼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된 원인은 정치권에 ‘원죄’가 있지만 헌재의 미숙한 재판 진행도 빌미를 줬다. 증언대에 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도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고 예정 당일 연기했다. 이런 헌재의 미숙한 재판 진행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0%나 나왔다.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인 헌재의 최종 결정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국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법은 나라의 신성한 규범이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한다. 법이 대중의 여론에 따라 선동되고 유린되고 무시돼서는 안 된다. 헌재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헌재는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고 2017년 3월에는 8명 전원의 찬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 이후 더욱 심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의 이념을 분류해 미리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명(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이 기각, 4명(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인용한 것을 두고 저마다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를 토대로 어떤 재판관이 스윙보터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탄핵심판인 만큼 재판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헌법을 해석하는 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나. 진보 헌재와 보수 헌재가 따로 없고, 대한민국 헌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재판관끼리 비상계엄의 내용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뒤 헌법정신에 따라 결정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은 26일에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따라 선고는 3월 19일이나 26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이 사건 2심 선고 기한은 15일까지였다.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르기는 했지만 결국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만약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대표는 선거 내내 정당성 시비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를 가리는 중차대한 재판이 2심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린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늑장 부리는 재판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판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 고금의 역사를 봐도 법이 정치를 따를 때 정치는 병들고, 정치가 법을 따를 때 정치는 건강해지는 법이다. 대법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법관의 판결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을 때 사람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종락 상임고문

안철수 “갈등 끝내야” 출마 선언홍준표 “탄핵 반대지만 대선 준비”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시나리오, 이른바 ‘플랜B’에 대한 공개 언급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25일로 확정되고 ‘5월 장미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며 그간 암중모색하던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차기 주자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 표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그는 ‘오늘 회견을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라며 합리적·도덕적 정치 복원 방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동시에 축소하는 개헌론을 꺼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플랜B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선을 준비 없이 두 달 만에 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상속세 개편은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던진 정책 이슈를 조목조목 따지며 ‘오세훈 vs 이재명’ 구도를 선점하는 전략을 편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6일 저서 출간 이후 복귀가 예상된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며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러자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 배가 아프든가 아니면 겁이 난다고 하시는 게 차라리 솔직하지 않을까”라고 맞받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론에 대해 “이 대표가 진짜 노리는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어 보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신종사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보수는 중원경쟁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심판 최후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가 다음달쯤 만약 인용 결정을 하면 여야는 바로 대선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과 조기 대선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인용 시 본선까지 최대 60일밖에 시간이 없어 대선 주자들로서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인 데다 정당 지지율도 중도층 이탈 폭이 커지며 조기 대선 시 여당에는 험난한 레이스가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18~2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22%)의 중도층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2%)에 20% 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갤럽의 전주 조사에선 국민의힘 32%, 민주당 37%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격차가 5%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벌어진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표에 대해선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늘 수도권과 청년, 중도 중심의 방향으로 중도층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과 관련해선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현역 의원 50명 가까이가 참석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개 행보를 재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오 시장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와 조기 대선을 연결 짓는 데 손사래를 쳤으나 과감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그의 개헌 구상은 추후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현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모였고 수도권 원외위원장 20여명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예산과 인력, 규제 등 3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위임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 놓고 내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조기 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태균특검법’과 관련해선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 두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으로 달려왔다. 지난해 7· 23 전당대회 낙선 후 잠행하던 원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내 왔으며 국회를 찾은 것은 7개월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지금의 헌재는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조기대선 관련 질문에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13일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국회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요구와 가장 맥이 닿는 발언인 만큼 원 전 장관도 추후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의 MB 예방도 줄을 잇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 3일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해를 맞아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보수 진영 주자들이 MB 예방을 대선 출마 첫 관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세 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더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차기 주자들과 선을 긋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조기 대선 채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내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세 경쟁’도 시작됐다. 거론되는 주자들 모두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맨파워’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헌재를 겨냥한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방문을 했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헌재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 지도부와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를 1~2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증거 채택 과정과 신속심리 방침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 기일이 17번 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은 내일까지 8번”이라며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을 비롯해 헌재는 이제라도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절차 진행,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오염된 진술 및 증언, 특히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검찰 공소장에 대한 추가적 검증 절차 재개, 편향 우려 재판관들의 회피 결단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현직 검사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쓴 것을 전하면서 “전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법조인들도 문 대행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문형배판소’인가”라면서 “문형배 체제의 헌재가 편파성,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문 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위주로 내놓았던 것을 깨고 국회에서 헌재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을 다니는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또 “공정한 헌법재판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사태를 다시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들에 전달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않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날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확실한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야당 정치권이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두고 소란스런 분위기다. 비상계엄 이후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이 최근 다시 비등한 수준으로 붙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까지 꾸렸다. 일부 의원들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점검 및 제재 규정을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시작은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평가받는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NBS) 등에서도 양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공기도 달라졌다. 여론조사 방법의 오류를 따져묻던 날선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원인 분석을 원하는 수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대체 어떻게 그 많은 국민들이 내란사태의 주범과 잔당 세력에게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낼 수 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는 너무나 다르단 거다.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례적 ‘결집 현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한시름 놓은 진보 지지층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보수 지지층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결집 중이라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8일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여론이 번지점프처럼 내려갔다 올라왔다 한다”면서 “이럴 때 과표집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직후엔 진보층이 결집하고 ‘샤이 보수’가 많아졌지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지지층의 결집도가 역전됐다는 설명이다. 보수 응답자 100명 많아 與 지지율 상승野 ‘더블 스코어’ 땐 진보 응답자 압도적이러한 정황은 한국갤럽의 조사 표본으로도 확인된다.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월 4주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양당의 지지율(민주당 40%, 국민의힘 38%)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해당 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는 362명으로, 진보 성향 응답자(266명)에 비해 100명 가까이 많았다. 현재 보수 지지층의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진보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나타낸다. 반면 양당의 지지율(민주당 48%, 국민의힘 24%)이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3주 조사에선 진보 성향 응답자가 357명으로 보수 성향 응답자(267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조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12월 17~19일) 이뤄진 조사로, 진보 지지층의 결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다. 지금과 같이 혼란한 정국에선 성향별 여론조사 응답률이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출렁이는 게 ‘이상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국면의 여론조사도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한창일 땐 여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 응답률이 높아지고, 민주당에서 경선이 진행될 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본경선(10월 10일) 직전 이뤄진 10월 1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양 성향 응답자수(보수층 277명, 진보층 224명)가 비슷했고, 민주당 지지율(35%)이 국민의힘(34%)을 근소한 격차로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본경선(11월 5일) 직전인 11월 1주 조사에선 보수층 응답자(287명)가 진보층(185명)에 비해 100명 이상 많았고, 지지율도 국민의힘(38%)이 민주당(30%)을 크게 이겼다. 결집 이유로 尹 태도 지목…몸 낮춘 朴과 달라‘대안세력’도 부재…국민의당·바른정당 없어 다만 8년 전과 달리 보수층이 왜 이렇게까지 결집하는지는 살펴볼 일이다. 가장 큰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태도 차이를 꼽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거듭 몸을 낮췄다. 반면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결집을 유도했고,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세력’의 부재도 8년 전과 다른 요인 중 하나다. 박 대표는 “2017년 탄핵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대안정당으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엄 사태가 터지는 데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강경 일변도 노선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여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당을 나와 만든 바른정당도 있었다. 지금은 양당의 극단적 정치 속에 제3세력이 설 공간이 보이지 않고 중도보수층의 선택지도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 지지층의 결집이 가속화되고 정치권의 적대적 대결 양상이 반복되면 중도층은 탈락하고 극단적 선거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해 지난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 이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헌재 심판의 ‘선택적 속도’다. 헌재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안 등 9건이 계류돼 있다. 모두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보다 먼저 접수됐다. 특히 한 전 대행 탄핵안은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마 후보자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현재 재판관 8명 체제로도 심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박근혜 탄핵 심리도 재판관 8명이 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확률이 높은 진보 성향의 인사로 꼽힌다. 마 후보자는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 마 후보 임명 건을 맨 먼저 처리하는 것 아닌지, 법리보다 진영 논리를 우선하는 것 아닌지 뒷말이 무성한 까닭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기까지도 사건 접수 이후 무려 174일이나 걸렸다. 그런 데다 8명 재판관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탄핵에 찬성한 4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지명을 받았거나 평소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가 진영 논리로 움직인다는 정치적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해 지난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 이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헌재 심판의 ‘선택적 속도’다. 헌재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안 등 9건이 계류돼 있다. 모두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보다 먼저 접수됐다. 특히 한 전 대행 탄핵안은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마 후보자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현재 재판관 8명 체제로도 심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박근혜 탄핵 심리도 재판관 8명이 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확률이 높은 진보 성향의 인사로 꼽힌다. 마 후보자는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 마 후보 임명 건을 맨 먼저 처리하는 것 아닌지, 법리보다 진영 논리를 우선하는 것 아닌지 뒷말이 무성한 까닭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기까지도 사건 접수 이후 무려 174일이나 걸렸다. 그런 데다 8명 재판관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탄핵에 찬성한 4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지명을 받았거나 평소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가 진영 논리로 움직인다는 정치적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북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을 집중조명 중”이라고 전했다. 17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윤석열 괴뢰가 수사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용 매체여서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빠르게 북한 사회에 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외신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윤석열의 비참한 운명과 더욱 심화할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평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는 등 다양한 외신의 전망도 인용됐다. 방송은 “윤석열 괴뢰는 수사당국에 끌려간 후에도 야당이 위헌적 법률로 국론분열을 조장했고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로 제 놈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한다”며 외신이 전한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거의 매일 윤석열 퇴진 집회 등 반(反)윤 단체 동향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 이후로 한동안 침묵하다 같은 달 11~12일에 계엄·탄핵 정국을 내부 매체에 실었고, 탄핵안 가결은 이틀 후 보도했다. 이달 초 한국 내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한동안 남한 정세에 관한 별다른 평가가 없다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이틀 후 외신의 사실·평가 인용 중심으로 알린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이동을 위해 다소 초췌한 얼굴로 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수처 불출석 사유 중 하나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오후엔 석동현 변호사가 “건강 상태 등은 이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화장실과 TV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면회가 되진 않고 변호인 접견은 가능하지만 이날 변호인단과 만남을 가졌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에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령’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대선과 관련해 ‘옥중 정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표현을 썼고,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을 거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릴레이’를 비판하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해 대선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며 “민주당이 무도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애초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자신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과 연락을 이어 온 한 여권의 고위 인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4월 18일(재판관 2명 임기 만료)을 넘긴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달라졌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국민의힘 인사들과 사실상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다음 대선을 거론한 배경은 장문의 자필 편지에도 녹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편지 내용을 보면 자신을 보수진영의 순교자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야 사면이 가능하니 대선을 운운한 것 아니냐”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옥중 정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의 공식 결별을 최대한 늦추려는 국민의힘이 주요 국면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날 수도권 후보들은 허리도 못 펴고 사과하느라 혼을 뺐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며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단장을 맡으며 “(탄핵안 수정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한 데 대해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수정된 사항은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선 중대 사유가 내란죄”라며 “이제 와서 탄핵심판을 빠르게 (끝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대 내용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한다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헌재를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재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년 전 민주당 대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여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려는 것은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리 되면 헌재는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탄핵 정국을 조기에 끝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당성 논란이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절차상 번거롭고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헌재 심사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당초 탄핵안은 국민 여론과 여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국회의 새로운 소추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 심사 제외 요구는 결국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 3심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르재단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다룬 적이 있다. 당시 탄핵의 핵심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 보충적으로 제기된 뇌물 부분은 제외해도 좋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칫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적 흠결과 논란을 남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한국 외교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중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잇따라 방한해 한국과의 관계가 변함 없이 발전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외교 활동도 정상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을 비롯한 ‘정상 외교’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여전히 쉽지 않아 보여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한국을 찾아 다음날인 6일 오전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뒤에는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굳건하게 쌓아 올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급격한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뛰어난 복원력과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 등도 미측의 언급도 예상됩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은 ‘고별 순방’을 하며 한국과 일본을 찾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직후 미국 주요 당국자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블링컨 장관이 고별 순방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달 열리려다 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4차 회의도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오는 13일(한국시간)쯤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관계 발전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 국내 상황에 대해 알리고 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잇따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이어지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주요 우방국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일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대행의 대행’ 체제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상외교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정국이 완전히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과거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간 뒤 미일 정상 간 밀월관계가 이어진 전례를 참고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담의 추진을 위해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직후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도 매우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조기 회동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미국과 소통하고 특히 트럼프 측과의 접촉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황 대행은 트럼프 당선인과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대면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다음달쯤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통 5~6월쯤에 한 차례, 9월쯤 또 한 차례 APEC 회원들에 정부 대표 명의로 초청장을 보내는데 현재로선 누구의 이름이 적힐지도 알 수 없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최 대행이 위원장을 맡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신임장 사본을 내고 업무를 시작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신임장 사본 제정 대상으로 기재했다가 27일 최 대행 체제로 바뀌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 파견국에 안내했고 전적으로 파견국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고, 관례상 명의를 바꾸지 않더라도 신임장 접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이 대사는 사본증 명의를 수정하지 않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중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네팔 등의 주한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도 개최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외교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뱀은 종종 위험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회생과 치유의 상징”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뱀의 지혜와 용기를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지난 70여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입증되었듯 작금의 위기도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맞은 새해, 외교 정상화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여러 불확실성과 공백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새달 4일까지 5차례 변론...일주일에 2회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구정 연휴를 제외하고 일주일 두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윤 대통령 측 변론준비 추가 요청 안 받아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한 차례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 진행하겠다며 미리 지정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탄핵심판을 받는 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헌재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접수하며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도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