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뒤늦게 휩싸인 형국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해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던 오 시장이 정작 한 작가가 포함됐던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향 비상임이사로 조 전 장관을 위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서울시향 이사 공모 절차에 응모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를 이끈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한 달 전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서울시는 앞으로 창작의 열정에 발판이 되겠다’고 한 말은 빈말이었나”라며 “블랙리스트에는 한강 작가도 있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자랑스럽게 여긴 모든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했다. 실제로 한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 심사에서 ‘사상적 편향성’이 지적돼 최종 탈락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한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2016년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뒤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 달라’는 문체부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 영입으로 외연을 넓히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따뜻한 중도 보수로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문화 정책을 지원할 역량을 갖췄고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인지도 높은 예술서의 저자”라고 해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여권 내 혼란 상황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 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는 듯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 우파들을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당 지도부 일부 모습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뷔를 보는 듯해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 내부 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쥐 떼들이 생각난다”며 “그때 쥐 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 떼들이 들어와 분탕 치는 걸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요즘 지울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당이 한목소리로 단합해 정부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며 “한번 참혹하게 당해보고도 뭉치지 못하고 또다시 붕괴의 길을 걷는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고 설치고 있는지 한심하다”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막말 논란’ 등에 휩싸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을 언급하면서도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수습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 개혁 사태를 악화시킨 비정상적인 의협회장이 탄핵으로 물러났으니 의료대란을 수습할 기회가 생겼다”며 “정부는 조속히 의협과 타협해 국민 건강을 인질로 계속되는 의료대란을 종식하길 바란다”며 “당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내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라”며 “그게 여당의 역할이고 올바른 정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구 압박 韓 “민주당, 유죄라 생각해 생중계 거부” “민주당+촛불행동+민노총 원팀 무력시위”생중계로 ‘피고인 이재명’ 각인 효과 노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2주 연속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자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 결과에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포천·가평 당원 연수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원에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실제 생중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대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각인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안은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TV에서 생중계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세훈 시장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8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깊게 연루된 인물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까지 산 바 있는 범죄자이다.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향 이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와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했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다. 오늘의 결정으로 문화예술과 공공서비스 대한 이해 부족과 공공기관의 위상에 대한 장의 잘못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앞선 TBS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의 존폐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자 정책수행자의 자격이 없다.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산하기관의 각종 요직이 오 시장의 대선 행보를 위한 정치적 연줄 만들기와 논공행상에 긴히 활용되어 온 여러 사례가 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문혜정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지난 9월에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임명된 박정숙 씨 등은 모두 오세훈 선거 캠프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인사로 꼽힌다. 부족한 전문성과 자질은 오 시장의 ‘자리 나눠주기’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듯하다. 직책에 걸맞은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전문인재 등용은 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인 서울시장으로서 꼭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늘의 인사가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를 묻고 싶다. 서울시향을 대권 준비라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간주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이번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문화정책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문화예술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시민 앞에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밉더라도 우리가 세운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국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빗대기도 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 낙선하고 갈 데 없던 일부 정치 낭인들의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치 박근혜 탄핵 전야의 아노미 현상을 보는 듯하다”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패거리에 붙어서 자해 행위나 하는 그들을 볼 때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은 박근혜 탄핵 효과로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고, 원조 김건희 여사 라인이기에 윤 정권을 미워할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김 여사 대외활동 중간, 국정 쇄신 약속을 했다”고 호평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는 이를 지켜보고 단합해서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트럼프 2기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정부·여당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경박한 촐랑거림은 없어야 할 때이며, 야당이 비아냥거리더라도 우리는 내부 단결을 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내부 결속을 해치는 경박한 짓은 국민과 당원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국회의원은 정책·정치 함께하는 자리”李 저격 동시에 여러 당직 맡아 정책 행보 병행박 의원의 소신 발언은 여야·지위 고하를 막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11월, ‘이재명 저격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한층 날카로워지는 모양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해 재선의원 타이틀을 단 박 의원은 이번 임기에는 ‘정책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최근 전략을 변경해 정책 의정 활동에 대야 공세를 더한 ‘투 트랙’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박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때 ‘이재명 저격’ 타이틀을 얻었고 22대에 들어와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정책에 집중하려 했으나, 이 대표의 발언과 행보에 못참고 저격 활동을 다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정책만 해서는 안되고 정책과 정치가 함께 가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당직을 통해서 정책을 하는 동시에 야당 공세에 맞서는 정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이었던 경기도 행정1부지사(2013~2015년)를 지낸 박 의원은, 21대 의정활동 기간 행정부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공격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연일 이 대표 비판 발언을 페이스북에 거듭 게시하면서 견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4일에는 “李(이재명), 민주투사도 아닌 잡범 주제에”라고 썼고, 그 이튿날에는 “이재명 일당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대표와 관계자들의 선고 일정을 나열했다. 또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지난 4일에는 “폐지에서 시행까지 롤러코스터처럼 춤을 추던 이재명 의원이 마침내 1400만 투자자에게 백기를 들었다. 기우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며 말 바꾼 일이 있었는데, 금투세만큼은 더 이상 말 바꾸지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2021년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가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후 불거진 중도·보수표 의식 지적을 받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니 (언론에서) 진짜 존경한다고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에 나섰던 날에는 “초조한 이재명이 오늘부터 길거리로 나가는 등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시국이다. 그러나 유죄 선고 이후에는 민주당에 대한 그립(장악력)을 잃고 지지율도 반타작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했을 때도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텃밭 사수라는 결과를 얻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피습을 당했을 때 더 좋은 병원에 가겠다고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에 가면서 ‘헬기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주민들이 심판해 주실 거라 믿는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의 소신 발언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앞두고는 “언론의 예상보다 반발짝 더 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9%대를 기록한 것을 두고는 다음 여론조사를 잘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디 실기하는 일이 없기를 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 압박하는 상황에는 페이스북에 “방향도 맞고 방식도 맞아야”라고 썼다. 물밑 조율이 아니라 공개 요구를 거듭하는 한 대표를 에둘러 지적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당내 여러 당직 자리에서 ‘정책통’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세법 심사를 맡는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아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와 정부의 통합적인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구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정 활동 시작 이래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지역구 주민들과 진행하는 ‘국쫌만’(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행사는 벌써 216회가 넘었다. 평일에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의원실 보좌진들은 “의원님은 부산행 비행기를 지하철처럼 타신다”라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이에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2년은 지난 것 같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정책과 정치를 다 잘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소식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7일 오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의 당선은 한국 시간으로 6일 오후 7시를 넘겨 확정됐다. 북한은 통상 미 대선 결과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던 두 차례의 선거(2008년·2012년) 결과를 별도의 논평 없이 대선 나흘 뒤 노동신문에 전한 게 그나마 신속한 보도였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2016년 11월 8일 대선 결과는 열흘 이상 지난 19일에야 대남 비난 기사에 끼워 넣어 간접 보도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것을 비난하는 노동신문 내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서다.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는 약 두 달 넘게 침묵하다가 그가 공식 취임한 이후인 이듬해 1월 23일에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처음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언급은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3월 18일에야 나왔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비공개 접촉을 시도했다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9년 6월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여왔다’는 제목으로 사진을 크게 실은 적이 있다. 보도가 나간 직후 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그에 앞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치광이’, ‘로켓맨’으로 부르던 김 위원장을 향해 돌연 “나는 김정은과 상당히 좋은 관계일 수 있다”면서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 어느 순간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과거 일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인연을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재선 소식을 내부에 알렸을 때의 영향을 따져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축전을 발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향후 트럼프 정부와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인적 관계는 유지해 놓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등 관계가 돈독한 나라의 경우 선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축전을 띄운다.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이 확정되자 당일에 축전을 보냈고 그 내용도 바로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날에도 축전을 보냈다. 지난 8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또 럼 국가주석이 선출됐을 때도 선출 당일 축전을 발송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다소 형식적이라 할 수 있는 축전 대신 친서를 건넬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비공개 친서를 자주 주고받았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m not a crook!) 1973년 11월 17일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 한마디는 거짓말로 국민 분노를 자아낸 역사적인 발언이 됐다. 워터게이트의 발단은 이랬다. 미 대선을 앞둔 1972년 6월 1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세 들어 있던 워터게이트 단지의 한 빌딩에 침입한 도둑 일당이 체포됐다. 사실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 온 닉슨 측 비밀공작원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치한 도청장치를 수리하다 발각된 것이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의 신참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끈질긴 추적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이들은 익명 제보자(Deep Throat)의 도움으로 닉슨의 캠프에서 범인 중 한 명의 계좌로 불법 자금이 몇 차례 흘러 들어간 정황을 발견했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소된 범인들은 전원 유죄를 시인한다. 닉슨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사건은 점차 커져 갔다. 아치 볼드 특별검사는 닉슨의 사건 은폐 시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닉슨은 거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출된 테이프에는 약 18분 분량의 대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 닉슨은 또 “비서의 실수로 삭제된 것”이라고 군색한 거짓말을 한다. 1974년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닉슨은 하야를 선택했다. 당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닉슨이 권력을 남용해 비위를 은폐하려 했으며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것에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우리나라에도 거짓말로 몰락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당시 “최순실씨는 지난 대선 때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연설문 간섭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두 번째 담화에서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 스캔들’이 닉슨의 불명예 퇴진을 이끌었던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금의 정치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직전인 2022년 5월 9일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 논란의 연속이다. 대통령실은 “2021년 7월 이후 명(태균)씨와 두 번 만났고 당내 경선 이후로는 명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식 이후에도 대통령과 명씨가 연락했다는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해명은 더욱 놀랍다. 그는 “취임식 전날 걸려 온 수많은 전화 중 하나를 받은 것”이라며 기억에 의존한 것임을 강조했다. 공천 개입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있는데도 별것 아니라는 투다. 기억에 의존한다는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대통령 지지율이 왜 10%대로 떨어졌는지 문제의식마저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인 2년 반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미래는 어디로 갔나. 김건희 여사의 국정·공천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배신당한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어설픈 해명은 또 다른 거짓 해명 논란을 낳는다. 이런 논란이 반복될수록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 쌓인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정 전반의 쇄신을 약속해야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예산 편성, 체질 개선·구조 개혁 중점”반도체·車 수출 증가 등 성과도 강조“저출생·고령화 미증유 도전에 직면”‘인구전략기획부’ 신속한 출범 당부지지율·정치 현안 관련 언급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집권 2년 6개월간의 성과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9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도 의료(19회), 개혁(19회), 국민(17회), 재정(15회), 경제(14회)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개혁’도 강조하며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 워싱턴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무기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한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집권 2년 6개월간의 성과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9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도 의료(19회), 개혁(19회), 국민(17회), 재정(15회), 경제(14회)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개혁’도 강조하며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주요 국가들의 경기둔화가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무기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한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으며,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절체절명의 과제”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부안이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교육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를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북러 불법 군사 공조, 우리 안보에 큰 위협”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이나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힌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군사 공조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만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매년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횟수는 달랐지만 야당의 냉대와 보이콧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10월 25일 첫 시정연설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참해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다. 그해 시정연설을 한 시간은 18분 28초. 역대 최단 기록이었다. 지난해 있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분위기도 바뀐 건 없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는 동안 침묵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윤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대독은 2013년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 편성 이유와 골자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소통 행위이다. 국정운영 구상을 연초의 국정연설에서 밝히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야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 추진 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직접 소통 의지는 더 중요해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던 시정연설의 총리 대독은 국회 존중 부족으로 비친다. 여론 악화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민생 회복은 더 더뎌질 수밖에 없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정치 실종’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11년 만에 총리가 연설 대독 예정野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 강공與 “탄핵 시위 속에 연설이 되겠나”‘김건희표’ vs ‘이재명표’ 삭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이 잡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시정연설에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 왔으나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이 이뤄지게 된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 측에 쇄신 필요성 등을 물밑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정연설 참석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국회가 4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 677조 4000억원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대거 삭감을 예고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는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엄호에 나선다. 반면 민주당은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초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계획이다. 오는 7~8일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 18~25일은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은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마음건강 지원사업(7892억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예로 들며 “불필요한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관심 사업이라고 보고 대폭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어 대여 총공세를 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것이 장외집회의 대외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였다. 주말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등 17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입법권을 틀어쥔 거대 야당이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거리 정치’에 나선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단순히 정권 규탄에만 그치지 않고 ‘정권 퇴진’으로 노골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데 심각성은 커진다. 서울역 앞 집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은 “끝을 봐야 한다”며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이라는 공개 주장을 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지금껏 수위를 조절했던 탄핵 관련 발언들이 포문이 열린 듯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윤 정권 심판 열차를 출발시키자. 썩은 이는 뽑아야 한다”, “하야가 답이다. 빠를수록 좋다” 등 민심의 역풍을 의식해 자제했던 원색적 표현들이 아무 여과장치 없이 강도를 높이고 있으니 공포스러울 정도다. 이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대규모 장외집회를 매주 열어 전국적인 정권퇴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시켜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로도 했다. 울고 싶던 차에 뺨이 때려진 격이다. 민주당이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의 카드를 절박하게 흔들기 시작한 이유를 지금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오는 15일부터 줄줄이 이어질 이 대표 관련 선고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지는 불덩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해서 헌정질서를 마구 흔들어도 좋다고 국민은 허락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국회가 4일부터 내년도 예산 677조 4000억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대거 삭감을 예고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보인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으나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 연설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엄호에 나선다. 반면 민주당은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초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로 본격화되고,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로 잡혔다.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은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마음 건강 지원사업(7892억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예로 들며 “불필요한 예산, (정부가)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심사할 수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관심 사업이라고 보고 대폭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여사를 덧칠해서 정쟁 예산이라며 삭감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이달 중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11월 10일이 임기 반환 시점 아닌가. 기자회견이 됐든,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 등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이어 “대통령 시정 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 연설을 직접 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된다. 시정 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시정 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 연설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회 녹취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럽을 출장 중인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라”로 글 문을 연 뒤 “11월 4일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래 지속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총리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라고 썼다. 이어 “대통령 본인의 공천개입 의혹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 비서실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해명이든 설명이든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본인과 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고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과 민생경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마지막 기회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글을 맺었다.

“단순 의견 개진···대법원 판례에서 문제 없다”여당서도 ‘현기환 공천리스트 무죄’ 언급“대통령 직위 없던 시점 워딩···견강부회”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공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통화가 공천 개입의 증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당 녹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 엄호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설사 공천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고 해도, 단순 의견 개진은 무죄라는 취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 공관위원에게 공천 리스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부터 무죄가 나와 확정됐다. 정 실장은 또 해당 통화가 있던 2022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직위,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이라며 “이 모든 것이 지난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견강부회이자, 다소 무리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가 맥락을 무시한 채 편집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녹음된 건지, 제3자가 녹취한 건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유출돼서 민주당 손에 들어갔는지 나중에 소명해야 한다”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것을 틀었다”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민주당의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이번 국정감사가 민주당이 어떻게 구상하고 기획했는지 어제 녹취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도 “임의로 조작된듯 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거들었다. 정 실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불법 개입이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김영선 후보가 (공천)됐다는걸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주장을 반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제5대 이사장으로 김영식 전 국회의원이자 국립금오공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4일부터 3년 동안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영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응용역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아이오와대 기계공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금오공대 교수, 창업진흥원 이사 등을 지냈으며, 2013~2017년에는 금오공대 제6대 총장을 지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맡았다. NST는 과학기술 분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김 신임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김 신임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김건희 여사는 국모’라고 옹위하던 발언이나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R&D 예산에 대해 ‘성과 없이 보여 주기식 쇼’, ‘이권 카르텔’ 등의 발언으로 폄하하고 예산 삭감을 옹호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설립된 NST는 보수, 진보 정권 통틀어 정치인 출신 인사를 이사장에 임명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그 당연한 명제마저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국민의힘)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각과 비서실을 전면 쇄신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한뿌리인 한동훈이 동반자진(同伴自盡)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 더더욱 울화가 치민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일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2017년 3월 탄핵 직후 보수 언론조차 당을 해체하라고 난리 치던 그때 당 지지율 4%를 안고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이 요청을 받아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갔다”면서 “유세기간 내내 냉담한 언론 반응과 조소 속에서도 꿋꿋이 15% 득표를 목표로 뛰었다”고 했다. 이어 “15%만 받으면 대선 자금 보전도 되고 당이 새롭게 일어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탄핵 직후라서 무슨 말을 해도 메시지 전달이 안 됐을 때이고, 심지어 관훈토론회에서는 못된 패널로부터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 쇄신을 주문하면서 면후심흑(面厚心黑)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중국 청나라 말기 지식인 이종오가 ‘후흑학(厚黑學)’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쓴 말로, 얼굴은 철면피처럼 두껍게, 마음은 음흉하게 해 철저히 자신을 숨겨야만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중국 제왕학에 제왕은 면후심흑해야 한다고 한다”며 “폐일언하고 당은 방기하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 새롭게 국민앞에 나서라”고 했다. 이와 함께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