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 기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루 종일 마라톤 회의를 이어 간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7일 본회의 때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쯤 의총 정회 직후 ‘오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표결에 대한 당론은 이미 결정됐다. 그 당론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의총은 2시간 뒤인 오후 9시 재개됐다. 의총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번복할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정국 타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총에 참석한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 발언 이후에도 의총의 중론은 ‘탄핵을 일단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도 아주 진지하게 한 대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탄핵은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에서 친한이고, 친윤(친윤석열)이고 무조건 탄핵은 반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었던 분들은 본인이 당시 어떻게 힘들었는지 다른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의결된다.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목소리를 낸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표결 때까지 입장을 유지할 경우 이탈표가 추가로 6표 나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안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은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빨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힌 ‘초·재선 소장파’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 등 5명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20명 안팎의 친한계 의원 등이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에 역행하는 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시적 탄핵 아닌 ‘직무정지’ 표현韓 ‘탄핵 트라우마’ 당내 반대엔“최순실 사태와 군 국회진입은 달라”차기 대권 주자로 국민 여론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한 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완강한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을 비상계엄 포고령의 ‘정치 행위 금지’ 위반 이유로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공개적으로 계엄 관련자들을 군 직무에서 모두 배제해 국민들의 ‘2차 계엄’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부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서야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탄핵’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직무집행 정지’라는 모호한 말을 썼다. 이날 오전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발표는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자진사퇴 2개의 선택지만 있는데, 한 대표는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이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제 의견은 여전히 직무 정지”라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 후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거나 가결에 동참하자는 명시적인 설득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탄핵 트라우마로 의원들의 반대가 지배적인 것을 의식한 듯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은 측근들이 해 먹은 내용이지만 그와 다르게 이번 것은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엄중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 대표로서는 소속 의원들의 의중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서는 다음 기회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이번 대선은 어려우니 정치적 명분을 쌓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일 등 尹이 공들였던 외교에 ‘찬물’용산 고위급 “우리도 몰라” 뒷짐만여권 “박근혜 때보다 더해” 자조도계엄 후 국정 지지율 13% 역대 최저尹,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 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 가는 가운데 전방위로 계엄 관련 ‘양심 선언’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공간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공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날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일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이 끝난 오후 1시 31분에서야 “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을 곧바로 삭제했다.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지된 윤 대통령의 활동은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여기에 국무위원들은 앞다퉈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항변했고,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핵심지 휘관들도 ‘양심 선언’에 나섰다. 군에서는 ‘제2계엄’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오후 3시 국회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란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막겠다며 본청에서 규탄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계엄 사태로 동맹국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계엄 비판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빼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하는 등 ‘한국 패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보류’하고 있다.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계도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들이 잇따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 처단을 운운하는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한 대표의 입을 통해서만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는 것도 문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지지층 중에는 한 대표가 전하는 윤 대통령의 말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정돈된 대응과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아는 것이 없다”며 언론 브리핑을 거부하기도 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하다”며 “이것 또한 윤석열의 업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국정 지지율은 13%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갤럽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 3일에는 19%였으나 사태 이후인 4~5일 집계 기준으로는 13%로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굳건한 안보 태세의 확립과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 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 총리는 오후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 총리가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된 그날 오후 7시 3분부터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한 총리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책임에 연루돼 권한대행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일 국무위원들이 내각 총사퇴를 논의했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한 총리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권한대행의 업무는 국내 국정 관리에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 여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위헌 및 내란죄 논란이 더욱 거세지며 장관들도 ‘커밍아웃’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도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함구하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에서야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진입하는 등 계엄군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씨 등의 사진을 본청 내에 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하면서 방첩사 경내에 전두환씨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방첩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후임 보안사령관은 노태우씨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나자 노태우 정부는 보안사 명칭을 기무사령부로 바꿨다. 그러나 불법사찰은 계속됐다.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했다. 그렇게 새로 출범한 것은 안보지원사령부였다. 이때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뜻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과거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방첩사가 지난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2년 11월 역대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다시 내걸면서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의 사진도 포함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버젓이 내건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또는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직무가 정지된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다.

‘엄마 손을 잡고 국회를 찾은 초등학생부터 좋아하는 가수 응원봉 대신 촛불을 든 고등학생들, 1960년 4·19혁명 당시 엄혹한 계엄 상황을 겪었던 78세 시민까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인 6일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 5만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광화문을 밝히던 촛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로 자리를 옮겨 사흘째 거리를 밝힌 것이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성명과 퇴진 촉구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와 대학가의 연쇄 시국선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이날 오후 6시 국회 정문 앞에서 만난 강익환(78)씨는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멈추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고, 시민이 많이 모이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강씨는 “4·19혁명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젠 나이 들어 버스를 타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미래세대만큼은 이런 엄혹한 시간을 겪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패딩을 껴입고 한 손에 ‘윤석열 체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별 모양 전등 봉부터 윤 대통령 얼굴탈 등 각양각색의 도구를 준비해 온 시민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 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생 유모(18)양은 “‘비상계엄’을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뉴스에서 직접 보니 믿을 수 없었다”며 “‘2차 계엄’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기회도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집회에 나온 정모(16)군도 “학생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돌아보고 각성하는 계기가 됐고, 우리끼리 ‘투표권이 생기면 신중하게 투표하자’고 다짐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1박 2일’ 휴가까지 내고 집회에 참여한 이모(56)씨는 “비상계엄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민주적 절차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경제와 외교까지 어렵게 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 보수정당만 지지했다는 권명순(75)씨도 “국가를 지키고 자랑스럽게 하라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 9곳의 총학생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문화예술단체 200여곳 회원 5000여명도 이날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구속과 친위 쿠데타 세력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 등 계엄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계도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에는 국회 앞에 20만명이 넘게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했다. 경찰은 7일 여의도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만큼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시간 비상계엄’ 이후 3일 만인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침묵을 깨고 수습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철저한 조사”만 언급할 뿐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이틀 뒤에야 한 발짝 나아간 셈이다. 하지만 “탄핵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해, 오는 7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신중론을 펼쳤다. 여권 중진으로서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극심히 대립하고 있는 당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한 오 시장은 여권 중진 등 여의도, 대통령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고 있다. 다만 차기 대권 잠룡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직과 관련해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참모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일 즉각 반대 입장을 냈던 것과 대비된다. 오 시장이 이날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한 시점도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다. 전날까지 형성됐던 국민의힘의 탄핵안 부결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에는 선을 긋고 윤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은 안된다는 여권의 위기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아울러 ‘책임총리제 전환’ 카드로 국민 불안 해소와 질서 있는 수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실권형 총리가 견제하는 의미의 책임총리제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내걸었지만 실현 여부에 논란이 많았다.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나 질서있는 수습이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탄핵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기류도 읽힌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은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지난 5일 오후 7시쯤 찾은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이 즐비한 거리는 ‘연말 특수’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 직장인들의 회식이 많은 목요일이었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넥타이 부대는 찾기 힘들었고 소규모 인원들이 음식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정쯤 되자 거리에는 아예 오가는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곳에서 2년 넘게 삼겹살집을 운영한 이모(43)씨는 “연말이라 회식 예약 등이 많았는데 4일에는 5건, 5일에는 3건이나 취소됐다”며 “아무래도 이런 시국에 회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행사와 단체 회식 등이 취소되면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특수마저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2차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떠들썩했던 연말 분위기는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경기 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민영(42)씨는 “배달 주문이 하루에 최소 6건은 들어왔지만, 4일에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12월은 소위 말하는 ‘성수기’라 장사가 잘되는데 나라 상황이 이래서 올해 장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음식점 사장은 “비상계엄 이후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예약했던 회식을 취소한다는 전화가 2통이나 왔다”고 했고 대구의 한 음식점 사장도 “30명 가까이 오겠다던 공무원 연말 회식이 취소됐다. 나라가 난리인데 어쩌겠느냐”고 토로했다. 광화문, 종로 등 직장인 밀집 지역뿐 아니라 비상계엄 이후 손님 발길이 뜸해진 건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모(66)씨는 “매출의 70~80%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니 도리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게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여행업계도 비상계엄 이후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각국에 위험한 여행지로 각인되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시장의 급격한 ‘빙하기 도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라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보릿고개를 겪었는데 코로나19에 이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로 여행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광역단체장들이 책임총리제·임기 단축 개헌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를 바란다”라면서“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할 것이다. 머뭇거리다 박근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 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하며,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의 분열만은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탄핵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하고 일정을 조율해 성사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 중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을 제외한 9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 측은 이날 탄핵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입장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조율이 끝나면 신속하게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당시 성명을 내고 “지난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큰 혼란을 초래케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행업계가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직 여파가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의 여행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시장의 급격한 ‘빙하기 도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행산업은 외교, 안보 등의 외부 변수에 민감한 산업이다. 당장 직접적인 취소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행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여행업계는 난데없는 보릿고개를 겪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체여행 취소 문의가 간간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직접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로 여행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여행 시장 전체가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바운드 시장의 긴장감이 높다. 각종 외신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장면 등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한국이 위험한 여행지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미국과 일본 등도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자국민에게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은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영향 최소화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문체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국가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정부의 조치 현황과 입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주한 외국 공관에도 외교 공한을 보내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주요 관광지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는 점을 (해당 국가 여행 업계에)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관광 분야 현안 대책 회의를 열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였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 중에서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이번에도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심 총장은 지난 5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도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향해 “용병 두 사람의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어쩌다가 이 당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라고 한탄했. 이와 함께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5일)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철회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 뉴스 정치인을 근절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근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자신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라디오 등 방송에서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고, 이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하얀색 마스크를 낀 채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는 허리 통증을 이유로 증인석 의자 대신 휠체어에 앉아 증언했다. 최씨는 재판장으로부터 별도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미리 작성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서게 된 이유는 안민석씨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최씨는 “안씨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중 가장 악랄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비자금으로 연결해 제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어려운 나라 살리려고 새마을 운동한 국민과 파독 간호원, 광부를 모욕하는 것인데 안씨는 지난 10년에 가까운 기간 사실관계 확인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가 주장한 비자금을 제가 어디에 어떻게 은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방산업체 회장과 사드 거래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모독하고 거짓을 선동한 썩은 정치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선동정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안민석 같은 정치인이 근절되도록 이 재판을 이끌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최씨에게 ‘독일에 설립된 A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증인과 증인의 딸이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온다’ 등 질문을 하자 최씨는 “명예훼손 사건이랑 상관 없다”, “(변호인이면서) 왜 자꾸 검사가 질문하듯이 하냐”라며 소리쳤다. 변호인이 “B 스포츠 회사가 삼성전자와 200여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냐”고 하자 최씨는 “삼성한테 물어보라”고 맞받았다. 또 “현재 재산은 비슷한 수준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안민석 때문에 다 뺏어갔다. 거지 됐다. (국외에 내 자산이 있으면) 안씨가 좀 찾아줘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안 전 의원을 가리켰다. 특히 변호인이 “증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청탁을 위해 접촉한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가 있었냐”고 묻자 최씨는 “여보세요. 지금 명태균씨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에 비하면) 10% 정도 한 거다”라며 “제가 뭘 했다는 거에요. 사드는 안민석씨한테 처음 들었다”고 따져물었다. 최씨가 답변하며 고함을 치는 등 흥분상태가 이어지자 최씨의 휴정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안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시사인 기자 출신 방송인 주진우씨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일본과 중국의 지인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다. 그 시간 인터넷도 TV도 보고 있지 않았던 터라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TV를 켜는 순간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일련의 사태들이 생중계되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볼 일이나 불안정한 정국은 불가피할 듯하다. 불안정성으로 본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연립이 30년 만에 과반을 잃고 소수여당으로 전락했다. 일본은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안정적 정국운영을 지속해 온 까닭에 여소야대 상황이 주는 불편과 불안정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의해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거 소수여당인 내각은 단명한 사례가 많았고 다른 당들과의 연립은 쉽게 해체됐기에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한일 관계는 다른 양자 관계에 비해 정상 간 소통이나 친밀도, 국내 정치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을 했고 그것을 기시다 전 총리가 수용했기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도 기시다 정부도 국내 정치 상황은 나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결단과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한일 모두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관계를 전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사도광산 추도식을 보며 과연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는 교도통신의 오보도 문제이나 추도식에 꼭 정무관 같은 정치인이 참석해 추도사를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고위급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추도식에 무게감을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하는 동안 야스쿠니신사에 수많은 정치인이 참배해 왔고 올해 4월에도 일본 여야 국회의원 90여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모두 초당파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지금은 내각 인사나 주요직 정치인 중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합의된 사안이자 첫 추도식인 만큼 정무관의 이력이나 추도사 문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한다. 한일 모두 추도식과 관련해 제대로 소통했는지 반성할 부분이다. 우려되는 것은 한일 관계가 다시 역사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두 정상의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고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이시바 총리의 역사인식이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공개 발언에서 전쟁범죄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하고 이시바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입지가 약한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이시바 총리가 셔틀외교 차원에서 내년 1월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한일 모두 그래야 할 시점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은 충격에 빠졌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침묵이다. 세계를 경악시키고 남세스러운 후진국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는데도 입장 표명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으나 결국 접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그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침묵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심각해 보인다.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는 것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강변했다고 한다. 이 사태를 빚어 놓고 국민에게는 한마디 해명도 없으면서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만은 신속히 처리했다. 여권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밝혔으나 그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없다. 잘못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시시각각 국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그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3.6%였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미국 뉴욕 등 해외 교민들도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높아진 국격을 대통령이 한 방에 고꾸라뜨렸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진다. 경제적 충격파도 심각하다. 비상계엄으로 환율변동성이 커져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급기야 한국을 여행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내수가 얼어붙어 발을 굴렀던 관광·유통업계는 외국인 관광객마저 줄어들까 전전긍긍한다. 대통령이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수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 이 사태를 빚었다면서 정작 대통령이 국정을 벼랑 끝 혼돈으로 밀어넣고 있다. 국민 공감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 국회는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도 진행한다. 여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이 당장 가결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탄핵안의 가결 여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는 기대를 국민이 접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구·광주·부산·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대학이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내놨다. 대학생들이 이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대학생들은 그동안 정치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했지만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분노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학생총회를 연 뒤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숙명여대는 같은 날 “학생 2151인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냈고, 건국대도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카이스트 전현직 교수 326명도 이날 오후 시국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동으로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국가의 자긍심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2월 ‘입틀막’ 사건에 침묵했음을 반성한다고 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 10곳의 총학생회장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촛불집회와 기자회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민형철(42)씨는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표결을 하는 의원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범죄자, 쿠데타 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5·18 광주의 정신을 지키자”, “내란 수괴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대차, 한국지엠(GM) 등 금속노조 소속 지부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거 동참했다. 현대차와 한국GM 노조는 5~6일 하루 4시간씩 파업을 한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尹 직무정지 땐 한 총리가 권한대행 ‘3명 공석’ 헌법재판관 임명권 쟁점 법조계, 재발의엔 “일사부재의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면서 결과에 따른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인 200명 이상의 표를 얻어 가결될 경우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 중인 헌재가 이 체제에서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임 재판관 선임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권한 정지 사태인 가운데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을지에도 해석이 엇갈린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선고까지의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변수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헌재법을 보면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심리’가 아닌 ‘결정’도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린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윤 대통령을 대행할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치기 때문에 중요 보직자들을 해임하거나 신규 임용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추천 몫인 3인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인 만큼 현상 유지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회기를 바꿔서 재발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탄핵소추 사유가 제기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일단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하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다음 국회가 구성돼 같은 안건을 재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부결된 안건을 재차 의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전례는 없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두 차례 이상 발의된 적은 있지만 기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거나 철회된 상태에서 발의된 것이다.

李 수혜주, 2거래일 연속 상한가투자자 ‘차기 대선 주도권’ 베팅계엄 직후 치솟았던 韓 관련주동력 상실… 낙폭 키우며 하락세오세훈·김동연 종목도 고꾸라져 투자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베팅에 나섰다. 비상계엄 직후 일제히 치솟았던 여타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가 동력을 상실하고 급락한 반면 이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은 폭발적 상승세를 이어 가면서다. 금융당국은 탄핵 국면 속 급등락을 반복하는 정치 테마주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5일 이 대표의 수혜주로 분류된 종목들은 전날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 갔다.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단 이유로 테마주로 엮인 동신건설은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인연으로 얽힌 에이텍과 에이텍의 계열사 오리엔트정공도 연속 상한가를 내달렸다. 반면 전날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던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는 일제히 급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대상홀딩스우와 덕성우는 10% 이상 떨어졌다. 역시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 가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증권가는 투자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날 개장 이후 “반드시 탄핵을 해내야 한다”는 이 대표 발언과 함께 이 대표 테마주는 상승세를 한층 공고히 했다. 반면 “탄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개장 이후 낙폭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있던 한 대표 테마주는 다시 하락 전환했다. 증권가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의 탄핵 정국을 복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을 주목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테마주로 분류됐던 대성파인텍은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이튿날에도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테마주 열기가 개인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국내 증시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지연, 학연 등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장이나 다름없다는 강도 높은 지적까지 나온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다”며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상징후를 보이는 정책·정치테마주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0.9%와 0.92% 하락한 2441.85와 670.94로 거래를 마쳤다.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화상 인터뷰를 하던 중 자녀들이 난입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았던 로버트 켈리 부산대(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재소환됐다. 켈리 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인터뷰에 나섰다. 이날 방송에서 CNN 앵커들은 “(윤 대통령이) 2년 전쯤 미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지 않았었냐”고 웃으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백악관 만찬 자리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영어로 불렀다. 당시 이 장면은 미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아 1971년 발표된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 빌보드 록 온 디맨드 음악 차트에서 6주 연속 5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CNN 앵커들이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을 언급하자 켈리 교수는 “맞아요. 그땐 (윤 대통령이) 괜찮아 보였다. 정상처럼 보였다”고 답했다. 켈리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결정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며 “그러니까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라며 “정신이 나갔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켈리 교수는 5일 자신의 엑스(X)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논평도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절반의 쿠데타’(semi-coup)로 규정했다. 켈리 교수는 “첫째, 이번 사태는 ‘완곡한 방식(soft)의 쿠데타 또는 절반(semi)의 쿠데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의 한국 버전과 같다”고 했다.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말도 안 되는(ridiculous) 명분일 뿐”이라며 “그것도 한밤중에 선포하다니”라고 논평했다. 켈리 교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영국 BBC방송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자녀가 서재에 난입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