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의 대명사 롯데제과에서 출발공격적 M&A로 몸집 크게 키워中 사드 보복에 총수 구속수감까지형제 분쟁 더해 날아간 ‘롯데의 10년’바이오·케미칼 신성장 활로 모색지배구조 정점 등 ‘日기업’ 오해도 “몇 년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사가 인수해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종업원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몇 개의 계열사를 더 매각할 것이다.” 신동빈(69)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진한 사업을 접겠다고 선언했다. 숱한 인수합병(M&A)으로 그룹을 키워 왔던 공식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이었다. 지난 10년간 롯데가 걸어온 길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재계 5위까지 올랐지만 신 회장이 형 신동주(70)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 여파, 검찰 수사와 총수 공백, 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갔다. 신 회장의 발언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상반기 VCM(옛 사장단 회의)에서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엔 “투자 의사 결정 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라”며 처음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롯데가 공격적으로 인수한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그룹의 현금 창출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도 겪었다. ●신격호 평생의 꿈 ‘롯데월드타워’ 롯데의 시작은 1941년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가 연락선을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건너가면서부터다. 그는 커팅오일(기계를 갈고 자르는 선반용 기름) 공장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공장을 모두 잃고 난 후 시작한 ‘껌’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1948년 일본에서 ㈜롯데가 출범했다. 문학에 심취했던 그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주인공 이름인 샤를로테(샤롯데)에서 ‘롯데’란 회사명을 따왔다. 껌을 시작으로 초콜릿,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으로 사세를 넓힌 신 창업주는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국내에 진출했다. 제과를 바탕으로 롯데는 호텔, 쇼핑은 물론 중화학공업, 건설 분야로 몸집을 키웠다. 차남인 신 회장이 주도해 인수한 회사는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KT렌탈, 삼성의 화학계열사 등 수십 곳이 넘는다. 2021년엔 화학 사업의 매출 비중(32.6%)이 롯데의 상징인 유통 사업(27.5%)을 추월했다. 2010년 롯데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순위 5위(공기업 제외)로 올라섰다. 신 창업주는 1987년부터 평생 꿈이었던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밀어붙인 끝에 30년 만인 2017년 완공시켰다. 신 회장이 “고층 빌딩의 수익률이 안 좋고 채산성이 낮다”며 신 창업주에게 다른 방안을 찾자고 보고했다가 “수도에 그런 것이 있어야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롯데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며 혼이 났다는 일화도 있다. 고령의 나이에도 신 창업주는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았고 한때는 월드타워에 살았을 만큼 애정도 컸다. ●“신동빈이 승계” 유언장에 승계 마침표 롯데그룹은 2023년 13년 만에 재계 순위가 5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롯데그룹 전체 매출액은 78조 6676억원으로 2022년(84조 8136억원)에 비해 7.2%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롯데케미칼 등 화학군과 롯데면세점이 있는 호텔군의 부진 탓이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적자(2022년 -7626억원, 지난해 -3477억원)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실적 회복이 더디다. 위기의 시작은 2015년 신 창업주가 롯데홀딩스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일을 시작으로 터진 신동주·동빈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었다. 이 사건으로 롯데는 5년간 제대로 된 청사진을 그리지 못했다. 억울한 상황은 계속됐다. 2017년 롯데 소유의 성주골프장을 국가에 사드 부지로 제공하자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내렸고 롯데는 중국 내 마트·백화점, 제과·음료 사업에서 반강제로 손을 떼야 했다. 2018년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8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2022년 사면복권됐다. 총수 공백으로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유통 시장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1996년 일찌감치 이커머스에 진출했던 롯데였지만 2020년 출범한 온라인몰 ‘롯데온’의 성적은 아쉽다.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5% 미만, 올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5000억원을 넘는다. 2020년 신 창업주 사후 “신동빈이 그룹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분쟁은 신 회장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주력 사업이자 유통의 핵심인 롯데쇼핑의 경우 매출이 2017년 17조 9261억원에서 2020년 16조 1844억원으로 꺾였고 지난해에는 14조 5559억원까지 줄었다.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 롯데는 신성장 사업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2차전지 등 성장할 것 같은 사업으로 교체를 계속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열사로 치면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해당된다. 신사업은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38) 롯데지주 전무가 이끌고 있다. 신 전무는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겸하고 있다. 신사업 분야 모두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있다. 후발주자 롯데가 따라잡기 위해 택한 건 기업 인수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해 고급 인력과 생산 노하우를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동박 제조기업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지난해 인수했다. 동박은 2차전지 음극재를 코팅하는 핵심 소재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메타버스 전문회사 ‘칼리버스’와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이브이시스’를 품었다. 신사업에 역량을 쏟기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에 들어갔다. 롯데알미늄 보일러 사업(2020년), 롯데GRS TGIF(2021년), 일본 롯데리아(2023년)를 매각했고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의 ATM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이다. 심지어 2022년 신사업으로 출발시킨 롯데헬스케어의 초반 실적이 미흡하자 아예 사업을 접는 수순을 밟고 있다. 롯데면세점, 롯데마트, 롯데온 등은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전형적인 내수 중심의 유통·식품 사업은 해외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장 9개월 만에 매출 2000억원을 기록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있는 베트남은 물론 롯데마트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인도네시아 등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최근 한일 롯데 식품사는 ‘빼빼로’를 매출 1조원이 넘는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가 오히려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등 한일 간 교류 접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정점에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가 있어 ‘롯데=일본 기업’이란 오해는 풀어야 할 숙제다. 롯데는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광윤사에서 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만 400개가 넘었던 복잡했던 지배구조는 경영권 분쟁 후 롯데지주 출범으로 단순화했다. 일본과 한국을 잇는 중간 지주사 개념인 호텔롯데는 당초 상장을 추진했다. 일본 롯데의 지분을 낮춘다는 방안인데 현재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롯데 측은 “초기 롯데의 성장은 일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재원을 한국으로 투자하는 과정이었다”면서 “2004년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간 재원이 없었으나 일본 과세당국의 문제 제기로 2005년부터 금리 이하 수준의 배당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끌어내려야’ 발언 이후 여권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탄핵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6일 통화에서 “탄핵이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합의가 진전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만으로 탄핵을 논하면 ‘필패’라는 얘기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탄핵 논의는) 실익도 별로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데 전면에 걸거나 당론화를 하는 건 국민이 볼 때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중론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가 깔려 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 결정적 위법 사항, 여당 분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감사,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면서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나 나오는 변화가 생겼으며, 이런 여당 내 균열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섣부른 탄핵 주장은 여권의 결집을 부르는 것은 물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조기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세를 규합하는 모습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의 ‘탄핵의 밤’ 행사를 열도록 주선한 데 이어 전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대행진’(촛불행동 주최)에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탄핵으로 가는 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주도로 결성된 야권의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에도 전체 참여 의원 12명 중 민주당 소속이 9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150명의 의원을 모집하겠다며 야권 의원들에게 개별 편지를 보냈다. 다만 연대 관계자는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에선 참여 회신이 없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 달라”고 주장하는 등 탄핵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찰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이라고 썼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프레임’을 부추기는 건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며 7일 문을 여는 국정감사에서 당력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 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지만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함께 부결 및 폐기된 채상병특검법도 재발의하고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위법 사항과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을 철저히 규명해 탄핵용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했다. 당 공식 기구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당시 ‘최순실 게이트’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것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한 공세 후 다음달에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권의 분열을 부추겨 이탈표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니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실질적인 거리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섣불리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먼저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끌어내려야’ 발언 이후 여권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탄핵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6일 통화에서 “탄핵이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합의가 진전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만으로 탄핵을 논하면 ‘필패’라는 얘기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탄핵 논의는) 실익도 별로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데 전면에 걸거나 당론화를 하는 건 국민이 볼 때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중론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가 깔려 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 결정적 위법 사항, 여당 분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감사,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면서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나 나오는 변화가 생겼으며, 이런 여당 내 균열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섣부른 탄핵 주장은 여권의 결집을 부르는 것은 물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조기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세를 규합하는 모습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의 ‘탄핵의 밤’ 행사를 열도록 주선한 데 이어 전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대행진’(촛불행동 주최)에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탄핵으로 가는 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주도로 결성된 야권의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에도 전체 참여 의원 12명 중 민주당 소속이 9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150명의 의원을 모집하겠다며 야권 의원들에게 개별 편지를 보냈다. 다만 연대 관계자는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에선 참여 회신이 없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 달라”고 주장하는 등 탄핵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며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윤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르다 그 칼에 누가 베일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프레임’을 부추기는 건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며 7일 문을 여는 국정감사에서 당력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 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지만 별도 입법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함께 부결 및 폐기된 채상병특검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위법 사항과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을 철저히 규명해 탄핵용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했다. 당 공식 기구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당시 ‘최순실 게이트’를 국정 농단으로 규정한 것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한 공세 후 다음달에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권의 분열을 부추겨 이탈표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니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실질적인 거리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섣불리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먼저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남북 관계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10·4 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11년의 긴 단절에도 시들지 않는 평화의 나무로 자랐다”고 말했다. 또 “10·4 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남북 대결 노선을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룬 상승 다시 추락”“윤석열 정부, 평화 대신 대결 추구…국민소득 후퇴”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평화 대신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며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로 ‘대화’를 꼽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에 나서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되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하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연설에서도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화 노력에 나서는 길만이 유일한 대북 해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4일 북한은 또다시 풍선 320여개를 띄웠으며, 오후 4시까지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낙하물 120여개가 확인됐다. 그 중 하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쓰레기와 함께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에 대응할)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김대남 녹취’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자기를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을 지시하는 건 좀생이나 할 짓”이라고 맹폭했다. 홍 시장은 이어 한 대표를 향해 “그만하시고 국정감사 대책에 전념하라”며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 2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은 한일 관계엔 청신호다. 그가 기시다 전 총리의 한국 정책을 계승하며 양국에 분 순풍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총선거의 첫 승부를 앞두고 있다.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미일의 정치 일정이 끝나는 대로 한일 정상이 만나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미 대통령 당선자와 한일 정상의 만남도 추진돼야 한다.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가 시작됐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을 뜻깊은 해로 만들어 보자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의 지시로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60주년 조직’이 생겼다. 한국은 60주년 태스크포스(TF), 일본은 ‘60주년 사무국’을 설치했다. ‘60주년 합의’는 이시바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2015년 국교 50주년은 초라했다. 주일한국대사관 주최의 50주년 리셉션은 도쿄 미야코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의 리셉션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리셉션이 개최된 6월 22일 아침까지도 정상의 참석이 불투명했다. 개막 몇 시간을 앞두고 참석이 결정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상대국 행사장에 나타났다. 국교 수립 반세기가 되는 해에 양국은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50주년을 흘려보냈다. 60주년의 핵심은 한일 공동선언과 그에 딸린 정치·경제·문화 행사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시킨 2.0 선언이다. 일본은 새 선언에는 부정적이다. 과거의 역사와 사죄를 담지 않을 수 없어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전의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 간 담화(2010년) 같은 굵직한 담화 등으로 일본은 여러 차례 과거를 언급하고 사죄했다. 2.0 선언에 과거사를 담아 한일 역사에 남기자는 주장, 여러 차례 반복된 사죄를 미래지향의 선언에 남길 필요가 없다는 양론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뺐다. 광복절에서 ‘과거’가 빠진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일본의 사죄가 역대 담화 등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사죄란 가해자가 진정성을 갖고 실천할 때 의미를 갖는다. 해방 후 지구촌 최빈국 대한민국과 경제대국 일본이 이제는 선진국 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점도 배경에 있다고 하겠다. 백 번의 말보다는 담화에서 밝힌 사죄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발상을 바꾼다면 60주년 교섭을 시작할 TF와 사무국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다. 한일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내년 6월 22일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우리 TF 단장은 차관보, 일본 사무국장은 심의관이다. 일본 외무성 차관보급인 외무심의관이 단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60주년을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를 상징하는 비대칭이다. 언제나 한일외교가 그랬듯 적극적인 우리가 소극적인 일본을 끌고 당겨 양 국민이 감동할 성과물을 내놔야 한다. 왕래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서로의 공항에 사전 입국 심사관을 파견하거나 자국의 교통카드를 상대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소소한 문제는 기본이니 더 거론하지 말자. 60주년 TF·사무국은 115년 전 병합이란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깨끗이 청산된 것이 아닌데도 한일이 왜 협력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안보·사회·문화·인적 교류 차원에서 다양한 대답을 준비했으면 한다. ‘친일 프레임’, ‘반한 정서’로 선동을 하더라도 신뢰가 두터우면 그 선동은 양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한일 60주년은 협력의 필요성을 양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 ‘반미 프레임’이 힘을 잃었듯 한일 60주년이 소모적 ‘친일 프레임’을 청산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 그 원점은 한일이 서로에게 필요한지를 묻고 또 묻는 일이다. 사죄도 좋고 반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승전결의 ‘결’은 먹고사는 문제다. 내년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론인 ‘한일 경제공동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원년으로 삼으면 어떤가. 경제야말로 한일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고 미래와 번영을 꿈꾸게 하는 공통분모가 아니겠는가.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황성기 논설위원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재판 4개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유가 타당하다고 법원이 일찌감치 판단했던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로 굳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몰리면서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군불 지피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지금 야권의 탄핵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이 주도해 사법부 판단을 뒤엎으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벌인 ‘정권 퇴진 선동’이나 다름없었다. 강득구 의원의 개별 행동이었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지만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친야 단체들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거부권 아웃’ 행사에 나서 “김건희 왕국” 운운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거대 야당의 핵심 인사가 ‘박근혜 탄핵 주도 세력’과 호흡을 맞춰 장외 집회에서 정권을 공개 공격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의 ‘탄핵 공조’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신설하려는 중이다. 민주당의 무리수를 보자면 대선 승리의 방해물을 없애는 것 말고는 무엇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된 처지다. 11월 중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어떤 ‘구명용’ 법안을 들고나올지, ‘탄핵시계’를 돌리는 데 얼마나 무리수를 둘지 상상하기 어렵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검사로 국한했던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판사로 확대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인 듯 보인다. 이 대표의 범죄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려는 듯한 모습을 민주당은 더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대선 주자답게 이 대표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다짐의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근거 없는 국기 문란 수준의 탄핵 공세를 두고 볼 국민은 없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 가결됐다. 여야는 지금까지 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관 구성 시 여야 추천이 필요한 경우 서로 상대방 추천 몫을 인정해 주는 게 관행이었다.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깨뜨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약속위반’, ‘사기반칙’이라고 반발할 만했다. 인권위원 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3인의 후임 추천을 놓고 거대 야당의 몽니에 부딪혀 있다. 2000년 이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의석수를 내세워 2석을 야당 몫으로 추천하겠다고 한다. 여야 이견으로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체되면 헌재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7명) 미달 상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정지는 무한정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헌재 마비 상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의 국정 공백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를 축적하기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관을 주선해 줬다. 다음날엔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이 서울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라는 걸 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8명),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12명) 등 탄핵 빌드업의 전위대 격인 모임도 속속 발족, 가동에 들어갔다. 11월에 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와 맞물려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로선 대선 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치명타를 입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다. 내년 4월 윤 대통령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도래하면 현재 진보 5, 보수 4로 돼 있는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보수 우위의 헌재가 된다 해서 탄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퇴임한 소장을 빼고 보수 5, 진보 2, 중도 1 구도에서 이뤄졌다. 검찰 수사, 특검 등을 통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법적·정치적 흠결이 부각되면 헌재는 법적 판단 외에 ‘탄핵으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이냐 하는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품백 사건, 주가조작 의혹, 총선 개입 의혹까지 끊임없이 메뉴를 추가하며 의혹을 키우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특검법도 세 번씩 강행 처리를 되풀이하는 것도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범야권 192석에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특검법 찬성으로 끌어들이면 탄핵으로 가는 고속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위원 1명의 부결이라는 작은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정권탄핵이라는 기압골과 만나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썼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니 배를 띄우는 것도, 뒤집는 것도 백성이라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다. 주문을 외듯 탄핵의 군불을 지피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듯한 정부와 여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마음도 편치 못하다. 박성원 논설위원

적당히 성적에 맞춰 입학한 인문학부에선 커다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고 확실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학업보다는 연극반, 밴드 같은 것에 더 이끌렸다. 그러다 ‘자연스레’ 집회 같은 곳에 몇 번 따라갔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그것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29살. 학점이 높을 리 없었고 변변한 스펙도 없었다. 그래도 간신히 한 조선소에서 그를 받아 줬다. 그리고 인사팀에 배치하더니, 구조조정을 한다며 지금부터 사람을 자르란다. 지난 25일 개봉한 신인 박홍준(38) 감독의 독립영화 ‘해야 할 일’은 감독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작품이다.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첫 작품 영화 속 가상의 조선소 ‘한양중공업’에 다니는 ‘준희’는 돌연 인사팀으로 발령받고 회사로부터 인력을 감축하라는 특명을 받는다. 말로는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알아서 그만두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투의 협박이나 다름없다. 일머리가 있는 ‘준희’는 일을 곧잘 배워서 하지만 이내 고뇌에 빠진다.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람을 자르는 일. 이 일을 잘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조선시대 왕명에 충실했던 망나니? 혹은 아우슈비츠의 선량한 관리인? ‘준희’의 고민은 곧 박홍준의 고민이기도 했다. 2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한 영화관에서 그를 만났다. “만약 조선소를 다니지 않았다면, 인사팀에서 사람을 자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 거다. 2019년 8월 회사를 관뒀고 바로 영화를 준비했다. 사표를 던졌지만 정작 사직 날짜가 다가오는 약 한 달간 심한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박홍준도, 그의 분신인 영화 속 ‘준희’도 그저 ‘착하디착한’ 사람일 뿐이다. 회사 성실하게 다니면서 잔꾀 부리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것일 때 불안과 의심이 싹튼다. 부양할 가족이 딱히 없는 박홍준은 회사를 때려치울 수 있었으나 ‘준희’는 상황이 좀더 복잡하다. 결혼을 앞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고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도 자라고 있었다. 확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쁜 일’을 이어 가기에도 심리적 부담이 크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준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 주지 않는다. ●아직도 사회는 노동 얘기를 금기시 “영화 속 ‘준희’가 감독인 저처럼 회사를 그만둘 건지 자주 물어본다. 나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노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노동이 처한 현실은 점점 가혹해지고 있다. 구조조정이 없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앞으로 점점 더 잦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노동을 이야기하는 걸 금기시한다. 자신이 ‘준희’라면 어떨지, 관객에게 반문해 보고 싶다.” ●안 변하는 ‘자본 권력’에 깊은 고민 영화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의 현장을 소환한다. 촛불을 밝히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떤가. 문재인 정권을 지나 윤석열 정권의 한가운데에 있는 지금 그 기대는 충족됐는가. 여기에 어떤 답을 내리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엄혹한’ 시절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다. 그래도 박홍준은 그 장면에서 모종의 희망을 읽어 낸다. “영화 속 촛불 집회의 미래를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물론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치권력이 바뀐다고 자본의 권력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모두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자고 외친 게 상당히 오랜만의 일 아니었는가. 그런 상황에 ‘준희’를 놓아 보고 싶었다. 거기서 ‘준희’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의 ‘두 국가’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남북은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두 국가”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는 전제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온다고 쳐도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두 개의 국가론’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요구했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당연하게 북한도 우리 영토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직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임 전 실장이 몸담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반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기고 당분간은 평화적 두 국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헌법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쪽저쪽 다 두 국가론 이렇게 이름 붙여 많이 비판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라며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두 국가”라며 “91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는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북한 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렸다”라며 “흡수통일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이 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속절없이 신냉전 체제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라며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군사분계선에서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말만 통일이지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고,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선 ‘육아몰입’의 관점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보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 근무 같은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능률이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며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과 관련한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설마요. 대학 주변 월세가 100만원이나 한다고요?” 얼마 전 후배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이화여대 앞 오피스텔을 지날 때였다. 요즘 대학가 월세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앱으로 검색해 봤다. 겨우 전용 15~18㎡ 규모의 원룸 월세가 110만~120만원에 나와 있었다. 후배 기자에게 검색한 내용을 보여 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한 청년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월세는 너무 높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사회적 착취고 수탈이다. 범인을 찾아야겠다. 다음날 신촌 인근의 부동산을 찾았다. 오피스텔 월세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는 월세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공급은 부족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묻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전세사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터진 이후 청년들은 없는 돈을 긁어모아 빌라 전세를 찾기보다 보증금이 적은 오피스텔 월세를 선택했다. 오피스텔 시장에 새로운 수요층이 생겼으니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오피스텔 월세가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민간 투자가 늘면서 공급이 따라 늘어야 하는데, 왜 오피스텔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인가. 이유를 물으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생님, 요즘에 누가 오피스텔을 사요. 아무도 안 사니까 짓지를 않는 거지”라며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다. 이유를 들으니 이렇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세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임대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중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감면 혜택이라는 당근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 2010년대 초반 불안했던 전월세 가격 급등은 2010년대 중후반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가 매달 얼마나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 수가 늘었는지를 자료로 낼 정도로 열심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2018년 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 줬다”고 비판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을 하나하나 줄이더니 2020년에는 사실상 단기등록 임대를 폐지했다. 2020년에는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면 등록을 자동 말소했고, 비아파트의 장기 등록 임대 의무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단기등록 임대를 폐지해도 임대료 급등 등 세입자들의 권익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에 줬던 당근을 빼앗으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었고, 그 결과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3703실로 최근 10년 평균 입주 물량인 1만 7763실의 20% 수준이 됐다. 대학 주변 월세가 100만원을 넘기는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중단기 ‘6년 단기등록 임대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1~2년 내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했다. 그런 탓에 아직도 “누가 오피스텔을 사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100만원 월세로 청년들을 수탈하고 있는 범인을 찾은 듯하다. 바로 ‘선의로 포장된 잘못된 정책’ 말이다. 김동현 전국부 차장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TV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골프와 낚시를 함께 한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기억이 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이야기를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특수관계론의 폐기를 의미하는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통일 결정은 후세로 유보하고 현재는 평화만 추구하자는 취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식 발표한 ‘적대적 2국가론’과는 다른 개념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세에 맡기자”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 등을 예로 들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북 특수관계론을 버리고 ‘두 국가론’으로 가는 것은 헌법 개정이 뒤따르는 문제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적혀있다. 또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 민주당의 당 강령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강령에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며 “헌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고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안이 남아있고, 헌법에도 있는 만큼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통일에 대한 지향을 버리지 않았다”며 “투 코리아(두 개의 한국)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 또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동의할 수 없다”며 “큰 틀의 역사적 인식 부족”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종석·김연철·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장관, 임동훈·서훈 전 국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축사로 대신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솔직히 문 전 대통령이 감옥 갔으면 좋겠다”면서도 “딸네 살림에 보태준 걸 수사하는 건 꼴짭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최근 외부 활동에 대해선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 가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 정권의 원전 폐기 문제도 있고,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넘겨줄 때 국가 기밀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국가 기록원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잡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꼴짭하다’는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뜻의 경상도 방언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구속된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딸 다혜 씨를 겨냥한 건 적절치 않다는 게 홍 시장의 설명이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 때는 우파 진영 1000여 명을 조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했기 때문에 나도 문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래도 어디 할 게 없어서 딸네한테 살림을 보태준 걸 갖다가 수사 대상으로 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의 잇단 공개 행보에 “지금은 공개 활동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견해도 밝혔다. 홍 시장은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라며 “공개 활동을 하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으므로 (공개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윤 대통령 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그건 대통령 밖에 할 사람이 없다.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다”며 “문 전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자기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할 관광 가는 것을 말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출장 조사를 두고는 “전례가 많다. 그것 가지고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홍 시장은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를 두고는 “지금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선거법 위반 재판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잘 할 수 있게 야당이 도와줘야지, 트집만 잡으면 어떡하노.” “단디한다 그래서 뽑아줬디만 잘 못하는거 같아 답답하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은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도 양분됐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세가 여전히 강했지만,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 사태와 밥상머리 물가 고공행진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상인 김모(70)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야권에서 너무 안도와주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야당이 반대만 한다고 해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문시장은 보수 정당에게 상징적인 장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차례나 찾았고, 당선인 시절과 취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때 마다 서문시장을 다녀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적 위기가 있을때마다 찾던 곳이 서문시장이다. 그래서인지 이곳 상인들과 이용객들도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 였다. 추석 전날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이곳을 찾았다는 양모(55)씨는 “총선에서 지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힘을 못쓰는 것 같다”면서 “선거에서 졌으면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나, 의료대란 문제 같은 걸 빠르게 해결해줘야하는 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의 방송을 보고 있던 한 상인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니 성공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취임 2개월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박진수(60)씨는 “야당의 공세에 날카롭게 받아치는 (법무부) 장관 때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젊은 층 사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컸다. 경북대 4학년이라는 이모(여·24)씨는 “결국 문제는 취업률을 비롯한 경제 문제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정치인을 찍어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본인이 말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라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구 시민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준호(41)씨는 “홍준표 시장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한동훈 대표, 이준석 의원까지 떠오르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연인을 마중 나온 한 30대 남성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직은 ‘이 사람이다’ 싶은 후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8.7%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번째 명절 연휴를 맞았다. 역대 대통령은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를 가족과 보내며 재충전하거나 정국을 구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달리 주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중에 빠지지 않은 것이 ‘군부대’ 방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애정이 각별하다”며 “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군 현장을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군부대를 방문한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 12일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며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대 방문에 대해서는 “가족의 품을 떠나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을 위해서 추석 맞이 간식도 함께 준비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박근혜, 가족과 휴식·선친 묘소 성묘이명박·노무현, 청와대에서 업무 보고 받아尹, 수방사·육군 25사단·해병대 2사단 등 방문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9월 추석에 명동성당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김치찌개를 만드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약자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춘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석 당일에는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군 장병과 오찬을 하고 연휴에도 근무 중인 장병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안심하고 나랏일을 볼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명절 현장 행보는 역대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며 휴식을 취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친 묘소에 성묘를 한 뒤 주로 청와대에 머물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청와대에서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 연휴에는 외부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조용한 명절을 보냈다. 설 연휴 직전 UAE 국빈 방문에서 300억달러라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직후였다. 윤 대통령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관저로 초청해 직접 떡국 등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연휴 마지막날에는 양자기술·인공지능(AI) 분야 과학자 등 과학계 젊은 인재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에도 군을 찾았다. 연휴 첫날에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항공화물 수출 현장을 살폈고, 둘째날에는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셋째날에는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휴에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넷째날이자 국군의 날에는 경기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도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설에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설 당일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를 방문해 명절에도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설날 명절에 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 장병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환경공무관들과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감사 인사도 전했다. 지난달 여름 휴가 때도 진해 해군기지, 계룡대 등을 방문해 육해공군 장병 모두를 만났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등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갈 혐의 등을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등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및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공사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강행한 뒤 오히려 이를 이용해 김씨에게 경호처서 진행하는 다른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방탄 창호 공사 사업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뒤 정씨와 김씨의 비리 조사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