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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마의 뉴스’ 막을 법이 없다
유튜브 ..‘악마의 뉴스’ 막을 법이 없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극단적인 정치 ..다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2024. 01. 05 (금) | 서울신문
[인사]
[인사] ..■경향신문 ..◇국장 승진△전국사회부 선임기자 윤희일 ..◇부국장 승진△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주연△후..■북항아이브리지△대표이사
박경신
..
2024. 01. 01 (월) | 서울신문
불체포 반대 여론에… “비리 방탄” vs “탄압 방탄” 전문가 팽팽
불체포 반대 여론에… ..“비리 방탄”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면 의원 탄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 02. 27 (월) | 서울신문
국민 절반 반대하는 불체포특권, 필요한 제도인가
국민 절반 반대하는 불체포특권, 필요한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면 의원 탄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 02. 26 (일) | 서울신문
국회, 망 사용료법 공청회 개최… “인터넷 생태계 악영향”vs “망 사업자 독점 폐해”
국회, 망 사용료법 공청회 개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대로 CP 측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
2022. 09. 20 (화) | 서울신문
오픈넷 박경신 “데이터 현지화… 한미FTA 위배 소지”[미중 경쟁 속 주목받는 한국③]
..픈넷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제출돼 국회 계류 중인 서버 현지화 법안, 국내에서 통용되었거나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확대..
2022. 09. 11 (일) | 서울신문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저지선”... 韓 망중립 정책에 쏠리는 관심[미중 경쟁 속 주목받는 한국②]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저지선”..... 韓 망중립 ..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이끄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글이 게재됐다. ..
2022. 09. 10 (토) | 서울신문
암초 만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경제 블로그]
암초 만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경제 블로그]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의 인터넷..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2022. 05. 02 (월) | 서울신문
넷플릭스 ‘망 사용료 의무’ 변수는 한미 FTA?
넷플릭스 ..‘망 사용료 의무’ 변수는 한미 FTA? ..[경제 블로그] ..“(넷플릭스·구글 등 콘텐츠제공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2022. 05. 01 (일) | 서울신문
‘동일 범죄사실 내 보완수사’는 추가 수사 차단… 조주빈 사건·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어려워진다
‘동일 범죄사실 내 보완수사’는 추가 수사 차단… 조주빈 사건·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어려워진다 ..‘검수완박’..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2022. 04. 27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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