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무기는 포탄과 미사일 같은 화약 무기에 비해 도입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발사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전력이 계속 공급된다면 거의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레이저를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각과 필요한 전력 등의 문제로 진전이 없다가, 최근 여러 나라에서 100kW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HEL) 무기가 속속 등장하면서 물꼬를 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레이저 무기는 지상군이 로켓, 포탄, 박격포(Rocket, Artillery, and Mortar, RAM) 위협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아이언 빔이다. 미 육군도 오랫동안 트럭 탑재 HEL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DE M-SHORAD를 배치한 정도다. 육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레이저 무기가 바다로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군 함정에서 레이저 무기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은 미 해군 하나다. 미 해군은 구축함 USS 프레블에 헬리오스(HELIOS)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다. 60kW 출력의 헬리오스는 고에너지 레이저 통합 광학 교란 및 감시의 약자로, 드론 등 위협의 직접적인 파괴보다 센서 교란이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해군이 HEL 무기의 함정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함정 탑재 HEL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드래곤 파이어 레이저 무기의 드론 요격 시험 성공에 힘입어 2027년부터 45형 구축함 네 척에 이 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파이어의 출력은 50kW 정도지만, 드론 요격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MBDA와 라인메탈이 2029년까지 레이저 무기를 해군 함정에 탑재할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29일, 라인메탈은 MBDA 독일지사와 공동 개발한 HEL 무기 시연기를 독일 해군 호위함 작센함에서 1년간 시험했고, 독일 연방군 무기 및 탄약 기술 센터(WTD 91)의 레이저 역량 센터로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LY1 HEL 무기를 상륙함에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화물선 갑판에 지난 9월 3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차량 탑재형 LY-1이 포착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이 해상자위대 시험함 아스카에 100kW급 HEL 무기를 탑재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ATLA)이 개발한 이 무기는 2025년 초 지상 시험에서 박격포탄과 드론 요격에 성공했었다. 해군 함정에 HEL을 탑재하려는 노력은 해군 함정의 특성에 기인한다. 해군 함정은 육상 플랫폼에 비해 탑재물의 중량의 제약이 덜하다. 추진 체계 면에서도 HEL에 필수적인 전력 생성에 육상 플랫폼보다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위협과 맞물려 함정용 HEL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포탄과 미사일 같은 화약 무기에 비해 도입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발사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전력이 계속 공급된다면 거의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레이저를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각과 필요한 전력 등의 문제로 진전이 없다가, 최근 여러 나라에서 100kW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HEL) 무기가 속속 등장하면서 물꼬를 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레이저 무기는 지상군이 로켓, 포탄, 박격포(Rocket, Artillery, and Mortar, RAM) 위협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아이언 빔이다. 미 육군도 오랫동안 트럭 탑재 HEL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DE M-SHORAD를 배치한 정도다. 육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레이저 무기가 바다로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군 함정에서 레이저 무기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은 미 해군 하나다. 미 해군은 구축함 USS 프레블에 헬리오스(HELIOS)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다. 60kW 출력의 헬리오스는 고에너지 레이저 통합 광학 교란 및 감시의 약자로, 드론 등 위협의 직접적인 파괴보다 센서 교란이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해군이 HEL 무기의 함정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함정 탑재 HEL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드래곤 파이어 레이저 무기의 드론 요격 시험 성공에 힘입어 2027년부터 45형 구축함 네 척에 이 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파이어의 출력은 50kW 정도지만, 드론 요격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MBDA와 라인메탈이 2029년까지 레이저 무기를 해군 함정에 탑재할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29일, 라인메탈은 MBDA 독일지사와 공동 개발한 HEL 무기 시연기를 독일 해군 호위함 작센함에서 1년간 시험했고, 독일 연방군 무기 및 탄약 기술 센터(WTD 91)의 레이저 역량 센터로 이전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LY1 HEL 무기를 상륙함에 탑재하여 시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화물선 갑판에 지난 9월 3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차량 탑재형 LY-1이 포착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이 해상자위대 시험함 아스카에 100kW급 HEL 무기를 탑재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ATLA)이 개발한 이 무기는 2025년 초 지상 시험에서 박격포탄과 드론 요격에 성공했었다. 해군 함정에 HEL을 탑재하려는 노력은 해군 함정의 특성에 기인한다. 해군 함정은 육상 플랫폼에 비해 탑재물의 중량의 제약이 덜하다. 추진 체계 면에서도 HEL에 필수적인 전력 생성에 육상 플랫폼보다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위협과 맞물려 함정용 HEL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4일 오전 10시 45분쯤 충북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의 동서트레일길 숲길 조성 공사 현장에서 “불발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 폭발물처리반과 경찰 등은 포탄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포탄을 수거했다.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확인한 결과 해당 물체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 또는 중국군이 사용하던 82㎜ 박격포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식 상태가 심해 폭발의 위험성은 없었다. 대공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해당 포탄을 회수한 뒤 절차를 거쳐 폐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오후 2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견된 박격포탄의 모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군 32사단 초기대응팀은 현장에서 포탄을 수거했으며, 폭발 위험이 없는 교육용 훈련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 도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훈련용 박격포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육군 32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박격포탄 2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2사단 예하부대 초기 대응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대응팀 확인 결과 박격포탄은 부식이 심한 상태였으며, 폭발 위험성이 없는 교육훈련용으로 드러나 수거했다. 군 당국은 놀이터 인근에서 교육훈련용 박격포탄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불발탄이 발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경찰서 지구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로부터 상황을 전달 받은 군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EOD)을 투입해 포탄을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쓰인 박격포 포탄으로 추정되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역사상 첫 드론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드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이 올해 무인지상로봇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을 방어하기 위해 올해 수천 대의 무인지상로봇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전장에서 활약 중인 무인지상로봇은 사륜차 형태로 종류에 따라 바퀴와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다. 주 용도는 최전선 참호에 있는 보병에게 탄약과 보급품을 전달하고 부상자를 후송시키기 위한 것이다. 드론 생산을 지휘하는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장관은 “무인지상로봇들이 이미 최전선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참호전이 현대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우리는 수천 대의 무인지상로봇을 구매했으며 내년에는 수만 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무인지상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드론을 개발해 대대적으로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쓰임새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병력난에 허덕여온 우크라이나로서는 다양한 드론들이 최전선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 셈. 특히 최근 투입된 무인지상로봇은 지원병이 아닌 전투병의 역할까지 맡고있다. 앞서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은 지상군 전투 지원용 무인지상로봇 ‘퓨리’를 최전선에 배치해 운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관총이 장착된 작은 탱크 모양의 이 로봇은 최전선에서 보병과 정찰병에게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박격포탄이나 폭탄이 탑재된 자폭 로봇까지 개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영국 일간 더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지상 전투 지원용 로봇까지 최전선에 투입하는등 ‘로봇 전쟁’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펜타닐과 같은 합성 진통제를 기반으로 한 화학 무기를 개발했으며, 이를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에 추가하면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미국 대테러 전문가가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BI)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대테러 프로그램 책임자인 매슈 레빗 선임연구원은 최근 웨스트포인트 대테러센터(CTC) 기고문에서 “중동 지역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대리 세력들의 호전성으로 인해 이란의 무기화된 제약 기반 작용제(PBA) 프로그램이 초래한 위협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PBA는 노출 여부에 따라 피해자를 무력화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기화된 의약품이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 세력에 이스라엘 군대와 민간인을 납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PBA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책임처(GAO)에 따르면 PBA는 합법적인 의학적 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오용 시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화학 물질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펜타닐, 동물용 신경안정제와 같은 합성 진통제가 포함돼 있다. 이런 약물은 피해자의 중추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레빗 연구원은 “피해자들이 이런 작용제를 일단 흡입하면 의식을 완전히 잃게 된다”면서 “이를 살포하는 병력은 빠르고 조용히 전진하거나 의식 없는 피해자들을 포로로 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화학전의 희생자가 됐는데, 이라크의 사린, 겨자 가스와 같은 신경 독가스 공격으로, 사상자는 10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란도 전쟁에서 몇 차례에 걸쳐 자체 겨자 가스를 사용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에 PBA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PBA를 발사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레빗 연구원은 BI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이란이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끔찍한 방식으로 화학 무기의 희생자가 됐었지만, 사실 그들 스스로도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이 1997년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을 위반해 PBA를 개발하고 있다고 수년간 경고해 왔다. 이 조약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력화, 또는 영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명 과정에 대한 화학 작용”으로 정의된 “독성 화학 물질”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을 포함한 조약 체결국은 기존 비축량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따르면 이란은 PBA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란 IHU(이맘 호세인 대학교) 화학과는 중국 수출업체에 에어로졸화된 무능화 작용제로 연구 중인 동물용 진정제인 메데토미딘을 킬로그램 단위로 요청했다. 해당 학과는 수의학이나 의학 연구의 역사가 거의 없으며, 요청한 양(1만 회 이상의 유효 용량)이 보고된 연구의 최종 용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이란 반정부 해커들이 이란 군사 대학에서 메데토미딘을 살포하기 위한 수류탄을 개발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 같은 기밀 문서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해당 이란 문헌에서 2002년 러시아 모스크바 두브로프카 극장 인질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러시아 보안군은 약 1000명의 인질을 잡은 체첸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 혼잡한 극장에 제약 기반 가스(아마도 펜타닐 또는 훨씬 더 강력한 또 다른 합성 진통제인 카르펜타닐)를 주입했다. 그런 다음 특공대가 건물을 습격해 무력화된 반군을 사살했지만, 가스로 인해 130명 이상의 인질도 사망했다. 그러나 PBA를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 집행 및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겹치기에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최루가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법 집행 기관이 폭동 진압제로 사용한 반면,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적의 터널을 연기로 덮기 위해 최루가스를 사용했다. 최루가스는 폭동 진압에 사용될 때 여전히 합법이지만 전장 무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레빗 연구원은 각국의 PBA 제조를 막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기에 외교적 노력, 제재 및 일부 법 집행 조치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PBA는 이란이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세력에게 공급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레빗 연구원은 CTC 기고문에서 “이란은 이중 용도 품목으로 생산된 무기를 대리 세력에 배치하고 나서 사용하게 하면 여러 겹의 은폐와 합리적인 거부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납치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PBA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레빗 연구원은 “(이스라엘) 국경 경비대를 무력화시키고 지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민간인에게 접근하는 데만 사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실제로 군인을 표적으로 삼아 무력화해 납치하거나 체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세로 인해 헤즈볼라는 미사일 무기고를 포함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PBA는 수류탄과 박격포탄에 추가될 수 있으며, 헤즈볼라는 여전히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이 이란와 그 동맹국과 충돌해 PBA를 만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화학 무기 폐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레빗 연구원은 PBA가 노출 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살상할 만큼 강력한 신경 가스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와 같지는 않는다며 “이것은 전략적 위협이 아니다. 전술적 무기”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포브스 등 외신의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무인기(드론)가 러시아 다게스탄공화국의 카스피스크 항구를 저공 비행하다 러시아 군함과 충돌했다. 공개된 영상은 자폭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군함에서 거대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놀란 선원들이 몸을 피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현재 전선에서 무려 1200㎞ 가량 떨어져 있는 카스피스크 항구의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날 아침 자폭 드론 4대를 동원, 러시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카스피해 해군기지를 처음으로 장거리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드론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여겨져 왔던 다게스탄 항구도시 카스피스크를 공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함 3척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피해가 러시아군 카스피 함대 전력의 30% 가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00㎞ 장거리 공습에 이용된 드론은?이번 공습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소형 경비행기를 개조한 A-22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텔레그램 매체인 ‘바자’는 “카스피스크가 A-22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A-22 플라일 폭스 드론은 최고 시속이 160㎞에 달하며, 지난 5월 러시아 살라바트에 있는 정유공장을 타격할 당시에도 사용된 무기로 알려졌다. 살라바트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약 1300㎞가량 떨어져 있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에서 개발 및 제작된 S-22 드론은 (임시) 방편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목표물에 대해 자국의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우크라이나는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했고, 현지(우크라이나)에서 제작한 드론과 지대공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지상 공격에 맞게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3개월 전인 현재, 이러한 ‘즉흥적’ 대처는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면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종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형태의 신형 무기인 ‘팔라니치아’를 처음 실전 배치했다. 팔라니치아는 우크라이나 전통 빵 이름이며, 드론에 제트 엔진을 장착한 무기다. 우크라이나 방산 책임자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산업부 장관은 해당 드론을 ‘고속 정밀 표적 발사체의 일종’이라고 소개한 뒤 “박격포탄을 장착한 드론, 대포를 쏠 수 있는 드론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이 드론은 완전히 새로운 ‘로켓 드론’”이라고 설명했다. 팔라니치아 드론은 최대 3㎏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최고 비행고도 6㎞, 최대 시속 450㎞, 최장 비행거리 200㎞에 이른다.

방산업체 풍산이 전쟁 중인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이란 사실<서울신문 10월 9일자 6면>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 청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석 청장은 풍산이 수출을 추진한 물량은 박격포탄 1만 2000발이며 수출 시기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레바논에 포탄을 수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병주 “분쟁국에 무기 팔면 소탐대실”석 청장은 진행 상황 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저희에게 수출예비승인 검토 의뢰가 됐고,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수출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며 “아직 판단이 된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면 소탐대실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국회서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 다시 발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석 청장은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저희가 수출을 할 때 무조건 수출 목표액을 위해 무분별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레바논 수출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긴 하나, 지금 상황 자체가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산 표시 제거’ 의견엔 “공식 확정안 아냐”석 청장은 국방부와 방사청 담당 부서에서 ‘포탄에서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서울신문 10월 15일자 12면>에 대해선 “일부 실무선에서 얘기할 순 있겠지만 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산업체 풍산이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했으며, 국방부와 방사청 부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이 서울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레바논에 대한 포탄 수출은 불법 유출·탈취 우려가 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사용돼 우리나라에 외교적 부담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비공개 수출이 추후 알려질 경우 국제적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

방산업체 풍산이 전쟁 중인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이란 사실<서울신문 10월 9일자 6면>이 드러난 가운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포탄에서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불법 유출과 탈취 가능성, 외교적 부담이 큰 분쟁 지역에 당장 인명 살상에 사용될 포탄 수출을 정부가 몰래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격을 저버린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풍산이 지난 8월 말쯤 81㎜ 박격포탄을 레바논에 수출하겠다며 방사청에 제출한 수출예비승인 검토 요청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 담당 부서는 지난달 3가지 승인 조건을 내세워 이를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이 부처들이 제시한 조건은 포탄에서 ‘한국산’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제거할 것,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더라도 대외에 홍보하지 말 것, 수출 무기의 최종 사용자(End User)를 다시 확인할 것 등이다. 전투 후 전장 정리 과정에서 잔해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란 의미다. 지상전 초읽기에 들어간 당시 전황을 고려하면 레바논에 수출하는 박격포탄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쓰일 공산이 컸다. 더구나 레바논 수출 무기는 헤즈볼라로 유출 또는 탈취될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오히려 일련번호(LOT) 같은 생산지 정보를 지우고 비공개로 포탄을 팔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만일 실제 수출이 이뤄진 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다만 풍산의 박격포탄 수출예비승인 요청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서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아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박격포탄 같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은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방부, 방사청, 외교부, 국정원 등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특히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무기를 사려는 나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수출 시 외교적 부담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레바논에서 교민들을 구출하는 작전으로 절차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산 표시 삭제, 홍보 자제 등은 대부분 무기 체계에 대한 수출승인 시 해당 업체에 요청하는 조건”이라며 “조건부 승인 방향으로 수출승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사청 일부 부서의 의견이 접수된 것”이라며 “다른 곳에서 부정 의견이 오면 불승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른 국가와의 방산 협력 진행 상황은 외교 관계, 추후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외 공개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분쟁 지역을 방산전시회장 삼아 무기를 홍보하려는 방산업체의 전략에 놀아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방산업체 풍산이 전쟁 중인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이란 사실<서울신문 10월 9일자 6면>이 드러난 가운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포탄에서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불법 유출과 탈취 가능성, 외교적 부담이 큰 분쟁 지역에 당장 인명 살상에 사용될 포탄 수출을 정부가 몰래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격을 저버린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출·탈취 가능성 큰데 ‘한국산’ 표시 지우라서울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실에 따르면 풍산이 지난 8월 말쯤 81㎜ 박격포탄을 레바논에 수출하겠다며 방사청에 제출한 수출예비승인 검토 요청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 담당 부서는 지난달 3가지 승인 조건을 내세워 이를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이 부처들이 제시한 조건은 포탄에서 ‘한국산’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제거할 것,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더라도 대외에 홍보하지 말 것, 수출 무기의 최종 사용자(End User)를 다시 확인할 것 등이다. 전투 후 전장 정리 과정에서 잔해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란 의미다. 지상전 초읽기에 들어간 당시 전황을 고려하면 레바논에 수출하는 박격포탄은 이스라엘과 전투에 쓰일 공산이 컸다. 더구나 레바논 수출 무기는 헤즈볼라로 유출 또는 탈취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오히려 일련번호(LOT) 같은 생산지 정보를 지우고 비공개로 포탄을 팔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만일 실제 수출이 이뤄진 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다만 풍산의 박격포탄 수출예비승인 요청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서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아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박격포탄 같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은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방부, 방사청, 외교부, 국정원 등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특히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무기를 사려는 나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수출 시 외교적 부담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레바논에서 교민들을 구출하는 작전으로 절차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대부분 무기 수출시 한국산 표시 삭제 요청”방사청 관계자는 “한국산 표시 삭제, 홍보 자제 등은 대부분 무기 체계에 대한 수출승인 시 해당 업체에 요청하는 조건”이라며 “조건부 승인 방향으로 수출승인을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사청 일부 부서에서 의견이 접수된 것”이라며 “다른 곳에서 부정 의견이 오면 불승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른 국가와의 방산 협력 진행 상황은 외교 관계, 추후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외 공개가 제한된다”고 입장을 냈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가 분쟁 지역을 방산전시회장 삼아 무기를 홍보하려는 방산업체의 전략에 놀아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009006004 [단독] 살상무기 될 가능성 큰데… 레바논에 포탄 수출 추진한 ‘풍산’중동 분쟁에 무기 수출 검토 논란, 국내업체 풍산, 8월 예비승인 요청우방국인 이스라엘 겨눠 국익 저해방사청 “국익 부합하는 결정할 것”풍산 “레바논서 요청해 문의한 것”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지상전에 레바논 정부군까지 연루된 가운데 방산업체인 풍산이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www.seoul.co.kr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내업체 풍산, 8월 예비승인 요청우방국인 이스라엘 겨눠 국익 저해방사청 “국익 부합하는 결정할 것”풍산 “레바논서 요청해 문의한 것”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지상전에 레바논 정부군까지 연루된 가운데 방산업체인 풍산이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시점에서 레바논으로의 무기 수출은 불법 유출과 탈취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부담도 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방위사업청의 답변을 종합하면 풍산은 지난 8월 말쯤 81㎜ 박격포탄을 레바논으로 수출하기 위해 방사청에 수출예비승인 검토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수출 추진 물량과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격포탄 같은 주요 방산 물자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종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예비승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기가 정식 수출됐을 때 비인도적으로 쓰이거나 우리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관계 부처가 검토한다는 취지다. 풍산이 예비승인 검토를 요청한 때는 이스라엘의 전투기 폭격에 헤즈볼라가 미사일 320발로 맞서면서 지상전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던 시기였다. 지상전이 벌어지면 보병 전투의 주요 지원 화력인 81㎜ 박격포의 전술적 활용도는 매우 높아진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군과 별개의 무장정파다. 그러나 레바논의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어 레바논으로 넘어간 무기가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당시에도 헤즈볼라가 레바논군의 소총과 탄약, 각종 장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여럿 제기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레바논 정부군과 이스라엘군 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풍산이 제조·수출하는 박격포탄이 우방국인 이스라엘군의 머리 위로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현재 레바논에는 국군 동명부대와 교민 40여명, 박일 대사를 비롯한 주레바논 공관원 등이 머무르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교민 480여명이 체류 중이다. 방사청은 이날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수출예비승인 검토에는 통상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제가 분명한 레바논 포탄 수출을 방사청이 한 달 이상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법규에 따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도록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풍산 측은 “이번 분쟁과 무관하게 레바논 측이 2019년에 이어 다시 포탄 수출 요청을 해 와 가능 여부를 방사청에 문의한 것”이라며 “방사청에서 명확한 답이 없어 수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인명을 살상하는 방산 물자의 분쟁 지역 수출 검토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국산 방산 물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상전에 레바논 정부군까지 연루된 가운데 방산업체인 풍산이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시점에 레바논으로의 무기 수출은 불법 유출과 탈취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부담도 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방위사업청 답변을 종합하면, 풍산은 지난 8월 말쯤 81㎜ 박격포탄을 레바논으로 수출하기 위해 방사청에 수출예비승인 검토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수출 추진 물량과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상전 가능성 거론되던 시기에 검토 요청박격포탄 같은 주요 방산 물자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종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예비승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기가 정식 수출됐을 때 비인도적으로 쓰이거나 우리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관계 부처가 검토한다는 취지다. 풍산이 예비승인 검토를 요청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전투기 폭격에 헤즈볼라가 미사일 320발로 맞서면서 지상전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던 시기였다. 지상전이 벌어지면 보병 전투의 주요 지원 화력인 81㎜ 박격포는 전술적 활용도가 매우 높아진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군과 별개의 무장정파다. 그러나 레바논의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어 레바논으로 넘어간 무기가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당시에도 헤즈볼라가 레바논 군의 소총과 탄약, 각종 장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여럿 제기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레바논 정부군과 이스라엘군 간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풍산이 제조·수출하는 박격포탄이 우방국인 이스라엘 군의 머리 위로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현재 레바논에는 국군 동명부대와 교민 40여명, 박일 대사를 비롯한 주레바논 공관원 등이 머무르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교민 480여명이 체류 중이다. 방사청은 이날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수출예비승인 검토는 통상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제가 분명한 레바논 포탄 수출을 방사청이 한 달 이상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관련법에 따라 업체의 수출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풍산 “레바논이 2019년 이어 재차 요청”풍산 측은 “이번 분쟁과 무관하게 레바논 측이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포탄 수출 요청이 와서 가능 여부를 방사청에 문의한 것”이라며 “방사청에서 명확한 답이 없어 수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분쟁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방산 물자 수출 검토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국산 방산 물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얀마에서 탈출하려던 수십 명의 로힝야족 어린이가 드론 공격으로 숨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간인들은 지난 12일 라카인 주 마웅다우 타운에서 폭력을 피해 나프강을 건너 방글라데시로 가려고 했을 때 표적이 되었다.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에는 어린이들의 시체와 가방이 땅에 널브러진 모습이 보인다. 생존자들과 대화한 자유 로힝야 연합의 공동 창립자인 나이 산 르윈은 “피해자들이 ‘마웅 니’, ‘묘마 따웅’, ‘묘마 카인 단’을 포함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으려고 왔다”면서 “드론 공격이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르윈은 “수십 개, 적어도 30~40개의 드론 폭탄이 그곳에 투하됐다. 최소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300명이 다쳤다”며 “이들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은 없다. 모두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칠 뿐이다. 일부는 이미 방글라데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와 AP와 인터뷰한 생존자들의 증언으로는 적어도 150명, 또는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많은 이들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무장 단체 중 하나인 아라칸 군은 최근 몇 달 동안 군대로부터 라카인 주의 광대한 지역을 빼앗았다. 민병대와 미얀마 군은 이 공격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다. 활동가들은 아라칸 군이 책임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 단체는 이를 부인했다. 활동가들은 이 단체가 수개월 동안 로힝야족을 살해, 마을 방화, 청년 강제 모집으로 공격해 왔다고 말했다. 군부는 또한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로 비난을 받았다. 군은 이미 2016년과 2017년에 로힝야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집단 학살 사건 재판을 치르고 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 왔으며, 사람들은 시민권과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로힝야족 라힘(익명)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아라칸 군이 통제하고 있는 마을에서 드론이 날아와 민간인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방글라데시로 데려갈 배를 마련하려고 하는 동안 근처 마을에 머물고 있었어 폭격을 피했다. 가족은 화요일 오전 4시에 국경을 통과했다. 그는 “우리는 이 마을과 이 나라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해 배를 타고 그날 아침 국경을 넘었다. 시체는 여기저기에, 그 장소의 모든 곳에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가 그곳을 지나갈 때 몇몇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러 가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구하기에도 바빴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생존자들은 안전하게 도망칠 배를 간절히 기다렸다. 라힘은 친구 중 한 명이 탈출을 시도하려고 작은 배를 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 친구의 다섯 자녀는 배가 가라앉으면서 죽었다. 라힘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소, 우리 나라, 우리 마을에서 인간으로서 단순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아라칸 군 대변인은 로이터에 ”우리 조사에 따르면 테러리스트 가족이 마웅다우에서 방글라데시로 가려고 했고, 그들이 허가 없이 떠났기 때문에 군부가 폭탄을 투하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라칸 군에 맞서 싸우는 로힝야 무장 단체에 가담한 무슬림을 지칭한다. 국경없는의사회(MFS)는 지난 10일 기준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직원들이 미얀마에서 도피한 환자 50명을 치료했으며, 그중 1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많은 환자가 박격포탄 부상과 총상을 입었다. 의료진에 도착한 부상자 수는 지난 6일 최고치였고 21명을 치료했다. 환자들은 라카인 주에서 절박한 상황을 묘사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 방글라데시로 들어가 폭력을 피하기 위해 배를 찾으려고 하다가 폭격을 당한 사람들을 보았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강둑에서 수백 구의 시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측은 “많은 환자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도중 가족과 헤어졌다는 이야기와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은 가족들이 살아남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제19대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지낸 안동만 박사(현 한국무기체계안전협회 회장)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대한민국 무기 개발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다. 1972년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안동만 박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격포탄 개량 연구를 시작으로 30여년간 무기 및 국방 연구에 매진했다. 최초의 연구원 출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기도 하다. 1973년 ADD에 입소해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백곰’ 개발 책임자를 맡았고, 이를 발전시킨 현무 미사일의 구조 개발 책임자로 일했다.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참여한 그는 탄도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발사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고체추진위성발사체 개념을 수립하고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최초 제트추진 무인기인 ‘솔개’ 개발에도 참여했으며 군단급 무인기인 ‘비조’(현 ‘송골매’)의 국내 개발을 완수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드론 전력의 기초로 평가받는다. 군용 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야간 운용이 가능한 아리랑3A호와 SAR 위성인 아리랑5호 개발에 ADD가 참여하도록 하여, 현재의 425위성 사업 등의 기초를 수립했다. 육군의 노후화되는 헬기 전력을 국산화하는 KMH사업 계획을 추진해 ‘수리온’ 사업과 경공격헬기(LAH)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안동만 박사는 “국산 무기체계 개발의 목적은 첨단의 대북 우위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덕분에 현재 한국 방위산업이 기술을 소유하고 외국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동만 박사는 ‘백곰’ 개발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다. 탄도미사일에 필수적인 관성항법장치를 1980년대에는 자체 생산을 하지 못했다. 특히 관성항법장치 부품 중 ‘자이로’는 미국산이었는데, ‘백곰’ 개발 사실을 알게 된 미 국무부는 “미국산 부품을 쓴 한국의 미사일이 사거리 180㎞를 넘으면 안 된다”며 개발 포기를 압박했다. 군 장비 부품 중 미국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부품 전면 수출금지에 나선다면 군의 모든 장비가 멈춰 서게 되는 상황이었다. 1996년에도 사거리 800㎞ 이상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천룡’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개발 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각종 군사 협력을 끊겠다”며 압박했다. 한미 양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협상에 안동만 박사는 기술자 대표로 참여했다. 안동만 박사는 “5년간의 협상기간 동안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왔다”면서 “‘ADD 설립 목적이 ‘국방과학기술 자립’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만 믿고 이번 기회에 뚫고 나가자’고 설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줄다리기 끝에 결국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협상을 마칠 수 있었다. 안동만 박사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에 국내 기술로 훈련기나 함정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다만 관료주의가 지나치게 대두된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무기나 기술 개발 중 지연이 예상되면 군 승인만으로 연장이 가능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사인해주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개발 기간 연장이나 비용 상승을 승인해주는 사례가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에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범죄인 취급하듯이 하다 보니 연구원들이 도전을 안 하게 된다. 연구는 도전 없이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서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감찰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동만 박사는 아울러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방산시장 현황이나 수많은 각종 규제를 연구하는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서 녹슨 박격포탄 1발이 발견돼 군 당국이 안전하게 처리했다. 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8분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한 야산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지난달 31일 영천시청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업무협약식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 관계기관 참석자들이 영천고의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기원하고 있다. 영천시 제공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81mm 박격포 포탄을 안전하게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사용한 박격포 포탄이며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전차가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인 라파의 주택가까지 진입하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10억 달러(약 1조 3650억원) 이상 무기를 지원하는 안을 의회에 통보했다. 가자지구 중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4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라파 동부 지역으로 진격했으며 일부는 주택가로 밀고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은 라파 동부의 알살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수송 차량을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안에 타고 있던 인원 일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중부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이날 새벽 알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최소 36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있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파 지상전을 개시하면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의회에 이스라엘과의 신규 무기 거래 추진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안에는 7억 달러 규모 전차 탄약을 비롯해 전술차량, 박격포탄 등의 이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바이든 행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물론 중동 적대세력 확장을 우려하는 공화당까지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자지구 전쟁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바이든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재선 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모스크바 테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보·국방 분야 사령탑을 경질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올렉시 다닐로우(61)를 해임하고 후임에 올렉산드르 리트비넨코(51) 대외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임 서기 해임 이유는 밝히지 않고 “국가 안보가 달린 과정을 예측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군대를 포함해 여러 차례 인사 개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에도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한 발레리 잘루즈니 군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지상군 사령관을 앉혔다. 잘루즈니는 이달 초 영국 주재 우크라 대사로 임명됐다. 이번에 해임된 다닐로우 서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뒤인 2019년 10월부터 이 직책을 맡아 왔다. 국가 안보와 국방 문제를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 수장이지만 국정 현안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면서 젤렌스키 측근과 잦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2019년부터 전쟁을 준비했지만 ‘사방에서 동시 공격’을 예상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여 사이에 이어진 군·안보 분야 최고위 인사 교체는 미국 의회가 60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보류하고,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밀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산 무기 생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박격포탄은 약 40배, 탄약은 3배, 드론은 50배씩 생산량을 전년보다 늘렸지만, 러시아에 비해 군사 예산이 3분의1에 지나지 않는 만큼 효율적 사용이 불가피하다. 올해 러시아 군사예산은 1200억 달러(약 16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모스크바 테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보·국방 분야 사령탑을 경질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올렉시 다닐로우(61)를 해임하고 후임에 올렉산드르 리트비넨코(51) 대외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임 서기 해임 이유는 밝히지 않고 “국가 안보가 달린 과정을 예측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군대를 포함해 여러 차례 인사 개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에도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한 발레리 잘루즈니 군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지상군 사령관을 앉혔다. 잘루즈니는 이달 초 영국 주재 우크라 대사로 임명됐다. 이번에 해임된 다닐로우 서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한 몇 달 뒤인 2019년 10월부터 이 직책을 맡아 왔다. 국가 안보와 국방 문제를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 수장이지만 국정 현안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면서 젤렌스키 측근과 잦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2019년부터 전쟁을 준비했지만 ‘사방에서 동시 공격’을 예상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여 사이에 이어진 군·안보 분야 최고위 인사 교체는 미국 의회가 60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보류하고,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밀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산 무기 생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박격포탄은 약 40배, 탄약은 3배, 드론은 50배씩 생산량을 전년보다 늘렸지만, 러시아에 비해 군사예산이 3분의1에 지나지 않는 만큼 효율적 사용이 불가피하다. 올해 러시아 군사예산은 1200억 달러(약 16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